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김의규 부의장 님과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며, 2015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 특화작목과 아열대과수 등 틈새작물을 시험재배하여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비전 5000 프로젝트 목표인 농업인 소득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꽃향1호로 석류품종 등록 을 완료하였고 특화작목연구단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상반기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우리 군 문화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 대사 업은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했으며, 농번기 공휴일 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 의제 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을 32회 52.2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첨단장비 활용 토양정밀검정을 3896점 실시하였습니다. 귀농인 적극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인 주택 수리 비 지원사업,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2015년 중점 추진시책 14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농업인 창업지원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설치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보급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구) 유자시험지 건물 활용 지상 2층 726.9㎡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 2월에 완료하고 6월 23일에 공사 착공 9월까지 리모델링 시설공사와 가공기계 10종을 설치 완료하여 하반기 농업인 식품 가공기술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특화작목연구단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특화작목연구단지 내 경관조성 및 체험시설의 확충을 위해 유리온실 및 농업인 체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신축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아열대 작목연구 및 시험재배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6월 11일 공사 착공 10월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농업인체험시설 조성사업은 특화작목연구단지 내방객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고흥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에 공사 착공 8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상징나무 식재, 주변경관조성, 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꽃재배단지 보완공사는 2015년 5월 4일에 착공하여 누수 보완, 연꽃 식재, 주변경관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시험재배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는 총 7.3㏊로 유자실증포 1.7㏊, 시설하우스 20동 1.3㏊, 기타 유용미생물실, 농기계임 대사 업소, 원예생활관, 연꽃테마공원, 예찰답 및 벼 우량종자증식단지 등을 4.2㏊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인 애플망고, 용과 등 9종에 대하여 지역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개발과비전 5000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까마중, 인삼, 마늘전용비료 개발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시험 중에 있으며, 고흥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연구단지 내 체험시설과 경관조성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보급과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 매뉴얼 개발 및 실증연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추진입니다. 총 5개 과정 중 단기과정 2개 과정인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농업인 235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장기과정인 고흥친환경농업대학을 62명 대상으로 8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90개소 2780명, 고흥친환경농업대학 15회, 품목별 상설교육과정 한우반과 시설채소 교육 등을 추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단위 교육과정에 희망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업핵 심리 더로 경영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발전주역 전문 인 리더양성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주역인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648명, 생활개선회 445명, 4-H회 358명, 후계농업경영인 1256명 총 2707명을 고흥농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 과제교육, 과제활동 지원, 농업기술정보지 등을 제공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과 선진현장 벤치마킹,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등 다양한 교육 추진으로 고흥 농업의 핵심주체 육성과 지역 사회 주체인력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2014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농작업 시 안전과 보건상의 문제점 진단 및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기초안전관리, 건강개선을 목표로 전문 의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3과정, 농작업 안 전보 건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1개소에 컨설팅 전문 가와 시 연회 를 추진하여 편이장비를 선정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 실정에 맞게 장비를 개선 후 편이장비 1종을 추가 공급하여 활력 있는 농촌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임 대사 업소는 임 대사 업 조례가 2010년 10월 30일 제정 되어 임대기종 67종 338대의 농업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임대실적은 926농가 누적 임대일수 1552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11종을 추가로 구입했으며 농번기 공휴일 근무와 영농현장 운반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 의제 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 수리 도 29회 91개 마을 604대를 추진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자가 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 대사 업과 순회 수리 및 정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흥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1개소 50㏊를 조성하여 비료와 노동력을 줄임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작부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답 및 관찰포 4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 제지 원 사업을 추진하여 쌀 안정적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에 벼 품종 전시포를 조성 32개 품종을 비교 전시하여 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도비 보조로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고,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3개소 0.3㏊에 히카마, 작두콩, 미니밤호박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늘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기술 지도를 2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양파, 마늘 생산 생력기계화 시범 사업을 3개소 추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특화 과수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금년도 도비로 지원되는 1시군 1틈새작목 마을 육성 사업은 고흥커피 국내생산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1개소 4농가에 0.5㏊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국내 커피 재배기술 정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기초 자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류착과율 향상을 위해 석류 고품질 안정 생산 종합기술 시범 사업을 2개소 0.4㏊에 추진하였으며, 과수 꽃가루은행은 연중 운영하여 참다래 꽃가루 채취, 발아검정, 냉동보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상재해 대비 참다래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과수농가 현장기술 지원 및 교육 추진으로 최고 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동물복지 실현 고품질 명품축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송아지의 포유 및 이유기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 시범 1개소를 추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한 로봇포유기 1식을 설치하였고 축산미생물 활용기술 확산과 가축위생 환경개선 및 고품질 명품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운영, 유용미생물 활성도 측정 및 품질검사와 생균제 및 자가배합사료 생산·활용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흑염소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사업 2개소와 MSY 향상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을 5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선진농업 첫걸음, 첨단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토양환경개선,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 작물용 복합 미생물 35.7톤, 축산용 미생물 16.5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부족한 보급종 씨감자의 자급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생산성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씨감자 조직배양묘를 분양받아 보급종 씨감자 12.5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과학영농실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을 위한 토양검정을 3896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공급, 우량씨감자 조직배양, 토양검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업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영농컨설팅 추진입니다. 비전 5000 목표 농가 컨설팅 800명과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3200명 추진 농가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고,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자율모임체를 활성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진단과 분석 후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지속적 관리 및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 수요에 따른 교육은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 맞춤형 영농교육을 신속히 실시하여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귀농·귀촌인 적극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 추진한 결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사업은 총 40개소 중 38개소를 선정 수리 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군 소유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남양 망주초등학교를 원룸형태로 리모델링하고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6명을 확정하였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3년간 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년차는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과 체험행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은 18명에 대하여 14억 400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사업 신청 시 수시로 현지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정보교류, 지역 주민 과의 유대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고흥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원 님들이 질의 하면 거짓말로 일관한 과장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본 의원 이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질의 할 때 그 소장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외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니까 끝까지 부곤층 학생들만 관광사에 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은 알고도 조금만 물어서 과장 대답 나온 것 보고 다시 하는 줄 모르겠지요? 외상은 전체 학부모님들한테 했습니다. 어제도 군에서 지원 금액이 약 40억이 되는데 실무 과장이 임대 계약 한 줄도 모르고 해약할 때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뒤에 있는 계장이 회의 갔다 와서 과장한테 보고 했다 하고 빤히 알고 있는 일을 물어도 계속 거짓말을 이 의회에서 하니까 서로 공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달라 들면 앞으로 어떻게 감사 하고 군정 질문 하겠습니까?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분히 정순열 의원 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 님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아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지 않게 강력하게 존경하는 의장 님이 사후조치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같은 문제는 의원 협의를 통해서 의회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원 님들이 질의 하실 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연재배에 대해서 질문 했던 것을 아시고 계시죠? 자연재배의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연재배가 올해 3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연도마다 저희들이 첫 해에는 태풍 등에 의해서 시행 착오가 있어서 어떤 시험 성적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재배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품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낮아졌고 그리고 병해충이나 이런 데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량이 좀 적게, 수량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생산해서 판매가를 7만 8000원에 조곡으로 계약 해서 팔기 때문에 농가에는 그렇게 소득차이는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제대로 받고 유통에서 가격만 받는다면 자연재배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결과를 지켜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9 농가에서 16농가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했던 농가들이 29농가 했는데 신청 하고 재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연재배가 그냥 우리 관행 재배보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2년차 포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 기한 농가까지 이렇게 시험재배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한 농가들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귀농인을 지원 안 해 줍니까?

