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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7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권 경제팀장입니다. 이상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웅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우정 일자리센터장입니다. 강순남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진단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석유판매 업소 지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 여기서 검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검사를 하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부정기적으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채취 용기가 있는데 용량이라든가 성분 같은 것은 따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몇 번 정도 하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북부 본부에서 두 번 하고 우리 시에서도 두 번 한단 말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합동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합동으로 두 번만 하고 마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자동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생필품, 개인 서비스 이런 것도 한 달에 두 번 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 이게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부본부 쪽에서 두 번 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2개월에 한번이면 본부에서 1년에 두 번 해주면 나머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4번 정도는…….
원영

소원영위원

4번 정도 하면 두 달에 한 번씩은 되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우리 시민이 차 가다가서는 경우나 위험하게 가짜 석유를 넣고 간다거나 이런 것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물론 관내 주유소 전체 26개소 정도 되는데 도는데 생각 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월 2회 정도 실시를 하반기에 실시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보면 2013년에 3건이 위반이고 2014년에 6건 위반됐습니다. 26군데서 6군데면 거의 가짜 아니면 약을 넣어주고 또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 차등이 백 몇 십 원씩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각 가정에 연결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아까 생필품이 월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시에서 4번, 거기에서 두 번해서 반드시 6번 이상 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반드시 이거 할 수 있겠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직원들이 바쁘기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에, 또 단속보다는 개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직원 한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면 동두천 시민 전체가 행복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 화력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우리시에 총 납부된 금액이 얼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한 테 받은 금액이요?

정계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생 협력금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상생협력지원금이 총 140억 원인데 현재 17억 3,400만원 받았고 122억 6,6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왜 못 받았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생협력지원금은 발전소 운영하면서 그 발전용량에 따라서 수익금 가지고 상생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당초에 계약이 됐던 것인데 그 계약대로라면 올해 최소한 100억 원 정도는 들어왔어야 하는데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동 율이 60%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운영 실적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요청은 했기 때문에 현재 못 받은 120억 원 중에서 올 하반기에 30억 원 정도는 받고 나머지는 금액은 내년에 마저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저 한 테 설명하신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이행협약체결, 해서 당초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거기에 보면 지금 140억 원 중에서 1차가 2013년도에 도시가스 16억 원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63억 9,400만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겠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0억 원을 납부하고 2015년에 10억 원을 납부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것을 독려를 하셨다고 하는 것인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협약대로…….

정계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기간 동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이고, 얼마를 받았으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미 정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시험가동 하기 전에, 운영 전에 2013년에 63억 9,4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0억 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전에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 한 테 정확하다고 설명했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이 협서 내용 금액을 제가 미처 파악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당초에 “140억 원에서 120억 원이 왜 아직도 안 들어왔느냐?”고 했더니 발전소 가동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해서 저는 협약서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발전소 가동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지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그냥 1대 1 질문이 아니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인데 그냥 생각만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복합 화력발전소를 준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과장님이 업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스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지원됐고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기한 내에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상생협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받지 못한 돈을 그러면 2015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3억 9,000만원에 대한 돈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63억 원을 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안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기한 내에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약내용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은 왜 이행이 안 됐는지 확인해서 적어도 우리가, 물론 그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피해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데 수수반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권유 하실 것인지, 또 언제까지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올 하반기에 30억 원 받는 것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나머지……. 120억 원 중에서 30억 원 받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9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까지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어렵고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발전소 측하고 협의한 다음에 왜 이행이 안 됐는지, 왜 늦어졌는지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오, 이것은 약속이 된 부분이고 우리가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체결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10억 원은 12월까지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납부돼야 될 돈은 받으셔야 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 화력발전소에 다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또 하나는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돈 있지요. 그것은 현재 받은 것이 얼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82억 7,4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19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를 왜 받지 못 한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산자부에서도 사업을 확정해야 마저 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확정되어서 저희가 9월까지는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지요. 산자부에서 197억 원을 받기 위해서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그것에 따른 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산자부에 있는 사무관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통화를 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통화를 못 했는데 작년에 담당 사무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돈은 지원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산자부에다 추가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9월까지 해달라고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작년 12월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통화하면서요. 그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서를 올린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197억 원은 우리시 반경 5㎞이내에 위로 지원차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예치를 하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그 사업비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고 올해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쫒아가서 매달리고 돈 달라고 독려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서 받아와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을 주냐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산자부 197억 원도 현재 덜 받았는데 올해 안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서 예치하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이 상생 협력금은 분명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성 사업으로 올해 5억 원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올해 2015년도는 기한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분명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본지원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주민위원회나 의견 받아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양주하고 포천에서 나오는 기본지원 사업비는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먼저 주민들 한 테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가 양주 열 병합 하고 포천 천연가스개발로 탑동 5개 통이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통장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담당 팀장에게 얘기 했는데 거기 통장님들은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통장님들이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사업을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주민위원은 통장님들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송흥석위원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반경 5㎞해서 양주 하고 포천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탑동 5개 통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동, 탑동 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5개통이 논의가 돼서 거기서 정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위원회에서 건의 된 사항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주민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그 주민위원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내용이 좀 틀려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지원 사업비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했을 리는 없고…….

송흥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이니까 이왕이면 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위원회뿐만 아니라 가급적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사업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기업체 방문 및 동행면접이 있어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9명,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8명입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에 보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488명이고 2015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699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방문 및 동행면접은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프로시니어라고 전문상담사가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구인업체를 직접 같이 가서 설명해 주는 것이 동행면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프로시니어가 같이 동행해서 방문한 업체 수라든가 채용인원이 기관 별로 23명, 38명, 61명이 되는 것이고 맨 밑에 취업자 수 상용직, 임시·일용직 이것은 일자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안내한, 동행면접뿐만 아니라 추가로 안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동두천이 사업이 없어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기업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5월 30일까지 706명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복지센터인데 일자리센터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에서 무슨 큰 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인이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고 2014년 12월 24일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생기면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객이 많이 오시면서 취업자 수가 당초 2010년 400명에서 작년에 989명, 올해 6월말 현재 9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개소 부분하고 두 번째는 올 6월부터 각 동 주민 센터에 직업상담사 배치가 추가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돼서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일자리 센터장님은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20명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반대로 너무 적어요. 216명밖에 안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 있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올해 취업프로그램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도비 10% 300만원이고 시비는 2,700만 원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올해 예산 3,000만원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왜 2014년에는 820명씩 되는데 올 5월 31일까지 216명밖에 안 되지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가장 큰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408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7월에 9일에 영상고, 7월 14일에 보영고, 8월 24일 중앙고가 특성화고 등학교 400명 이상이 프로그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 7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반을 운영 모집한다고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의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자격증 반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아주 미미하게 너무 적은데 하반기에 보통 몰려 몰려있나요?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평가 지표가 2월이나 3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평가 때도 보면 12월말이 아니라 10월말까지 계속 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상반기에도 배분을 해서 많이 해주시고 하반기에도 해주시면 아까 전자에 물어본 것처럼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럴 정도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어 졌나 해서……. 그러니까 좀 배분을 하셔서…….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특성화 같이 그런 학생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취업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전후로 7월, 8월에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일자리센터가 중앙역에 있다가 고용복지센터 안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업무도 많고 지시고 또 많은 사람을 취업도 시켜서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하시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취업도 잘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일자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린 홈 100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가구나 보급이 됐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지원 사업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보조금 지급이 3건이고 현재 접수된 것은 2건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 만큼 홍보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집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연중입니다.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중 받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사업자가 연중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간에 모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난해에는 3건이라는 것인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동철

김동철위원

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올 상반기 현재 3건이고 접수된 것이 2건이라는 겁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 지원된 것이 총 몇 건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과거 충 누계로요?
동철

