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현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 제4선거구 관내 자곡초등학교 학생 60여 명과 김제리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 제1선거구 관내 남정초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긴급수술 및 입원관계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의원입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메르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57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세월호 침몰과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를 넘어서 신뢰받는 사회, 안전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것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또 다시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메르스가 발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위험을 감추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발병초기 전파병원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국가방역을 일개 병원에 맡겨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 대개조를 외치며 온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있고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안전처는 왜 만들었습니까? 메르스 퇴치의 컨트롤 타워는 도대체 어디였습니까?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위기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국민들의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는 정부를 보면서 그 무능과 무책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께 배우십시오. 이번 메르스 재난 앞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 고통을 분담하면서 스스로 희생하는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책임감을 배우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숨기에 급급하며 재벌기업 병원에 휘둘리는 사이에 6월 4일 심야에 박원순 시장께서는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진두지휘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사태를 앞에 두고도 해야 할 일은 마다한 채 엉뚱하게도 정치논쟁으로 몰아가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발적인 시민공동체사회가 앞장설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다가 메르스 확산에 날개를 달아주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보면서 메르스는 얼마 못 가 반드시 퇴치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전면에 서울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박원순 시장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들의 협조, 헌신적인 공무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 의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려고 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선택은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인 시의원들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맥없이 죽어가는 이 엄중한 상황에도 메르스가 아닌 국회를 상대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싸움을 시작한 대통령과는 분명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쳐내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시의회와 소통하는 시장은 누가 봐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조직개편과 인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잦은 조직개편은 일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안정성을 저해시킴은 물론 지금은 실험하는 시기가 아니라 공무원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실질적 보상으로 공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효율적 예산이 있다면 바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에 따른 서열파괴나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원들과 인화단결에 문제가 있다면 소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성과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와 관점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는 배척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결과와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시장님의 소통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인사철학이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합리적 선택이 되어 나타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메르스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협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함께 할 것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 관련업계와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메르스 퇴치에 선봉장이 되었듯이 메르스 종식에 즈음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정 한국을 홍보하는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이 되어서 최저임금 1만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우리 당의 발의로 제정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 1만 원에 비추어 선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쟁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풍성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록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시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메르스 난국 속에서도 학생이 중심인 교육현장,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6%인 4,318억 3,5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안입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의 목적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등 주요 사업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증가분인 우선확정사업 예산과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누리과정 부족분을 합하면 추경을 해도 가용재원은 전체 증가분의 1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교육비사업 중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같은 교육복지사업비는 7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그 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경우 교육청의 부담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타 시ㆍ도 교육청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노력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사법집행이라고 지적하는 교육감에 대한 재판진행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특정정파에 의해 서울시의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봐왔습니다. 정책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의 교육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새로운 협업적 모델을 만들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학비리 척결을 통한 사학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을 이윤추구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공무원들 또한 흔들림 없이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에 부활된 지방자치 민선1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1998년 민선2기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힘을 합쳐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3ㆍ4ㆍ5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물론이고 행정권과 재정권이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행정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자치 부활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같은 생각임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자치부를 행정지원청으로 바꿔서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정책제안 역시 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 25개 구청장과 함께 천명한 자치구간 권한 및 재정분배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도록 태스크포스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울시가 나서야 정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낼 때 비로소 정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 지평을 더 넓혀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여의도 중심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밀착된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생활임금제 도입 등은 그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온전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주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정치토대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의원들이 시민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국민이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국민은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공은 곧 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의 주체인 대통령이 배신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할 국가가 국민을 향해 일체화를 강요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심판과 선택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어려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민들의 충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불어 수도권이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사용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이란 맹자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무능함의 웅덩이를 메꿔야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구호나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과 진심으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재난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오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해내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시민 가까이에 늘 함께 있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노원)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역구에서 오신 상계동 지역주민 여러분과 방청석을 같이 한 방청객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6월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잘 이겨내고 이렇게 평온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가운데에서 도시에 여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도시미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중에서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미관,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외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현수막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도 했고, 지난 8대 의회 때는 서울시 공무원과 행자부와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현수막문화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박 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요즘 계속해서 현장시장도 많이 다니시고 현장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바쁜 일과 속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박 시장님께 꼭 전달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65명이 정본청원(正本淸源)을 골랐다고 합니다.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을 새해에는 기본을 세우고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사회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께 이 메시지를 꼭 드리라고 했고 또 그분은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박 시장님께서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민심서에 있는 책의 내용처럼 그렇게 시정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노원) 의원 국장님, 도시계획국에서 느닷없이 현수막 관련 광고물 업무를 인수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1월 1일부터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노원) 의원 그전에는 주택국에서도 하다가 다음에는 디자인본부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도시계획국으로 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가 안 될까요, 아니면…….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주택국 또 디자인본부, 이번에는 도시계획국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원) 의원 좀 전에, 제가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려도 사실은 국장님이 다 아시잖아요, 현재 현수막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의원 평소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 현수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이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이 결국은 이것이 선동하고 또는 캠페인의 수단으로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현수막이 그 나라 또는 도시의, 문화의 척도인데 참 어려운 일은 일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어져서 정말 현수막이 꼭 필요한 경우는 공공시설을 통해서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없어져야 할 문화운동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의원 조금 전에 저기 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뭐 느낀 것 없으세요?

자료 보면서 공공부터 지켜야 되지 않을까.

