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86억 2038만 7450원이며, 이중에서 계속비 이월액 4억 9500만 원을 제외한 663억 2878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61%인 17억 9660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예산액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은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원과 운영비 6억 1444만 9000원으로 총 11억 1444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3,728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각종 위로금으로 17억 62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 원은 행려 사망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 비용으로 당초 두 명분을 예산에 세웠으나 2014년도에는 행려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여 148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100만 원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환자 의료비로 34만 5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11억 66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일반보상금은 2014년도 7월 1일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매월 평균 20,164명에게 총 311억 6222만 575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의 노인돌보미 바우처 일반보상금은 2013년과 2014년도에 비해 국ㆍ도비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바우처서비스 예탁금 1억 2224만 27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는 사업 수행기관인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를 통해 총 21개 분야에서 813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14억 8903만 2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금은 무료급식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1745만 9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일반보상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와 노인요양시설 35개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로 34억 340만 3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의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경로식당 개선공사비와 물품구입비로 13억 2044만 6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는 총 34억 2530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10월 1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일반보상금은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가 2014년도부터 기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분리되어 단독 시행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729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결정통지 일반운영비는 기초연금 전환대상자에게 결정통지문을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490만 2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는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묘지공원 구역계획 변경검토로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201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일반보상금은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및 중증ㆍ최중증장애 활동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4454만 8030원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랫부분의 장애인 행사지원비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세월호 사고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19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활동지원보상금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4개소를 통해 매월 166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금은 행복누리 등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민간이전금은 가현마을과 예지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2억 1108만 8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은 매월 평균 1,181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총 24억 3111만 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12억 7791만 5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책자 11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5억 1523만 101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7366만 7765원이 증가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46억 8889만 8775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46만 7604원으로 당해연도에 1082만 7545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8964만 5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세부명세서와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전반을 거치면서 출연금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조례안까지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 복지재단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출연금을 다 확보해서 경기도의 어떤 인준을 받았나요?

지난번 이사회 때 통과가 돼 가지고요, 정관 개정을 해 갖고 지금 도에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그에 상관없이 올해 펼치려던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전반적인 줄거리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사업을 해 가지고 법인전입금 5000만 원 내겠다는데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뭔가 해 가지고 사업 이익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입을 올리고,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자 갖고 법인전입금 내는 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이 나와요. 1억 3490만 원 나왔는데 이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은 지금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번 행감 때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청소년재단에서 이거 운영을 해야 하느냐 얘기 나왔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여기를 위탁 운영할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석에서 나눈 얘깁니다만 양촌주민자치회 등에서도 뭔가 여기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차제에 어떤 방향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양촌면 그쪽에서 그럴 의향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청소년재단에서 이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은 내부사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적 모양새는 조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129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통합사례관리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팀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관리사가 4명 있고요, 민간 사례관리사가 7명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타 시설 연계라든지 그 사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특성상 사례 자체가 어느 특정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 사안 저 사안 묶어서 뭔가 종합적으로 입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이 용어 자체가 고유명사입니까?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들을.

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오히려 그 용어가 좀 길더라도 보니까 와 닿네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처음 2010년도에 이분들을 뽑았었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엔 통합사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연결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용ㆍ주거ㆍ교육ㆍ법률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관리사”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전문직의 어떤 그런.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저희는 뽑습니다.

그럼 총 몇 분이나 지금 되신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한 900명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김포시는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랑의 밥차가 2013년도 한 여름경인 것 같은데,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사랑의 밥차를 기증받은 것이.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무료급식으로 활동들을 계속 하시죠?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평가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사랑의 밥차를 하는 데 나가지는 못 했는데요, 일부 저소득층이 사는 데 가서 사랑의 밥차를 해 주는데 저는 조금 위화감을 갖습니다.

사랑의 밥차 외에 차량을 기증했고, 기업은행에서 운영비는 대는 건가요?