김동철위원

네.
순남

강순남에너지팀장

보통 연간 6~7가구는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양주 같은 경우에 한 해에 한 30~40건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데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전체가 다 시비에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갈까봐 안 하시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 범위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2,400만원…….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한 해에 이것을 다 못 쓰시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예년 같은 경우 보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에너지 절약 사업인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조금 많이 설치되고 그리고 현재 설치된 가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의견 제시된 부분이 없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좀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해에 2,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관련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홍보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관련 업체가 마진을 본인들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뭔가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또 이게 어떤 장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이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얼마나 들어가지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다만 저희가 맥시멈을 정해놓은 것이 태양광은 150만원, 태양열은 18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건물이 크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송흥석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이 시설을 못 하더라고요. 지원 금액을 늘리지 않으면 방금 김동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원 금액은 법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인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내가 볼 때는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것을 시설하는 분들이 시골 쪽에서 많이 시설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요. 그런데 본인부담이 800만원, 900만원 되면서 1,5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숫자는 적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관련 규정이나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인회 사무실이 몇 개나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4개소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사무실 중에 상인회 부담이 몇 군데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곳이 몇 군데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은 세아 프라자 하고 큰시장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주차장하고 그 밑에 화장실하고 한 건물을 쓰기 때문에 화장실 하고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시에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같은 운영비를 부담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시장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상인회에서 부담했는데 올 2월인가 생연 2동에서 도란도란 북 카페를 설치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2동 주민들을 위한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 2월이나 3월부터 전기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시에서 지어줬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있는 저온창고를 지으면 사무실까지 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그것은 나중에 저 한 테 주시기 바라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세아 프라자 여기는 현재 개설 중에 있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여기가 개설 중에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됐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소기업 청에서 9,000만원을 받을 때 사무실 임대료로 8,000만원, 그리고 집기류 같은 설치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신청했었는데 세아 프라자 측에서는 사무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다른 시설비로 썼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설치 집기류 같은 곳에 집중 적으로 하고 일부 보완 공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자가 도 담당자와 통화해서 구두로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구두 상으로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도에서는 중소기업 청에서 국비 내려온 것이라 임의로 변경해서 못 쓴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임대료 8,000만원, 집기구입에 1,000만원으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전기 공사 등으로 일부 1,2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미 지출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중소기업 청이나 도 담당자가 그러면 지출된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임대료로 사용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전화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사실은 이번 주에 중소기업 청을 직접 방문하려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다음 주에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담당자하고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인 같은 경우는 행정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이것저것 다 써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돈이 떨어지면 적당하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기청에서 공모를 받은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공모를 받았으면 어차피 공사비가 1,200만원 들어갔고 우리가 신청한 대로 지금 사업비가 쓰여 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민간인들은 잘 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대료가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대료가 8,000만원이 되면 나중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만약에 임대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8,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 적으로 볼 때는 반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새로운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보완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집행하지 반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신청해 줄 때 임대료 부분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설치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임대료로 해서 세를 들어서 산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세를 주고 어쨌든 이것이 중기청에서 받아 온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임대료로 지급되는 부분은 공모 신청할 당시에 목적을 좀 달리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소기 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임대료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원이 이번에 세아 프라자도 8,000만원 임대보증금으로 받았지만 몇 년 전에 제일상가 현재 사무실 쓰는 것도 거기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 사업에 임대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를 받아 온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어쨌든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사무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시장 안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은 2010년 2월부터 여기가 상인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원은 뭐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중소기업 청의 국비입니다.

정계숙위원

재원이 중기청에서 받은 돈이라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전세보증금이 1억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전세로 지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인회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가 그쪽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아예 열쇠로 잠겨 있고 이 상인회 회장이 바로 앞에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상인회 자체가 없고 운영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전기료를 계속 시에서 부담했잖아요? 어쨌든 사용을 안 하든 기본료는 발생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상인회에서 부담했고 올 2월인가 3월부터 도란도란 북 카페가 되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인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중앙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률이 있어요. 어쨌든 큰 시장은 택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 됐는데 거의 문 닫아 놓고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이 목적대로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장이 몇 평인지 아세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79평방미터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면적을 1억 원에 시에서 전세를 얻은 것도 문제가 있고 가서 봐서 아시잖아요. 거기 몇 평 안 돼요. 그러면 1억 원을 주고 전세를 얻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문을 잠궈 놓고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금 생연 2동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따복마을 이런 것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 일부를 이쪽에 투입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건물입니다. 개인의 건물에다 1억 원이라는……. 지금 시세도 아시겠지만 거기 1억 원이 되는 상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건물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러면 계약은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2020년까지 5년간 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5년 단위 계약입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올해 다시 재계약 한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올 초에 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모두 다 혈세입니다. 상가를 얻을 때도 왜 1억 원을 주고 거기다 얻었는지, 그 비싼 돈을……. 저는 그 상가 자체가 1억 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얻으면 솔직히 1,000만원~2,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사실 제가 올 1월에 와서 쭉 둘러보면서 제일상가 그 사무실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앞에 회장님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상인회가 유지됐는데 장사가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 상인회 사무실을 폐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그 얘기했어요. 1억 원이면 난 이 건물을 사겠다. 이 돈이면…….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5년 전에 1억 원으로 돼서 이번 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도 해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연 2동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도란도란 북 카페로 그 장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해서 반납하고 당장 거기 제일 상가에다가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쓸 사업명목이 없으니까 국비로 반납하느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란도란 북 카페라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2동에서 그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계약도 연장하게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사업비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재계약 할 때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했다고 하면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하셨어야지요. 다시 재계약 할 때는 다시 계약을 하시고 그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생연2동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 설치를 못해요. 책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운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다른 사업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을 거기에 어차피 집중 적으로 투자해서 상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지 1억 원이라는 돈을 아주 비싼 것이라고 인식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 해주는 이유는 뭐냐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이유는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계약 할 때 5,000만원이면, 얼마면 얼마다운 시켜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사업을 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5년을 계약해 놨으니까 5년 후에나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시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할 때는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상인회가 앞으로 세아 프라자도 마찬가지지만 개설이 된다고 하면 정말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두드림 패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지은 건가요? 도에서 지은 건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두드림 패션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몇 대 몇으로 지은 건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5대 5였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사업비는 현금 투자한 것이 아니고 거기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된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건물 전체는 국가에서 지어준 것이네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목적이 있는 같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거기가 평수도 큰데 200여명은 안팎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몇 명 근무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두드림 패션지을 때는 최대 고용인원이 800명에서 1,000명까지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재 상황은 200명 안팎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센터 건물이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주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싸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관리비가 대략 두 배 정도로 비싼 거예요. 1.8배나 2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한 비용하고 관리비……. 전기료나 수도료는 거기 안 들어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평당 따져보면 한 1만 5,000원이 되고 여기 동두천시내에서 봉제회사를 할 수 있는, 4차선 도로 옆에 이런 데가 7,000원, 8,000원, 1만 원 정도 평당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도 섬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저는 거기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명 보다 800명, 600명이 훨씬 더 좋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뜻은 거기 관리비를 시에서 대줄 수 없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17명, 18명,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정도 되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17개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7개 업체 중에서 지금 적자 보는 사람들이 한 반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라도 지금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쪽에 사업자 한 테 잘 해줄 방안은 없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공동 장비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거기 운영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인하를 한다든가 직접 적인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바라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리비를 직접 낮춰줄 수는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전문 위탁대행 관리업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현재 법이 검토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금년 하반기 중에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800명 정도 근무해야 하는데 4분의 1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비자들이 와서 거기가 편안하면 더 많이 근무할 수 있게 만들겠지요. 그래도 과장님이 기획실에 계셨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크게 보면 여기 80~90% 이상이 시민들이 많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장님 손에 상당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100명~200명, 500명이 더 근무를 한다고 하면 진짜 이것은 탁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임·관리비를 싸게 할 수만 있다면 해주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돈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관리비를 많이 책정하지 않고 적게 책정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 팀장이 누구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이진단 팀장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팀장님 한 테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김승호위원장

이진단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진단 팀장님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이진단특화산업팀장

그동안 관리비 문제로 1년여 동안 조합하고 시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조합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를 했고 간접적인 지원 부분에 지금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우리시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상생협력하기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도 당초대로 조합에서 하고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계획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이다 보니 요새는 심지어 “관리를 계속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조합에서 할 정도로 지금 관리문제는 정리는 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분들이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기초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있는데 꼭 필요한 고급 기술자들이 없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부분이 약 하더라고요. 주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더를 받아서 납품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도와줬으면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협업부분인데요. 디자인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가 두 세군데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두드림 아트 빌리지라든지 K빌리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디자이너가 오든지 아니면 양주나 이쪽 지역에 사업으로 오는 디자이너 와 업체별 협력을 맺어서 같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계획이긴 한데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조합에 조합장님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고요.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하고 계약을 하고 패션 조합하고 시 하고 4자가 협의를 통해서 패션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아예 고등학교부터 키우는 커리큘럼을 장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업자가 너무들 어려워서 만약에 우리가 잘 돼서 300명이고 400명이고 더 쓸 수 있다면……. 시에서 300명, 400명을 취직을 시킨다면 이것은 15억 원, 20억 원, 30억 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것인데 지금 여기가 잘 되어 있어요. 전철역 앞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진단 팀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애를 쓰시면 상당히 잘 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전에는 450명까지 근무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 식사시간에도 가보면 상당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번 교대해서 먹는 것도 실제로 제가 봤어요.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처럼 공실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해주는 거 팀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면 진짜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애를 써서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먼저 번에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원영