(노원) 의원 공공이 주범이지요?

공공에서 설치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부터…….

(노원) 의원 좀 전에 저기에 보여준 자료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내 각 구청을 중심으로 4㎞ 구간을 조사한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차를 타고 옆에 같이 협조해 주는 보좌관이 있어서 그 보좌관과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다니면서 구청을 중심으로 4㎞ 범위 내에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저렇게 나온 것이고, 거기에 가장 많은 수치를 갖고 있는 곳이 노원구 그다음에 성동구 그다음에 강북구, 은평구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용도로 보면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다음 차트, 현수막 사용용도별로 보면 이렇게 구청과 경찰서, 정당, 관변단체, 상업용 이렇게 해서 상업용과 공공용으로 본다고 하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의 광고로 할 수 있는 상업용 광고는 26%에 그칩니다. 지금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공용이 74%예요. 국장님, 공공용 74%, 어떻게 할까요? 상업용도 문제지요, 불법이니까. 그런데 공공용이 전체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것을 단속해야 할 주체가 구청입니다.

(노원) 의원 그렇지요. 구청이지요.

구청인데 구청에서 1/4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참…….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건 우리 문화운동으로, 그리고 저희 생각은 구청에서 이렇게 공공용으로 내거는 것부터 한번 공개해 가면서 구청이 우선은 자기 것을 불법을 그만 하면 그래야만, 다른 구청 외의 공공기관이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정당, 경찰서…….

(노원) 의원 그렇죠, 정당, 경찰서, 관변단체. 대개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한 40%를 넘게 차지해요. 한번 볼까요? 노원구 것 보면 44% 그다음에 강북구나 은평구나 성동구는 관변단체가 또 많이 차지해요. 다소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불법현수막들이 아까 본 것처럼 70% 넘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장 법을 지켜야 될 그 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안정된 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국장님, 나가서 거드셔야지요. 거들 용기 있으세요?

거들겠습니다.

(노원) 의원 그렇지요. 거드셔야 되지요.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장님께 제가 법조항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서울시에 이렇게 난무한 현수막을 그냥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맡으셨어요.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원) 의원 다음은 다른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청의 청사와 동사무소는 현수막의 게시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 청사 보셨지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청사와 동사무소의 현수막 게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법적으로 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원) 의원 저기 보면 다 일상적인 현수막입니다. 특별한 현수막이 구청 청사에 걸려 있고 동 청사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몇몇 청사는 전혀 현수막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조사한 결과 가장 모범적인 데가 어디였느냐면 중구였어요. 중구는 어떤 경우도 현수막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개 현수막을 거는 모양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어떠어떠한 상을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박 시장님, 상 주지 마세요. 상 주지 마세요. 어떠어떠한 상을 받았다, 아주 의례적인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달에 해년마다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내용들 그것을 게시합니다. 그것을 게시해요. 동사무소는 더욱더 가관이에요. 동사무소는 평균적으로 서너 개가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 그리고 거기는 내용도 똑같아, 구청과 동일해. 그리고 특히 많은 것이 주민자치센터 이달에 누구누구 모집합니다, 여기에 신청해 주세요. 그것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리고 모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관공서 홍보물을 통해서 이미 다 배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 왜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수막을 보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수막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의원 그전에 제가 구의원 시절에 그때도 제가 현수막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얘기하면 뭐라 그러느냐면 공고할, 광고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 서울시민, 초등학교 이상이면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그것 열면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이러이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의례적인 것이고, 이것을 걸어놓으면 동사무소가 뭐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 쓰라고 돈을 줬는데 거기에 분명히 광고, 홍보물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출해야 돼, 그러니까 걸어. 이게 지금 동 청사와 구 청사가 내걸고 있는 현수막의 실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노원) 의원 그렇죠?

네.

(노원) 의원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많이 걸린 주민자치센터 주변을 가보면 마을도 혼란해요. 이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져요. 아까 동 청사 같은 경우에 심한 곳은 11개까지 걸려 있는 데도 있어요, 11개까지. 내가 어디라고 말하면 거기 동장님이 아마 찾아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1개까지 걸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11개. 11개가 동 청사에 걸려 있으면 동 청사를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청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동장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1번이라고 봅니다.

(노원)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자치구청장의 확고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특이한 현상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제 지역입니다만 노원구에는 저기 쓰여 있는 ‘녹색이 미래다’ 저 현수막이 자그마치 132개가 걸려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2개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보셨지요?

네.

(노원) 의원 아까 132개라고 했는데 지금 저 자료는 제가 중앙차선이 그려져 있는 노원구의 80%, 그러니까 뒷길은 아닙니다. 골목길은 아니고 중앙차선이 그려져 있는 노원구의 거리 약 80% 정도를 제가 차로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132개를 다 띄우면 좋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띄웠습니다. 어쨌든 단일 현수막 132개 저것이 언제부터 걸렸을 것 같아요?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어요. 국장님 생각에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요한 정책이 있어요. 중요한 정책 이것을 꼭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랬을 때 현수막을 다 배제하고 몇 개 정도 걸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 수로 할까요, 아니면 m로 할까요, 아니면 사거리로 할까요? 기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 동에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선거현수막 못 겁니다. 각 동입니다, 각 동. 좀 전에 132개를 골목길까지 하고 나머지 20% 더 계산하면 거의 한 160~17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런 현수막이 노원구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녹색이 미래다’가 도대체 뭡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국장님은 ‘녹색이 미래다’, 뭡니까?