네, 재료비까지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김포를 순회할 때 우리는 자원봉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소요되는 예산이 없고요? 진혜경 팀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계속 오랫동안 똑같은 활동들을 자원봉사 하시니까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진혜경입니다. 사랑의 밥차는 기업은행에서 후원을 해서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고촌에 있을 때 사랑의 밥차가 고촌지역에 오셨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에게 물론 중식도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문화공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여가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059억 227만 8890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17억 966만 원을 제외한 1021억 8696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1.89%인 20억 565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하단에 요보호 여성 구호는 여성 부랑자 등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시설로 수용조치 시까지 일시적인 구호활동비로 해당되는 요보호여성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고, 142쪽 중간 부분에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시범사업으로 1년 예산을 내시 받아 편성하였으나 2014년 8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8개월분 보육료 및 운영비가 미집행되어 잔액 2907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45쪽 상단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중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으로 김포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대상 건수 1건이 발생함에 따라 45만 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사업은 G드림카드 즉 아동급식전자카드가 1일 금액이 익일로 이월이 불가하면서 발생한 차액으로써 2억 1649만 8160원이 미집행었고, 149쪽 하단부에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은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학습 재료비나 특별위로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학여행이 자제됨에 따라 2126만 30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부분에 입양ㆍ가정위탁아동심리ㆍ정서치료사업은 가정위탁아동 1인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 아동의 전출로 인해 잔액 4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지원사업은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국비 한국어교육이 2014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늦어지고 또한 상부기관에서 국ㆍ도비, 도비 한국어교육 관련사업을 우선 집행 유도하면서 잔액 1699만 998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7쪽에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액 1억 원은 3년간 연 2.28%의 이율로 정기예탁을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원을 받은 통장에서 이자 8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142쪽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나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 하면요, 3～5세 기본보육료가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차액보육료사업은 도비, 시비 공통부담 사업인데요, 실제 원에 보육료를 내는 금액하고 누리과정 지원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1인당 월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2 대 8입니다.

2가 도비고 8이 시비고요?

네. 그래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 지원사업하고 현장에서 수납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까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상으로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잊어버릴 만하면 언론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개선될 방향은 없죠? 현재는.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례회의 자료에도 누리과정 예산 150억 중에서 연초에 4개월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2개월분이 또 추가로 편성돼서 6월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회별로 결국 연말까지는 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 9월경 내년 국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하고 중앙정부 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처방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경로를 만들어서 이걸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문제가 전면에 들 소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복지예산 대부분이 다 연초에 한 50～70%를 해놓고 추경에 계속 플러스가 돼 가지고요, 연말에는 결국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136쪽에 요보호 여성 구호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상황에서.

아까 제안설명 때 거론한 사항인데요. 가령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폭력 당했을 때 연고자가 없을 때 긴급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간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으로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기관을 통해서?

네?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발굴해 내는 사업인가요?

자발적으로 신청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관내 쉼터로 보내가지고 쉼터에서 며칠간 쉬게끔, 거기에서 또 치료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편성을, 그전에는 그럼 언제부터.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금액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이 불용사유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서요. 요보호 여성 미발생이라는 불용사유가 물론 음지에 있던 그런 사회적 문제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당당하게 엄마가 아기들을 키우는 한부모가정도 있고, 또 매매춘 여성이나 성매매여성, 장애인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미혼여성이나 미혼모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요보호 여성이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됐다. 이 사유는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서 여쭤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게요. 그때그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하신 분들, 성폭력 당한 분들은 댁으로 보낼 수 있지만 가정폭력 당한 분들은 다시 집으로 보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가가지고, 쉼터에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치료비 및 구호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은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병원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치료를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반드시 세워야 하는 예산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시설인 쉼터 운영 이후에 가급적이면 거기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요보호 여성들을 위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터 운영하는 거 있고요. 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ㆍ팀장님들 한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작년 말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시청 정면에 현수막도 크게 달리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양성평등 조례에 조성협의체하고 주민참여단까지 만드는 걸로 조례도 재정비함은 물론이거니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올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소위 줄여가지고 새일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 받아서 지금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을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ㆍ도ㆍ시비 한 4억 원을 들여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각종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취업도 연계시켜주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평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양성평등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뀐 건데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지만 어쨌든 엄마ㆍ아빠의 공동양육이라든지 아빠의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양성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면서 행사도 조금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양성평등이라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실상 신체적으로 젠더 입장에서 보면 신체ㆍ정서상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행정부분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사 내에 공무원 여성 비율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겠네요? 앞으로는 변화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요?

