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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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도로명주소 새주소 있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고선재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년반 가까이 지났네요. 지금 현재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따른 것은 전면 시행이 됐고요. 지금 공적장부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부랑 맞지 않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일부분이 시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모든 것은 전부 주민등록까지도 전면 시행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옛날 지번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서 저도 아직은 급할 때는 도로명주소가 헷갈려서 옛날 지번주소로 기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는 아직은 정착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 체계가 한 100여년 정도의 세월동안 지번주소를 써오다가 갑자기 주소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요즘에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그것을 검색하는데도 아직도 도로명검색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행안부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행안부에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많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특히 신용카드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쓰시는 분들이 한번 두번 생활화 적응이 되면 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더욱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업무를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도봉구에서 이면도로 노면에 새주소 가로길 노면에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홍보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로과장이 새로 발령이 나서 제가 앞으로 하는 포장도로는 도로포장에도 도로명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년전에 일정지역을 시범구간으로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로명이 새로 바뀌었어요. 정책이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못했는데 마침 어제 도로과장하고 의견개진해서 같이 진행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개선시행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하여튼 도로명의 새주소 빠른 정착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면에 도로명을 표시한다든지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주목적사업 기부금 모집 및 토지매입 사업을 우면산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운동으로 주목적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2003년부터 발족된 후에 그동안 활발히 초반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기부금품 변경으로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 주목적 사업을 일부 변경하면서 자연보호운동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선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인능 또 우면동으로 가면 성삼문의 형님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묘를 측량을 해 보면 묘가 다른 데를 먹었다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2m를 묘가 틀어져서 남의 사유지를 먹은 것 같이 그러면 지적도가 생기기 전부터 묘가 있었는데 헌인능 같은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누구 묘인지. 그러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적도의 지표인데 지표,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 보면 묘가 남의 땅을 먹은 것 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일본의 침략시절에 만들어놨던 도면이 일본 도쿄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배를 타고 오면서 부산으로 오면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오면서 만들어 놓은 도면하고 지금 GPS로 해서 하는 것이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에 큰 민원이 생긴다, 민원이. 이것은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옆에 것이 먹어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현상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러한 민원이 지역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기 바라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김수한 위원장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는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 질 때 당시에는 측량장비가 재래식 장비에 의해서 측량이 되다 보니까 측량의 오차가 지역에 따라서 축척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가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1.8m씩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측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특히 우리 서초지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측량 불합지는 없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부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냐 하면 측량할 때 과거에는 전부 일일이 측량을 다 했어야 하는데 특히 산 같은 데는 측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포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측량 삼각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어떤 경우는 스케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동일 면적에 의해서 토지주의 큰 문제가 없이 이동한다면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계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주간에 상호 협의가 되면 면적은 실제 있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정은 가능하기는 하고요. 다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동의만 받으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측량상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적재조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정부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의 일정지역에 특히 측량 불합지가 많은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특히 우리는 재건축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시행할 때 새로 지적공부를 만드는 지적확정측량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 방향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14년도에 예비비 광고물정비 사업 1억 5000 쓰신 것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우위원

사전에 저희 쪽에 설명하신 것도 없고 저희 집행부쪽에서 저희 사무국장이나 이쪽에 통보도 안 하셨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 작년 4월에 쓸 때 물론 청장님 방침하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의회에 별도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없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29조를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지켜지지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신가요, 저희 쪽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필요가 없다기보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관련 사항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예비비 집행하면서 설명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

이준우위원

전에도 안 하셨잖아요. 전에도 예비비를 도시관리국에서 쓰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쓰실 때 한 번도 저희 쪽에 설명하신 것이 없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작년, 올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안 심사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비비 집행 이후 불법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추경도 1000만원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상황은 제가 알고요. 과정을 앞으로 설명을 하실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예비비 저희들이 주민수거 보상제는 앞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을 검토를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확답을 드리기 힘들고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게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설명하실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쪽에서 일단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국에서 예비비 쓰실 때 향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심사하기 전에 저희 쪽에 사전에 설명을 하실 것인가요?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를 저희 집행부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

이준우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앞으로 설명하실 것인가?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 몇 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의회가 상시 개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으로 사전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준우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개별 사업별로 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이 집행부쪽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에만 통보가 되어도 저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언제 이쪽 서초에 오셨지요? 오신 날짜가?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에 온 사항은 2012년 1월달에 왔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09년도에 저희쪽 디자인서울거리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대부분 모르시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다른 구청에 있을 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쪽은 어떤지 모르시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 전에는 도시관리국이 도시디자인국이었지요, 09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고 09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비가 무려 27억이 나갔고 구비가 21억이 나갔어요. 전체 49억이 나갔고 위치는 예술의전당에서 교대입구사거리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LED 푸른형상 LED가로등 설치하고 기존에 칙칙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전 박스가 너무 더러워서 새로 디자인해서 철제로 새로 디자인했고 가로수보호틀 정비도 새로 했어요. 풀도 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띠녹지내 LED 수목등 조성도 하시고 사인등 통일하시고 디자인 판 같은 것 새로 하시고 그다음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들도 정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리 환경을 보행위주 정비 환경으로 해서 차량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저희 쪽 보도안에 주차 못하게끔 단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홀 같은 것 눈에 잘 띄는 맨홀도 기존에 저희쪽 보도하고 일치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돈이 작은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도도 굉장히 비싼 보도를 깔았습니다. 혹시 그쪽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장님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가 보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 오세훈시장이 있을 때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을 각 자치구별로 다 많이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많이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제가 어제 가본 것인데요. 보시면 자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호틀도 없어지고 보도도 다 깨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전 철재도 있지요, 사실상 유지 보수 안 해서 엉망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자인 거리하고 보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여기 맨홀 뚜껑 보이시죠, 맨홀 뚜껑인데 엉망이지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시설물인데 또 엉망이고요. 여기도 풀 공사한 것 같은데 제대로 복구 안했지요, 이것. 역시 여기가 자동차 거리여서 자동차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도로들이 또 많이 깨져 있어요. 볼라드도 휘어져 있고 역시 여기 깨져 있지요. 그리고 나무데크 같은 것도 갈라져 있고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시면 차량도 저희 보도 점유해서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게 비어진 거리가 아니지요, 사실상. 여기는 맨홀 뚜껑도 일치 안 되어 있지요. 뭐 디자인대로 맞춘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보행상 불편한 것 한다고 했는데 다시 설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보이시죠 차량들,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도시디자인국에서 주무부서로 나갔지요. 물론 도로보수는 도로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무려 거의 50억 가까이 돈이 나갔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돼요. 물론 이것이 항상 보면 저희는 룩백(look back)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돈 50억 써놓고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

고선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타당합니다. 예술의전당에서 특히 교대사거리 입구까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중심 도로라고 보고 그당시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완전히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절반만 하고 절반은 못하다 보니까 좀 ······.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거기다가 특히 가로수 수종변경까지 했어야 더 좋았을 것인데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종 변경도 불허되고 하다 보니까 ······.

이준우위원

저는 그러니까 돈을 못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

이준우위원

총괄 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요, 돈 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룩백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림 및 개발제한지역 구역 보호 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있지요. 과장님 그것 아시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거기 내용 보면 일단 개발제한구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13조에 보면 감사원 기능직 또는 청원 경찰로 구성하고 초소에는 초소당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 2명 배치하고 그 다음에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은 지도 감독하고 장부 비치해서 작성 정리하고 근무일지 그다음에 현황도, 경계표시 없어서 순찰한 순찰코스, 지하시설물 이런 것들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작성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린벨트 초소는 총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면동에 택지개발 하면서 하나가 없어졌고 그리고 염곡동 부분에 헌인로 IC 부분이 수용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없어져가지고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09년도에 없어졌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순찰 근무일지는 지금 전산으로 해서 근무일지를 기록해서 결재 받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비치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황도나 이런 것 작성해서 비치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4개소가 아니고 2개소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4개 기준으로 작성하시죠, 하나 예를 들어서 근린벨트지역 관리초소 통합공과금이 4개소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결산은 그냥 4개소로 계속 하신 거예요, 9년도에 2개가 없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만 공과금을 해야 되는데 아마 편성할 때 그것을 당초 4개소 운영한 것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나머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것이 기준 자체가 다 엉망이지요. 그런데 09년도에 2개 초소가 없어졌는데 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도까지 그냥 4개소 기준으로 계속 작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4개소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지출은 2개소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작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지금 초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초소가 두 군데 다 사유지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공유지 부분에 다시 신축을 하든가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유지이면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없어요. 2개소 중에 한 개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것은 아시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자꾸 2개소라고 하시죠? 1개소 아예 안 쓰죠 지금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사용을 지금 감시원이 기존 인력보다 적습니다. 지금 4명이고 기간제가 별도로 채용해서 3명해서 7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초소별로 2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초소이면 8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지금 저희들 4명에서 또 1명이 또 명예퇴직 신청해서 지금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거기 한번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몇 년째 방치된 것 같아요. 무슨 녹슬어 있는 낫도 있고 수돗물 틀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녹슬어 있고 사실상 식기류도 다 엉망이고 물도 녹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쇄되어 있고 안 쓰고 있고 또 나머지 초소도 제 기능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초소를 쉬는 쉼터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심때 와서 잠깐 쉬시고 또 단속 나가시고 하더라고요. 관리 초소의 기능은 사실상 2개 다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요. 관리초소는 개발제한구역 감시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향후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1개를 폐쇄를 하시고 향후 이 초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감시하는 외근 직원 분들이 나가서 연락이라든지 잠깐 이렇게 점심 식사때 들러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초소를 2개소는 운영을 못할지라도 1개라도 제대로 신축을 해서 그렇게 복지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쪽 갔다가 우연히 찾아보았는데 신원동 161-1번지라고 성화산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토지이용 거래안을 떼어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맞는데 그쪽은 사실상 단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관련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성화산교회 지역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을 단속 안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이준우위원

그쪽이 말 그대로 세면도 치고 사실상 건물도 막 건축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공사도 계속 하고 있고 교회도 저도 물론 교회 다니지만 제가 보기에 법상 어긋난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우리 감시원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은 아예 손을 안대시더라고요. 그쪽 아예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처음 들으시죠, 지금. 성화산교회쪽 부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성화산교회는 그전에 가봐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쪽이 맞지요, 그린벨트지역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제가 엊그제께 확인을 했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하나 있으시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축사 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준우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있었고 보조금 반환 건이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물 위법 행위 처리 부적정 사유로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2100만원 보조금 반환은 3억 9000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직 파악 못하셨으면 있다가 자료로 일단 대체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보조금 반환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잠깐 이것 물어보았던 것인데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가져온 것인데 방배로 간판정리 사업을 했지요, 방배로 ······.