글자 밑에 다른 글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정책 홍보사항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노원) 의원 그러면 132개는 현재 제가 파악해 본 숫자고, 저것 어떻게 할까요? 어떡해요? 그냥 방치할까요, 아니면 더 달라고 할까요?

우선은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일단 구별로 저희가 현재는 직접 단속권한은 없는데 그렇지만 알릴 권한은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동 청사, 구 청사 해서 우선 알려서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1단계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원) 의원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하시면 제가 화가 나고, 그러면 모든 법령 들이대고 저하고 한 판 싸움을 벌여야 돼요. 아셨죠?

네.

(노원)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공공현수막이 어떤가, 언론을 통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네.

(노원) 의원 동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답답하시지요?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원) 의원 시민들은 법을 지켜야 할 국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저기서 정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공현수막이 적용배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공의 목적이 있더라도 현재는 걸 수 없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원) 의원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 12월 21일 이후부터는 공공현수막도 거리에 게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저기에서 공무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불법이다. 그런데 단속 못하고 있다, 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정당에서 했으니까. 그래야 될까요? 공무원의 신분에서 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눈치보고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시나요, 평소 국장님은?

다른 업무하고는 조금 현수막 자체가 워낙 여러 단체에서 걸리니까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철거 안하고 그 부분이 자치구부터 안 지키니까 저런 답변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노원) 의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니면서 그동안 5년 동안 죽 지켜보면서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싹 없어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지요?

네.

(노원) 의원 변화된 모습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노원) 의원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천구에서 오신 시의원님 여기 계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금천구 현수막 우리 서울에서 제일 많이 달았어요, 구청 청사에. 그런데 저렇게 말끔히 없앴어요. 그리고 지역에 그렇게 많던 현수막도 제가 보니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도시경관을 가장 해치고 있는 그런 현수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요?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특히 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우리 서울시 조례에 잘 담아져 있어요, 제12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치구에서는 가장 경관을 보호해야 될 장소에다 저렇게 잘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에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현수막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대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거리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박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박 시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박 시장님, 현수막 잘 보셨지요?

노원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집행기관인 시청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이런 원리 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작동원리가 어느 일방에 의해 무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러합니다. 서울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능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작년 9월 18일 시정질문하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뵀습니다. 재선하셔서 1년이 경과했어요.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제가 더 연성입니다.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착한 진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의회를 존중하고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죠. 제가 6월 8일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메르스 발언을 했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 나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갔다 오셨어요?

물론이죠, 굉장히 많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성병원이 있는 일원동에는 대통령하고 다녀가시고 전부 교육청만 다녀가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제가 강남뿐만 아니라 중구, 기타 강서가 심각했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부분은 저희가 특별대책을…….

개포동 재건축단지 시장님이 문제제기 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개원초등학교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장 다녀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다녀가시고 사실은 황 장관님이 가셔서 저희가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따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좋아요. 바쁘시니까 이런 것 이해하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교육청만 다녀갑니까? 학교를 가보셔야죠. 박 시장님한테 배우세요. 시장님은 현장성이 뛰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은 주로 현장성에 관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주세요. 세곡동 SH 3ㆍ4단지 수서중 통학문제 방금 시장님께 제가 질문했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아이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50분, 이렇게 걸어가도 50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과 교육청 반성해야 합니다. 코흘리개 아이들이 추울 때 50분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여기 SH 3ㆍ4단지 한양수자인과 래미안포레라고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거의 다가. 3단지는 70%가 임대주택이고 4단지는 약 50%가 임대주택이에요. 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교육청도 우리를 홀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밤고개로 확장이 2~3년 내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절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등교용 통학버스를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로 다녀서는 안 돼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바로 이게 수서차량기지입니다. 여기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쪼르륵 가면 자동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시장님, 이거 잘 보세요.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가 당장 안 되면 여기 문호를 개방해 주세요, 아이들이 걸어가게. 걸어가면 20분이면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2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 문제는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 열면 되고 버스 하나 등교만 해 주면 됩니다. 하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네, 스쿨버스가 초등에서 주로 서울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등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운행해 주고 있어요. 그 예산 전용해 드릴 테니까…….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시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 수서역세권개발 내에 행복주택을 3,000가구를 여기에 건립을 한다는데, 보십시요. 공공주택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0가구는 모두 임대주택이고 그 안에 초등학교 1개 신설합니다. 문제는 이 학교의 미래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던 아이들이 다 자라면 그 주택은 공동화가 돼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초등학교가 공동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수서초등학교와 대청초등학교입니다. 학생이 700명이었는데 지금 가면 200명도 되지 않아요. 똑같은 즉, 재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도 국토부에 이 행복주택 건립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주택국장으로 오신 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수서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4,100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전부 수서초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는 그대로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학생이 한 학급당 지금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급당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학년에 두 클래스도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피폐해지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불균형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서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행복주택 3,000가구 건립은 안 된다. 차라리 소셜믹스를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행복주택이 주로 중학생이 단기간에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은 저희가 조금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포지역에는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가 저층단지가 무려 5개 단지가 있어요. 주공 1ㆍ2ㆍ3ㆍ4, 시영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학생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가장 빠른 주공2단지는 지금 벌써 다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느린 단지는 주공1단지인데 아직도 요원합니다. 문제는 주공2단지에서 증가하는 학생을 주공1단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진행되고 1단지는 늦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4년 뒤면 또 교육대란이 일어나고 학생수용 민원이 발생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지금 중기대책…….