소원영위원

포천 같은 경우에는 4,000개, 양주는 2,500개인데 우리는 210개에서 180개, 그러니까 양주 땅에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기업 수는 많이 적거든요. 양주를 지나보면 다 알겠지만 양주에는 2,500개 기업의 표지 간판을 다해준 거 지나다니다 보시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주” 스테인리스 간판으로 해서 여기는 어느 기업이라고 참 잘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주가 동두천보다 더 가깝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는 그렇게 해줘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을 돈 받고 해줬다 알아봤더니 거기는 기업지원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에서 다 무료로 달아줬다고 해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공단 같은데 저희가 집단화 된 곳은 간판정비 차원에서 시내에 하듯이 지원은 해 줄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공단에 해 준 것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큰 간판으로 해서 몇 기업이라는 것을 화살표 표시 해 놓은 것은 봤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5개, 10개가 있다고 하면 지두대 하나 세워서 양 옆에 쭉 해서 표시는 해 줄 수는 있지만 한 두 개 업체를 위해서 간판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주는 서울에서 더 가까운데도 더 잘하는데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양주보다 간판이라도 좋게 해줘야 기업이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이 미흡한데 누가 여기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간판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주는 기업 2,500개인데 다 해줬어요. 여기는 180개에요. 또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일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려면 작은 것부터 크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오래됐거든요. 우리 시는 그 얘기를 하면 “2공단 앞에 간판 하나 해놨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고, 기업을 찾아 가기 좋고, 바이어가 와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요. 그리고 근간에 3번 우회 고속화 도로도 됐으니까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바이어들이 찾아가기 좋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어차피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애를 써 주시고 여기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생연동 음식문화거리 간판이 건축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생연로 음식문화거리 안내 간판 크게 한 것은 그 당시 사회복지과 위생 팀에서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은 건축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간판을 바꾼 것은 아름다운간판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고 음식문화거리 관내도라고 하나 전체 큰 간판 세운 것은 위생 팀에서 한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까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업 숫자도 적고 서울에서 더 멀고 하니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골 한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마을기업으로 신청 했는데 당초에는 번지가 373-4번지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번지가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아직 거기 지번은 확인은 안 됐고요, 종이골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로 해서 체험시설을 간이 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계숙위원

확인이 안 된 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그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번지를 확인 못했고요.

정계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373-4번지에서 257-2번지로 변경됐잖아요. 왜 변경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몇 칠 날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공모사업 전에 저희가 올린 것 중에 올라가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행자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나왔고요.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변경됐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지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왜 변경됐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장을 신청할 때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마을 기업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럴 때는 여기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법인의 대표가 바뀌거나 사업장이 바뀌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73-4번지가 종이골 경로당이었습니다. 종이골 경로당에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네.

정계숙위원

아시잖아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번지는 몰라도 사업장이 당초에 어디였는지 답변을 해주셨어야지요? 담당 팀장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당초 행자부 실사 나왔을 때 현지를 같이 나갔고요. 지금 신청 당시에는 종이골 경로당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체험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2번지에 간이 천막을 설치해서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5월 30일에 행안부에서 점검 나온 날 당시 즉시 현장에서 번지를 변경했어요. 행자부에서 나온 직원이 여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257-2번지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이사 중에 한 사람인 개인 땅이에요. 두 사람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 확인했습니까?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 계획에 뭐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 투자로 많이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닥나무 묘목 구입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됐다고 행자부 심의에서 검토돼서 다시 올려서 지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장이 없으면 이 마을기업은 도저히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표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번지를, 제가 여기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개인의 땅에 외고 정문 바로 앞이에요.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쳐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사업장이라고 지금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마을기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는 아십니까? 사업 목적이 뭐지, 그 사업장이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가능하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이골 체험마을이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데 왜 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번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 부탁드린 거예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기본적으로 사업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닥나무 식재가 있고 두 번째는 한지 체험 만들기 조성 사업으로 체험 같은 것이 있고 또 한지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있고 비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뭘 착각하시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사업장의 위치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지금 당초에 올렸던 종이골 경로당보다는 지금에 있는 필지는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 마을기업은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비누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뭘 하겠다는 그 말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감대로 사업 계획을 올린 것이 아니에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지금 별도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공여지개발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정계숙위원

지금 마을 기업 사업 계획 자체를 이것을 올렸어요. 제가 사업계획서 한 부를 다 받았거든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사업 내용도 들어있어요. 아니,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여기에다 기계 설비를 해주겠다고 예산 3,000만원 편성해놨어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그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비닐하우스라는 건물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비닐하우스에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땅은 개인 소유지만 건물은 마을 공동 이름으로 등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땅에다 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회원이거나 이사이거나 그런 사람의 땅이나 재산에는 투자할 수 없는 내용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못 했고요, 단지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기업으로 승인이 되면 공모 사업에서 심의가 되면 올라간 사업대로 지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승인은 집행부에서 걸러서 경기도에다 요구하고 경기도에서는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확인 나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서 자체가 지금 2,000만원의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을기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기업의 취지는 뭐예요?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수익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을 기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해 주고 이 용역사업 계획 전체가 있는 것을 여기에다 해주고 이사의 개인 소유 땅에다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뭐냐 하면 용역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계숙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이 건물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다 기계 설치를 해서 체험마을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회원이나 이사나 그런 사람의 땅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행자부에서 오셨을 때 그 실사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 테 따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은 얘기 해주는 것만 알고 스스로는 공부를 안 하십니까? 마을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승인되는지 전혀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냥 얘기해줘야만 압니까?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도 심사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저희가 다시 또 경제적 지원센터라고 컨설팅아웃소싱…….

정계숙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 단위에서 지역공동체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이게 사업 내용에 맞는지,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그 사업장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올린다는 겁니까?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기본적인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올린 사항은 기초적인 조건에는 맞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정계숙위원

거기에 맞춘 것이지요. 거기에는 현장의 실사를 모르니까 거기에 맞추신 것이지요. 지금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에 이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변경되면 변경 계획서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계획서는 받은 것이지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네.

정계숙위원

변경계획서는 저 한 테 한 부 주시고요. 어쨌든 저도 종이골 여기에 이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외고고 여기가 바로 개인 땅인 사업장입니다. 도로변에 딱 붙은 것이요. 그러면 이 조감도 하고 지금 마을기업에서 올린 조감도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조감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감도에 면적은 얼마이고 이 마을에서 주민들 한 테 동의서는 받았는지…….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은 지금 공여지개발과에 있는 용역 개발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고요.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그 계획서 자체가 여기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계획서가 안 올라갔나요? 아니, 지금 팀장님이 업무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지금 이 계획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기업 계획서로 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행자부의 실사 분들도 체험장이 멀리 있어도 근목적으로 가서 크게 된 것이지 사업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요?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1차적인 계획서는 그렇게 올라간 것이고 실사에서…….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용역서에 나와 있는 것은 느티나무 골 그 쪽을 기준으로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 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업계획서 받으면 무조건 다 통과 시키는 거예요? 확인 절차도 없이? 지금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확인할 의무도 없다?
웅식

양웅식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제가 있을 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아니, 참 말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마을 기업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계획서를 한 번 검토 안 해보셨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담당 팀장도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고…….

정계숙위원

파악을 못했으면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도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저 역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제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비닐하우스에 기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맞아요. 안 맞으면 변경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변경계획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게 모든 것들이 지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마을기업을 여러 군데서 신청하는데 어느 한 쪽에만……. 어디는 엄청 까다롭게 해서 솔직히 토씨 하나만 틀려도 안 되고 이렇게 계획 자체도 안 맞는데 어디는 통과시키고 이런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과 불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변경 사업계획서를 저 한 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스포츠센터 건립시 온수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 공업용수관, LNG 공급관 설치로 향후 기업유치 용이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스포츠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공급이 안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온수 공급이 왜 안 되는지요? 화력발전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을 안 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것인지, 온수관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관도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수를 재활용 하는 데는 다른 보완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LNG 공급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하는데서 공업 용수관도 설치가 안 돼 있고 LNG 공급관도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외시킨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스포츠센터 부지와 연결되는 관이요?

정계숙위원

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차피 스포츠센터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였지요.