고선재위원장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간판정비 사업은 완료가 되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구간별로 나누고 올해도 지금 방배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구간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하는 중에 보니까 어제 물었던 대로 자부담이 있는데 30만원씩 자부담 한 것이 14군데, 250만원 280만원 이렇게 자부담 한 곳이 5군데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것 30만원씩 부담하는 것은 광고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만원 추가부담 하는 것은 작은 돌출 간판이 있습니다. 작은 돌출간판 0.6㎝ 돌출간판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광고내용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글자크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돌출입니까, 이것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누구나 돌출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돌출간판도 저희들이 가급적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크기도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데 약이라고 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추가로 자부담으로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제도 조금 이야기한 것은 자부담을 하면 간판의 내용이나 지금 이야기대로 그런 것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형평에 안 맞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간판은 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할 때 ······.

덕식

용덕식위원

간판은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항상 저희들이 형평성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불평 부당함이 없이 하도록 특히 간판 개선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간판은 서로가 조금이라도 크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집은 받아주고 어떤 집은 안받아주고 하면 이제 형평성에 논란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이것 각 과에 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라고 해보았는데요, 쭉 들어온 것 보니까 각 과가 비슷해요. 건축과나 뭐 도시계획과나 다 보니까 거의 다 그냥 간담회에다 쓰신 것 같은데 쓰시는 용도가 거의 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 보니까 거의 다 간담회 비용으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과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

덕식

용덕식위원

대개 다 그렇게 쓰신 것 같고 그런데 전부 카드로 쓰시는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전체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요 자료를 받은 것인데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대장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료내신 거예요, 이것은 신고가 된 것이 있고 허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 뭐가 다르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내에 설치한 것은 허가이고요, 그렇지 않는 지역에 하는 것은 신고이고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도시계획 시설 내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 않은데 ······.

고선재위원장대리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마이크가 불량한 것 같아서 잠시 교체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제 이야기했지만 방배동 전원마을에 우리가 구청에서 임시가설물 지은 것 있지요, 창고. 전원마을에 우리 구청에서 창고 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건수가 많아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큰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제설용인가 뭐 해가지고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토목과에 제설용 ······.

덕식

용덕식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가설물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안전건설교통국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 가설건축물 자료 낸 것을 보니까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령 재설 발전기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태령 발전기지에 여기는 그린벨트 안입니다. 토목과 제설창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정식으로 설치 신고는 나갔습니다, 설치 허가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은 실지로 가설건축물 용도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린벨트 단속을 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많이 드렸지만 구에서 대체부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고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대장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재 고엽제사무실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 내용은 별도로 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무허가를 갖다놓고 있는 것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무허가라기보다는 건축물이든 가설건축물이든 실제로 구청에서 공공이 할 때는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토목과에서 하여튼 지은 것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가설건축물대장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있어야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설치한 부서에서 가설건축물대장에 요청하고 등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있어야 되겠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태령 제설발전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해 볼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용덕식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군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15번 도구머리공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인데 거기 한 군데만 차광막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한 군데인데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차광막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차광막을 하면 불을 안 켜면 못 써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주간에는 아마 ······.

덕식

용덕식위원

캄캄해서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쭉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차광막을 해 놓고 나니까 낮에도 불을 안 켜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회원들이 있어요. 회비 몇 만원씩 내는 회원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전기를 껐다켰다 하는 것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8시 전후로 와서 치고 그다음에 잠가놓고 가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또 8시 이후에 친대요. 그러면 하루종일 비어 있는 거예요. 잠가놓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낮에 올라가서 많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치려고 하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배드민턴장 외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광막으로 해서 낮에 전기 전원 그 부분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원뿐만 아니고 인근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 배드민턴장 같은 것 하고 차광막 하는 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얘기가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내 지역이니까 내가 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랬더니만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지더라고요. 일부 회원만 사용하고 다른 주민들은 사용을 못한다, 나도 답변이 힘들어서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답변도 못하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원하고 자치회장님하고 전원 관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빨리 어떤 답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민원이 꽤 많아요.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차광막을 해 주었는데 비올 때도 치라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해 놓고서도 좋은 것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16개 군데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차광막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송 건이 많은데 그린벨트팀에서 한 소송 건이 4건인데요, 4건 중에서 3건은 종결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구만요. 1건은 지금 진행중이다. 그런데 1건 진행중인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건 진행 중인 것은 방배동 물건적치로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 이유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물건적치는 지목이 대지거나 잡종지 이런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목이 전답에 벽돌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토록 계고했고 거기에 불응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 그렇게 승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심 시작은 했는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변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2심 항소해서 저희들이 응소한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소송한 자료가 왔는데 대개 다 승소했더라고요. 그러고 공원녹지과에서 위법행위 단속현황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내곡동, 우면동 이쪽으로 해서 염곡동 참 많은데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그런데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압류를 했는데 대개 보면 토지하고 자동차를 같이 압류를 했어요. 왜 이중으로 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토지부분하고 같이 압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몇 백만원 이런 것인데 토지면 토지 하나 압류하면 되지 자동차는 왜 또 압류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작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만 압류해도 되는데 그 이행강제금 금액이 커서 토지부분하고 같이 압류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크지 않아요. 그냥 100만원, 200만원 그런데 토지도 하고 자동차도 했어요. 토지 하나만 하면 그거야 충분하고도 남겠는데 뭘 자동차까지 하느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압박을 주려고 했는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원짜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우면동에. 이런 부분은 토지하고 예금, 건물까지 이렇게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1100만원짜리 신원동 124-1번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토지 압류인데 금액이 1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토지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자료를 냈는데 금액에 단위표시를 안 했어요, 원인지 천인지 단위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 잘 예상을 못 하겠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봐서 이것이 297만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2000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주신 것을 보면 내곡동 말이지요, 보세요. 내곡동 나와 있는데 내곡동 번지수가 없네. 체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곡동 자료 내신 것 9번 보세요, 9번.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자료 내곡동 9번 보시면 이것이 267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 토지 다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내곡동 그것은 64만 8000원 같은데 그것도 자동차, 토지가 다 압류되어 있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내곡동 1-884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는 번지 수는 안 적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64만 8150원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쭉 다 그렇지 않습니까? 830만원, 64만원, 570만원 단위표시는 원단위인 것 같은데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수단으로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굳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토지, 자동차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액을 봐서 자동차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만 압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토지 압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누가 봐도 몇 십만원 안 되는 것을 토지, 자동차 다해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별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위원님 충분히 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이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정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너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다 절약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실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하실 것인지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것 우리 예비비 결산서에 지난번에도 우리 결산심의할 때도 얘기했지요. 그래서 지출결정 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광고물정비사업에 기타보상금 들어간 것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출일자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출결정 일자는 4월 30일이었고 지출일자는 6월 10일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지출일이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6월 10일날 예비비로 전부 지출했습니까? 제가 이것이 주민수거 보상제 2014년 개별 지급내역, 개인별 지급내역을 이렇게 두껍게 다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104쪽이나 받았어요. 그중에 2쪽에 보면 서초2동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쭉 받았는데 서초2동에 있는 강 아무개가 1월달부터 10월까지 매달 받았어요. 1월달 20만원, 2월달 20만원, 3월달 20만원, 4월달 20만원, 5월달 20만원, 6월달 20만원, 7월달 20만원, 8월달, 9월달, 10월달은 1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170만원씩 받은 사람이 여기 제가 붙인 것이 전부 170만원 일률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듯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이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원래 기본 원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억 2900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숫자. 1억 2900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1억 2900이었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하기 시작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본예산 1억 2900 외에 바로 예비비 ······.

이진규위원

곧바로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예를 들면 개인별 수거 내용을 쭉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쭉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10일, 2월 14일, 3월 12일, 4월 11일, 5월 13일, 6월 10일, 7월 8일, 8월 6일, 9월 5일, 10월 29일, 11월 07 마지막이 11월달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이 1억 2900이 아마 몇 월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비비 시작이 4월 10일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지출결정 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이죠, 그죠? 시작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 그 당시에 본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예비비 최종 지출일자는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는 6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그것에요, 이런 것 서류를 작성한 것이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은 일률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별 최대 지급 한도가 그때 20만원 되고 할 때 그 최대한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

이진규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 마지막 지출일자가 6월 10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개인별 지급 그것 제가 질의 안했거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비비 지출 자체는 그 당시에 4월 달에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실제로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일률적으로 지출받아 가지고 마지막 지출한 날짜를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마지막이 6월 10일로 끝났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운영일자는 모르겠지만 ······.

이진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그냥 추정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비비 지출 자체가 6월 10일 끝난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전체를 예비비를 지출 받아가지고 개별로 그때부터 지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6월 10일날 도시계획과로 몽땅 1억 5000을 다 지출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때부터 개인별로 지급이 나간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회계처리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때 그때 계속 ······.

이진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매달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물론 나중에 추경으로 또 추가를 했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마 7, 8월까지 예비비가 지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당장 본예산 1억 2900만원이 소진되고 되니까 ······.

이진규위원

1억 5000을 추가로 예비비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당장 어르신들 수거 보상하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 안할 수 없어가지고 ······.