당초에 정책분야 이렇게 해서 귀농인들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일괄적으로 이관이 돼서 업무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귀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민들도 저희들 보고 하라는데 그쪽 분야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나 이런 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곧 조례를 개정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계가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84페이지 동물복지 실현 이 페이지를 보면 농업축산과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보고 서에 보니까 염소 박치기 대회는 예산 이 보류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염소 박치기 대회까지 하는데 여기는 동물복지 실현을 하네요? 너무 상반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들이 진흥청에서부터 이렇게 시험사업을 해서 농가에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들한테 발굴되면 저희들 지역에 실증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범사업이 저희 지역에 맞는가를 저희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흥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험사업 쪽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흑염소 품질고급화 생산기술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흑염소를 산양사 없이 사육하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랄지 번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양사를 신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번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 농가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좋습니다마는 업무 분야를 좀 조율하십시오. 한 쪽에서는 박치기 대회를 하고 한 쪽에서는 동물복지 실현을 하고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 이 업무 보고 서를 보고 있자니……

그때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시범 사업들은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 연구기관에서 시험 연구했던 그런 분야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규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우리가 농업축산과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때문에 어떤 중복된 분야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잘못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칭찬 관계는 동료 산업건설 위원장 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한 것으로 하고, 276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시험재배에서 중간만큼 보면 석류 품종 등록 꽃향 1호, 2호입니다. 꽃향 1호는 등록 이 완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이 석류 꽃향 종자로 정식으로 국가에서 등록 을 받았고, 2호는 지금 추진 중이시죠?

지금 2호는 재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등록 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2017년 상반기 때 등록 예정으로 해서 품질관리원의 집중적인 현장 점검 후에 이게 등록 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 상반기 때는 등록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당시에는 공창기 계장이 하시다가 과장으로 됐다 이제 퇴직 을 하셨죠. 1년 365일 하루에도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서 데이터를 1㎝ 컸느냐, 2㎝ 죽었느냐, 가지가 몇 개 나왔느냐, 심지어 꽃이 몇 개 피었느냐 까지를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눈물겨운 일입니다. 이것 담당 안 하시는 분은 그 속을 모르죠. 아마 공창기 당시 담당 계장이 많이 울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시험 데이터가 3년치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국립종자원에 등록 을 요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0.1 이라고 하는, 아니면 소수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면 이게 등록 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칭찬을 해 드리고, 꽃향 2호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 이 돼야 됩니다. 전국에 우리 고흥군이 가장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뒤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를 보면 선진농업 첫걸음 첨단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에서 두 번째, 우량씨감자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우량씨감자 추백 이게 품종이죠?

예.

12.5톤을 공급했는데 이게 우리 군 관내 몇 농가나 되는가요? 공급 농가수가 나옵니까? (

저희들이 감자 종자는 바이러스에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씨감자를 생산한 것이 저희들이 재배했을 때 바이러스가 안 걸리고 안전한 감자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 보급종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랭지에서 조직배양묘로 가져와서 저희 사무실에 조직배양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체계적으로 망실하우스에 넣었다가 다시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령 어디 경상도 ‘고령’ 하는 고령지농업기술센터……

강원도 고랭지……

고랭지! ‘령’ 자가 틀렸죠? 그다음에 하여간 우량씨감자는 우리 고흥에서는 생산을 못하죠? 날이 너무 덥고, 아까 망사?

망실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요?

조직배양묘를 가져와서 다시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서 조직배양을 한 다음에 노지에는 각종 곤충들이 침해를 해서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망실을 씌어서 그 안에서 충들이 못 들어가게 격리 재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하여간 우량씨감자 이게 이 근년에 갑자기 건강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아서 보성 같은 데는 아주 큰 소득이 나죠. 우리 군에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증 대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농가들이 좀 참여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아까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안정민 의원 님께서 간략하게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귀농ㆍ귀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귀어인 수산은 어제 해양수산과장에게 얘기 들으니까 38명에서 42명 이렇게 인원수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2015년 5월 말 현재 942가구입니다.