중기대책이 아니에요.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중기대책으로는 개축하고 신설하고 해서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인근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문제로…….

그것이 잘못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주공1단지가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가 전세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별 시기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1단지만큼은 조절이 안 되도록, 적용이 안 되도록 시장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1~4단지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 아마 인근학교 휴교가 불가피한데 일단은 분산배치 쪽으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도서관 개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포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84년 3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의 건축기술로서는, 주택공사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날림공사입니다. 개포주공아파트를 가보시면 그 당시에는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개포도서관입니다. 너무 낡고 협소하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교육감님, 앞서 보셨지만 주공 1ㆍ2ㆍ3ㆍ4, 시영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이른바 공공기여금을 교육청에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기여금을 개포도서관 개축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개포도서관이 낡아서 증ㆍ개축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도서관도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한 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규모가 무려 1조 1,44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급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전수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지도점검을 해서 정책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과 자치구와 합동감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한 100개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50개 정도 25개 자치구에 초등 하나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표본이 작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초등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가 680개입니다. 꽤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50개 정도 표본을 해서…….

전체를 하게 되면 또 학교가 너무 불편해 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표본이 작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저는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5년이 되었으니까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조례상 회계검사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본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목적강당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목적강당은 제가 2006년 교육위원일 때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특히 초ㆍ중학교에 건립을 해 왔습니다. 용도는 1층은 급식시설로, 2층 이상은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강당과 급식시설을 동시에 설치한 학교가 98개교입니다. 그리고 강당건설 이후에 필로티 형태로 있다가 급식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40개교고, 강당을 건립한 후 지금까지도 필로티로 1층을 뻥 뚫어놓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학교가 142개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당 건립 후 7~8년이 경과했음에도 식당을 설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면서 식당용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슬픈 현실에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교육감님은 시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미설치 학교가 142개니까 한 학교에 10억씩 투자하면 1,420억 원이면 모두 해결됩니다. 시장님도 반 내시고 교육감님도 반 내서 내년도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제가 기존 급식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이고, 지금 142개 중에 우선 급하게 26개 정도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안 하겠지만 이것이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필로티로 있다가 나중에 지은 강당에 급식시설로 준 학교도 있고 7~8년 전에 필로티로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집행,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왜 특정학교는 강당 건립 후 1~2년 후에 필로티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7~8년이 지난 학교는 왜 못 합니까?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 교육감님 반성하셔야 되고 이것도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사이 태백산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1권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범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에 대한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거의 안 하는 무게감,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는 해박함,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겸손함,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진행하는 행동성, 저는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 이러한 무게감, 해박함, 겸손함, 행동성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종욱 의원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메르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경기입니다.

부시장님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셨죠?

네,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에이스라고 하니까 더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더 많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전공으로 정치학을 하셨죠?

네.

제가 원래 정외과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좀 부족해서 교육학과를 갔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정치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다시 말해 정치는 정책과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4대강에 쓸 것이냐 친환경무상급식에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죠.

네.

그런데 저는 서울시 예산을 지금 5년 째 보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예산을 만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예산을 다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공무원 독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도 아니고 행정 관료들이 예산을 만지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죠?

네.