이진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1억 5000을 도시계획과로 6월 10일날 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출을 합니까, 회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저번에 결산검사 하실 때도 이진규위원님이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4월 30일 예비비를 받고 6월부터 집행을 했으니까 그 사이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 왜 급하게 예비비를 썼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예산 1억 2900을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본예산이 바닥이 난다 말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포인트는 6월 10일날 예비비가 다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6월 10일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을 제가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그것이 본예산이 바닥이 났는데 주민들이 주민 수거보상제하는 분들이 미리 예산이 저희들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면 아예 스톱을 해야 됩니다.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예비비를 4월 30일날 방침을 받고 예비비를 그래 5월 달부터 하는 분은 예비비 사용이 들어가는데 한달동안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각 동에서 결산을 해보면 6월초 보통 보면 그 다음날 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런 자세한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결산에 6월 10일날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인데 6월 10일날 다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추정컨대 한 7, 8월까지도 예비비가 쭉 지출이 되고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예비비 사용 나가졌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지출내역 1억 2900 그 다음에 1억 5000 그렇게 해서 쭉 나간 내역을 통장이랄까 쭉 지출 회계장부를 전부 가져오세요, 복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개인별로 나간 것은 2월 14, 3월 12일, 4월 11일, 5월 13일, 6월 12일, 7월 8일, 8월 6일, 8월 6일까지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데 8월 6일까지는 예비비로 지출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8월 6일이 되어야 될 거라는 제 생각이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자료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안 봐도 한 5월부터 9월까지는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6월 10일이라고 했느냐 이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에요. 결산서에 왜 6월 10일 날로 예비비가 다 지출되었다고 1억 5000이 지출되었다고 결산서에 6월 10일날 왜 썼느냐 이거죠. 제가 혹시 잘 모르나 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지출을 하고 지급하고 아마 혼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되면 매월 매월 집행을 저희들 하게 되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매달 지출된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6월 10일날로 된 것 이것은 제가 아직 많은 것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굉장히 일을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아직 확인은 안해 보았어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더 찾아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찾아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제가 틀렸으면 그것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들 주민들 한달동안 일하고 돈을 안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그런데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날 지출 결정을 한 것이 4월 10일날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이 10월달 11월 7일까지 그것이 예비비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예비비 결정이 내렸으면 4월달만 하고 5월달에 다시 예비비 집행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하고 6월 달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이진규위원

예비비는 갑자기 지출한 것, 갑자기 생기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원을 받고 그 예비비 지출 집행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자료가, 그래서 이 지출한 것을 쭉 내역을 지금 날짜별로 쭉 해놓았잖아요. 날짜별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증빙자료를 가져오세요. 일단 예비비 청구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청구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공문서부터 지출한 것까지 쭉 내역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들 예비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비해서 과다 하게 썼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직책을 받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

이진규위원

정당한지 안한지는 글쎄 혹시 제가 잘못짚고 이야기하는 지도 모르니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체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내용은 나중에 총괄때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면산 트러스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우선 이것 좀 법하고 시행령을 두 분한테 갖다 주세요. 우면산 트러스트는 우면산을 보호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우면산 트러스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국장님 혹시 아세요, 어디에서 이것을 갖다가 도입해 왔는지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인지 알면 안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가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이 해안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안가에 각종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가 식품 접객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우리 영국의 해안이 잘못하면 전부다 망가지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목조목 땅을 갖다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두자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트러스트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따온 우리 서초구는 우면산에 물론 저기가 있어요. SK정유 탱크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꾸 성뒤마을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민선 3기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보호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영국에 있는 트러스트운동을 갖다가 우리 서초구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한 46억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재 45억은 부동산에 투지를 했고 그 부동산 투자한 땅도 어디인지 아시죠, 남부순환로변에 바로 대지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1억 8000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 운동을 갖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더 이상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관한 법률이 있지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우면산 트러스트 말고 서초 다산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산장학재단은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예산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부금품 일반 시민들한테 기부금을 현재에도 모집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는 법률에 접촉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국장님 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답변하신 것이 법률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5조1항 그 다음에 5조2항에 제1호를 보면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 한번 봐 볼까요, 시행령에 보면 제14조 보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그래가지고 제14조1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 된다고 답변하시고 또 어제도 지금 현행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 답변 해보시죠.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체를 검토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기부금품 모금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사용목적을 지정해가지고 기탁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오세철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모금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기탁이 없었고 2006년도 이후에는 전혀 한건도 기탁 자체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세철위원

우면산 트러스트나 서초 다산장학재단이나 우리가 그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제적으로 기부를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전부다 기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꼭 안 되는 양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 이거에요.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법 모집 행위로 해서 자발적인 모금은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가 주된 목적 사업이 그 당시에 보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그 이후에 전혀 모금된 것이 저희들의 2012년 왔지만 모금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산장학재단은 저희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된 목적 사업 중에서 지금 하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주된 목적 사업에서 뺀다는 것이지 완전 그것을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 모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모금에 따라서 그 행위는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그것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전환한다는 것이지 전혀 그것을 배제한다거나 그것을 목적에서 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 부서의 중견 간부 예를 들어서 국과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선3기까지 잘 집행되어 오다가 민선4기 때부터 한번 하고 또 민선5기때 이사회 또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이 정당하거나 의지를 갖고 했었으면 우리 중견 간부들이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선5기 때는 또 새로운 사업인 서초 다산장학재단이 또 이루어져가지고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또 제가 알기로 그것도 한 46억 정도 이렇게 물론 구 출연금도 있습니다만 또 민간이 기탁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간부님들의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어져서 이렇게 계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문병훈위원님이나 정말 이준우위원님이나 공직자로서 제가 창피한 것을 느꼈어요, 어제. 두 분께서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서가 너무 엉터리이고 또 자료도 또 부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추가자료 요구를 냈더니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답변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순 엉터리로, 엉터리라기보다 정말 굉장히 부실하게 처리 결과를 갖다가 저거를 해주셨는데 제가 왜 서초, 우리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의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뭐 알아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누구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저한테 답변서 내 주신 것을 제가 딱 3개만 거론하겠습니다. 서초2동 것 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체납 금액이 거의 13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압류 조치해 놓은 것은 자동차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백만원짜리 정도 되겠지요, 그것 달랑 압류해 놓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거기에 또 수산물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은 체납액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인데 2012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또 부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고물상 같은데 2014년도 15년도 체납 금액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았네요. 부동산이 제가 얼마인지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뭐 봉이 김선달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니네들이 그냥 우리 땅 귀찮으니까 돈 안내고 써도 괜찮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초동 1323-9호 체비지인데 체비지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그 지역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개소에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고물상 등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은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 온 것은 아마 압류 현황 자료가 들어가서 그런데 매년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유자에 대한 점유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부동산을 저희들 압류를 했고 두 분은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재산 상속 받기 전에는 지금 재산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체납관리는 지금 다른 것하고 다르게 다른 지방세하고 틀려서 특별회계 기금은 우리 과에서 계속 체납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같이 전문적인 부서에 들어가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체납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 이진규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특히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 실행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올 연말에 한번 보시지요.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점유되어 사용한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불법유해전단 제로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래에 와서는 제가 봤을 적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 현수막 같은 거야 적발하기가 좋지요.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상호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건으로 단속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최근에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명함찌라시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특히 위생업소가 많은 강남역 주변이라든가 신사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한 10 대장씩 해서 뿌리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우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길거리에 쫙 널려있고 또 학생들이 물론 수업 끝나고 방과후에 돌아오는 시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달에 부구청장님하고 간부들이 전부 밤에 강남역 주변을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불법유해전단지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시킬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불법유해전단지는 특히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직접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직원을 일반직원 1명하고 시간제 계약직 직원 3명을 가지고 지금 야간단속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실시했고 저희들 새벽 1시까지 실시를 하고 또 평상시에 12시 하다가 특정 날 잡아서 새벽 1시까지 검거를 합니다. 그동안 검거실적을 보면 한 27건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그 검거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잡다가 사고, 특히 차량 타고 가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유해전단지를 그동안 지금 유해전단지 적힌 전화번호를 바로 직접 해지를 하면 뿌린 효과가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해지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 KT라든지 4개 통신사에 하면 전화번호 해지하는데 한 달반 걸릴 정도로 참 체계가 복잡했습니다. 특히 그것 말고 지금 가상통신망 사업을 이용하는 데가 전국에 27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용할 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저희들이 바로 팩스를 보내면 바로 전화번호가 해지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특사경, 경찰 강남쪽은 아마 경찰서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압박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단속효과가 나타나서 특히 11시, 12시, 1시 이후로 간헐적으로 뿌리는 데는 있지만 최소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시기에는 거의 유해전단지는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수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지하에 퇴폐이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과 직원을 동원해서 감사과에서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복수로 들어가지요. 출장비는 주고, 그래서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론 명함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도적으로 해서 물론 길거리에 뿌려놓은 것도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을 사진을 찍고 이것을 갖다가 거의 비슷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번 잡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에서는 감사과에서 총괄팀을 꾸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효과가 미미할 시는 감사과에 다시 이전해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 특별사법경찰관 권한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부여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오세철위원이 여러 번 지난번부터 강조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오세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나만 하고 중식 이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제가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가 각각의 과에서 산출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그 직전에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회의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각 25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구청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면을 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실제 납부한 사람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형평성이나 관련 조항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타 자치구까지도 사례도 보고 서울시 법령 필요하면 질의까지 해서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훈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방금 답변에 실망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불법주거 용도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10에서 50%까지 범위를 주어놓은 것이고 그것 말고 건축법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는 명확하게 감면율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축건물에 대해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조에 따라서 85%에서 80%까지 감면을 하고 그리고 대수선에 관련해서는 구조에 따라서 20%에서 25%까지 감면하라고 이렇게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닌 것이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율 적용에 대해서 기초공사가 어디까지 기초공사가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까지 5개 과가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로 5개 과가 나누어서 이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행강제금 ······.