약 한 1000여 가구 정도……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아까 귀농인의 집도 조성을 해서 원룸 형태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한다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 인구가 좀 늘어나는 것도 있겠고, 또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 관리 계획이랄까 운영 계획이랄까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귀농한 연령대를 보면 50 대가 3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귀농인의 집이 무엇이냐면 고흥으로 귀농을 원하는 귀농인들이 우선 정착하고 고흥에서 농업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귀농인 집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에 하게 되면 우리 군 재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망주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한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며칠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각종 재배 기술을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우리 선진농장들, 우리 고흥군에서 좀 규모 있는 농장들을 멘토 멘티를 정해서 그 농장에서 다만 몇 개월 동안 현장실습 겸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공간 귀농인의 집 조성이 3개동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몇 가구나 여기에 거주하게 될까요?

가구수가 아니라 아직 실시설계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룸식으로 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계속 우리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지역에 또 활력 증진을 위해서, 또 신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까지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차후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 경제유통과의 3개 실과에서 우리 소장님이 생 각하 실 때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복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벼농사 지원이랄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도 기술센터에서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를 하고 농업축산과에서는 면적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유통은 판촉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중에 하나 벼 문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벼는 실질적인 농민하고 손이 닿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는 면적 확대에서 지원만 해 주면 양곡 관리는 이리 넘어온단 말이에요. 수매를 경제유통과에서 실시합니다. 참 이게 불합리하죠? 그런 생각을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품종 선택을 할 때는 저희들과 유통과랄지 농업축산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기구 개편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실과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일반 농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한번 하시고, 어제 농업축산과 업무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고흥만 간척지 인근 지선에 대규모 석류단지를 조성한다고 보고 를 했어요.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전문 가이기 때문에 석류가 앞으로 고흥에 대규모로 해서 어떻습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석류가 좀 까다로운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석류 재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배 기술 체계가 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원이랄지 시험연구기관에서 석류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왔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착과율 향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착과율 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벌을 투입을 해서 석류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이 잘 풍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벌을 어느 정도 갖다 놓으면 수정 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성적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시험 성적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착과율 향상이 되어서 그 문제하고, 또 유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좀 협의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 봐서는 석류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이 와서 자연 수정 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단위에서는 일반 인공 수정 을 붓으로 암수 꽃가루를 수정 해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로 대체를 한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착과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내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좀 협의를 지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건의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에 11종에 41 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를 하셨는데 혹시 소장님은 마늘종합파종기 내용을 아십니까?

예.

기계를 보셨죠?

저희들이 마늘 각종 기계를 가져와서 시 연회 까지 농가들을 모시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대형 기계는 비닐하고 이렇게 농가들이 원해야 그 통에 맞는 비닐이고 이런 것이 다 생산이 되어야 되고, 또 경상도 창원이랄지 남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경사지이고, 또 땅 토질 자체가 우리가 점질토가 많기 때문에 다소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형 기계는 하지 않고 소형 기계 파종기로 올해도 저희들이 관리기 파종기나 이런 데로 해서 농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제가 시 연회 를 한번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지역에 노동 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마늘 파종 시기죠?

예.

벼 이양기는 농번기이지만 전부 기계화 경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시연했던 데가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계 시연하는 것을 보니까 마늘 파종하지 소독을 하지 비닐 피복을 하지 한 번 스쳐 가면 이렇게 일거 사역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내가 물은 결과에 의하면 인력으로 사람이 심는 마늘 쪽수와 이 기계가 심는 쪽수하고 환산을 해 보니까 쪽수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거기 현장에서 체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래식 마늘 파종을 하다 보면 마늘 털고 뭣하고 고랑 내고 비닐 피복하고 엄청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한 3대나 4대 정도 임 대사 업 쪽에 기종을 선택하셔서 그 농번기 때 일손을 덜어주는 일, 원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보니까 파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늘 수확하는 데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고구마까지 바로 이렇게 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일손을 덜어주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건의 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트랙터 부착용 마늘 파종기를 저희들이 임대 사업 기종으로 처음에는 선정하여 구입하려 했었는데 당시에 좀 정밀한 관계 기계의 하자 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을 농기계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보완이 되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내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들어 보니까 대당 2500만 원선……

한 20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건의 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농기계 구입하면 심의 위의 의결 을 거친 다음에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287쪽, 귀농ㆍ귀촌인 적극 유치를 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인구수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귀농한 사람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가구에 500만 원.

그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다시 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 후속 조치는 행정적으로 못 취합니까?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 를 받으면 좀 문책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 버린 사람들은 연락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참고로 와서 뒷받침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가 버렸던 그런 사례의 자료를 좀 주어 보세요.

예.

그리고 283쪽, 고흥 커피 국내생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해 주고 기술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죠?

예.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이미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시험 재배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나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커피를 재배하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커피에 대한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기술 검토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커피를 생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성공했던 케이스가 없죠? 지금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그 영농법인에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망이……

전망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에 주었지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책이 없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분야는 저희들……

아무튼 어떻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의 커피 재배 농가에 대한 시험 재배,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특화작목 테마공원 거기를 보면 지금 어차피 아열대로 기후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대비해서 하고 있죠?

예, 유리온실.

지금 유리온실 신축하고 있죠?

예.

그 사업비가 총괄 얼마였죠?

15억 원입니다.

지금 모든 실시설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예, 용역해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실시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죠?

예.

그런데 실시설계 내용에 총 15억 원의 사업비 중에 공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은 2억 몇천만 원에 불과하죠? 거기에 공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재무과장은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5개 분야…….

5개 분야에서 일부는 공개 경쟁입찰 을 했고 나머지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 을 했어요. 수의 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의뢰를 한 겁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수공법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와 이 기술공법으로 해서 수의 계약 을 하라는 지침서가 나갔습니까?

설계 당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특수분야는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ET FA 비닐을……

그러면 납품하는 자재 부분만 특수한 자재가 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을 했고, 시공까지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시공은 저희들이 건축하고……

시공까지 같이 겸해서 수의 계약 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것은 이 앞전에 의원 님께서 재무과에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있습니다.