그전까지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거의 시작을 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투알레그리시는 146만 명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시작한 게 1989년인데 정말 놀랍게도 포르트알레그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지는 예산이 25%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려 11만 명입니다, 약 10%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왜 하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보시면 장시간의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이나 빈민들처럼 시간과 자원이 없는 시민들이라면 거의 참여의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밑에 미조직된 지역주민들(대개 가장 궁핍한)이 참여적 정치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광범위한 사람이 참여해서 광범위한 논의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면 참여정치로서 의미가 되고 민의가 제대로 발의될 수 있지만 아주 약간 아주 적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참여예산제도는 또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람끼리 해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런 식의 참여정치는 미조직된 지역주민들이 더 손해볼 수 있다, 대개 궁핍한 사람들 그런 얘기죠. 자, 서울시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에 시작했고 시행규모는 전체 규모의 0.02%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25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물론 여기에 참여했던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 250명이고 시민참여단 2,500명이었습니다. 2,500명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1,56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올해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전자투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국은 또 맛보기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또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500억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0.02%입니다. 5,000억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마다 150억을 주고 전체 공통사업에 1,250억을 주자는 것입니다. 자치구마다 지금 5억을 주거든요. 그런데 5억 갖고 무슨 예산을 짤지 저는 아무런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들도 아예 처음부터 자치구에 150억을 주는 예산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자치구가 포함되고 광범위한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궁핍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세대별, 소득별, 성별, 주민들 뭐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치구마다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만드는 1,250억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과 직능,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고 역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결정시기도 6월까지 마무리하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5,000억을 가져오면 이거 다른 예산을 자르고 넣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5,000억 예산을 결정짓고 7월, 8월, 9월, 10월 집행부 편성과정의 편성에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11월, 12월 예산심의에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완성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신데요, 주민참여예산도 잘 아시니까 자세한 내용 말씀은 안 드리고 크게 보면 규모하고 시기 그다음에 참여의 폭을 넓히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규모 부분은 지금 500억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해 보고 있는데 5,000억 규모로 하는 것은 우선은 조금 많아 보입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확대해 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 한번 짜는데 5,000~6,000억 정도거든요, 전체 25조 규모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5,000억 정도 전체로 주민참여예산에 할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앞으로 늘려갈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부분은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주기가 있으니까 조금 결정시기를 당겨서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화하도록 하겠고요.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말씀은 당연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현재 도입한 게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다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제약조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노력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의 폭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나왔는데요. 5,000억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0억에서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를 확충하거나 상ㆍ하수도를 고치거나 가로등을 고치거나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과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0억 많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독점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많은 토건예산을 만들어 내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보면 이런 토건예산들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적으로 2012년 겸재교나 화랑고가, 2013년 희망고시원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저희 지역구 예를 드는 것인데 토건사업에서 진행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저 돈이 제대로 쓰였나라는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지역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이라는 것인데 개봉역 남부에 2002년도에 250억 예산으로 시작했던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이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총 680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50억으로 시작했던 예산이 680억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마치면 내년에 오류IC 부근에 평탄화 작업을 3년간 250억 예산 또 하겠다고 합니다. 약 1,000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외웁니다. 두산아파트, 림괄아파트, 삼호아파트 이게 뭐냐면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방음벽 민원을 낸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지역주민들이 교통체계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거 전면적으로 뜯어고쳐라. 저는 68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는데 물론 이 공사하면서 고생한 사람들 제가 압니다. 그전에 도기본의 천석현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노우성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한규 주무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것 아는데 그 고생과 상관없이 저 돈을 들여 저만큼 해야 되나,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내년에 그 옆에 또 공사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구로구 고척2동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13억의 돈을 들여서 만드는 주차장 면수가 199면입니다. 주차장 199면을 만들기 위해서 113억을 쓰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 건설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건설하자고 그러죠,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그런데 주차장 건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하실래요 아니면 복지관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보라고 하면 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의 범위와 권한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민공청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하자고 그러죠. 그런데 주민공청회 할 때 이것 할까요, 저것 할까요 물어보면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저렇게 하시면. 그런데 지금 취지 자체가 예를 들면 지역별로 어떤 예산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주민의 의견에 기초해서 판단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도로 평탄화 사업에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 다른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그 재원만큼 배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의 차이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단위별로 쪼개는 방식은 현재 저희가 소위 예산총괄주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서 편성하는 방식인데 의원님들 의원발의 과정에서 지역사업을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집행부 저희가 미리 판단을 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의결의 편성과정에 포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공무원들이 미리 판단해서 통보해 주지요. 주민들의 의견은 결정한 다음에 단지 들을 뿐이지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많이 노력을 해야죠.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곧게 바로 서려면 이 과정이 아주 강고하고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열린 자세로 주민참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00억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사실은 액수를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포르투 알레그리시는 25%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0.2%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는 되고 서울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것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산 중에서도 사회복지 확충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건의료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안전사고방지예산은 8,810억이고 2014년도 기준으로 자살방지예산은 26억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돌아가신 분은 2013년도에 2,560명입니다. 안전사고는 610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보다는 자살방지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수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도 노인 고독사에만 투입된 예산이 3,000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방지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합쳐도 1,000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살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는 2,560명이 죽지만 전국적으로는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합니다. 한 해에 중소도시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5,000억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11조를 한다고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은 그분들이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예산 비교해 보면 턱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자살방지예산만이 자살을 방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이 자발방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복지예산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살피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교육복지예산이 거의 최하 수준이라는 것. 미국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가 정부 민간복지비 현황이 GDP 대비해 59.8%인데 우리나라는 37%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라는 책자를 봤는데 제가 이 책 시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익ㆍ곽보영 연구원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9.1이라고 하는 지출을 하는데 최소한 14는 내야 된다. 이런 지수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OECD국가에서 30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의 부담률이 25%인데 덴마크나 스웨덴은 48%까지 된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어제 제가 진익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해 봤지만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듣는데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적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익ㆍ곽보영님께서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에 맞추어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맨 밑에 보면 향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부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최근에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병이라고 있는데 복지지출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VIP 리포트 중에 스웨덴 페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가 높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경쟁력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가 적었더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고부담 고복지는 누구한테 불리하냐, 고소득층한테 불리하죠. 세금은 많이 내고 똑같이 받으니까. 저부담 저복지는 누구한테 불리하냐, 저소득층한테 불리하죠. 조금 내고 다 똑같이 조금 받으니까.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봤을 때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돌려받았을 때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당연하죠. 국가가 강해지려면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빈부격차, 양극화가 적어야 사회가 안정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디폴트로 요즈음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디폴트가 복지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는 다른 북유럽에 비해서 복지지출과 복지혜택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그리스 디폴트는 탈세와 조세제도 그리고 부패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섬뜩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 중에 탈세로 감옥 한 번 안 갔다 온 기업이 있었나, 다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누구 누구 회장님 탈세 때문에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탈세와 조세제도 지난 7년간 재벌들의 부자감세로 못 거두어들인 세금이 100조입니다. 그래서 이 100조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장과 고용이 되고 성장을 할 줄 알았더니 이 100조가 고스란히 은행으로 가 있어서 사상최대의 사내보유금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아까 도로예산 잠깐 했는데 도로예산 때문에 복지에 쓸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시의 도로예산 1조 씁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불용, 이월, 전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과도한 예산편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로만이 이용, 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브라에스의 역설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영등포 얘기입니다. 영등포 도로 하나 줄여서 보행로를 만들겠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이 교통수요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교통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우리 동네 차가 막히니까 도로를 넓혀 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로 넓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차들이 나와서 더 막힙니다. 그래서 도로를 줄이면 차를 놓고 나오기 때문에 더 잘 삽니다. 여기 보면 도로 다이어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돼 있다. 현재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는 차로 줄이기 공사가 한창이다. 차로를 줄이면 교통량이 감소해 차가 덜 막히고 보행자가 늘어나 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올 3월 12일 기사입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했는데 앞에 참여예산제도 문제하고 증세, 조세제도, 복지 관련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울시장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권을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요?