정계숙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관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초에도 이게 시내에다 하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 시내에다 해도 지금 공급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안 한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라든가 예산 반영해서 보고드릴 때 왜 공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자료를 확인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자기네가 별도의 공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어차피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공업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지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 한 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국가 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산·단이 지금 위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국가 산·단은 LH 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정확한 위치는 저희도 모르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고, 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내려오는 지점에서부터 28사단 앞까지 상패동 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전에 남양주하고 오산하고, 동두천하고 경합을 해서 남양주로 뺐긴 10만 평이 있었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국가첨단산업단지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게 대략 어디인지는 알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했을 때요? 그 당시에 첨단산업단지 신청할 때는 지금 신한대학교 앞쪽에서 양주 경계 쪽 방향이지요. 그 당시에도 위치를 정확하게 찍지는 않고 원형으로 “이 근처다.”하고 타원형으로만 그려서 올렸던 것이지요.
원영

소원영위원

100만 평일 때와 30만 평 일 때와 10만 평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요. “100만 평이 안 될 것 같다.” “30만 평도 어려울 것 같다.” “10만 평에 팔릴 것 같다.” 고 하는데 지금 10만 평, 30만 평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은 30만 평으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정부에서 다만 우선 10만 평을 먼저 개발해서 입주 수요를 봐서 나머지 20만 평을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비공식 적으로 LH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입주 희망 조사한 자료를 받아 보면 2020년도 시점에는 30만 평이 다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부터 공사를 해도 입주는 2020년이나 가능할 테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10만 평이 아니라 30만 평으로 개발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산자부라든가 기획재정부를 우리 담당국장하고 우리 이상우 팀장하고 방문해서 10만 평이 아니라 우리시 입장에서는 30만 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패동 주민들이 안 되는……. 그전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28사단 앞에 가마소부터 양주 쪽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분분하다 보니까 물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꼭 구석에다 그렇게 10만 평, 30만 평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패IC, 동두천IC 밑에 좌우로 한북대 쪽으로 해서 그 쪽으로 전부 그리면 팔리기도 빨리 팔려서 만약에 빨리 분양이 된다면 그러면 또 70만 평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랫 우리 동두천이 희망을 가지려면 위치가 좋은 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위치 문제는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저희가 직접 선택은 하지 않지만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요구라든가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쪽 주변이 빨리 분양되고 빨리 팔리고 더 우리가 필요해서 더 지으면 되는데 한쪽 구석에다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좋은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빨리 팔려서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을 이루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 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 입주 현황이 17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대부료 미납업체가 있는 같은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현재 9개 업체에 7,000만원, 대부료는 5개 업체에 3,8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체납된 업체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대부료 관계는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전자예금 압류라든가 재산압류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후 통보를 한 겁니다. “한 달 이내에 완납을 해라!” 해서 그 기간 내에 완납이 안 되면 그 5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류라든가 공매절차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두드림 패션센터를 만든 부분이 우리 동두천시민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봉제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1년에 몇 명 배출하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작년의 경우 120명 정도 했고 올해는 80명 정도 계획하고 현재 25명은 이미 수료를 했고 추가로 계속 2차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120명 작년에 배출한 인원 중에서 취업 율이 몇 퍼센트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50%가 안 됩니다. 55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일단 봉제 공장 가동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적은 것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문제점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 교육만 봉제 교육을 받다보니까 전문 기능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초적인 봉제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급, 상급 그런 교육을 연차적으로 시켜줘야지 그 분들이 어떤 봉제센터를 가더라도 처우개선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초인력 양성이 주력했는데 어느 정도 기초인력 양성이 됐다고 하면 기초인력 양성된 사람들의 취업된 사람들을 위해서 취가로 중·상급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내년부터 해 주실 것이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봉제 교육을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청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봉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면 봉제교육 국비 지원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비로만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기초 인력보다는 이제는 중·상급 인력 양성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제가 왜 내년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흐름이 끊어지면 또 재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가 망가져버리고 다시 또 사업체를 모집하려면 또 그 기간 동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과에서 팀을 이루어서라도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세아 프라자 같은 경우도 사실 세아 상가 내에 상인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흐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부분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잘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목 부분을 보증금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세아 프라자 상인들은 시설 부분에 많이 필요한 데 거기에 쓰지 못하고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기청을 찾아가셔서 이것은 쉴 수 없습니다.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세아상인들도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허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원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 개선 쪽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원래 큰시장 상인회도 목이 처음에 그런 상태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조금 하신다면 세아 상인들의 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회의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4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대승 주택팀장입니다. 박홍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기 건축팀장입니다. 임태만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종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생연동 주공아파트, 국민주택 두 곳이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현재 2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3종이면 준 고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제한서를 내면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승인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게 주민설명회가 끝나야 하고, 의회에 보고 해야 되고, 동두천시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조합이 설립돼서 수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있는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변경 신청돼서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상위기관에서 승인되는 것은 낙관적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만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올해 6월자로 각 시로 이관돼서 올해부터는 동두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시에서 승인을 한다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지구 정비구역 지정이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희망적인 것이네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무래도 도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시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국민주택은 왜 안 되고 있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일단은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이 없고 부지 내 토지 확보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난번에는 조합설립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도 아직 안 됐지요.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 화력발전소가 임시 사용 승인 난 이유는 뭐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본 건물의 준공은 아니고 임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상 소방이나 위생 이런 게 지장이 없으면…….

정계숙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정식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임시사용 허가가 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거기가 기부채납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게 되면 지번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승인 신청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그 답변 제가 믿어도 될까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거기가 구거라든가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토지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지경계점 확정측량을 건축 전에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개인이 집을 짓는 다고 하면 경계측량을 해야지만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착공 때만 하면 되고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복합 민원을 하다보니까…….

정계숙위원

제가 묻는 얘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이 건축을 지으려고 할 때 경계측량을 하고 현황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 설계 의뢰할 때 경계측량이 들어가야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경계측량은 안 들어오고 지적도만 갖고 설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예전에 건물을 지어보니까 경계측량 안에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지만 허가 조건에 맞아서 접수가 되더라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허가 때는 지적도의 설계도만 들어오면 착공 때는 경계측량을 해야지요.

정계숙위원

이것을 제가 다른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착공 전에 경계측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경계측량을 하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모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전 준비해서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듣기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부지 경계점 확정측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33필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거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기간이 10월 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임시사용 승인 허가가 나면 승인 허가일로부터 60일을 경화하면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면적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거기 사업주 측에서 그것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얼마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시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또 이런 것을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측량해 봤을 때 그 토지에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는 건물 보다는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물이 걸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공기 처리가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협의할 때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무상귀속을 하면 됩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토지가 경계점이 확정되면 하필 정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정리하기 전에 이 33필지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어쨌든 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부지경계점에 대한 확정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허가가 안 나고 임시사용 승인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허가가 아니고 사용검사입니다.

정계숙위원

건축 허가분이 안 나갔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허가는 나가 있고, 착공이 되어있고요 이게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그래서 이게 임시 사용검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용검사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는 똑 같은 것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허가는 처음에 제안 했을 때 민원인이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허가 하고 그 다음에 착공승인을 받고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다 지었으니까 사용 검사 신청하면 관련부서하고 공무원이 감리자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미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해할 때는 건축 허가라고 용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 허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용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고 임시 사용 승인이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부지경계점을 측량해서 33필지에 대한 구거라든가 하천부지가 용도폐지 되고 하필이 되고 했을 때 이미 거기 시설에는 도로라든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지에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용도폐지도 안 된 상태에 시설물들이 걸쳐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처음에 허가가 들어오면 33필지가 있으면 지목이 전·답·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목에 관계없이 허가는 가능하고 그게 착공 끝나고 사용검사가 끝나면 지목이 전부 대지로 바뀝니다. 그것은 사용검사 후에 이루어진 절차고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협의를 하면 거기에 국방부 땅이 있는데 좋다고 하면 허가 받을 수 있는 집을 짓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 검사 후에는 지목이 다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지경계점을 측량 안 했기 때문에 부지가 시설물들이라든 도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경계점을 측량하고 이 건물을 앉혔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다 알아서 지었겠지만 부지 경계점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계점 측량을 하고 지금 33필지가 하필이 안 되고 용도폐지가 안 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용 검사가 안 나고 임시 승인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시설물이 걸쳐져 있지 않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도로 같은 데는 시설물이 없고 부지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자가 있고 다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경계점을 확정 측량 안 했어도 이것에 걸쳐져 있는 시설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착공 때 이미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에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착공 때 경계측량을 했으면 그때 이미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내 경계점이 어디라는 것을 말뚝을 박을 않습니까? 그 안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짓고 나서 사용검사 신청하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또 합니다.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를 하고 임시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부다 경계점이나 검사에 대한 지적 현황도 전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부지경계점 확장측량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저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모든 측량은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공부정리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무자가 저 한 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왜 지적공사에다 안 하고 경기도에서 하느냐? 했더니 이것을 확인하고 저 한 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이네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모든 측량은 지적 공사에서 측량해서 그게 완료되면 우리 지적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공문을 보면 확정측량을 경기도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정 확정측량 경기도 미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적공사가 측량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경기도 미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정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행을 못한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아니, 확정 측량 자체를 저는 지적공사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왜 경기도에서 확정측량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보고한 요지에 보면 확정 지정측량 경기도 미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왜 이행을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미비가 돼서 경기도에서 안 해준 것인지, 어떤 사유로 안 된 것인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지경계점을 측량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짓고 측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쳐 있으면 전원 개발사업 실시 계획 변경승인을 하면 안 된다는데 맞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변경 승인은 이미 받은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변경 승인 사항인 것이지 이것을 부지경계점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를 뭘 변경 승인하겠다는 것인지 이 용어자체를 계속 물어 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으면 이것을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요.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집을 짓게 되면 모든 절차가 설계 변경이 있듯이 이것도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변경을 요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사안 자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화력 발전소 준공했을 때도 이 건축물 때문에 언론에도 났었잖아요. 이 사안 하나를 보면 지금 사용검사가 안 나는 것은 지금 이런 부지경계점 확정측량을 안 했고 그것에 따른 33필지고 구거, 하천 용도폐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안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 하나를 보면 경계측량을 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승인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변경승인이라는 말 자체는 기존에 어떤 사업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지경계점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안 맞아, 국방부 땅도 있고 재경부 땅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해서 안 맞아,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 신청도 안 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승호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회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 한 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쪽에 보면 지난해 위원님들이 공가 주택, 폐가 관련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자료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한 5개, 4개, 5개 철거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 관계로 철거를 못한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철거를 해야 될 공가나 폐가를 확인한 것이 있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34개가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34개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동당 700만원에서 800만 원 들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흥석위원