문병훈위원

이행강제금 하고 있지요? 각 과에서 담당직원이 수기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엑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준 데이터는 매년 중앙에서 지시를 하지요. 이것을 기준금액을 작년에 64만원 올해는 65만원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거기에 따른 일람표를 내려 보내줘요. 일람표를 내려 보내주는데 1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수가 매년 바뀌니까 지수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수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에 따른 지수의 또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적용이 각 과별로 다 틀리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랑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건수도 몇 개 없고 비용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주거개선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이유는 금액도 제일 크고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 구정질문할 때는 구청장께서 직접 사과도 하셨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정이 못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으면 추진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가 5개년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감사장에 와서 이것을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화가 나서 일 하겠습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문병훈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면서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전수조사하고 부과오류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말씀하신 사항과 경감률 적용 두 가지를 핵심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오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부과든지 조치할 사항이지만 경감률 적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수기작업으로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처리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 같은 것도 전반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사무 끝나는 대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의로 다시 돌아가지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분들의 업무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능력은 충분히 다 각자 능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업무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5개 과가 같은 업무에 대해서 할 때 다 상이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한 가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1일자로 오신 분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여쭈어봤더니 이런 업무를 처음 맡는다고 하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보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숙달이 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팀장 이상급이 이 업무를 맡으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7월 17일날 정례회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추진계획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대상자들은 또 어떻게 환급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 주세요. 7월 17일이 수요일이니까 7월 20일까지는 꼭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 수급 자체가 원활히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팀장급 이상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한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추진계획은 제가 7월 1일날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7월 20일이면 20일 정도 지난 것이죠. 20일까지는 추진계획을 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언제 수립되는데요? 그것을 알려 주셔야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립해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상급부서에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나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언제 수립되는데요? 그게 저는 궁금하다니까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거개선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항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하셨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몇 건이나 양성하셨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323건 양성화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이 양성화하면 등기가 되는 것이죠?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등기가 됩니다.

문병훈위원

등기가 되면 등기하는 기초자료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하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양성화가 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소에 변경등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누가 작성하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이 되면 부동산정보과로 정보가 넘어가서 ······.

문병훈위원

이 건축대장을 최초에 그리는 사람은 누구에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대장은 설계를 한 건축사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건축사가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최초에는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초에는 불법건축물이었는데 그것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등기하고 양성화한 정식 건축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최초로 지어질 때 예를 들면 제대로 허가 나간 것들은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서 제대로 설계가 되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부분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건축허가와 다르게 지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증축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것 이렇게 경우가 틀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것이니까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해 주는 과정에서 최초에 불법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대지에 침범해서 지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필지가 2필지인데 하나는 내 소유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 소유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증축을 신축을 하면서 불법으로 신축하면서 남의 땅을 침범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허가 부서에서 잘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안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양성화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것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등기까지 남의 땅에 등기까지 된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닌데 남의 땅에 지어졌는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이번에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를 침범한 건물은 양성화 제외 대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사가 설계할 때 ······.

문병훈위원

건축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사가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하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양성화 여부를 판정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300건 정도밖에 안되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확인이 어렵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결국 은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도 힘들고 주관 부서에서 힘들어 집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드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요청드렸는데 그것은 일자를 명확히 말씀해 주지 않았고요. 되는 대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년 동안에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추가로 양성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의 확인서와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를 보다가 자료수립을 위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고선재 부위원장한테 맡겨 놓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확인을 좀 대면 감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몇 가지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 같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진규위원께서 공고물 정비 관련해서 예비비 쓴 것에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예비비를 쓸 성격이냐 그래서 처음부터 그 문제를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 답변이 상식적으로 뭐가 맞지 않는다, 이 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또 못할 말도 있겠지만 사실적인 것을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좀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그런 지를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수거 보상제를 2014년에 사실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시부터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4월경 벌써 본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 65세이상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로 이것 주민수거보상제를 하면서 우리 도시미관 개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어서 참 저희들 창의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너무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응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그 당시에 4월경 청장님께 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사실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계속 수거를 해오는 데 스톱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014년 4월 18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4월 30일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예산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분부터 본예산하고 예비비를 일부 섞어서 집행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비비가 6월 10일쯤 예비비 순수 집행이 6월 10일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그에 따라서 결산검사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을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아무리 사업이 좋다고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속기록도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사업 효과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의회 보고도 한 내용 보면 효과도 컸었는데 단지 예비비 사용을 무려 4월달 5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예비비 사용 집행되면서 일부는 10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이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산에 결산검사 시정지시 사항도 똑같은 내용으로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고 꼭 필요할 때는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 의원님들한테 접촉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주민수거 보상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예비비 사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다시 말해서 이진규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다 옳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수한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를 일반적 예산같이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4월달에 예비비 해놓고 5, 6, 7, 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인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까 끄트머리까지 다 이렇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되고 이진규위원님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기의 어떤 직분을 걸고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도시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거기에 모든 여러 가지 기수들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가 빠진 것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환을 해드리겠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이렇게 하라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상당히 난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계획서라는 것이 그 적성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 또 어떤 시기문제 또 실효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러한 고지를 하는 처분에 있어가지고 또 상당 기간 지난 것,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것은 다시 사실대로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또 계획서라는 것이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 최대의 어떤 위원님들의 의중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렵다 어렵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그러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뭔가 시정을 하고 주민들이 돈을 더 많이 낸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환급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잡겠다고 하면 거기에 최대로 지적해 준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어떤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한테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 그러한 계획서 속에 이러한 문제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고 최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다,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까지 어떤 의중을 주신 것 같은데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면 어떤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의견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국장께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있는 그대로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오전에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정질문시에 ······.

김수한위원장

다시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끄트머리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뜻은 그 뜻이 아니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정질문 시에 문병훈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물량도 상당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주민들 재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점검하면서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하신 7월 20일까지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끝나면 이전에 드리고 혹시 이후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수립 추진사항을 7월 20일 이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 계획서 세우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더 상의를 해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병훈위원

예.

김수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율이 얼마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주 직원들이 너무 예쁘게 잘해 왔어요. 우리 여자직원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있죠, 각자 너무 잘해왔고 그 이야기를 하나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것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그냥 한마디만 딱 물어보게요.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언제 씁니까? 그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안 쓰는 것입니까, 쓸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그것만 간단히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할 때 5년 동안 안 쓰기로 해가지고 그때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

이진규위원

원래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하기 위해서 그때 못쓰는 것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가 우리 5개 과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주거개선과에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원래 우리 결산보고할 때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68.7%인데 우리 6월 현재는 83%이었어요. 주거개선과장님 보시겠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시 시점이 68.7%인데 이것이 2014년 1월 달에 과년도 분은 세무1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 세외징수팀에서 계속 압류를 하고 있고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현재 ······.

이진규위원

2014년도 분이 이제는 83%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주거개선과에서 다 추징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2015년 것은 우리가 부과를 얼마 했습니까? 거기에서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지금 현재 최초 부과는 ······.

이진규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9억 5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

이진규위원

건수가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건수가 736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총 건수가 얼마였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2014년도 총 건수는 679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굉장히 불법을 더 많이 했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이것은 지금 ······.

이진규위원

지금 6개월 동안에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2015년 것이 2014년 항측 조사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

이진규위원

아,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작년에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부과가 되지 못하고 1월 달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

이진규위원

736건에 2014년도 분 679건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진규위원

별개이고 일단은 2015년에 1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이 부과한 것이 736건이다 이거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중에 그 내용 부분은 2014년도 분도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이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 6개월 동안에 하여튼 2014년 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부과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과하는 것이 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인데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제 이야기는 일정한 매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외부에서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부과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유형들은 과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년도에 다시 부과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4년 부분이 그 신고분하고 과년도에서 이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2015년에 부관된 건은 새로이 항측조사가 매년 내려옵니다, 시에서. 그것 조사한 결과가 원래 연말에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1월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2014년도에 부과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를 민원을 안 넣으면 불법건축물도 그냥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다, 물론 항측으로 다 집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은 때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잡아내서 불법이나 위법한 사람들 잡아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불법 안 하는 사람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2015년에 아주 많이 했고 징수율이 6월 30일까지 736건을 해서 징수율이 지금도 70% 한 것을 보면 연말까지 하면 훨씬 징수율이 올해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이진규위원

2014년말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왜 다른 과는 대략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건축 이행강제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 보면 21번째에 한 1000만원쯤 되는 것이 행정심판중이라고 행정재판 중인 거예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경우는 대략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실명을 ······.

이진규위원

실명은 얘기하지 마시고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이것은 옥상에 무단증축이 52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문병훈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하셨듯이 옥상에 기초공사를 우리가 100%를 부과를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해서 100% 부과를 했는데 이분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에 타설된 콘크리트내에 증축했기 때문에 이것은 85%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심판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생각을 해서 우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잘 계산하셔서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물론 위법한 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지만 계산을 잘 해서 부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간에 문병훈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것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65, 66, 67번에 있는 것도 3개가 행정심판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마 계산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가 억울해서 소송한 것이죠, 그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3건도 진행중인 거예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끔 당연한 것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주거개선과 것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도시계획과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도시계획과는 옥외광고물 등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행강제금이 주로 그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주거개선과하고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2014년에 우리가 총 부과한 것이 몇 건이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81건 ······.

이진규위원

그래서 81건이면 한 1개월에 몇 건씩 한 편입니까? 물론 1개월로 계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매월 평균 7, 8건 ······.