실시설계 자체가 전체적인 겁니까, 요약해서 나온 겁니까? 본 의원 한테 제출 했던 자료가 총괄적인 실시설계서입니까?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제방 둑에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그 나무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성목이 됐을 때 제방에 미치는 영향 그게 가능합니까? 본래 심어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이 우주항공사업소와 해서 그때 못 심게 했으면 못 심었을 건데 그때 그 당시에는 심어도……

그때 당시에 묘목대만 하더라도 얼마였죠?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무는 누가 구입해서 심었어요?

잠깐만요. 마이크에 녹음 이 안 되니까 직원들은 소장님께 메모로 전해 주세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나무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했는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안 했습니까?

소나무는 저희들이……

제방 옆에 아주 비싼 소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관리를 안 해서 전부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 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매실나무 심었던 내역서 자료를 좀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말 업무 보고 때 업무 중복이 많으니 협의해서 조정하라고 주문 을 했었는데 방금 동료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보니까 쌀벼, 원예, 과수, 채소류 등 농업 농가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험 쪽으로 소규모로 시험사업을 하는 분야이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저희들이 시험 사업이 끝나든가 또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많은 면적에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유사한 사업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중복을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특화작목연구단지 테마공원 조성이랄지, 27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시험 재배랄지, 282페이지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 283페이지 지역특화 과수 전략작목 육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일조량이 풍부하고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높아서 겨울철 난방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아열대 작목이랄지 시설원예 최적지로 꼽히고 있죠?

예.

최근에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아열대 원예작목 시설 재배로 고소 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봤고 시설원예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커피, 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작물 재배 시설하우스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커피는 15농가 정도 되고 패션프루트는 농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서에 있는 1농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한 30농가 되는 걸로 보도되고……

커피 말합니까?

다 합해서 커피나 패션프루트나 아열대 작물.

아열 대가 하나봉까지 그렇게 포함……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커피 말씀하십니까?

아열대 작물 전체 재배 면적?

커피는 한 4000평 정도 되고 하나봉은 18㏊ 정도 됩니다. 패션프루트는 1600평 정도 되고 비파가 한 2만 평.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4.4㏊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아열대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시설재배에 고소 득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확립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보급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하고, 제 생각에 지금 앞으로 작목 시험재배를 할 시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된다면 체리를 좀 해 보라고 주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체리 주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위도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고 기후도 같고 습도나 일조량 같은 것도, 일조량은 그쪽에 약간 긴 것 같데요. 그런데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된다면 유휴지가 너무 많고 노는 땅들이 한 45도 이런 산들도 있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품목 정할 때는 체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리는 조류 피해가 좀 많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쯤은 노지에서는 좀 어렵고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좀 수립토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원 어치가 우리 고흥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1만 2000원을 합니다. 그리고 1만 5000원까지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가서 이게 좀 되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런 주문 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체리도 그렇고 올리브도 한번 연구를, 시험재배를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라도 다만 몇 그루라도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직원 33명이 7만 평에 농장을 가꾸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농한기 건강교실과 올바른 걷기교육 그리고 음식점 전면 금연 확대에 따라 주민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지원 영양문제를 개선하였고,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예방홍보와 교육 그리고 조기검진과 일제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선제적 대응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노인 등 5286명에게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자살예방교실 그리고 치매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건소 에서는 군민에게 한 발짝 친근하게 다가가는 보 건의 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5 건강사랑 한마음 대회입니다. 보건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그 결과를 군민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건강사랑 한마음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다문화여성 건강돌보미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최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여성 5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유소견자 10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센터와 다양한 건강교실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마을 응급구조대 육성입니다. 도서지역 4개소와 의료취약지역 주 민의 응급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기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이 꼭 필요한 질병모니터요원과 어린이집 교사, 보건공무원 등 309명에게 3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군민 누구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4월부터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저희 보건소 에 설치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취약지 마을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치타마을, 즉 치매타파 마을 만들기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73명을 조기에 발견하였고 치매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초계획보다 2개 마을을 추가하여 5개 마을 110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흥읍 중앙경로당 등 2개 마을을 추가하여 치매 없는 마을 만들기에 보건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진료와 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기공체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 민의 건강생활 행태개선을 위해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등 55개소 1660명에 대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영양·비만·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취약지역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 심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불편 해소와 군 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23명에게 의치 보철을 지원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에게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초등학생에게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초기치료와 치아관리 중요성을 인식 시켰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 차량 운영으로 치과가 없는 오·벽지 주민 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강질환 사전예방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 105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영양상태 체크를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이유식을 이용한 조리 실습 등을 통해 영양문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걷기 마을을 100개소 지정·방문하여 올바른 걷기지도, 보행자세 교정 등 걷기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마을별로 98개 팀의 동호회를 결성 주민 인식개선과 건강걷기 붐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로 많은 군민들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걷기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막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의료행위이며 감염병 예방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 14종과 임시 예방접종 4종을 포함 보건소 에서 5286명, 전국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은 1412건입니다. 참고로 보건소 1일 평균 접종건수는 성인포함 53건입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안내 사전 문자 발송, 1:1 전화 등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에게 총 60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올바른 손 씻기 요령을 4940명에게 교육하였고 결핵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 등 조기검진을 53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유충 1마리 방제는 여름철 성충 500마리 방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동절기 모기 유충 방제부터 모기 발생이 높은 하절기까지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예방 홍보와 함께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통합건강관리서비스로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4613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244개소 4203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지개 이동 건강센터는 23회 3415명에게 양·한방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등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권역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자가관리율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건강 &; 뇌사랑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 편견해소와 재활상담 치료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만성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 44회 7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노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조기검진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 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먼저 보건소 장께서는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지만 우리 고흥은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 중 한 명의 확진 환자 없이 마무리 단계에 옴에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님들 덕분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보고 회 때 질의 했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공공장소 심폐소생기 설치 필요성을 주문 했는데, 즉 군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한 것입니다. 또 각 보건지소에 필요한 약이 제때 비축되지 않아 군민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폐소생술 기계는 저희들이 공공장소에는 사실 의무 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4개소에 58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들은 녹동 신항이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녹동 김태영 체육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지금 거의 다 비치해 놓고 올해 또 4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진료소가 쉬다 보니 주민 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더욱 심합니다. 여기에 소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 님께서 우리 의원 들을 대표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철저한 예방에 저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03페이지를 보시면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 그랬는데 이게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 보건지소 16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로 본소까지 해서 33개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매일 의약품을 다루시는데 예를 들어 주사를 놓거나 예방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실 때 폐기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폐기 물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수에 폐기 물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름에 한 번씩 오시면 저희들이 폐기 물 통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밀봉을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해 가십니다.