청사 내에 여성공무원 비율을 앞으로 좀 더 높이겠다는 얘기를 간간이 해오셨잖아요? 앞으로 달라질 계획도 있는 건가요? 우리 김포시 자체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비율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남성 대 여성의 김포시 공무원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한 편으로 한 50 대 50 정도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채용할 때 애시당초 공채를 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해서 3 대 7 이상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슷하게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그럼 명칭만 바뀐 거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위원들 그대로 계시고 이미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과 조치에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었죠?

네.

거기 지난 10월, 11월 이렇게 개최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도 같이, 기금심의위원회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쉬운 게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중간중간 체크해보거나 사실 조금 뭔가 안 돼 있을까봐 여쭤보기가 죄송한 사항이에요, 사실.

목표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면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화도시 선정되고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잘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에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붙이시고 홍보하시고 우리 시가 늦었지만 어쨌든 선정됐다.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구체적인 여성권익 신장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그런 구체적인 소통의 장 마련이랄까 이런 부분들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더불어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염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 좋게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는 사실상 거기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한 4개월간 매진을 해가지고요, 고용센터하고.

개소가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고용안정센터하고 협의하길 9월에 개청하는 걸로.

오는 9월?

네, 올 9월에 개청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취ㆍ창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걸 하면 아마 여성들한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또 우리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빨리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149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예산이 5억 1600만 원인가요? 3억 지출되고 2억 1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G드림카드 이월액 사용 불가에 따른 차액 누적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한 41.9%라는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 토ㆍ일, 공휴일, 사회보장적수혜금도 한 2억이 있거든요. 그 금액의 차이인데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에 거는 국비 35%, 도비 20%, 시비 45%고요. 밑에 거는 전액 교육재정지원금, 교육재정교부금이라서 우리한테 실질상으로 올 때는 도비라고 칭해서 오지만 실질상으로는 이게 누리과정 보육료와 같은 방법으로 국비 예산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여기 여기다 쓰지 말고, 목대로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액 국비예산을 다 써야 도비나 시비가 남지 않느냐 그런 권유가 있어 가지고요, 그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학기 중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외에도 방학 중 예산도 여기서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 밑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밑에 예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비 45%에 대한 부분들은 대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45%에 대한 것들은.

시비요? 그 위에 거?

네.

그 사항은 우리가 채택을 하려면 국ㆍ도비만 받고 시비를 미부담한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행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또 결식아동지원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국ㆍ도비매칭사업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수가 어떻게 되죠?

결식아동 수가요, 방학 중이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이 한 370명이 되고요.

370명이요?

네. 그리고 방학 중 G드림카드 사용하는 학생들이 700여 명, 658명 정도 되고요. 평일에 석식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한 5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G드림카드와 관련돼서 2010년도부터 시행됐던 거였죠?

G드림카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했었는데요. G드림카드는 2014년도, 작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G드림카드의 핵심은 가맹점 아니에요?

네, 옳습니다.

가맹점 수가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저희가 현장 나가서 G드림카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동지역보다는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가맹점 현황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급식 단가가 얼마예요?

급식단가가요, 4500원인데 G드림카드에 한해서는 1회에 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G드림카드는 급식단가가 4500원인데 6000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당 한도액이 있으니까 매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드림카드 6000원을 사용하면 또 금액에 초과될 수가 있으니까요.

추가된 예산 4500원 급식단가에서 6000원까지 G드림카드를 확대했는데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국ㆍ도비와 관련된 전체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추가된 건가요?

그 부분은요, 방학 중 사업이니까 원래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아이들 급식, 먹는 것인데 이것을 만족하냐 안 하냐하는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래요?