이진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물이 위반 건이 우리 전 서초구에 81건밖에 안 되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참 위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이 소위 말해서 간판입니다. 간판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전체 간판 8만개로 보면 실제 인허가 받은 것이 6000여건,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신고배제가 한 46% 정도 됩니다. 인허가 신고 배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로 잡기는 한 50%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간판들을 저희들이 불법간판들을 우리 서초구만 해서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는 일단 위험성이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것이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간판들도 간혹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허가 신고 받지 않은 간판, 민원 제기되는 문제 이런 것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원칙론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1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그런 데만 주로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나쁜 사람인데 저희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새로 지어진 데 불법 큰 옥외간판들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구의원인데 내 지역의 것을. 옛날부터 있었던 불법 옥외광고물은 그렇다 치지만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신고했으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면 광고 인허가할 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신규로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 그런 것은 저희들 광고물 경유자 부동산업소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 간판을 우리한테 안내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신규로 약국이라든지 보건소쪽을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건물들에서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제가 신고를 했다니까요. 구의원이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은 의원님 그것은 좀 이면도로라서 그냥 봐줍니다. 그런데 제가 끝끝내 내 동네 내 문제를 가지고 끝끝내 자꾸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는 참 좋은 동네인데 제가 사는 반포1동이 거기 광고가 굉장히 난무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무래로 너무 심각한데 그것도 한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런 창문 전체를 광고로 다 쓰는 거예요. 한 집이 하면 그다음 집이 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부 창문마다 다 광고전면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옥외광고물을 설치 못하게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이 6개월 이상 하라고 윽박을 지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으로 사실 기피 부서인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의원님들한테 가장 질책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가장 현안인 서초구 도시계획 업무 본연의 업무보다 광고물, 간판개선사업, 체비지 단골로 저희들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하면서 어떻게 의원님한테 계속 질책을 받으면서 매년 답변이 비슷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단속도 사실 고정광고물은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유동광고물 정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밤 12시, 1시 되면 제가 계속 못 나가니까 끊임없이 그 결과가 새벽에 문자로 들어오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상당히 뛰어나게 실적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시비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25개 구청 다 주던 간판개선사업비도 10개 구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우리 서초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점,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단속이 쉽지는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단속을 할 수는 있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현행법에 의해서 창문에 전면광고 이런 것 하면 그대로 전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정비대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정비대상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너무 심각한데 좀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가 참 좋은 동네인데 하류 동네로 전락하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들고 있거든요, 그쪽에. 어떻게 단속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미 다 붙어 놓고 그런 것을 어떻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다 붙여놔도 특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간판개선사업을 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한 ······.

이진규위원

저희 서초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이름이 서초중앙로인데 제일 꼴찌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무자비하게 광고물이 형편없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서초중앙로가 아니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특히 저희들 유리창에 붙이는 광고물은 집중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 구간까지 행정력이 미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열심히 잘 대책 좀 세워 주시고 특히 저도 그래요. 좀 큰 길가는 단속 좀 해 주세요. 뒷골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서초답게 힘드시지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81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전부 잡아내면 우리 동네만 해도 81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81건은커녕 굉장히 반포1동만 잡아도 수백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81건은 고정 광고물이고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 지적을 하고 올해 과태료 부과도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법 질서를 잡자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세수도 늘리기도 하고 징수율은 많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건수가 작고 꼭 위법을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작고 징수율은 높은데 거기 보면 우리 체납자 현황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14번부터 보면 마사지업소로 경제 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해서 못 받고 있다, 스크린골프 업소 명의 변경 후 연락이 안됨,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 요. 술집 여력이 될 때 납부하겠다고 함,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못 내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저희 담당이 너무 상세히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진규위원

굉장히 예쁘게 해 놨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찾아가면 독촉을 하고 찾아가면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는 소리부터 먼저 하니까 어떤 데는 폐업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가능한 한 잡힌 것들은 압류 등 체납관리를 열심히 해서 징수율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건축과들 것도 넘어갈까요. 제가 마저 전부 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은 우리 2014년에 242건이네요. 한 10억 정도 맞습니까? 건축과장님?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42건에 10억 ······.

이진규위원

정도 부과했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징수는 6억 4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징수율이 61%였어요. 이것도 6월말 현재에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12월말 현재는 이것보다 더 낮았었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48.1%였습니다.

이진규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은 언제 주로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주로 민원이라든가 우리 점검시 적발하는데 주된 내용은 무단증축 건물 외부하는 것은 주거개선과에서 하고 건물 내부에 무단증축하는 것이라든지 가구수 변경하는 것, 무단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주로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니면 모르겠네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좀 힘들겠네요? 위법인 것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주 분들은 그런 사고방식이고 또 적발하면 또 이의제기하고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도 위법을 좀 많이 잡아서 징수도 많이 하고 우선 위법관리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법으로 증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체납자 명단도 지금 37명까지 있는데 여기는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중 이렇게 주로 많이 써 있네요.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건축과의 직원은 좀 자세하게 조사 안 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납부독촉 중 이렇게 했는데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별로 잘 파악을 해서 납부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전부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것하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2014년이 몇 건이었습니까? 31건?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1건 3억 1400만원을 부과했고 거기에 16건 4860여만원 징수하고 체납이 14건에 2억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체납은 주로 체납된 사람이 금액이 큰 사람만 체납이 된 것 같네요, 그런 내용 위원장님이 하고 많이 얘기하셨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 고액 체납자가 5000만원이 부과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에 특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갔으니까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것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 대한 것이 여기는 크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2014년에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체납이 ······.

이진규위원

부과가 4건이 있었지요, 4억이었고. 그다음에 체납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체납이 2건이고 2건이 채권은 압류했고 2건 중에서 하나는 지금 공매를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9건이 부과되었네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부동산실명제가 2015년에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2014년까지는 별로 그런 것을 발견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실명법은 저희들이 스스로 발견하기는 힘들고 명의를 누구한테 빌려 주거나 이랬을 때인데 소송이나 형사고발이 되거나 아니면 다툼에 의해서 통보 오는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기관통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우면2지구 같은데 혹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일부 조사해서 부과한 실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부동산정보과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징수율을 높이는데 5개 과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몇 가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파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민원을 안 받는데 일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가지고 한 몇 천건 뭐 3000건 몇 천건 해서 지금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과 직원들까지 증원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본위원이 지금 1964년도에 64년도인가 68년도에 항공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972년도에 찍은 항공사진을 비교하니까 64년도인가 몇 년도에 찍은 것은 약간 건물에서 오른쪽에서 찍어가지고 이쪽에 불법 건물이 보이다가 그 뒤로 한 8년 뒤에는 조금 틀어져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찍었다가 서쪽에서 찍다보니까 또 이쪽은 그늘 면으로 보이고 이쪽 뒤쪽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왜 2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던 것이 또 1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던 것이 왜 나오느냐 뭐 나오느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옛날 항공 촬영한 것 가지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요. 맨 먼저 항공 촬영한 것이 헬리콥터로 찍었습니까, 비행기로 찍었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최초에 찍었던 헬기로 찍었는지 경비행기로 찍었는지 그 질의이신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

김수한위원장

몇 년도가 제일 처음이지요, 항측이 나온 것 누가 아시는 분이 있나?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60년대에 ······.

김수한위원장

제가 64년도 몇 년도 것을 그것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72년도 것이랑 비교를 하니까 전혀 각도가 다른 데서 찍다보니까 이것이 나타나고 또 그 전에 보면 30㎝만 처마 밑에 30㎝만 늘어나도 그것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와서 불법이다 하는데 그 정도로 정밀하게 나온다, 정밀하게. 지금은 뭐 우리가 GPS가 나와가지고 GPS는 인공위성이 24개인가 떠 있지요,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 4개정도 인공위성에 띄워 가지고 맞추어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정보에서는 측량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찍으면 그때그때 어떤 비용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서 인공위성의 그런 장치를 쓰는 것을 정부에서 비용을 대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성에서 받는 비용은 따로 지출되는 것은 없고 지금 장비를 위성 측량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현재 위치에 대한 좌표를 ······.

김수한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어떤 데이터 비용을 내든지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것도 없고, 그럼 뭐 미국같은 데서 인공위성을 많이 띄어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위치 정보를 잡아주는데 그러면 인공위성을 띄운 비용 같은 것을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비용을.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이냐 어디에서 내는 것이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것 비용에 대한 비용은 저도 모르고요 다만 측량을 하기 위한 위성은 ······.

김수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르는 데까지 놔두고 그러면 주거개선과에서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보면 20년 전에 주방 쪽으로 달아 내 놓은 것이 적발되는 예가 있어요. 지금 같이 위치가 동서남북 방향이 바뀌다보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들어섰는데 요새 적발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라하면 그렇게 하면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선제 조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가는데 20년 동안 놔두었던 건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재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관청이 졌다든지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우리가 이야기 하는 벌금이 있고 범칙금 제도 또 과태료 또 과징금, 우리가 과징금도 지금 잘못 편법으로 쓰고 있잖아. 과징금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버스회사들을 영업정지 시키려하니까 버스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못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그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다시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징금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위생과에서 과징금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가능해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랜드캐년까지 가려면 11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밥을 못 먹으면 굶으니까 그 업소를 처분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어떤 공적인 면으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서울에 식당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식당 하나 문 닫는 것이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인해서 밥을 굶을 정도가 아닌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본위원이 항상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요새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은 꼭 선제 조건이 철거를 하라 명령이 먼저 행정지시가 나가고 안 들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렇게 20년 전에 들어선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재판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글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측 각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총 몇건 조사하고 있습니까, 요새 나온 것이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1만 700건을 지금 금년에 항측조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참고해야 할 것이 1만 7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안 나와 있는데 일반지역은 건물마다. 안 걸린 건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도 자꾸 해결해 달라고 백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한 두건이 백이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관내 건물에 안 걸린 건물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 손들어 버렸어, 방법이 없다 다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억울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어떤 면에서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입자가 바뀌고 바뀌고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과세 성격으로도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에 보면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접수를 하고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관계 기관과 일단 의견을 제출하겠지요, 의견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이준우위원

협의라고 하면 쌍방 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협의의 의미가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우성2차 서초2동에 있는 우성2차 재건축 같은 경우 제가 서류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협의가 다 끝났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성2차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는 났는데 관계 교육청 기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거지 중학교 건너편에 중학교 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기본적인 협의는 맞추어서 사업시행이 들어가 ······.