예산부족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13년, 2014년은 3,000만원씩인데 5개, 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5개를 했는데 8,000만원이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 5개는 완료된 것이고 3개소를 더하려고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3개소를 더 할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하고도 34개 더 해야 된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 도시미관 저해와 범죄 발생 우려 때문에 빨리 철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는데 과장님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송흥석위원

철거할 때도 건물 소유주의…….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동의를 미리 받아서…….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요. 공문을 시행해서 동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해서 인감하고 신청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경찰 쪽에 알아보니까 공가나 폐가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매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상급 기관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지시로 인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단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나 의정부에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가 단속이 취약한 금요일 오후나 주말에 기습 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획을 현재 갖고 계신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건축과 직원을 한 개조 4명씩 해서 푸랑카드도 이런 것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붙이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데 이것도 기간 제나 인력을 확보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 단속은 결국에는 서로가 숨바꼭질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고 발할 수 없고 전부 과태료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러한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니까 법을 강화시켜달라는 건의도 하고 앞으로 는 저희들이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지만 인력을 더 확보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뿌리 뽑기 힘듭니다. 과거의 실적을 보니까 수만 건의 단속 건수는 있는데 5건에 대해서 600만원 밖에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거나 현수막이 붙는 그런 지역에다 강력한 행정의지를 보여주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 불법 전단지 한 장당 과태료 얼마” “풍선 세워놓는 것도 한 개당 얼마” “현수막 얼마” 반드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하겠다고 경고성으로 붙여놓고 저희가 또 반드시 그것을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강력한 어떤 것이 있어야만 분명히 이게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타시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어느 시를 가니까 전단지가 바닥에 뿌려진 것이 없어요. 저녁까지 제가 있어봤는데 한 장도 없어요. 그것을 붙여 놓으니까요. 그런데 한 장당 과태료가 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게도 기간을 갖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고를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법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추진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이러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5쪽에 중간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돌출 간판 설치 방안 등 완료, 각 업소별 돌출 간판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냐 하면 생연동 음식문화거리요. 거기에 보면 몇 년 전에 간판을 깔끔하게 해 놨어요. 차타고 지나가면서 어떤 음식점인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출 간판이 꼭 필요해서 작년에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게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소의 하나의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를 허용해줄 진행돼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연동 간판 쭉 해준 것은 맞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있던 간판을 다 해서 깨끗하기는 한데 시민이나 고객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출 간판을 규격화해서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없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출 간판을 밝게 해서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작년에 할 때도 그렇고 계획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공동 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기준 근거는 뭐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주택조례가 있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법령에 의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나 20세대 이상,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공공 시설물에 해주지 개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등, 하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재원은 어떻게 되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액 다 시비인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자부담이 50%이지요. 100원 들어가면 우리가 50원 지원해주고 건축주가 50원 자부담 하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이것은 법으로 꼭 해주게 되어 있나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법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에이스아파트, 부영3단지, 건영아파트 또 에 이스아파트, 주공5단지, 송내주공 5단지는 주공아파트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고 여기가 참 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뭘 보수한다고 하면 다 부담을 조금씩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재정 형편이 좋아서 각 아파트의 시설들을 다 보수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최대 2,500만원입니다.

정계숙위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은 아파트에서 자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 캐노피 설치, 아스콘포장, 이게 다 아파트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아파트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들이 전부 신청하게 한다고 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진 적으로 알아서 우리 한 테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년 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받고 한 번 신청되면 5년 이상은 못 해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아파트도 있지만 소규모 주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규모 주택위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아파트가 물론 대원빌라, 여기 보면 총주택 2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가 살면서 개인들이 부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대방, 샤인힐, 기상아파트, 주공 5단지, 에이스, 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제한을 두셔서 어쨌든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그렇게 쓰여 지지 않도록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이 동두천에 오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아파트를 보면 에이스, 부영, 건영, 송내주공, 에이스아파트 3차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은 하려고 해도 자부담 5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도 우리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차등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곳은 70%, 50%, 30% 그렇게 차등 있게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변경 검토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연2동이라든가 생연1동도 그렇고요. 그런데는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전혀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비용이 우리시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라는 왜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사회 안전망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이런 취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건축공사 후 3년 이상 중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제생병원, 실버타운, 사회복지법인, 보건소 옆 빌딩, 롯데시네마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착공이 93년, 98년, 94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건물들이 10년이 넘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도시에 있으면서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리 방안은 없는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주 한 테 수차에 걸쳐 촉구도 하고 했지만 이게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부도가 나서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건축 주 한 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취소절차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이 지금 취소 절차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취소는 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을 안 할 때는 취소를 하겠지만 착공하고 건물이 뼈대가 있고 완공 단계에 있는데 사실상 취소하게 되면 그 건물은 더 방치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완공 단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보면 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범죄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건물은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시로 봐서는 너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인력으로 해서 는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세외수입 국비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건축 분야에 올 2015년도에 국비가 41억 7,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미교부가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원만 교부받고 그리고 미 교부액이 지금 40억 7,700만원이에요. 이게 건축분야에서 국비를 교부하지 못한 부분이 뭐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 사항은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비가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건축 파트에서…….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주거 급여가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개편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태 돈이 나간 것은 시비로 많이 충당된 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내려와 있던 것이 나간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지금 얼마가 나갔냐 하면 41억 7,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는 2억 3,200만원 중에서 1억 3,700만원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미 교부액이 국비가 40억 7,7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주거급여가 나갔다고 하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1,870가구입니다.

정계숙위원

한 번 나갈 때 얼마나 가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보통 1억 6,400만원씩 나갑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1억 6,400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7월인데 지금 40억 원 이상을 국비 1억 원만 받고 40억 원을 미교부 한 상태입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돈은 무슨 돈으로 1,870가구에 대해서 돈이 나갔는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돼 있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15시00분

15시00분~16시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여규만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장지봉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기덕 민방위팀장입니다. 문기식 하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다세대 주택 주변이라든가 또 산을 끼고 있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맞죠? 이것을 할 때 공청회는 아니 주민설명회는 하십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수해 발생 시에……. 대부분 교량 중심에 소하천의 가운데 보가 있어서 우기 시에 여러 가지 물이 범람해서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그런 사업…….

정계숙위원

과장님, 그 사업 설명 듣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하시는지 또 이런 서민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위치가 상봉암동 어디지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소요초등학교 앞이요.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명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 하면 서민밀집 위험지역이라는 것이 빠지고 그냥 풍수에 대비, 정비사업 이러면 교량을 하든 어디를 하든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서민밀집 위험지역이에요. 그러면 교량이라는 것은 서민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조사를 각 동에다 해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임야 밑으로도 주택이 형성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곳을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서민밀집 지역에 이것을 하는 공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교량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교량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 시에 급속히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 지역을 조사를 해서…….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계숙위원

네.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신청을 하라고 들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 교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가 오면 거기 나무가 걸려서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서서 그 밑에 있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소요교 밑에 있는 집들도 물이 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 교량을 정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취소가 돼서 예산에 안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당장 해야겠다. 매년 거기 나무가 걸려서 수해를 입으니까요. 그래서 위로 두 군데가 또 교량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이 예산만 선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교량이 교대가 없는 교량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떠 내려와도 수해를 안 입도록, 인근에 있는 집들의 피해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우리 시내에서 급속하게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개소를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이 사업비로해서 책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주민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사업할 적에 사업 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설명회를 하셨다는 겁니까?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서민밀집 위험지구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서민밀집 위험지역이라는 정비 사업 명칭 하에서 각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거기서 골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여기가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하니까 이 부분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정계숙위원

처음인가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사업지원 요청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가 건의를 한 거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상패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서민밀집위험지역이 꽤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이게 6대 4입니다.