1일 폐기 물 발생량이랄지 이런 물량이 수치화 돼서 나올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보름만에 한 번 여수에서 오신다고?

예.

반드시 특수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특수 환경수집업체가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름만에 한 번씩 온다! 그동안에는 보건소 ,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자체 보관을 한다!

예.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매일 와서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겠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방금 의약품 폐기 물 발생량이랄지, 보름만에 한 번씩 여수에서 업체에서 오가는 것 처리 방법이랄지 하는 관계를 간략하게 본 의원 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메르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또 따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폐기 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다행히 메르스에 관해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관련해서는 아니고 지금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매일 발생된 의약품 폐기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고생 많습니다. 또 메르스 때문에 마음 많이 졸이셨죠? 고흥에도 음성 환자가 다녀가셨는데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저한테도 우리 식당 보호하느라 또 거짓말까지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또 취약지약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 들께서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도 겨울철에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보건진료소는 직원들이 지금도 주거하죠?

일부는 주거하고 있습니다. 다 주거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보건 전문 의사 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9시부터 출근시간입니다마는 보편적으로는 30분 전에는 다 업무를 시작하죠?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 님께서 작년에 질의 를 하셔서 농번기 때는 1시간 먼저 8시에 출근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같이 의논해서 평상시에도 1시간 전쯤에 출근해서 1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이 아니라도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일어나시는 시간, 병원 가시는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각 읍면 단위에 있는 의원 들은 7시부터는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찾는 분들은 그나마 또 취약 계층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좀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1시간 먼저 출근하고 또 그만큼 1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화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소장님께서 그분들과 의논할 수 있겠죠?

해마다 이 질문 사항은 언제나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공중보 건의 로 의사 선생님들은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셔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에 정말 9시에 진료를 본다 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왜냐하면 공중보 건의 까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정 없다라면 보건소 직원들만큼이라도 좀 일찍 나오셔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소장께서는 녹동에 유전마을이라는 데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못 먹는 상태인데 여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순서대로 상수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지만 지금 당장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여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이 민원이 1년이 넘었거든요. 시급한 데에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원안 은 원안 입니다. 주민 들 입장을 봐서는 그러는데 지금 동일 라인에서 그 지구를 예를 들어서 물을 주다보면 수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까지 하고 있으니 관리 부분이 완성이 되면 바로 지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류마을은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위에 상수원 저수지가 있지만 냉동공장이나 축사가 있어서 상수원이 오염이 돼서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 염소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식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못 먹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들이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되겠는가를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관리대행 추진에 대해서 어디 업체에서 관리하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경제적 부담금 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회사는 TSK워터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도양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을 전국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2개 회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회사가 거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능력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심의 위원 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남의 업체도 거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SK워터 업체는 전국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14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작년 누수율에 비해 올해 누수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37.4%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하고 소파수선을 하다 보니까 2.7% 상승한 지금 현재 40.2%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5월 말 기준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태는 조금 더 상승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누수율이 40.2%라는 그 말입니까?

유수율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더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되어야지 유수율이 더 많아질까요?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거의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금 위탁을 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유수율이 그냥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노후관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또 노후관 교체가 되고, 또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면적인 관로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사실 유수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약 900억 원의 예산 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흥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원 금산지구가 금년에 사업 책정돼 곧 추진하죠?

예.

오늘 담당 직원이 아마 1시인가 되어서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데 아까 안정민 의원 께서도 언뜻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가 지하수질 검사해서 여기도 염소, 농약 성분까지 검출이 돼서 아마 두원에서는 가장 심각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 금년에 긴급하게 이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질 검사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대단히 감사 드리고,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곳이 상촌, 중촌, 하촌 이렇게 3개 마을로 띄엄띄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침 지하수 관정을 파려고 할 때 대충 수맥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보니까 아마 다행인 것이 하촌 보다는 상촌 쪽에서 개발을 하면 합격수가 나오겠다 해서 그쪽으로 할 것 같은데 이 마을에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중촌, 하촌은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하나 더 뚫어주라고 하고 상촌 위주로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중촌, 하촌에서 엄청난 서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 관계는 어느 곳에 관정개발을 하든지 간에 말 하자 면 합격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상촌, 중촌, 하촌까지 전부 같이 이번에 먹을 수 있도록, 이 마을 하나를 보고 1공을 준 건데 작은 마을, 큰 마을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소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상촌에 개발이 되든 중촌에 개발이 되든 간에 이 사업비 가지고 3개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3개 마을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를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 들 의견이 나온다든지 하면 저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2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광역상수도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광역상수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염분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대서지구도 지금 책정이 안 된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또 많은 예산 이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 우선 식수는 생활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염분 나오는 식수는 음용수로 사용을 못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어서, 특히 바닷가에 있는 그런 면 단위 마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이게 몇 년도 계획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차 10개년 계획이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중간에 염분이 나오는 그러한 마을들이 있다라면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 데를 현지 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몇 군데 마을 민원을 좀 받고 있으니까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도 누수탐사용역에 2000만 원 예산 도 소요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미미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 투자를 안 해도 무료로 누수율 탐사 조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공에서 상수도 부분에 대한 기술 진단을 무료로 지금 협약 체결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들 소파수선 하는 데나 노후관 교체사업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도 거기 의뢰를 했습니까?