이준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신가요, 제가 그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그 자료가 의견서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서초2차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협의에 대한 의견 건이에요. 의견 건, 협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보면 소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철거나 격한 작업 시에는 학교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서인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학교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 그것을 조합 측에서 학교 측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안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협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는 기본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유관 기관이라든가 부서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업인가는 나가고 나머지 ······.

이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쌍방 간에 협의가 있어야 인가가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인가가 나갔잖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법적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 할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했다니까요, 의견서만 들어왔지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사업시행 인가 나갈 때는 저희들 교육청하고 공문으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이 의견서에요. 쌍방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그것을 협의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건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

이준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세요. 진짜 협의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된 것이 없어요, 전혀. 그냥 의견만 왔다갔다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담당 주무관이 사업시행 인가를 주었어요. 어떤 관련법에 따라 정비가 되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 하면 담당 학교 측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데요.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소음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에 나무 벌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소음 진동도 굉장히 심했고요. 담당 조합장은 와 가지고 어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자고 방문해 본 적도 없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그쪽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합에다가 교육청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를 해서 그것이 설계기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착공을 했을 때에 중학교하고 그런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합하고 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를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사후에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다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때는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협의 의견서가 오는 것 자체가 협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어디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구청내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의견을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 나온 내용이 인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인가가 나가야될 사항이라면 미리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인가 나간 후에 그 조건을 이행하게 될 때는 저희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인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인가 나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성2차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에 조건 자체가 의견서 나온 협의 의견이 중학교하고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이든 소음이든 그런 문제를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

이준우위원

좋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지금 단 한 번도 와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지요. 그러고 나서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조합에서. 저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제 지역구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학교하고 전혀 협의한 적이 없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협의를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더 여쭈어 볼게요. 저희 관내에 참나무류가 총 몇 주가 없는지 파악하셨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모르겠고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총 거의 지금 보니까 7000주, 저도 자료가 받은 것 있고요. 총 사업비가 14년에 82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참나무 시들음병의 방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첫 번째가 소구역 선택베기 두 번째 벌채훈증, 약재 살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끈끈이 트랩 설치도 있고 쭉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보니까 보통 벌채훈증 그 다음에 약재 살포, 끈끈이트랩 설치 보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구역 베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제가 보기에 방재에 가장 확실한 방법 같은데 그리고 우면산 같은 경우가 진입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일단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소구역 선택베기가 없고 보통 벌채훈증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 지역이 한쪽에 집중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채 훈증하는 방법을 쓰고요. 일부는 롤트랩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방재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쭈어 볼 것이 끈끈이트랩 설치 있지요, 끈끈이 트랩 설치가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일단. 끈끈이트랩 설치를 왜 하는 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참나무 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끈끈이 롤트랩에 부착되면 거기에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준우위원

보통 매개충에 우화가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유충이 될 때 그것을 트랩으로 딱 잡는 것이지요, 그쵸?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이 보통 그러면 우화 시점에 끈끈이트랩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이 한 6월 중이죠, 거의. 보통 6월중에 가장 효과가 크고 그리고 설치후 접착력은 45일 정도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정상적으로 는 5월 상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작업일지를 보니까 12월에도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는 우화 시점이 아니잖아요. 한 겨울에 끈끈이 트랩을 왜 설치를 하셨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해서 한번 ······.

이준우위원

14년도 12월 일지를 보면 방재사업에 대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8, 9000만원 쓰고 있고 방재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끈끈이트랩을 12월에 설치해서 도대체 뭘 잡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하고, 아마 겨울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

이준우위원

제가 12월 일지 보니까 끈끈이트랩 설치도 있고 제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제거작업은 12월에 가능합니다. 우화하는 것이 5월에서 10월까지 우화기간이니까 아마 거기에 제거작업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

이준우위원

설치도 있더라고요. 설치 몇 회 설치도 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 제거도 따로 표시를 하셨어요. 거짓말로 일지를 쓰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공원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나셨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 그 말씀이신가요?

이준우위원

예. 검토가 더 필요하신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 총 7개 사항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

이준우위원

내용은 일단 내부검토가 되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현장소장 재직증명서 발급일자하고 입사일자가 다른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제출할 때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내용 필요 없고요. 어차피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제를 인지했잖아요. 문제를 인지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중간과정에 대한 해명은 필요 없고요. 나머지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하는 과정에 오류도 있다 제가 여러 가지 들었어요, 얘기 들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그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관내 전 지역을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역을 분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권역이나 3개 권역으로 분리해야 되고 입찰 참가자격도 완화해서 일반 조경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도급 한도액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시켜서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계약심사 일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데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현장소장의 자격 부분도 현장소장은 10년이고 팀장은 5년으로 제한한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조건에 다 적합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준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말씀드려요. 3월 1일 시점에 용역시행 시점에 어떻게 자격요건이 맞아요. 강팀장은 3월 1일까지도 경력증명서도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격요건이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요, 과장님? 3월 1일 시점에 이분이 서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낙찰회사에서 2월 28일 제출했을 경우에 2월 28일자로 입사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3월 2일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잘못 ······.

이준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력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없었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적합판정을 내려서 그 용역을 시행한 것이고요. 어떻게 증빙서류가 없는데 적합판정을 내리냐고요. 그런 관련내용을 한도 끝도 없이 따지다 보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니까 일단은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또 추가로 말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언제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날짜를 짚어서 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지요, 총?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총 84개소입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82개소로 알고 있는데 2개가 더 늘었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 84개소 중에서 미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82개소입니다.

이준우위원

82개소지요, 시설된 것?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언남, 저희 서원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어린이들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쭉 넘어가고 어린이보호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이 어린이공원답나요? 그 얘기는 기초시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은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미시설 빼고 82개소 중에서 어느 정도가 어린이공원답다고 볼 수 있고 일부는 어린이공원답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판별을 하실 수 있나요? 방문을 다 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총 84개소 중에 놀이시설이 있는 놀이터가 76개소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이 기능별로 소공원으로 변경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린이공원이 시설이 어린이공원답지 않은 공원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서원, 언남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 미집행시설로 가게 될 경우 의회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팻말만 박아놓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시설한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이고 맞나요? 팻말만 있지요, 지금까지 엊그제 갔을 때는 풀도 베고 하셨더라고요, 언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보면 팻말밖에 없어요. 진입로도 없고 시설도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공원들이 있고 서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디인지 구경도 못 했어요, 저는 올라가서. 왜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가져가셨는지?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 지정보호수라든지 여건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기에 부적합하고 면적이 또 원래 기준이 ······.

이준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느티나무공원이고 그 옆에 언남 같은 경우는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왜 어린이공원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설치면적 기준이 1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린이공원 지정된 부분은 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하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적 제한이 없는 소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검토 끝나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남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바꿀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놀이터시설하기가 여건상 부적합합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원 표시판도 다 떼버렸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표지판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사진 보니까 다 없어져버렸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표지판은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저번에 이준우위원께서 지적하고 그 뒤에 가서 풀 다 깎고 간판도 떼어버린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세요. 똑같은지?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밑에 사진은 안내간판이 나오지 않게 찍었고 그 위에 부분에 언남어린이공원이라고 ······.

김수한위원장

똑같은 위치 같은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앞쪽에 밑에 쪽은 안내간판을 지나서 ······.

김수한위원장

위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풀 싹 다 버렸나?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부 제초작업이 저희들이 자주는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기간에 이것이 좀 제일 지저분할 때 오셔가지고 보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 시정할 사항은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데도 양재역에서 메기대감쪽으로 지나가는 길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거기에 차들이 못 대게끔 해 놨는데도 그래도 차가 한 대가 불법주차하고도 빠지니까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형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를 조금 인도로 몰아라, 그러면 차가 불법주차하면 다른 차가 못 다니니까 전혀 불법주차가 없을 것이다 해 놨더니 그 공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번에 지적사항 따질 때 같으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작년도에 해 주었어야지요.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감사를 받을 때쯤 되어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이쪽 과는 아닌데 건설교통국 소관이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무성의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지난 7월 1일 구정질문을 해 주셨고 이준위원님께서 다른 건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만 700건인가 이행강제금 거기에 따르는 전수조사 이런 것을 갖다가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7월 20일까지 아까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출해 주겠다 약속해 주셔야 되고 단 오늘 감사 때 얘기가 됐으면 지난번에 7월 1일 구정질문한 과오납 6건인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이면 다 조사가 됐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인지 과오납이 될 성질의 것인지 거기에 따른 하나도 답변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총괄질의가 7월 14일날 있으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로 첨부시켜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굉장히 엄청나게 항의전화를 받는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이 10억입니다, 1년 예산이. 집행액이 제가 알기로 한 8억 4300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모두 111개소가 있습니다. 111개소 관리하는데 한 8억 54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도점검을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1명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순찰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하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도 공원을 구석구석 다 돌지는 못하지만 민원사항이라는지 현안사항이라든지 공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잠원동만 하더라도 현재 공원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2개 공원은 정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잠원동에 음식업소 밀집지역이 있어요. 싸리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내가 청소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6개 공원을 내가 다녀 봐도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소관지역에 있는 공원 같은 것은 유심히 관찰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리재공원 가서 보시면 정말 청소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부식시켜져 있고 그래서 이 공원이 정말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녹지과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일지 쓰겠지요, 일지?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장소장이 매일매일 사무실에 들어와서 작업 지시하고 지시받고 작업할 것 그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총 111개소 중에서 청소하는 인력이 2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공원에서 계속 상주하지 못하고 권역별로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작업하는 것을 못 보셨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

오세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용역이 23명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우리 녹지 부분하고 청소 부분하고 ······.

오세철위원

공원 부분은?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총 45명입니다.