정계숙위원

60%가 국비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을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큰 것도 받아서 그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제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임야 절개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필요한지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라든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60%를 지원받으면 상당히 많이 지원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신천에 빗물펌프장이 몇 개나 되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간이 펌프장을 포함해서 15군데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장마가 오기 전에 여기서 펌프장을 켜보더니 전기스위치를 넣어서 물을 돌려봐서 빼보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소요2 펌프장은 부시장님 모시고 가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한 군데만 해봤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 어떤 펌프장이 장마가 왔는데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적어도 5월 달부터 7월, 8월 달 아니면 10달까지라도 두 번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장마가 보통 8월 말쯤 7월 중순부터 많이 지니까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이쯤해서 7월 말까지 해서 두 번 정도 전부 실시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의 양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조금 씩 오는 비에 의해서 저희가 펌프장에 담수를 해서 펌프를 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지금 1000kw가 저희 5군데가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이 5군데 있고 나머지는 용역에 의해서 관리를 전기시설이라든가 일제 점검을 했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없으면 어떤 시험 펌프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부 나가가지고 특히 1000kw로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1분도 안 돼서 그것이 전부 물이 소화가 되고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를 했고 계속해서 주재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문제는 펌프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5월 달부터 7월 말이 아니면 3월 중으로 부터라도 해서 비와 왔을 때 물을 정확하게 한번 돌려 보는 것을 실적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거든요. 장마가 1년에 2번 정도는 그것을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모터가 돌아가야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필요할 때 안 돌아가고 13군데 중에서 1군데만 돌렸다고 나머지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우기 시에 담수를 해서 시험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예산이 들더라도 사전에 대비 하면 큰 수해를 입을 때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것 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에도 많은 곳을 안전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 12개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서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12군데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군데가 어딘지 또 이게 보니까 긴급점검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긴급점검인데 12군데가 어디고 무엇을 점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이게 12군데가 초록놀이터, 청솔놀이터, 강변그린공원, 꿈나무그린공원, 도깨비어린이공원, 선녀어린이공원, 지행2, 상패2, 내행2 어린공원, 전철하부 공간 이런 어린이공원시설에 대해서 안점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긴급사태가 발생이 됐는지, 긴급점검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긴급점검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종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각 사업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수해야 할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 얘기는 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긴급점검이 된 것이잖아요 긴급점검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원이라든가 12군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12군데라고 하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할 것인데 긴급점검이 됐다고 하니까 무엇을 긴급점검을 했는지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아파트라든가 공원 기타 육교 하부 공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14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2개소 아까보고 드린 대로 그것을 좀 더 하자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안전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랑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서면으로 제가 12군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교랑,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종교, 유원지 시설 등 시정조치한 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니까 이것을 각 실과소에다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면 거기 해당부서에서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총괄과로 통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두천시 전체에 이용되는 안전시설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관리하기란 사실 힘이 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한 자료만 받아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거라면 하면 안전총괄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점검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그렇게 경미하지 않는 사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고를 받은 상태로 넘어가지만 꼭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점검을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우기 대비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 조치 사항이라든가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 T/F팀 관련 시행사업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동두천시 동광교 하류에서부터 동안교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4억 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 과업중지 이렇게 있는데 과업이 중지됐어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어떻게 된 것이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신천에 수해를 입고 나서 지금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신천에 동광 교에서부터 연천 경계 있는 부분까지 하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교에서 승전 교까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동광 교에서부터 동안 교까지는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국가에 돈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되겠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 수해를 매년 입으니까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4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용역하던 것을 일시 중단하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재확인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에서 설계한 사항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다시 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 5월 8일 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양주하고, LH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의논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천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비를 제대로 해서 동두천이 수해를 없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의를 많이 해서 일단은 우리 동두천시에서 제가 참여해서 건의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일을 좀 해 달라. 내가 금년에 우리 동두천이 이 공사를 안 함으로써 내년에 수해를 입을지, 올해 수해를 입을지 이것은 모른다. 누구도 장담을 못하니까 공사를 먼저 착공을 해서 이 일을 해가면서 이 계획을 변경을 해도 국토부에서 해라, 왜 이것을 공사 지금 정상적으로 했으면 금년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검토 한다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이 사업계획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부분대로가고 시도에서 해야 할 부분은 먼저 선 시공해서 일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하상정비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양주군하고 LH공사가 경기도에서 지금 택지 개발하는 부분하고 저희 동두천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종합적인 사항을 감사원에서 또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국토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LH공사를 연합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두천이 수해를 입는 부분을 이 하상 정비도 필요하지만 상류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것을 상류부분에서 LH공사에서 택지 개발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위에서 비가 왔을 적에 그 비가 동두천에 도달해서 피해보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다 아까 얘기한 그런 기관간의 서로 협약을 해서 이게 다르게 양주에서는 양주대로 우리만 개발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가고, 동두천은 하류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수해를 지금 반복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집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감사로 인해서 7월 24까지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광교에서부터 동두천 동안교까지 기본방침이 하상을 굴착을 해서 하상을 낮춰서 2~3m 낮추어서 물의 유속이 빨라지게 하고 소요 보를 없애서 소요보로 인해서 물이 정체되는 부분은 해소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상패교 바로 밑에 미2사단 부분이 좁습니다. 거기가 산 쪽을 저희가 절개를 해서 저희가 하천 폭을 넓혀 왔는데 그것도 좁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2사단을 철수시키고 미2사단 쪽으로 그 비행기장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하천을 넓혀야 되겠다. 그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저희가 용지 보상을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빨리 교량을 철거를 해서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하상도 굴착을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조만간에 공사발주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설명을 드렸을 적에는 경기도에서 용역한 사항만 가지고 발주해서 일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바람에 1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동두천이 염려가 되고 계속 수해를 입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측에서 한번 손을 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재검토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동두천시가 수해가 가장 크게 입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아까 미군부대에서 동두천천이 내려오죠. 광암천이 내려오면 거기가 신천천이 2개에서 1개로 완전히 반으로 좁아져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살펴보면 소요산교 밑에서 1m 편차가 나요. 거기서 쭉 올라오면 도곡골 개량보가 1m 20정도 되요. 그리고 동안교 거기가 50cm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동광교 거기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게 한 3m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 산을 뭉개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가지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상굴착을 3m를 하게 되면 신천이 2배로 커지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동두천시내에 양주에서 와서 쭉 가다가, 넓은데서 가다가 갑자기 동두천천하고 신천이 합치는 합류되는 데서 좁아지기에 때문에 물이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낮은 시내로 들어 왔다가 장마가 끝나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주에 회천 옥정이 360만㎡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가 모두 포장이 되면 동두천은 여름에 비만 오면 여기 360㎡에서 쏟아 부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농경지는 아직까지 포장된 데가 없기 때문에 스며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서 현재는 괜찮지만 만약에 거기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다 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가 막힌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124억 원에서 491억 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동두천 1년에 수해를 몇 번 이상 볼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보니까 LH하고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또 기타 여러 군데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하상 굴착을 약간 고 만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양쪽을 다 공사를 해서 신천을 2배로 넓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어디서 했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국토부나 LH하고 잘 설명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회의할 적에도 LH공사가 지금 양주에서 지금 택지개발 하는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보도 블록도 비가 오면 땅속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재질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저류조를 기존에 가지고 면적가지고는 적으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LH공사에서 동두천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적에 갑자기 많은 물량이 내려오지 않고 택지개발에서 저장했다가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저류조 부분도 적극적으로 LH공사에서 수용을 해라, 그렇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대로하고 하상 굴착 부분도 저희가 무턱대로 밑으로 내리면 교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량하고 하천에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도 다 감안을 해서 최대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재정비가 지금 덜 되더라도 남은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동두천의 의견이 맞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일을 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병목현상이라는 것이 동두천천, 광암천이 내려올 때 생기지요. 거기서부터 미군부대 있는 4차선까지가 신천보다 상당히 더 높아요.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데 병목현상은 좁은데 위에서 물이 옆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다 역류 되어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할 때 거기까지 계산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리공사는 비가 안 올 때 다리 보강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마가 져서 손해 보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많이 끼치죠. 그래서 신천을 파가지고 그것을 하상굴착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또 바위가 딱딱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탄강이 넘쳐서 동두천시내까지 온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위가 딱딱하고 그런 것은 요즘 장비가 좋으니까 상당히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미리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을 만약 못하게 되면 진짜 나중에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과장님 부서에 13쪽을 보면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하는 일이 너무 일반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지역 자율방재 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해가 났을 때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공사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해가 일어났을 때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별로 그런 복구를 하는 응급복구라든가 각종 급식 방역 여러 가지 통신 이런 사항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비상시에는 상당히 좋은 재단인데 나름대로 특색 있는 여러 단체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700만원을 들여서 안전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하는데 2007년도부터 보면 홍보전단지가 저도 몇 번 나가 봤지만 홍보전단지랑 홍보물을 들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읽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체도 좋은데 제가 봐서는 특색 있는 단체를 활용을 해서 저는 학생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다. 교육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단체가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든지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시스템도 같이 돌리면 나름대로 자율방재단의 활약이 오히려 더 돋보이고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몸에 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현실, 현재 어느 어느 지역이 좀 위험하다. 또 학생들도 그것을 좀 알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도 “아 내가 여기위험한 지역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교육시스템을 방안을 통해서 같이 돌릴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재단은 캠페인 위주로 어쨌든 긴급한 재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이라든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나 기타 단체 분들을 순방하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기타 우리지역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의를 통해서 변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예산도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색 있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응급복구라든지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 특색을 살려서 임명구조 하는 것도 알려주고 정말 지역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초기부터 시키는 방법도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감안하셔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C급이 2개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외인아파트하고 성우주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변동내역 26개소가 있는데 법령개정, 해제 및 폐업이 49개소, 신규지점이 23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제 및 폐업이 된 곳은 어디고, 신규지정은 어디며, 지금 C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기에 C급으로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일제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면 변동내역이 26개소가 있어요. 해제 및 폐업이 49개소, 신규지정이 23개소, 우선은 신규지정이 23개소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이 23개소라고 하면 어딘지 그리고 C급이라고 하면 외인아파트하고 성우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 26개소에 대한 사항은 법령이 개정 되어 당초에 15년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건물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지정된 것이 23개소…….