내구연한.

어떤 물건을 쓸 수 있는 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책상은 8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된다, 이 컴퓨터는 5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정한 거죠, 내구연한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지나서 보수가 필요한 항목,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백몇 개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요. 초등학교 49개 학교 중에 45%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못 고쳤어요.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중학교는 27%, 고등학교는 45%, 평균 39%가 지났어요. PC를 보니까 초등학교 51%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바꿨어요. 중학교는 47%, 고등학교는 59%예요. 이 내구연한 누가 정했어요? 교육청에서 정했죠?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 내구연한을 정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안 바꿔줘요. 국가가 거짓말한 거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에 투자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인재에 투자하고 있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했는데 투자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필요하다면 언제나 고쳐야 되는데, 심지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안 고치는 것이 거의 50%예요. 실장님,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 아이도 그렇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21세기에 그게 말이 되나요? 교실에 덤웨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끌고 가요, 여기 밥, 여기 국, 반찬. 한여름에 딱 4교시가 체육시간이면요, 체육시간 마치고 딱 들어와 가지고 땀 뻘뻘 나고 먼지 풀풀 나는데 거기서 밥 먹어요. 아주 아쉽게도 저희 아들하고 딸이 전부다 교실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식당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저학년은 식당에서 먹고 고학년은 교실에서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볼게요. 누구 때문인지 다 알 겁니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 5,400억이었습니다. 올해 얼마죠?

1,860억.

올해 1,800억입니다. 3분의1 토막이에요, 3분의1 토막.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실장님 때문이에요?

좀 경기침체 때문에…….

경기침체,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경기침체 아니잖아요. 누리과정 때문인 거 뻔히 알면서 그래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하면서 교육청이 재정분담 했는데 교육청이 참여도 못 했잖아요. 자기네끼리,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모여 가지고 교육청이 돈 얼마 낸다, 교육청은 통보만 당했잖아요. 자, 내년에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오늘 사실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몸이 아프셔 가지고 기조실장님이 대리로 나왔는데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7개 시ㆍ도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연석회의에서 2016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부 건의문을 만드실 용의가 있습니까? 왜 교육감이 아니고 부교육감하고 기조실장이냐 하면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은 교육부 관료시죠?

네.

교육감님이 하시면 정치적 논리라고 얘기해요, 진보, 보수로 나눠요. 그런데 부교육감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원래 교육부 관료셨잖아요? 그러면 17개 부교육감님, 기획조정실장 모여 가지고 내년도, 2016년도 학교시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건의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것은 더 곤란하죠. 오히려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훨씬 더 힘이 있고요, 저희는 교육부장관님에게 저희 인사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이러시면 우리 애들 다 죽습니다” 이 얘기 왜 못합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진보잖아”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하고 부교육감이 모여서 하면 “정말 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 학교시설개선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주무 실장님으로서?

글쎄,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게 굉장히 저희도…….

4년 동안 3분의1 토막 났어요. 5,400억에서 1,800억 됐어요.

저희도 많은 걱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먹고요, PC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고친 PC가 50%가 넘어요.

저희 끊임없이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라도 만들어야 된다, 지방채를 더 달라, 많은 건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묵묵부답이에요?

아니죠. 교육부도 기재부하고 그 재원에 대한 협의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문제라는 얘기네요? 기재부 장관이 문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른 수건 짜내듯이 교육청 예산을 잘 짜보겠습니다 이런 대답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1,800억, 1,900억 돼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1,800억이 다시 5,000억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네.

제가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교육감님이 곧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3년 동안 저를 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따지겠습니다. 제가 2013년 11월 28일 문용린 교육감한테 시정질문한 영상 꼭 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보셨나요?

네, 텍스트로 봤습니다.

텍스트로 보셨어요? 실제로 봐야지 더 멋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서보조원 명칭입니다, 사서보조원. 학교에 가면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특수교사 그 옆에 특수교사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는 사서가 있고 사서보조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서보조원만 있습니다. 자, 정규직은 사서라고 하고 혼자 근무하는데 비정규직은 사서보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을 바꿔 달라, 사서 없는 사서보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면요…….

