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거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용된 이종석입니다. 항상 전라북도의회의 발전과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임용된 사무처 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임용된 박국구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에는 7월 3일자로 임용된 나종채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201만2천원보다 581만6천원이 증액된 4,782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04억1,588만3천원의 98.9%인 103억22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36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10억152만3천원 중 9억9,537만7천원을 집행하고 61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35억2,559만원 중 34억7,343만5천원을 집행하고 5,215만5천원이 남았으며 인력운영비는 55억1,969만6천원 중 54억6,697만3천원을 집행하여 5,27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3억6,907만4천원 중 3억6,648만원을 집행하고 259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까지는 통계목별 집행잔액으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5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1,361만8천원의 원인별 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경비는 61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 38만6천원은 직원에게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은 374만7천원으로 관용차량의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소모품 등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만1천원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7천원은 의회관사 매입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95만5천원은 의정활동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주제발표 또는 토론 참석자에게 수당으로 집행하는 경비로 2014년의 경우 10대 의회 개원 초기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적은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경비는 총 5,21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를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48만4천원과 월정수당 83만9천원은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며 의원국내여비 잔액 3,962만3천원은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의회 내 각종 협의회, 특위,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의원국외여비 6천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43만6천원은 예산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잔액 276만8천원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제반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만1천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만1천원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잔액 7만원은 전라북도의회 외교활동협의회 개최에 따라 외부위원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외빈초청여비 잔액 334만원은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등 우리 도의회와 교류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단 초청 시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만1천원은 본회의장, 의원 총회의실 등에서 사용할 무선마이크 5대와 발언대 마이크 4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보상금 80만1천원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 보조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2014년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94만원은 위원회의 현지활동 및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의원연찬회 등에 소요되는 직원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국외여비 잔액 4만5천원은 각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와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방문지를 수행하는 직원과 외국의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하기 위한 사무처직원 국외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27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4년도 하반기 상임위원회 정책팀 일반직 정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원 조정한 후 임기제 공무원을 즉시 채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잔액 199만4천원은 우편요금과 이동전화 등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원은 사무처장과 각 전문위원의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전용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부서의 각종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기타보상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예비비 지출 현황과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종석 사무처장,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도 않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워낙 연륜이 많으신 분이시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잔액 건이에요. 저도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집행잔액, 즉 불용액을 되도록이면 남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물론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1% 정도면. 하지만 그런 것을 더 모범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상당히 많은 돈들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켰단 말이죠. 자, 행정운영경비에서 운영은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추경 때쯤이면 분명히 감이 잡히는 거죠. 그렇다면 추경에서 조절을 해서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로 한 4,9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보수는 교육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교육청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파견 복귀가 늦어지면서 그 예산이 지금 남아있고, 기타직 보수는 작년에 정책연구위원들 4명 정도를 연말 11월경에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이 10월경에 되면서 절차가 좀 지연돼 가지고 금년 1월에 채용이 돼서 그 4명에 대한 2달치 인건비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결산추경 할 때 이미 예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활동 운영지원경비에서는 왜 잔액이 남았죠?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여파로 국가 전체적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현장활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출장을 많이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예견되는 운영경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들은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통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더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이종석 사무처장님 여기 환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활기차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결산의 내용은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다른 말씀으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우리 의회는 특성상 돈을 그냥 쓰는 부서예요. 생산적인 부서는 아니잖아요. 물론 의정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생산적이지만 예산의 집행 내용을 보면 전부 쓰는 돈이고 그중에서도 업무추진 성격의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특별하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있다고 하면 여기 사무관리비 정도 지금 2억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업무든지 집행부의 업무든지 업무를 보면서 항상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면 안 되겠지만 예산 절감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공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업무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곧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되면 반드시 인센티브가 가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혹시 이게 예산이라고 말을 하니까 돈에 관련됐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존의 의회가 돌아가는 업무시스템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절차도 간소화시킬 부분도 있고 그 상황에서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님이 한번 더 역량을 모아서 혹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금전적인 보상이든지 직급에 대한 보상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좀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당부말씀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뜻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2014년도 결산 내역 외빈초청여비가 3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초청하는 사업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2015년도 예산에도 이 사례로 보면 미집행액이 남을 가망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계획, 초청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연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작년과 같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고 하는데 의욕적으로 챙기고 하지 않으면 또 2015년 결산도 남아지는 경우가 틀림없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업계획을 잘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입니다. 처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신 거.

감사합니다.

예산전용이 금액이야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이거하고, 일단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바로 예산의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다음에 심사보조 전문가 위촉에 따른 전문가 활용보상금 이건 12월 당초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어쨌든 ‘전용’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의회사무처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운데 ‘전용’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교육위원회 특별전문위원 쪽에서 당초계획보다 많이 집행해 가지고 부족해서 부득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배분된 예산대로 쓰면 괜찮은데 한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운영 관련해서 발생한 내용이니까 우리 사무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아니,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위 활동하면서 그쪽에서 보상금을 좀 많이, 600만원인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2013년도분에서는 이용·전용 이런 예가 있었나요?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좌우간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이용·전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초과해서 수납이 됐어요. 그럼 예금이란 것이 중간에 이율이 변화될 것도 아닐 텐데, 더군다나 도 금고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 돈 예치하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과수입이, 물론 세입결함 이런 것은 부득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율이랑,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때 당시 이자로 세울 건데요, 연중에 이율이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백경태 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중간에 변동됐다? 이율이.

제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만약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금리를 예측해서 세웠다면 금액이 올라갔다면 금리인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세입결함은 큰 문제이고 초과수입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지라도 좌우간 세입·세출이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도 유념하셔서 사무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금액은 적지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그만큼 왕성했다라는 얘기고 그 전용이 예산 초반에 생긴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추경 이후에 생겼죠.

전용이 작년 12월 연말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산들이 더 필요한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추경재원에 두면 뭐하러 전용을 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많이 한 위원회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했다는 뜻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불용액으로 남을 부분들을 미리 추경재원으로 썼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긴급현안질문들을 해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가장 많은 열정이 담긴 자리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답변이 안 와서 제가 예전 사무처장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와요, 답변서가. 그리고 상당히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고민중’, ‘계획중’, ‘검토중’ 그리고 끊겨요. 그리고 예산철이 지나가게 되면 그 발언은 어떻게 되냐. 또 최소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대외협력국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국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한 두 번 정도만 쓰시면 의원님들의 열정에도 보답이 되고 의정활동도 빛나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잘 챙기시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