오세철위원

45명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8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45명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갈지 물론 일용인부 예를 들어서 청계산이라든가 우면산이라든가 전부 다 일용인부임이 투입이 되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 것 투입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갈 것인지 어느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지관리하기가 좋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편안한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을 갖다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시에 문제점, 직영시의 문제점 그다음에 비용산출 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좋은 질의내용인데 저희들 안 그래도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비용문제라든지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장단점이라든지 직영부분의 장단점, 비용 투입부분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장단점 비교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 있으시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

오세철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보고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원동이라든가 반포1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강서부터 청계산까지, 청계산부터 한강까지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지금 시설녹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녹지과장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녹음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시설녹지편으로.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것도 녹지관련 예산으로 해서 1년 사용 예산이 구비로 3억 5000 예산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녹음이 우거질 적에 그쪽에 야간에 보행한다 이거예요. 보행을 하면 가로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녹음 때문에 가로등이 전부 가려져서 가로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좀 계절적으로 나가 보았을 적에 그러한 사항을 유의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운동 놀이시설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노후되었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설녹지를 갖다가 거의 청소쪽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보면 아주 오만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뱃갑부터 시작해서 페트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휴지라든가 이런 것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인부임으로 관리하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면산, 청계산 같은 시설녹지 인부임으로 녹지과에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해서 공원관리라든가 시설물 녹지가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저희들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 예산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완료, 7월말 정도 되면 공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하반기 중에는 기존에 먼지 발생하는 부분은 황토포장하고 지금 말씀대로 느티나무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사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고사지 제거작업이라든지 고사목은 벌채하고 기존에 운동시설이 노후한 부분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길마중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길마중길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많고 ······.

오세철위원

길마중길은 잘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잠원동에 오면 고속도로 옆에 굴다리 있지요, 굴다리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방음언덕형주차장 맞은편 거기에서부터 주흥교 가는 데까지가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유심히 현장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총괄 우리가 질의 7월 14일날 할 때에 우리 문병훈위원님하고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 조례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 조례가 어떻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조례는 국토부에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디자인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은 상위법 행정규제기본법 4조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공문이 통보되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지는 아니지요. 방침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규제 개혁 대상으로 보신 것이네요 도시디자인 조례 심의를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디자인 심의함으로 해서 건축물이 좀더 경관이 향상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있는데요, 반면에 비용이 수반되고 인허가 처리가 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했는데도 일부 있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규제라는 정의를 다르게 봅니다. 저는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처음 서초구청장 그 당시 구청장께서 입안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런 것이지요, 구청장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만들어 두신 것이에요. 그 목적을 보니까 서초구에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입안을 하셨고 서초구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거예요. 일단의 체계를 보면 구청장께서 먼저 정책을 구상을 하시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구상을 하시고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어서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보았더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제로 보고 철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디자인 심의는 위법한 소지가 있으니 위임된 사항보다 좀 과하게 관리가 되는 소지가 있으니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내부 방침으로 그러면 선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방침을 세우시고 작년 10월 29일 이후로는 디자인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10월 30일부터는 심의없이 그냥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것도 맞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건수가 179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된 것이 있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189건으로 ······.

문병훈위원

그 사이에 또 10건이 더 허가가 나갔네요. 제가 이미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 개정안을 잠깐 의안 상정을 안한 이 시점에서도 10건이라는 건축허가가 나갔네요.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구에서 판단하기로 조례가 좀 위법한 소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지지를 하고 통과시켜준 조례 내용을 지금 엄연히 아직까지 조례 내용에 있지요,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심의를 하라고. 그런데 그 심의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의회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없이도 방침 세워서 그냥 조례 막 무시하고 원하는 것 하면 되나요, 이것. 구청장님 정책인가요 이것이. 아니면 2014년 10월 16일 규제개혁 관련 지자체 2014년 10월 1일 2014년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계획 통보를 받았네요. 추진실적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가요, 이것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도시디자인 심의를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

문병훈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폐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 방침을 받는 과정에 구의회에 사전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규제개혁에도 또 동참을 해야 되고 구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문병훈위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이 정말 규제인지 볼게요. 작년 21차, 20차 도시디자인 조례 심의 결과표를 제가 한번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축디자인 부분에서는 직통 계단간 법적 이격거리 적합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승강장 공간을 여유하게 설계 변경하시고 지하층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썬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인도에 인접한 환풍구는 안정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이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계획서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직통계단이 없었고 환풍기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에서는 썬큰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심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우리 서초구에 규제개혁안에 동참하는 그런 평가를 잘 받는데 주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다자인을 유지하고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 건축물을 좀더 편하게 안전하게 만드는데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정부 정책도 물론 따라야 되겠고요. 건축물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의 정책적 방향은 모르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이것 외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에서. 건축가이드라인 수립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가설 울타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병훈위원

가설 울타리 말고 이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따로 만드시지 않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아직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의되는 내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없어지면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별도로 고민을 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안을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었나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는 아니지만 의견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의견을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전 디자인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사실 이 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무시하고 법을 위법한 것이지요, 위법한 것을 건축허가를 189건을 내 보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법적으로 위법된 사항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선행적으로 구의회에 조례를 먼저 개정을 요구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작년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설울타리 말씀드리면서 다자인심의 관련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10월 29날 그만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시간적으로 따져 봐도 참 아쉬움이 큽니다. 지적 이후에 허가권이 이렇게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중요한 지적사항 심의 내용을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또한 장치가 없어요. 이것 너무 건축주 입장에서만 규제로 보시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건축 허가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가 25개 구 중에 건축허가 나가는 평균 일수가 가장 길기는 하더라고요, 40 며칠로. 그런데 이것이 한 1주일 2주일 정도 소요된다 하더라도 우리 25개 평균이 20 며칠이잖아요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조례를 지켜주세요, 조례가 있으면. 만일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서 다른 것을 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제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조례라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개정안 올리실 때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에 국장님 선 아니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시면 조례로 위법해서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담스럽기는 하시겠지만 국 차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죄송하지만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 도시 디자인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상 절차를 거치는 않은 흠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체가 행정규제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조금 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 정책이라고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도시디자인 위원회 임기 만료 되어서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조례를 계속 유지하기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 없이는 절차는 저희들이 절차상 흠이 있는 사항으로 착오로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송 건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더니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공사 신고수리 처리 무효이고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 처분 무효, 관리처분 계획 인가 무효, 그리고 시공사 선정해서 건축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한 집행정지 이런 건들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어디에서 컨트롤 되나 보았더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정하고 있지요, 주거개선과장님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소송전에 조합이나 주민들 간에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전에 민원 건들도 포함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 20건 이것이 다 재건축 조합과의 문제인 것이네요. 우리 14년, 13년에도 15건, 12건 이렇게 매번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는 것 같아요 . 뭐 몇 명 100명, 7명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적이 없어요, 운영 실적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안했고 소송 은 그 이후에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조정 건이 없다 보니까 소송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분쟁위원회 이것 왜 있는 거예요, 이거.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조합과 주민들 간의 관계들 아니면 전 임원진들하고 현 임원진들하고의 관계들이 저희들 하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되다 보니까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 시에서도 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합의점이 도저히 도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극한적인 대치 상태로 이어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소송을 갔을 때 내용들이 대개 보면 조합원들 간에 어떤 조합총회 의결정족수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처리될 부분들이 많고요. 또 시공사 선정 무효 거의가 의결정족수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8구역 같은 것이 방배8구역이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하고 찬성하는 분들하고 극한적으로 대립이 되다보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분쟁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위원회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사실 답변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간에 설명이 잘 되어서 그렇거든요. 조합장이 설명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조합장은 이렇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분쟁이 주로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도시분쟁위원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는 개인이 될지 몰라도 피고는 서초구청장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것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발 떼고 있다가 결국에는 분쟁이 극심화가 되어서 피소는 우리가 당한다고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민선6기 들어서는 구청장님께서 조합원들 상대로 매주 월요일날 민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이 민원의 3분의2정도가 재건축에 관한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1차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지시를 하시고요, 또 거기에 양측에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는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별도 양 당사자들 하고 만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필요 없네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는 권한도 없고 ······.

문병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님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문병훈위원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공공재라고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한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금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쟁도 일어났으면 우리 공공재로 생각해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우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서초2동 4동에 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줄줄이 줄 서 있는데 그 민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구청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실적을 올려 주세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준우위원님께서 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이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이 4700, 6100 그리고 7400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구비 초과 확보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나 구비를 당겨오신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

문병훈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사업실적을 보면 수간주사 가로수에 5500주 그리고 2014년도에 3000주, 2015년에는 3330주를 가로수에 수간주사를 주셨네요. 우리 현황 보니까 가로수가 6500주 정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전량에 가까운 주사를 주어야 되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해충 발생 추이에 따라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병해충이 13년도에 가장 심했고 올해가 별로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는 지상방제하고 수간주사해서 전체적으로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차원에서 아바맥틴 주사를 6㏊ 주셨고 2015년도에는 22.2㏊를 주실 계획인가요, 주셨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방제 완료했습니다.