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네, 수정했죠, 사서실무사로. 정규직은 사서, 비정규직은 사서실무사. 저한테 교육청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랬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서의 명칭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사서보조를 사서실무사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열흘간 일방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서보조는 그냥 사서로 변경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 채 2014년 9월부터 사서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야겠다는 교육청 공무원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비정규직입니다. 고용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자연 감소분 말고는 절대로 감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13년에 1,253명이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015년에 749명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감소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평가하는데 그때 문용린 교육감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학교평가에 특수교원보조원, 사서보조, 보안관, 아이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구성원 맞냐” 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평가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참여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2013년도 기준으로 1,326개 학교 중에 566개 학교 43%가 참여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단지 설문에 의한 건지 아니면 평가에 들어갔는지 못 찾았어요. 그래도 43%나 했으니까 참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100%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 문제가 더 중요하죠. 비정규직, 학교의 일원이어 가지고 학교평가에 들어가서 학교성과급이 나옵니다. 성과급이 나오면 그 성과급을 교장이 얼마, 수석교사 얼마, 주임교사 얼마, 평교사 얼마,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안 줍니다. 그때 문용린 교육감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가지는 것을 조금 줄여서 비정규직에게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각 과에서 회식을 하는데 국장님이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기획과 오늘 회식 한 번 해” 하고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런데 “너는 비정규직이니까 회식에 오지 마”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답변이 또 왔어요. 제가 언제 돈 늘려서 성과급 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시절에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님 시절에 부당해고가 있었습니다. 무슨무슨 학교에서 징계 해고를 받았습니다. 6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일어났습니다. 무슨무슨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해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5월 27일에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피신청인이 돼서 졌어요. 교육감님께서 부당해고 했다고,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결정이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아직도 없어요. 부당해고 하고 부당노동행위 한 것도 의문인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다, 부당해고다 판결이 났는데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학교 비정규직노조에서 저한테 하나 갖다 준 게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행률 85.6%,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률 37%, 조희연 교육감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행률 15%라는 겁니다. 지난 봄 단체협약 시 비정규직에게 밥값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추경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밥값이 정규직은 13만 원이고 비정규직은 4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노조에서 전국 평균에 맞춰서 8만 원으로 해 달라,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문제입니까, 교육청 공무원의 문제입니까? 노동문제가 교육감님의 문제입니까, 교육청 공무원의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노동문제가.

일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이 되기 전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했을 때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돼서 100% 실현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제가 비판을 받을 용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단지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단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급식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에는 사실 급식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급식비를 8만 원으로 올리고 다른 일체의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급식비를 4만 원으로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명절휴가비라든가 맞춤형복지비 등등을 저희가 하는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노조도 인지하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급식비 같은 경우를 올리지 못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충분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이 일부를 빼놓고는 내년 초가 되면 거의 100%가 될 정도로 일단 고용제도 개선에 매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인상률과 여러 가지 부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 한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객관적으로 기대만큼 못 미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위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한정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노동문제 해결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경쟁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쟁교육의 원인은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력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고, 그 직업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만 나와도 취직할 수 있고 취직해서 버는 돈이 일정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굳이 죽어라고 국영수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워서 자기 앞날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결국은 노동자가 돼서, 물론 그 10%도 노동자가 되지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비천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노동을 비하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예산의 더 많은 예산을, 공무원들 국외연수나 아니면 무슨 연구예산이나 심지어 저는 혁신학교 예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될 것이 이 노동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셔서 우리 노조하고 대화 좀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하고 대화 좀 해 주시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7개 교육청의 비정규직 하나하나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17개 비정규직이 다른 교육청은 어떤가 비교하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제가 중상 정도는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상묵 위원장님의 소개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등 12명과 강남 제3선거구 관내 이석주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 열다섯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주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중에 용도지역ㆍ지구 관리상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잠시 앉으셔서 잘 듣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아시다시피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국토 및 수도권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계획을 도시공간에다 구체화 시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계획의 핵심인 용도지역ㆍ지구는 도시구성의 주요 틀로써 토지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결정이 되고 사유재산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2003년 9월에 지역 중에 가장 분포가 넓은 주거지역 약 3억 1,200만㎡를 3단계에서 6단계로 종을 세분화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졸지에 용적률 등 규모 축소와 용도규제는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이어졌기에 용도지역 재조정의 민원이 오늘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전용 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는 종별에 따라서 100%씩 차이가 나고 건축물의 용도도 큰 노상변임에도 1종은 3층 연립이나 연구소 정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땅값 하락은 물론이고 건축물 용도의 불법사용으로 우매한 시민들 지금 많이 죄인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역 6억 500만㎡의 용도지역의 분포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6억 500만㎡가 우리 서울시 면적이지요. 좌측에는 전용과 2종까지 이게 일개 서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위계에 따라서 가격 및 세금에도 직결되고 특히 규제가 강한 전용이나 1ㆍ2종 주거가 3종 주거지역, 공업ㆍ상업보다도 월등히 큰 분포로 종상향의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 우리 20여 개 구별 250만㎡보다도, 평균보다 큰 8개 구를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서대문구가 가장 많지요, 650만이고, 강남구가 330만. 평균은 약 250만 정도 되더라고요. 1종이 좀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주민대표인 8대, 9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최근 3년간 시정질문을 한 연혁을 제가 살펴보니 서울 방방곡곡에 용도지역 관련 민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분들이 모두 다 종 상향을 요구하고 계셨지요. 민원들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ㆍ지구 재조정과 주거지역 종상향 요구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또한 이런 민원이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40년이 넘고 종세분화 된 지 12년씩 장기간 동안 도시공간 및 시민생활에는 엄청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하시고 은폐시킨 도시관리상의 엄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종세분화 시에 검토부족 및 오류방치가 주범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대한 아주 오래된 민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인데요, 1977년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무려 38년 동안을 계속 냈습니다. 첨부물을 보겠습니다. 1977년도에 해서 1998년도에 일부를 해제를 해 주면서 이 지역은 공교롭게 또 빠졌지요. 그래서 강남구는 계속해서 일곱 번째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첨부와 같고 민원을 내신 분들은 바로 저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분들을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분들이 제가 지역에 있을 때 10년 이상 동안 민원을 내셔서 그러면 내가 오늘 박원순 시장님한테 사정 한번 해 보겠다 했더니 그 답답한 가슴이나마 한번 달래려고 오신 것 같아요. 시장님 아세요? 고맙습니다. 내용은 첨부와 같고요. 그러면 동 지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첨부5를 봅시다. 사방 대로변은 제3종 주거로 둘러싸여 있고 인접에는 아파트와 골프연습장, 그리고 늘 소란스러운 초등학교와 동사무소, 종교시설이 집합한 노후된 주택가, 즉 강남의 허름한 산동네입니다. 서울시 전용지역 관리목표를 제가 봤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양호한 주거지 보호라고 아주 거창하게 쓰여 있습니다만 이 지역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보통 평범한 지역입니다. 이게 전용주거지역으로 볼 수가 없지요. 더구나 목표를 잃어버린 주거전용지역, 이 지역입니다. 과잉보호로 인해서 15년씩 진행된 인접된 구마을 재건축지역이 또 다른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첨부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 정비계획을, 재건축정비계획 한 번 하지요. 그런데 이 지역은 세 번씩 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지구단위계획 3년 반 걸렸습니다, 3년 반. 그에 조건이 또 붙었지요. 전용지역이 있어서 이 경계로부터 50m는 7층만 하고 평균층수라고 있습니다, 13층까지 완화해 주는. 그것마저도 제외하라고 해서 재건축 주민들의 정말 숨통을 조이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시의 장래, 경관, 다 해치고 맙니다. 보십시오. 준비단계인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9년씩 걸립니다. 주민들도 물론 5년 걸렸지만 지금 조합 설립했다고 2년 받고 있는데 오늘 현재 건축허가, 사업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16년이 걸렸어요, 16년. 저기 계신 이원희라고 하는 한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저분이 45세 때 낸 민원인데 지금 83세입니다. 저기 계시네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용역비, 계속 용역하려면 용역비 들지요. 서울시 눈칫밥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민원 서슬에 계속 상정해야 되는 일선 구청들의 딱한 사연들을 들어보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 몸에 피 묻혀가면서도 팔 걷어붙이고 전봇대 뽑는 정말 의협에 찬 그런 공직자가 다 말라가는 세상, 왜 말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돈 천 원만 받아도 아웃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겠지요. 다음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종세분에 대한 예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는, 631번지 한 번 보세요. 죽 3종으로 따라오다 후면에 1종으로 1필지인데도 1ㆍ3종이 있지요. 또 삼성동 87번지 보면 한 번지인데도 상업, 3종 주거, 준주거 3개가 전부 합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서울시 방방곡곡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 따라 급변하는 도시공간 변화, 시민욕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금회 조직개편안을 제가 보니까 건축물 안전관리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보강하고, 현재 조직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의 중요성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설관리부서를 아까 조직개편안 의원님 보여주신 대로 시설안전과에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요?