해봤는데 아까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일 G드림카드의 핵심은 가맹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동지역은 그래도 좀 웬만합니다. 가맹점 수가 늘고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읍ㆍ면에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읍ㆍ면지역에도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동네 곳곳에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요, 그쪽에 많이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김밥이나 그런 것들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G드림카드의 취지는 급식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먹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 측면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점에 대한 가맹점 확보도 중요하지만 나름 편의점 외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가맹점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대성원정비사업 말씀 좀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계속 이월을 해두면서 넘기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게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013년도에 내려와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 2014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대성원에 필요한 연당을 지을 땅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때만 해도 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사업지에 승낙을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전에 사업 승낙을 받았던 부분들은 구두로 받으셨던 건가요, 돌아가신 분.

네, 그렇습니다. 연당 복원을 하게 되면 신달섭 씨라고 그랬는데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는 그분이 돌아가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를 문서로 받아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냐는 거죠. 구두로 받아두니까 사업비 확보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후 어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그런 붕 떠버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연당 복원을 하면서 3억 2000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축소해서 할까 싶었는데 2억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과 그곳이 굉장히 외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복원을 했다 하더라도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이거를 비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사업의 전개방향이.

연당 복원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비도 변경해가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로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연당 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다시 하려면 토지주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명시이월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알 듯 말 듯 하네요, 계속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시겠다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초반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좀 요약해서 보내주십시오.

연당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대성원 사업 전반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기 전에 서부수도권역테마별관광벨트조성사업 2013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또 2014년ㆍ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을 때 서부수도권테마별관광벨트조성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서부 지자체들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두 11개 시ㆍ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인천 서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화 돼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중간 기착점에 내려줘 갖고 1시간이고 2시간 쉬게 하고 다시 또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코스가 있고 3개의 코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투어버스가 운행을 해요?

셔틀버스 식으로 서울에서 타가지고 중간에 공항에서 한번 내리고 아니면 김포에서 내리고 강화에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자치단체에서 1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어버스는 한 대인가요?

아니요, 한 대가 아닙니다. 지금 3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관광팀장 채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시ㆍ군에서 4개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집해서 서울, 인천, 강화, 김포까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버스는 민간에서 2대로 해서 순회해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주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네.

그러면 그 버스가 김포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인천이나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희 대명항하고 함상공원, 평화누리길을 거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강화 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회차해서 서울이나 인천 쪽에 하차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김포를 방문하신 관광객들의 호응은 어때요?

투어버스가 시작된 지, 올해부터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저렴하게 이용을 하니까, 탑승객은 1만 원만 내면 버스비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다니기 때문에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탑승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포에 왔을 때 대명항이나 함상공원이나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역 해설사가 그걸 담당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계속 체킹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실적보고도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이번 주에 몇 분이 오셔서, 그런데 그 코스는 항상 똑같은 건가요?

김포 오는 코스는 강화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차 한 대로 여러 곳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에서 김포를 통해서 강화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동굴하고 시흥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부천 같은 데 상가라든가 만화박물관 이런 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시ㆍ군별로 다 다릅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대명항에다가 속된 말로 풀어놓고 있다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김포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대명항, 함상공원 뿐만 아니라 김포가 관광도시로써 충분하게 손색이 없다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매주 버스 한 대가 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이 3억 원, 2015년도 예산에는 추경으로 이게 편성이 됐었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사업 자체가 1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효율적 집행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힘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1쪽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기숙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네. 하성고등학교는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을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프로그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학교 운영하면서 교과운영이 있고요,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교과운영 같은 경우는 외국어라든지 또 예체능 분야 등 주말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체험활동은 동계ㆍ하계 캠프라든지 또 국제교류 관련해 갖고 외국인 섭외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두 종목이죠? 김포시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두 종목이잖아요, 육상하고 태권도.

태권도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육상은 직장운동경기부로 언제 출발한 거죠?

육상이 연도는, 잠깐만요. 육상은 2006년도에.

2006년도.

네. 태권도는 2012년도.