지금 상호 협약 체결을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전체 관리까지 위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고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저희들도 수공에 위탁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군 단위에서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만간 수공으로 넘겨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군수 님한테 보고 를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말 하자 면 더 이익이 되겠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경우 그쪽에서 수도세를 올린다든지 할 때 위원 회는 구성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공에 넘길 때는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할 때 군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아까 얘 기한 대로 물값 상승을 인상할 때는 고흥군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손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수공에 넘기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도 유수율이 40.2%였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제품이 제가 알기로 최상위 품질도 30년 이상은 못 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쪽 공사 끝나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 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현 의원 님이 질문 하셨는데 내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사업에서 지금 자연마을 중에서 상수도 공급 불가능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서 그런 것입니까, 마을에서 신청 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은 지금 메인 관로가 깔아지지 않는 구역 입니다.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사는데 메인 관로를 간다면 몇 ㎞를 가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이다 그런 지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군데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원 금산이 아니라 금성인가요?

금산입니다.

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두원 금산이 있습니다.

풍양 소곡은 관정개발인가요, 배수지 시설인가요?

관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곡마을이 아마 12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얼마 될는지는 모르는데 소곡마을을 가기 전에 문암마을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을 했던 것이 오폐수가 자꾸 유입돼서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지구가 소곡지구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개발해서 물 양이 많다라면 같이 인근 마을이니까 문암마을도 30여 호, 소곡마을은 12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형관정이 된다라면 충분히 양쪽 마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현지 조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 군민이면 누구나 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다 먹고 싶어 하겠죠. 그런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들 주민 들의 편익시설을 다 그렇게 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군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행정의 뒷받침, 또 행정의 보호 아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권리를 다 갖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요. 들어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약간 독립가구 형태로 해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6가구가 살고 있다가 물 문제가 갈수록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되어서 지하수를 식수를 쓰다가 지금 못 쓰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6가구가 살고 있다가 물론 2가구는 나갔어요. 나머지 4가구는 자식들이 여름에 와서 생활을 하려고 해도 물 문제가 오염이 돼서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집을 비워놓은 상태이고, 또 2가구는 지금 살고 있는데 도저히 식수 문제 때문에 죽겠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여러 군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웃집에는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와서 물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서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어떤 대안 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의원 님께서 자꾸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 를 하셔서……

제가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 각하 면 저희들 입장에서 불가항력이 뭐냐하면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인가는 물론 받습니다. 받을 때 에리어(Area)가 있습니다. 얼른 얘기하면 동일 지구에 집단마을 위주로 공급을 하는데 아까 독립가옥 식으로 해서 아까 거기는 4가 구인 데 은전 뒷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4가구에 급수를 하려면 이를테면 한 마을을 물을 못 줘야 될 그런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인가를 받을 때는 총 은전마을에 몇 가구를 이렇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소장, 제가 실례를 이야기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쪽에 영업했던 배수갑문 있는 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어떻게 해서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3호 방조제 끄트머리 닭집인데 거기는 메인 관로를 매설할 때, 얼른 얘기하면 그때는 개인 가정에 급수가 거의 안 될 때입니다. 거기 갈 때 지선으로 감압을 설치해서 거기를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가 조금 지인이 압력을 행사했든가 어떻게 해서 빼놓은 가구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원 님이……

강동상수원이 몇 년도에 준공됐었죠?

메인 관로를 매설한 연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 강동저수지가 도양 상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몇 년도에 준공됐었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그게 준공되고 난 이후에 그 집에 한 집 들어갔었던 때는 그때는 사람도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바로 샘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인 관로가 지나가 버리고 몇 년 후에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시설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압력을 넣었을까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가구 살고 있는 데 예산 이 2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설계에. 그리고 거기에 메인 관로 그쪽에 진즉 마음먹었으면 은전마을 중앙을 관통했었던 이 메인 관로를 거기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메인 관로를 이설 사업을 했습니다. 이설 사업을 했던 그 시점이 바로 거기 집 사는 데 거기에서부터 이설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아시죠? 그때 이미 그 집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다라면 이설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어설프게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상식적 범주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의원 님 제가 답변을……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마 은전 관 이설 공사는 당초에 메인 관로 공사를 할 때 마을 안으로, 옛날 구 도로로 해서 가니까 집 중앙으로 통과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설 했잖아요?

매설을 해 놓았는데 그 관이 노후 돼서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 각하 면 집이 안전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을 옮긴건데……

간단하게 합시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관을 옮기게 된 것이고, 거기 부근에서 그 메인 관로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4가구에 대한 급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마을에서 있었던 관을 조금만 연결해서 빼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4가구에 대한 물을 주려면 은전마을에 분기점에서 다시 관을 끌고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사업비가 얼마 드냐면 약 5000만 원이 듭니다.

약 5000만 원!

제가 의원 님한테 뽑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4가구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들더라도 1가구당 원인자 부담금 을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급수 공급을 할……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압니다.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들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돈들을 군에서 다른 데에 뒷받침 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 합시다. 물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 문제는 놔두고, 319쪽 봅시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사업 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됐는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개요는 저희들이 축산 분뇨 돈분입니다. 돈분이 저희들 군에서 발생하는 생산되는 돼지 돈분이 현재 발생되는 양이 저희들이 1일 지금 현재 140톤 이상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자담을 50%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를 50%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우리 공공처리로 해서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주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지금 가축분뇨 80톤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폐기 물 10톤을 병합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 물을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들 음식물 폐기 물은 지금까지는 매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그런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폐기 물 때문에 위탁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병합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퇴비와 액비도, 지금 현재 액비를 개인 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해서 하는 것은 숙성이 안 되고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액비를 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한다면 순환형 퇴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견학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력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를 다 데리고 갔고, 그래서 이 액비가 우리 토질을 개량하는 데 얼마나 좋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퇴비는 퇴비대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에 유사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시군에는 보성……

보성이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해서 하는 데가 보성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가축분뇨 용량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를 산정했죠?