정계숙위원

아니 15년 이상 된 것이면 더 위험의 요소가 큰 것이 아닌가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15년 미만짜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계숙위원

15년 미만이 제일 안 좋다. 그러면 신규지정은 15년 이상이라는 것인가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당초 그것도 있고 또한 년 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책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당초는 아닌 것 같고요. 신규가 되면 당초만 빼고 신규만 지정 된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C급에 대해서 외인아파트하고 성우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C급으로 판별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며 현 단계가 어떤 단계가 C급으로 분류가 되는지?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광암동 외인아파트하고 성우주택은 일부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지금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두개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균열이 심하고 이렇게 되어서 관리 위험지역으로 판정이 C급으로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외인아파트가 몇 세대나 살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인아파트는 생연동에 있는 외인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저희가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거기 거주를 안 하고 통제를 해놨습니다. 통제를 해놓은 상태고 성우주택은 두 동이 있습니다. 아래와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주를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대가 있는데 축대가 불안정합니다.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펜스를 쳐서 지금 막아놓고 있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 틈새가 있습니다. 저희가 틈새 벌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점검표를 부착을 시켜봤어요. 만약에 옹벽이 더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틈새가 한 5㎝인데 6~7㎝로 변형이 일어나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형이 더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 정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한테 저희가 철거 종용을 많이 했는데 외인아파트는 학교재단으로 소유가 되어 있고, 성우주택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중단을 시켜 놨고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대한, 안전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안전관리만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물주나 학교재단에 학교는 어느 재단이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재명학원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어디 있는지……. 학교에다 수차례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기네는 재정 형편 상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런다 하면 건물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놨고 그 외에 인근에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관리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의 한계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다보면 사실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공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공가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공가는 다층이어서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작지만 이것은 아파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붕괴가 되면…….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외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건물이 쓰러지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나 이런 게 부식이 된다든가 유리창이 떨어진다든가 벽지가 떨어지고 노후화 돼서 떨어지고 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원채 넓기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부식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람이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만 통제를 하고 있으면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이런 흉물로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학교라든가 개인이라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학교 측은 공공기관이니까 정리를 하셔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4시 1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6시10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령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 128필지, 건수 128, 면적, 금액 1급이 나와 있거든요. 이 현황은 무엇인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연간에 적용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가 받는 것인지?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 공유수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시도에 공유지라든가 하천 이런 부지를 개인이 점령 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9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은 2014년도에 한 151건에 3,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면서도 체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금압류라든가 그런 선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대충 위치가 어느 쪽에, 어느 지역에 많이 밀집 되어있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는데 인도 같은데 점령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구거하천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부분, 특히 대부분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령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국유재산관리를 별도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전총괄과에서 공유수면이라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하고 시 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가 지금 창설 된지가 오래 되는데 몇 년도에 됐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40년…….

김승호위원장

그 동안에 40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우리가 민방위비상교육을 우리가 1년에 몇 회 하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5년차 이상도 있고 1회를 하고 그 이외에 1년차도 있고 년차별로……. 비상교육은 1년차부터 4년까지는 4시간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5년차 이상은 만 40세까지는 1회에 1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비상교육을 보면 보편적으로 07시에 시작이 됩니다. 07시에 시작이 되어서 08시까지 되는데 보편적으로 아침에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교육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비상 교육을 통해서 모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만하고 그냥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방위라고 하면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시를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에 교육이라든가 시정홍보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민방위 나름대로 심폐소생 그런 부분도 있고 한 10분이라도 효과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일하게 이름만 써내고 가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질의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동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일시적인 참석교육 그런 사항을 지향으로 하고 교육을 통한다든가 특히 지난 번 송내동에서 실시한 화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통보를 보내서 교육 참석자 중에서 특히 5년차 이상 1시간 교육자들이 대부분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교육대상자들이 일부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심폐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소집 교육 시에 소방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심폐소생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상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비상교육은 지금 5년차 이상이 그런 사항이 많은데 각종 교육의 경우 비상소집이 저희 주소지 관할로 되어있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근거지라든가, 직장근거지 주민 센터에서 소집하는 훈련을 받고 또한 거기 주민 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수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불참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정부에서도 그런 교육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고 어떤 직장이라든가 바쁜 관계로 생활 여건에 따라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교육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받으면 인정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에 불참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받은 사람 따로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그냥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천 하상 작업도 그렇지만은 신천 제초작업하고 전에는 우리가 모래를 많이 파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신천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환경 정비 사업으로 하다가 취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봄에는 한번 나무 종류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마 가뭄이 있어 가지고 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 변에 보면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우거져있습니다. 나무는 일제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하천도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신천을 보면 제초작업이 거의 몇 년째 되지 않고 있고 느티나무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그런 수초들이 서로 엉켜서 물 유속이 늦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홍수가 나면 수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의 흐름이 늦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유속이 늦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저도 사실 신천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신천의 환경정화 작업도 잘 되어 있고 해서 기분 좋게 느끼는데 거기에 제초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모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밤에 타면 날 파리라든가 그런 모기의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관리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한 후 16시 35분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원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16시35분

16시35분~17시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화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구정희 문화센터팀장입니다. 지영순 도서관팀장입니다. 남혜옥 정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4년도에는 작은 도서관이 5개소에 지금 1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2개소로 2,000만원 예산이 추가가 되면서 2개소로 됐거든요? 그래서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이것은 교육지원 계에 업무가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3개소는 청소년과로 갔고요.

정계숙위원

3개소가 어디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소요와 동두천과 사동이 갔습니다. 저희는 지혜의 등대하고 하고 도심공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이 등대 건물 있잖아요? 중앙동에 거기가 작은 도서관이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는 이용수가 얼마나 되요? 책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5월 31일을 기준으로 2만 5,9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가 1,900명이고 85명입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보면 도서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그래도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서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도서들이요?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작은 도서관은 어쨌든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듯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면서 도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자격증대비반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해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이 프로그램 계속 제빵, 미용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자격증 취득 반은 이용자수가 항상 가득 차가지고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교실의 용도와 이용되는 시간대에 빈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이어 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면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 반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고 연계되는 것을 혹시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나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자격증 취득 반은 지금 현재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올해 현황인거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올해 현황이요.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여기 미용사자격증 등등 제빵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긴 했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는 똑같은 교육만 한다. 그것을 좀 바꿔 달라고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자격증들이 다양화 되어 있고 또 이거하고 자기 생계하고 연결되는 자격증 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모도우미라든가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독서 지도사, 구연동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구연동화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구연동화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은 국가자격증은 없고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것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 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물론 바리스타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고용플러스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비가 강사별로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되고 본인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고용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거기서는 원하는 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대신 교육을 시켜도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교육 프로그램이 무지 무지 많더라고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고용센터하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뭐 거기는 중장년층이면 중장년층, 청소년이면 청소년 한 가족이면 한 가족 부모 이렇게 계층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보시구요.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삽입을 하셔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지만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만 원, 3만 5,000원, 6만 원 이 정도면 여기 지금 6만 원인데 110명이에요. 이게 110명이면 수익이 상당한 것이거든요. 강사비가 또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실 때는 더 다양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취업 프로그램에 보면 사무직이 284명 중에서 36명, 생산직이 5명, 서비스 분야 45명, 간호사 요양원 23명, 교육 분야 42명, 거기에 보면 주간에 하는 것 하고 야간에 교육되는 것 하고 비율이 어떤가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교육생 비율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교육생들의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팀장님께…….
원영

소원영위원

구정희 팀장님 일어나셔가지고……. 위원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호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구정희문화센터팀장

저희 지금 야간이나 주간이나 보통 접수 비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 달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3분기가 현재 들어가 있는 시점이고 저희 3분기접수 현황으로서는 거의 100% 수준의 접수 율을 보이고 평균적으로 95%의 접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근데 주간에 배우는 사람과 야간에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헤어 같은 경우나 미용 같은 경우는 밤에 가니까 스물 몇 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밤에 가르치는 것 같고 수예도 언제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19명 쯤 되가지고 낮에 가봤어요.
정희