2012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성적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 발굴하면서 체육인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이미지 확대에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김포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어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규모의 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종목 정도 되죠?

직장경기부 같은 경우에 경기도 체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대부분 시가 저희보다 많은 직장경기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 한 12개 정도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육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전국체전 대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엔 아시안게임 400이라든지 1600 계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 하면 김포시를 알아주는 그런 위상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창단이 됐지만 아직 전국단위라든지 이런 상위그룹에 올라오기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권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이다 보니까 성적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나름 그런 것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직장경기부를 육성하는 본연의 취지와 접근은 1등만 하라고 육성책을 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 체육인들이 안정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설 자리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워도 김포시 같은 중견도시로서의 규모 속에서는 직장경기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체육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도 시세가 확장되는 만큼 체육에 대한 육성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에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축구가 가장 생활체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배드민턴이 각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체육관을 통해서 활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도 체전을 하다 보면 시에 선수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174쪽 풍무동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라서.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옆 나대지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1억을 가지고 1, 2층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는 거를 준비했던 건데요. 최근에 여기 사계절썰매장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서는 이쪽으로 용도변경 협의가 되면.

이쪽이라는 것은 공설운동장 쪽.

공설운동장 사계절썰매장으로 나오는 걸로 하고요, 거기는 풍무동 지역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던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도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사계절썰매장 부분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연합회사무실 쪽으로 옮기고 거기는 순수한 풍무동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게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두 군데가 게이트볼 시설이나 운동장이 더 확대가 되는 셈이네요?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사우공설운동장 뒤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정리가 되면 풍무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상대로 발언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를 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2지구 개발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러고 시민들은 고개 넘어 삼성아파트 앞에 풋살장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게이트볼장 자체가 현재로 충분하고 관내에 있는 숫자 자체가요. 그리고 시설 대비 이용객의 숫자가 그렇게 충실하냐는 부분들도 여러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게이트볼장을 사계절 그쪽에 연합회 사무실이 됐건 하여튼 관련시설을 짓고 기존 부지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단체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측면에서 거기 1, 2층 게이트볼장으로 하고 아래층에 사무실 겸 게이트볼장, 2층에 강의실 겸 게이트볼장 이렇게 2층 규모로 했던 건데요. 이게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연합회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지역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그대로 하게 하고 2층 같은 경우에 풍무동지역에 헬스장이 열악하니까 2층은 헬스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우공설운동장 뒤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게 정리가 되면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풍무동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계절 부분들이 정리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기간 소요가 예정되어 있죠?

저희가 금년 2월하고 지난 5월 말에 2번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 내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 물꼬를 터놓게 되면 다른 시ㆍ군도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달 내로는 최종 의견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선가 들어서게 되면 운영비 내지 유지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일단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담당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지금 현재도 연합회는 연합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로 있나요?

지금 게이트볼장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버젓한 건물에 입주를 해가지고 공간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거기 상주하는 직원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기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계에 대한 거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 에 소위 말하는 채하고 강습하기 위한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과장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면 굳이 그런 정도면 별도의 번듯한 건물에 사무실을 굳이 이렇게 설계비까지 들여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여기 저기 공간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연합회사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부분들은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육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의회에서도 예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지 용도를 물어봤더니 게이트볼하고 탁구하고 그다음에 풋살 세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바닥만 철거하고 인조잔디만 깔면 되는 거고요. 풋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문제가 있고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 때문에 사면을 완전히 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는 게이트볼 종목으로 변경하는 걸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안이 좀 진전이 될 때마다 가닥과 윤곽 잡히기 전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관련 용역 결과 언제 나오죠?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에 용역보고회 할 거고요. 8월 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7월 15일에 용역 중간보고회할 때 최대한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급식센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또 저희가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에 중간용역보고회 그 자리가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간의 평가들도 하고 과제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력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이후 학교급식 조달 체계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연간 한 9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식자재가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되는 부분이라든지 공급 유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기술센터 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관련된 지원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한번 깊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지금 운영하면서도 원래는 유통과 관련된 거기기 때문에 이게 기술센터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요, 급식센터 사무국장이나 이두열 주무관은 행정 지원관계 때문에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용역중간보고회에 중점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6쪽의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 응답시간에 노수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드림마루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 외부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일전에 드린 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매 연차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저희가 국비가 1억 1000만 원, 시비가 5776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67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년차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요?