그렇습니다. 분뇨 톤당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돼지 분뇨를 위주로 해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돈분입니다.

소?

축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자, 하나 봅시다. 고흥군의 행정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 보고 에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보고 서 책자 보면 농업축산과 166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해서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똑같이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연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실현하고, 가축분뇨 정비 사업 확대로 해서 축산 경영 경쟁력 제고하고 그래서 몇 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추가 선발 추진, 신축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다. 있는 것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가축분뇨 이것을 가지고 2개 과에서 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 한 번 그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똑같은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는 이 사업을 말 하자 면 중단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나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돈사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아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 이 계획이 시행 되기 전부터 계속 해 온 겁니다.

지금 계획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 놓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업 대상자가 돼지 사육농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 사업 추진 현황에 똑같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요.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축산농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액비화 사업을 처리를 못하니까 개인이 아까 했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0% 보조를 받고 개인이 50%를 자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비 자체가 아까 계통형, 아까 애기했던 기술적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액비에서 냄새도 나고 숙성이 덜된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공공처리시설 하면은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개별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여러 군데 몇 번 거쳐서 군에서 선진지 견학간다고 해서 몇 번 갔습니까?

저희들이 세 번 갔습니다.

다 동의 얻어냈습니까?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 다 선진지 견학 다녀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 들이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하는 신뢰성이 안 가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한번 선정해서 가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갔다왔던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정을 불신할까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신양……

다녀와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선진지 견학 다녀온 것과 마을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나름대로 현장 다녀온 것과 비교해서 얘기 들어봤습니까?

비교해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출을 해서 가는 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처리장이 아니고……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역 주민 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역 주민 들을 너무 무지한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지역 주민 들 의견도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그 마을에 인접되어 있는 신양마을 주민 들의 문제만 아니고 그 밑에 농사짓고 있는 지역 주민 들, 도덕 면민들 일원화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 주민 들하고 대서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연설명……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호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수장이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호형정수장 이외에도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 해 놓은 상태인데 호형정수장에서는 고흥읍 소재지에 많은 소재지 주민 한테 급수하는 그 급수 구역 이 가장 많기 때문에 호형정수장은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막여과 처리 이 공법 자체는 전국에 있는 심의 위원 들이 선정을 해서 이 처리 공법이 지금 정수장에 전체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정수처리장을 우선해서 하고 앞으로 도화 신호나 예를 들어서 도양 전체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이 올해 시작했죠?

실지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 추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본 의원 이 작년 업무 보고 때도 이것을 지적했고, 많은 의원 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210억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왔는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노후관 교체랄지 상수도 소파수선이랄지 누수지 복구랄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유수율을 제고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품질 좋은 기자 재를 좀 선택하고,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땅속에 매설된 상수도관이기 때문에 시공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한 50% 이상은 유수율 제고가 될 것 같아요. 땅속에 매설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나중에 그것이 계속 누수가 되면서 유수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유수율 제고에 제일 필요한 것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210억 정도가 올 정도는 다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한 유수율 제고 사업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지금 워낙 노후관이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또 신규로 하면서 보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예.

올해까지는 그 사업비로 추가로 한다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수율 제고 사업에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이 정종열 의원 님 질의 에 수질오염…… (청취 불능)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것은 처리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방금 묻는 말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죠?” 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그랬다니까요?

제 말은 그 처리장을 건설하지 않았을 때 축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오버플로 됐을 때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종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진짜 말씀 잘 하시네요. 자, 지금까지 마을에서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추진과정, 그리고 마을 주민 들하고 선진지 견학 갔던 그 내용, 그리고 견학 갔다 와서 군수 님한테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서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 문제, 식수 문제만 취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흥만 담수호 오염도가 혹시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를 혹시 갖고 있어요?

담수호 수질 관리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적으로……

참고로 한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혹시 군에서,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고흥만 담수호의 오염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든가 수질 측정해 놓은 것 있을까요?

해당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아마 갖고…… 고흥만 것은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아직까지 농어촌공사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이 이관이 안 됐다면 우주항공……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참고로……

저희들이 하라고 하면 할게요. 우주항공사업소에……

그 물에 의해서 인근에 농업용수 같은, 지하수 부분 이런 것도 오염이 심각해지니까요.

제가 우주항공사업소에 가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고흥군에서 상수도 물을 몇 톤이나 소모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수자원 공사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공에 물값으로 주는 것이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약 25～26억……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2～3억 정도는 더 나옵니다. 그런데 2～3억이 나온다고 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면서 군민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 고흥군이 훨씬 요금이 비싼 것 아닙니까?

요금은 저희들이 평균, 중간입니다.

그러면 16개 읍면에 도양 같은 데는 강동 물을 먹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 먹는데 제일 소비가 많이 되는 데가 고흥읍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흥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됩니까?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크게 염두 안 하는 것이 우선 물값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영남이나……

아니, 제일 많이 새는 데가?

제일 많이 새는 데가 지금 고흥이죠.

고흥이 몇 % 누수가 됩니까?

지금 고흥 누수율이 35～36%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고흥군에 읍면에서 먹고 있는 물을 지금 요금을 고흥읍에서 제일 많이 누수되는 현상을 면 단위에서 요금을 더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요금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많이 새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값하고 물 새는 요금은 관계없습니다.