문병훈위원

방제 완료하셨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문병훈위원

우리 지역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서울지역에는 지금 성북하고 남산에 발생되었고 저희 서초구에는 아직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예방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아바맥틴 나무주사라는 것은 방제를 어떻게 하나요? 나무에 일일이 하나씩 주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수간주사로 일단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주사약을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6㏊ 주었다, 22㏊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본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서초구내에 소나무가 몇 본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단위로 산림청에서 방제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몇 주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면적단위로 보고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보고 내용 말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방제도 외부용역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소나무 수간주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약품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흉고 직경에 따라서 천공을 뚫는 개수도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수령에 따라서 천공에 몇 미리씩 들어가는지도 다 틀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수가 나와야 되고 수령이 나와야 되고 흉고직경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서초구 관내 병해충을 다년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킵니다. 규격별로 수간주사 주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흉고직경별로 해서 자료로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들어간 약품이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도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네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문병훈위원

사용했다 이 보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미리 예측하시지는 않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규격별로 수간주사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우리 약제구입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면적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약재구입한 양만큼만 방제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재구입량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방제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제물량이 있고 그 물량에 맞추어서 약품을 구입하고 그래서 방제하는 것이 방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A구역은 했고 B구역은 방제가 안 되어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한 마리가 암수가 딱 들어가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만에 22만 마리까지 번식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그 전지역으로 다 번식이 돼요. 방제는 소나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방제방식이 맞나요? 헛돈 쓰시는 것 같은데 3억이라는 돈을.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방제일지를 매일매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용량을 얼마 정도 사용했다, 장소가 어디다 이런 것을 작업일지에 상세히 기록해서 결재까지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작업일지가 있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해서 주를 달아놓으셨는데 고사목이 발생하는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훈증완료 매개충 침입이 완료되고 장마에 훈증 더미 유실 방지를 고려하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개충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바맥틴 주사는 매개충이 아니라 나무주사로서 방제 나무 자체를 방제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문서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저희 참나무류하고 소나무류가 중요하지요. 소나무류하고 참나무류, 그래서 방제하는 것이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일단 자산이라고 보고 자산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참나무류하고 소나무 관련되어서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뭐를 ······.

이준우위원

대사, 몇 주가 있으니까 그냥 산에 가서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주사 놓고 주위에 참나무시들음병이 있는지 훈증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 생육주수를 만약에 파악하려면 별도 용역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다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돈을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것처럼 참나무류가 몇 주인지도 모르고 계속 방제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마찬가지로 소나무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보고 일단 자산대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해서 자산대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산번호별로 방제하시고 방제일지를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전체 공원은 아니지만 우면산하고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근린공원, 도구머리근린공원 해서 참나무 생육현황은 작년 12월 중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81주가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계산라든지 인능산, 대모산까지 하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

이준우위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1만주, 2만주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참나무류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넓은 면적에 다 표시하고 ······.

이준우위원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 방제하면서 식별번호를 부여하시면 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확인되는 대로 식별번호 부여하시고 카운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자산대사도 없는 상태에서 방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관련해서는 우면동에 동양고속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19층에 녹지과장이 직접 옥상에 올라가서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우면산을 한번 보세요. 보면 누런 지역에 띄엄띄엄 계속 보입니다. 요새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과장이 안에서만 보고 받지 말고 먼거리에서 봐서 여기가 많이 생기고 있구나, 원지동 화장터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옛날에 현대산업개발 건물 38층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4시반쯤에 원지동 화장터에서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관측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관문사 뒤쪽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동양고속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잘 보이니까 과장이 직접 올라가서 실태가 어떻구나, 어떻게 번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본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2년 사이에 황철민 청장 계실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화훼농가에 비닐하우서용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감사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두 군데에서 보관을 하고 감사과에서 계속 그 업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집집별로 해서 종이 한 장에 도면이 다 그려져 있었고 도면을 복사한 것이 감사과하고 각 과에도 나가 있었어요, 개별로, 담당별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원본이 공원녹지과에 있었는데 그 뒤로 우면동에 형촌, 성촌마을 앞에 화훼단지가 없어졌고 내곡동도 다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일부 원지동에 일부 그다음에 신원동에 새쟁이마을쪽에 일부 내곡동에서는 샘마을쪽, 샘마을쪽에 안기부쪽으로 해서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흐능날마을 그쪽은 그대로 다 남아있고 거기에서 늑대골이라고 있어요. 그 안쪽으로도 그런 건물이 테니스장 있고 그런 데 거기 많이 있는데 원본을 다 형촌·성촌마을 것은 다 빼도 좋은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파기를 했다고 그러면 언제, 누가 그 문서를 파기를 했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14일날 본위원이 질의를 할 텐데 보관되어 있는지 파기를 했다면 언제, 왜 파기를 했는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오후에 많이 피로가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많이 긴장하시고 참 답변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표정을 보니까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무허가건물 불법행위 책임이 이것이 행위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자에게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원칙적으로는 소유자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위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1982년 4월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로 다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기존 무허가는 현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몇 년 기준으로 다 양성화시켜 준 것이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82년 ······.

고선재위원

82년 4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아까 김수한 위원장님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10년 무허가건물이 증축 발생된 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까이 된 이런 불법건축물들은 그동안 어떤 건물들은 그동안 계속 쭉 부과가 안 되다가 불법행위가 발견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항공촬영에서 최근에 불법행위가 발견이 됨으로써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면 현재 소유자는 본의 아니게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위자는 이미 옛날 사람이고 나중에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지금 소유권자가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인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를 통해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정말 서초구에서 이런 오래 된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된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구 차원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 구만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원하게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좀 자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쭉 무허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어서 나왔을 경우 이것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동에 의해서 쭉 항측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기준들이 담당직원들 기준들이 상이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 이전까지 조사과정들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말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현재 소유자가 선의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20년 된 건물이 최근에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구청에 논의가 그동안 단속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거는 것은 뭐냐라고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것이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소유권이 변동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부과된 부분들이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변동여부를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항공적출이 되지 않았다가 10년 동안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됐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오래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3월에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지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동작대로에 사당역에서 이수역 간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세 가지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동작대로 상에 교통대책 또 주차장 확보대책, 주거비율 확대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또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방역일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구 소식지 7월호에 보니까 정보사 관통터널이 9월에 이렇게 착공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 따라서 정보사터널이 개통하게 되면 내방역 주변에 많은 환경변화가 이렇게 오겠지요,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에 정말 과장님 정말 확실히 착공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정보사터널 착공은 사실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세 번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확실히 너무나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착공, 착공 이야기한 10년 이상 전부터 정보사 관통터널 뚫린다, 착공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구청이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삽을 꽂지 않는 한은 주민들은 계속 케션마크를 달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9월에 착공이 들어간다니까 하여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대강 몇 년 잡습니까, 9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속기록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아서는 2, 3년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시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시행 기간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금년 4월에 발주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 기간은 잡혀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과업 내용은 어떤 것을 제시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사 터널이 개통될 경우에 서쪽 권역뿐만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업무 상업기능이 아마 방배 권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방배권역 활성화 거점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주민들이 개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자체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상향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 수행 중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역세권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부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 역세권 중심으로 준주거지역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러한 방배지역 여건조성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말의 좀 위안이 되는데 이왕에 종상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내방역 주변은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역 상향도 이번 과업 내용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도구역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가지고 구청장님 방침 그리고 용역과업 내용 사본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 성과물이 나오게 되겠지요,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 성과물을 준공하기 전에 서울시에 사전 시구합동보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구합동보고회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입안을 하기 전에 일단 서울시하고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구합동 보고회를 마치면 용역을 준공을 시키고 용역 준공 내는 것 가지고 저희들 입안 과정을 거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답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금 답변 내용에도 과장님 이것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용역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에 이제 안건을 심의 상정하게 되겠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통과될 경우에 이제 용도지역 상향이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고선재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확실하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정말 여기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은 좀 어렵지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내방역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안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올릴 것이고 그 이후에 용도지역 상향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위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우리의 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은 사실 자치구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서초 등 강남권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곡지구 종상향도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실현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방역 일대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 지구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맞도록 그 역할을 부여하도록 용도지역 상향을 달성시키는 것이 우리 과에 부여된 임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여기 내방역 일대는 강남 테헤란로 하고 서초 대로를 잇는 동서 축을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내방역 쪽은 방배권 핵심 중점 중심축 역할을 할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30 도시계획기본이나 생활권 계획에서 내방역 일대가 지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도시계획 상으로는 충분히 여기가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이지만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29일날 지구단위계획 용역 사전 타당성 심의할 때도 여러 서울시에 위원들 이야기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그런 위원들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서울시 결정권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접근해서라도 우리 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제가 올해 업무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4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역 사전타당성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이제 이 조건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보사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 확정 이후에 추진해라, 지금 아직 뭐 정보사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아직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난제가 많았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국방부 차관과 협의 등을 거쳐서 우리 안이 결정되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번 심의할 때 일부 조율이 안된 사항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곧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면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정보사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결과에 따라서 내방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도 변화가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하고 사전 조율을 많이 거쳤습니다.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문제는 제가 이것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기본정책은 용도지역 상향은 가능한한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정말 용역을 받아놓고 정말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 좀 의문이 상당히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이것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지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고 서울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지금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민선5기 때부터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에게 기대감은 한껏 심어주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용역 시행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 또 이런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지요. 좀 서운하게 표현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는 사실 이분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기획단장이라고 혹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 기획단장이 올 1월 1일부로 구성이 되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도시디자인 기획단장이네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단장이 별도로 서울시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에서 있던 분을 모셔와 가지고 지금 단장으로 저희들, 부구청장 직속인데 6급 T/O로 해가지고 지금 ······.

고선재위원

같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분은 전에 서울시 어디에서 근무경력이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오랫동안 해온 도시계획에 해박한 분입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얼마나 근무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면 지금 여기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면 위원님 한 두 사람으로 그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장과의 교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디자인 기획단장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 90년대 말부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근무를 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그리 쉽게 될 수 있다는 확신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고선재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사터널 개통 시에 서초대로를 따라서 강남 도심과 직접 연결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우리 상대적으로 지금 방배지역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방배지역이 좀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철거이행강제금 제도가 몇 년도에 건축법에 도입되었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1992년 6월 1일입니다.

김수한위원장

92년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그 전에 과태료 ······.

김수한위원장

과태료이죠. 그러면 92년 이전에 들어선 건축물은 철거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해도 그것이 맞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법 생기기 전에 입안이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과태료는 5년 이내로 부과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래서 주거개선과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5월 20일자로 원미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권익보호위원회에다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하라는 그런 문서를 인용해서 내려 보낸 것이 있어요. 한 40일전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이렇게 잘 좀 판단을 해주기 바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 발생된 건물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를 해라 이렇게 지금 문서로 내려 보낸 그런 것이 근간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래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8일 10시에는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처리서를 정리해서 7월 14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