일단은 거기 안전점검팀에는 아까 세 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섯 명으로 늘렸습니다.

다섯 명 좋습니다. 또, 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네, 그 이외에 소방 쪽에 지금 25명 정도를 늘렸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많이 늘었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65만 동 기존건축물에 안전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잘 몰랐지요, 솔직히?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렇습니다.

네, 좀 부족하지만 계속 확대할 겁니다.

한번 우리 공부하고 짚고 넘어가십시다.

네.

지금까지 본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국이나 안전본부 측에서 자, 도로안전관리도 있고 뭐 다리안전 다 있었는데 이 많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없었어요. 과도 없었고 사람 세 명이 했어. 그런데 인력보강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인력보강 해달라고?

네, 요청이 계속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있었어요? 있었으면 다행입니다.

저희가 시설안전과 이번에 만든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안전국이나 안전과 정도는 조직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안 되더라도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세월호와 메르스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시와 반성 및 사전준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도 이번 조직개편만은 재난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분야 공무원 자리와 조직 명칭만 바꾸고 반면에 민선6기 시책사업은 4개 과나 신설하는 등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니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진 대과업이자 숭고한 사명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늘 그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따라왔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집행부는 실사구시의 조직보강으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더운 장마철 우리 모두 다함께 서울시 전역을 샅샅이 점검하고 조치해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지켜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초2선거구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 조속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빚을 내어서라도 추경을 편성해 경기활성화에 전념하겠다, 5,000억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열의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현재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2,000억 원의 메르스 특별보증 지원을 실시한 지 2주 만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관광숙박업이나 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도 더 안 좋아졌다는 통계상의 결과도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고 서울서민경제입니다. 시장님의 추경 결정에는 본 의원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서울시의 추경을 위한 재원이 충분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5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재원에 대한 일시차입을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이상 당해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일시차입금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와 교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서울시의원이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시장님과 서울시가 의회와의 소통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소통정치, 숙의정치가 아니라 불통정치, 독선정치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메르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도 메르스 관련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보건의료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추경예산 편성방안에 관하여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지금? 지방채로 가능한지요?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