구정희문화센터팀장

헤어 커트 같은 경우에 20명 모집에 이번에 100% 모집이 찼어요. 하나 말씀 하신 게 공예 쪽 말씀 하셨던 게 그쪽도 저희가 초급반하고 중급으로 나누는데 중급 같은 경우는 1차 초급을 하신분에 한해서 중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도 거의 인기과목이라서 거의 찼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이것은 거기서 배워가지고 직업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인력을 생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기업 하는 사람이 동두천에 오면 사람 없어서 기업을 못해요. 지금 벼룩신문이고 여기 많이 해도 사람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문화센터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해서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게 인재를 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희

구정희문화센터팀장

저희 쪽에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에 한에서 저희가 수강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취업설계사도 같이 계셔요. 그쪽으로 다 연결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취업을 연계 해드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 수강생을 비롯해서 12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사무직 생산직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20명 모집해서 20명 꽉 차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하더라도 직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정희

구정희문화센터팀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울 때 하신 분이 기본을 하고 심화과정을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번에 그쪽으로 새로 가셨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 동두천도 물론 좋고 평생교육원에서도 아주 좋은 게 되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한번 해서 추가로 모집을 더 하더라도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사후관리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안 됐지만 느끼는 것이 저희가 자격증까지는 따게 해 줄 수 있고 취업도 연결할 수 있으면 구인업체에서도 초보자들을 좀 써야 하는데 경력이 좀 필요한 기술 직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애로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근데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에 고용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한다면 거기서 그쪽으로 기업에 취업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좋겠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잘 연결시키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아름다운문화센터가 너무 어른, 성인프로그램으로 집중 되어 있어서 제가 아동이나 청소년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3기부터 아마 청소년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고 가장 원하는 것이 한식조리기능사라고 해서 처음으로 개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재료비가 얼마씩 들어가나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한식재료는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어른 프로그램을 해도 어차피 이 재료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냐 하면 2번째로 원하는 것이 미용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미용프로그램도 욕구는 많은데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프로그램을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성인프로그램보다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재료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50% 정도로 조정을 해 주던가 해서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데 우리 동두천시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이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수강료는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될 수 있는 사안도 고려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료비는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들이 그 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 소외계층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웃돕기나 이런 차원에서 후원이 되어야 하는 성격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 소관 업무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재료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동에서는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딱 되어있어요. 그래서 50% 아니면 전액감면제도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격증 반 욕구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30명 모집했는데 30명 전원 다 찼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시키려면 아동·청소년이 부담하기에는 물론 부모님이 하겠지만 15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재료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원영 위원님도 아까 인재양성차원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큰 문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를 다 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고등학교 때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용적인 부담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 30명, 60명, 100명 이렇게 늘리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꼭 굳이 대학을 안가도 자격증으로 취업도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가 경제논리로만 아동·청소년한테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용도 많이 원하는데 재료비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재료비를 조금만 낮춰주면 미용 쪽도 상당히 반응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방송 댄스라든가 그러니까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면 반응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동은 제가 한번 해보았지만 동은 돈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센터는 그보다 약간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원장님 생각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소외계층과 연결될 수 있는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고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지금 올해 3기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4기에는 2개, 내년에는 3개 이렇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비나 수강료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셔서 지역 청소년 환경을 많이 좋은 쪽으로 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운영해 가지고 134명이 되어 있거든요. 취업자 수가 5쪽입니다. 그럼 이게 올해에 실적인가요? 5쪽에 134명이 취업자 수로 잡혀있는데…….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이 134명은 올해 5월까지입니다.

정계숙위원

왜냐면 이게 년도 별로 평생교육원의 보고서를 보면 또 사무 감사 목록도 보면 이게 그냥 토탈해서 나와 있어요. 년도 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년도에 몇 명이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여성취업이 134명 했다는 것이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분야는 어느 분야가 가장 많나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분야는 공공기관에 4명, 올해는 2명 그리고 어린이집에 5명, 교육 분야에는 합해서 29명입니다. 강사가 24명, 미용분야에 5명, 복지 분야에 1명, 사무직에는 22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이수하셔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것인가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취업설계사 2명이 일자리고용센터에 나가있는데 그분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한 현황이구요. 저희가 자격증 취득 반을 위해서 해가지고 취업한 숫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정계숙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다양하게 일자리센터라든가 고용플러스센터라든가 각 부서에서 노인 일자리 등등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7월인데 134명 취업 알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4명이 정말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특히 이것은 여성만 구성이 되어서 134명 취업을 알선을 해서 물론 상당 건수는 많지만 취업을 했다는 것은 큰 실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취업 현황에 284명으로 나와 있어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전년도까지 합쳐서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년도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몇 명인지 이런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성을 취업을 시키는데 있어서 열정으로 하신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료를 뽑을 때는 년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3년 치면 3년 치, 1년 치면 1년 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서관 장서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계획 기준과 구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도서 구입비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고 구입금액은 5,800만원에 4,622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곳은 저희가 6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구체적인 구입계획은 없나요? 책을 살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기준은 도서 구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 납품을 관내 업체에 주로 쓰게끔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도서구입 계획서를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평생교육원에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인근에 대학교 연구동아리와 연계해서 정기적인 공연을 해서 연극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일요일 날 보니까 동두천 색소 폰 동아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공연을 할 어떠한 장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최소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그분들은 공연을 하고 싶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색소 폰을 듣고 음악을 저녁에 듣는 주일날 저물어 가는 저녁에 듣는 그런 서로 간 매치 되는 부분이 맞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동안 가서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7080 프로그램도 가운데 하나 껴서 색소 폰 하고 같이 공연을 40분 하는데 프로도 있고 아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근의 어떤 대학에 연극동아리랑 연계를 하면 최소 비용만 주고도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프로가 아니고 아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저희는 그것을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가 약간의 홍보만 어느 연극이 어느 나이 정도의 대상이라는 것만 파악하셔가고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로가 연계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어떤가 하고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연장은 저희가 애들하고 문화공연을 골라서 보여 주고 있어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음향기기 같은 것도 10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있고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극동아리 같은 경우는 애들에게 눈높이에 맞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동아리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색소 폰 같은 경우는 음향 기기나 이런 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걸 보여 줬으면 싶습니다. 음향기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춘 다음에 해야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

색소 폰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중앙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 것처럼 공연무대가 있잖아요. 아름다운문화센터에 공연무대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연극을 하자는 것이지 색소 폰은 예를 든 거예요. 저희가 최저의 비용을 거기가 1년에 지원 되는 게 몇 백정도 밖에 안 돼요. 색소 폰이 그런데도 나름대로 자기네가 또 상품을 준비해 오고해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점점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한 달에 한번인가 공연을 저녁에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극이 1년에 한 2~3번 정도 열리잖아요. 저희가 하면은 근데 이제 저도 대상이 청소년만 아니라 일반 대상하는 연극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극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학연극동아이리랑 정기적으로 1년을 계약을 하던지 해서 정기적으로 해도 그분들께 최소 경비만 지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사은행제가 132명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등록을 하면, 교육 이수를 하면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장화자

평생교육팀장 따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 우리 문화센터 강사를 위주로 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등록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강사은행 제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지금 132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서?
화자

장화자

평생교육팀장 그것은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숫자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강의 하시는 분들이…….
화자

장화자

평생교육팀장 네, 스스로…….

정계숙위원

그럼 여기 등록하신 이분들의 여기서 기능은 뭐죠 ? 강사은행 제에 기능은 뭐죠? 그냥 등록만 해놓은 건가요?
화자

장화자

평생교육팀장 네, 그렇죠. 아직 체계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등록을 받고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구축하고 거기서 정비를 더 해가지고 본인의 경력에도 세세하게 올릴 수 있게 해서 나중에 강사현황을 보고 그런 강좌가 필요한 사람은 직접 매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왜냐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지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평생학습 강사은행 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얼마 안됐는데 132명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지금은 평생교육원으로 옮겼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김승호위원장

거기에 인원이 여기하고 합쳐지면 많지 않나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좁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기존 거기에도 정보화교육을 받는 분이 있는 것이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거기는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틀립니다.

김승호위원장

원래 거기에 정보화교육장이 없었습니까?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별도교육장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사무실로 배치가 되면서 장소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틀립니다. 같이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정보도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교육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도서관이 8개가 있고 정보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인구밀도를 보면 젊은 층들이 송내동에 제일 많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지금 6시오.

김승호위원장

요즘 전업 주부들 보면 퇴근시간이 7시 되는 분들도 있고, 8시 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시간을 한 8시까지만 연장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끝내고 도서관에서 잠시 컴퓨터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면 또 시간 공백이 부모하고 같이 퇴근시간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타 시군에도 한두 군데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꿈나무정보도서관에 6명의 정규직원하고 무기계약 직원하고 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일근무자가 3명이고 그리고 단일 근무자는 유연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이 야간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운영에 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할 경우는 한 7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여건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시립도서관에도 야간파견도 못 나가게 되고 또 시립도서관의 야간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센터에 북 카페를 만든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9시까지 하는 공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북 카페는 몇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북 카페에서는 한 20여명정도 앉아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주변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