네.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겠죠. 지원받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시비 5700만 원을 우리가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 상황이 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5000만 원을 받되 시비를 우리가 1억 정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산 규모 부분들이 시비가 거의 두 배 이상 뛰는 그런 상황인데 시 예산 운용에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국비 5000만 원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이상을 지원을 받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금 절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 속에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일종의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더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효과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료를 더 많이 정교하게 만드셔가지고 사전 공감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예산총괄표를 보면 자체사업 수익금이 9억 3300만 원 정도 결산이 됐어요. 자체사업 수익이라고 하면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기타 의존재원을 제외한 수익 원천인데 세월호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체사업 수익이 예산 대비 2000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생각 외로 많이 자체사업 수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수익이 작년 같은 경우 9억 3300억 정도가 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수련관에서 9200 정도가 수익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련원에서 7억 960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도 한 69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도 17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수익이 잡힌 게 총 9억 3300 정도가 됩니다. 예년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 봤을 때 한 30% 정도 수익이 감소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억 3300의 자체사업 수익은 예전이라고 한다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수련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4억 정도.

4억 정도가 수익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억 1200으로 정리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면 2013년도에 9억 3300의 4억 정도면 더 플러스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9억 1200 정도로 예산서를 작성한 거예요.

2013년도 잡힌 통계 수치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예산액을 9억 1200 정도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로만 본다면 2014년도 세월호 때문에 엄청난 청소년 수련활동들이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자체수익에 대한 부분이 큰 부담으로 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대비 결산액은 그렇지가 않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액을 과소 계상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자료에 보면 2회 추경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취소분이 반영된 것은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액이 좀 있었는데 2회 추경에 감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되고 인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네요. 상임이사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간곡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전해 주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먼저 현재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대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 김포복지재단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9억 6746만 4542원으로 기본재산출연금 및 이자 5억 4734만 5616원, 운영출연금 6억 1444만 9000원, 재가노인지원센터 투자비용 반환금 4061만 원, 후원금 12억 4106만 9024원, 이월금 13억 2683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40만 2718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으로 목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35억 3663만 6270원이며, 결산액은 34억 8660만 5183원으로 예산 대비 5003만 1087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 6944만 2140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2800만 86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25만 1630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380만 837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는 8025만 6268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2204만 573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001만 5000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11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7723만 5118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1355만 488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합모금사업비입니다. 연합모금사업비는 경기도공동모금회와 MOU 체결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으로 12억 6991만 5705원이 결산액으로 당초 모금 목표액보다 1835만 670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없던 지원금입니다. 김포시평생학습축제로 지원된 금액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15억 5000만 원이 결산액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227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출금으로 4061만 원, 적립금으로 4345만 7052원으로 5만 7052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17쪽 모금사업비 내역서 중에 월드비전 후원금이라고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모금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부장 송혁입니다. 2013년도에 시청하고 월드비전에서 점심나누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2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재단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쪽에서?

네. 같이 연합행사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재단에 일부 기부하였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행사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사무처장님이 공석이세요. 언제부터 공석이셨죠?

7월 1일부로 공석이십니다.

7월 1일?

네.

7월 1일이면 이번 달 7월 1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공석이신 거예요?

지금 공로연수 신청하셔서 들어가셨고요. 지금 사무처장님 직원 채용 건으로 공고 올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정리되시죠?

내일이 면접이고 총 임용 예정은 2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일이요?

네.

지금 재단이 많이 어수선하시겠어요. 지금 이민영 부장님, 사업지원부장님, 늘 그동안 실무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정식 채용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마음 고생, 몸 고생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 기본체계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름대로 의욕이나 또 부자연스러움들이 많이 발전되는데 우리 부장님들이 그 기간 동안에 나름 더 최선의 업무들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영 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