주암댐에서 물이 넘어 올 때 동강집수장에서 총 몇 톤이 들어오는지 거기에서 체크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래로 가는 데는 지금 현재 호형 위에 있고, 그다음에 고흥으로 온 데는 여기에 있고……

그렇게 해서 요금 정산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것 하나 건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뿐만 아니라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감리회사에 맡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야물게 감독을 합니까? 보면 연결할 때 감리회사랄지 기술자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일당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연결할 때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이분들이 아무리 야물게 해봤자 그런 데가 1년 있으면 다시 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누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계속 감리회사에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세 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올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고, 문화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도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1 건의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한 점이 상반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중점 추진시책 5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1회, 영화상영 3회, 신년음악회 등 기획공연 2회와 전속예술단이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31회의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갑작스런 메르스 사태로 당초 계획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당초 계획했던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월 2회 정기 안전점검과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암벽등반장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월 2회 안전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예술공연 유치로 약 1만 2000명이 참여하였고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128건에 1400만 원, 국민체육센터와 수 영장 이용료는 3만 6000명에 5700만 원의 세외수입 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금산면에 조성 중인 생활체육 야구장은 19억 원을 투자하여 마사토 구장으로 1차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해양수산과에서 도서개발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13개교가 조성되었고 올해는 풍양초등학교가 도 교육청 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덕초등학교가 도 지특 예산 에 편성되어 현재 기획 재정 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제13회 고흥 군수 기 궁도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여 약 6000여 명이 우리 군을 찾았고 전남도민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우리 군에서 58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고 있는 제19회 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하고 제2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등 2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15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틀간 팔영체육관 등에서 약 700여 명이 참가하여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작년에 보고 회 때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부임하기 전에 국제열기구 대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우리 고흥군도 이제는 실명제와 책임제를 도입하여 본인이 했던 사업 추진은 다른 과로 옮겨도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국제열기구대회에 대해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예산 이 2억인데 갑자기 4억으로 늘어난 배경과 국제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외국 인 유치와 항공비, 숙박비 등 23개국에 들어갈 비용이라고 사업계획서 등에는 나와 있지만 당초에 23개국에서 열기구 80개가 온다고 그랬어요. 80개가 온다고 한 국제대회라 했는데 국제에서 한 팀도 안 왔는데 거짓말로 3개국에서 출전했다고 의회에서 작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 이 1년 동안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단상에서 협회 관계로 소개했던 사람들 성함을 요구했지만 그 사람들은 협회 관계자가 아니고 민주당 보성지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회 숨어 있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도 파악……

전남 레저스포츠협회 거기에서 주관한 겁니다. 거기가 말했던 7명을 거론한다면 최석환 씨 거기가 레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박동선이라고 해서 레저협회 실장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레저협회는 그때 당시 급하게 만들어졌던 협회예요. 그 레저협회 사람들이 누 구인 지 다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전남 협회가 아니고 최석환 씨 맞죠?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열기구대회 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후로 이런 문제가 돼서 서류를 전부 검토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전말도 지금 모르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급조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 의원 최측근입니다.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당초 예산 2억이 4억으로 부풀려지고 국제대회라고 사기치고, 군수 님께는 대회 하기 전날까지 23개국에서 출전한다고 거짓 보고 를 하고요. 전문 가에게 제가 이 사업을 의뢰했더니 1억 5000이면 하고도 남을 행사라 합니다. 그러면 2억 5000은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 관계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원 님이 지적하셨던 당초 도비 1억, 군비 1억에서 각각 1억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열기구 24대 총 출전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본다 면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한 4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1억들이 더 추가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개국이나 23개국이나 한 군데도 안 왔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도 안 왔는데 왜 추가가 돼서……

다시 한 번 따져 보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의원 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열기구 참여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당초 24 대가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로는……

당초 첫 계획서는 열기구 80대입니다.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 보렵니다.

2년이 넘도록 예산 결산 도 안 되고 고발 결과도 없고, 그때 당시……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2014년 8월 20일 수차에 걸쳐 정산을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왜 안 됐습니까?

정산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미비해서 대회하고 떨어져 있어서 다시 보완요구를 했던 것이 결국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8월 20일 고흥경찰서에 고발서를 접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2015년 3월 18일자로 광주지방검찰 순천지청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석환 레저협회 부회장, 또 박동선 레저협회 실장 두 분을 피의자로 해서, 뒤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또 관할지청인 2015년 4월 30일 순천지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또 이송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수사관이 있어서 좀 알아봤더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는 한 1～2개월 후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때 가서 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유행되는 갑 질의 원상 아닐까요? 이렇게 도비와 군비를 마음껏 농단해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철저히 밝혀내고 또 감사 와 본회의 질문 때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 까지 채택하겠습니다.

예.

그리도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금산 야구장 현장 다녀왔습니까?

예,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아서 저도 세 번이나 가봤는데 다녀오시고 느낀 점 없으십니까? 그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마사토 구장 완료돼서 19억이 됐습니다. 그 19억에는 크게 부지매입비, 또 매립 성토하는 것, 그다음에 배수로 그런 설치하는 데 현재까지 19억이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현장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까도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인조잔디로 2차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던 것은 마사토 구장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거기까지가 19억 들었다 그 말입니까?

예.

참, 뭐라고 말을……. 좋습니다. 고흥읍 수덕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비용은 얼마입니까?

어디입니까?

수덕 스포츠센터.

예, 국민체육센터요. 그것은 제가 답변 준비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묻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전지훈련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지훈련비에 룸살롱비가 들어 있습니까? 훈련비 자체에.

전지훈련비에? 황당합니다.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지죠?

예.

업무 보고 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너무나 볼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두 눈 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보고 할 것은 보고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서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쯤 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각 면 단위 초등학교에 잔디구장 조성하고 있죠?

예.

지금 몇 개 읍면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이 조성돼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3개 교에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두 군데 세 군데 겹친 데도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있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겹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잔디구장 안 된 데는 최우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예.

예,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점암면, 영남면, 그다음에 남양면, 두원면 그렇습니다.

안 된 곳이 북부권으로만 편중돼 있네요? 대서도 안 돼 있고?

동강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북부권에 편중돼 있네요.

과역도 돼 있습니다. 대서중학교도 돼 있습니다.

대서초등학등학교도 안 돼 있고, 대서중학교는 사립 중학교이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운동장 잔디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특 예산 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이런 데 면민을 위해서 초등학교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