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심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건전재정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45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3586만 4000원으로 이 중 49.1%인 9억 175만 1580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신동취락지구 공원조성사업비 8억 2598만 8000원을 2015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12만 44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관리계획 발급 담당자 보험가입으로 당초 신한생명보험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변경에 따라 1년에서 37일간만 가입됨으로 91만 6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사업비로 2014 사고이월 된 8610만 원은 결정 고시 시 지형도면고시 면적 변경에 따른 정산준공으로 잔액 발생 분 4998만 1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취락지구공원조성사업은 2014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259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 김포 미집행 김포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용역시설비는 2013년 이월예산으로 1억 6840만 원 중 1억 30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376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과 45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액은 2억 4218만 8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억 4473만 727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16만 570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억 4157만 67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출액은 2억 4218만 8000원 중 2억 4218만 7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과 46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일정부분 분담토록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폐지된 제도로 부담금의 30%는 국가가, 70%는 지자체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 총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액 중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은 1861만 3280원이며 건축허가취소로 인한 김포시 특별회계 과오납반환액은 92만 5260원입니다. 미수납된 부담금은 5663만 8330원이며 체납액 19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 하였으며 이중 무재산 2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결손처분 예정입니다. 보존수입 등을 포함하여 잔액은 4억 4149만 4570원입니다. 다음은 431쪽과 4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금 587만 2760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존수입 등을 포함한 잔액은 5억 5308만 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서 지출액이 2억 4000여만 원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세출액 집행계획 2억 4218만 7700원에 대한 설명 말씀이시죠?

네.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191만 8400원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204만 9300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기 때문에 등기신청 수수료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보상비는 2억 3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매입한 토지가 어디냐 하면 감정동 631-12번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두 사람의 공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해 달라는 데는 현재 한 네 군데 정도가 되겠고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미집행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는 데가 네 군데인데 시에서 판단해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데는요?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정도 돼 있고요.

한 군데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고.

네, 두 군데 정도는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비 외에도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보상까지 해 줘야 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46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과거에는 주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들어온 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익금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5억이 넘는 이 금액을 이대로 방치하고 놔둘 수 없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장기미집행 보상이라든가 이게 사실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도 상당한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만 이 회계 존치를 위해서 남겨 놓고 이 금액은 장기미집행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은 5억이 넘겨 서 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다시 이월되고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재정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필요한 부분에 그런 데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정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과 총 예산액은 9억 3686만 3000원으로 이중 시네폴리스 관련 사업비 6억 26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잔여 예산액 3억 1086만 3000원 중 98.8%인 3억 716만 2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0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및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신도시 생태공원 인접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2억 4911만 9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8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액은 경상적세외수입 3990만 6420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7591만 8870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1582만 5290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194만 원을 포함한 15억 1791만 8000원으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계 용역 선금 1억 5900만 원과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관련 교육환경 영향평가 용역 준공금으로 1968만 2000원 등 1억 7868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계 용역비 9억 원 중 선금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 17일까지로 잔금 7억 4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김포지구정비계획 변경ㆍ해제ㆍ관리방안 및 도시재생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2580만 원 중 기성금을 제외한 1억 5774만 원은 용역기간이 2015년 5월 4일까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124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및 112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30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비 6억 2600만 원은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비로 향후 사업변경 승인 시 변경계획에 따라 진행될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결산내용은 별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6월 26일부로 지금 도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7월 중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8월에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승인받고 그다음에는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심의를 하고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심의를 받도록 계획은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최종 건교부와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약간씩 당초계획에서 한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크게 진행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두루미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보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로 통보가 되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그게 빨리 나야 보상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환경부의 조치 결과가 크게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 그러니까 SPC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우리 SPC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보완해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부와 조율이 된 상태니까 수용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전망은 작년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과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내에 보상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보상시점 아니겠어요? 보상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내고를 해 보셨나요?

지금 지장물조사하고 토지조사를 거의 한 80% 정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승인시점에 맞춰서, 당초에는 계획된 대로 7월,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평가해 봐야 가격선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또 개략적인 가격을 내놓아 봐야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점이 9월 이후로 넘어가겠네요.

하여튼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또 시기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시기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크는 계속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월드아파트 앞에 연립주택 부지로 잡혀있던 계획 그것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보를 건교부에서는 했고요. 일단 건교부와 내일 오후 2시에 의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면담 내지는 건의사항 받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하는 것은 누구 주관이에요?

홍철호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주관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요?

네.

국회의원사무실 좋은데 놔두고 왜 여기 들어와서 하시는 거지요?

의장님과 통화가 됐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이십 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대표분으로 해서 열 분 내외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원안대로 가게끔 노력하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국가 또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일단은 당초대로.

왜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하시지?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의사를 받아서 그대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사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시에서 현행법상으로는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견만 저희가 줄 뿐이지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기반시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 문제, 학교, 도로, 교통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우리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주택 업무에 수고하시는 전종익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피광성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61쪽에 농촌빈집처리 700만 원 세워서 700만 원 다 소진했어요.

지난해에는 7동 다 처리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이 10동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9쪽 주택특별회계를 보면요, 9792만 2000원이란 말이죠.

예비비요.

그래서 이 비용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다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로 전환해서 쓰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회계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유는 옛날에는 종합주택이라고 해서 김포시에 국민주택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출을 해 줄 때 지금은 당연히 은행에서 바로 수혜자한테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시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융자금을 받아서 일반인들한테 다시 재대출해 줬습니다. 그렇게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 놓은 회계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다 끝나서 이걸 폐지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납자가 한 4명이 있어서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이자를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또 이거는 그거 말고 옛날에 농어촌주택 개량할 때 택지매입융자금해 준 거 있잖아요, 대현4리 같은 데. 그럴 때 있었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빈집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빈집 700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는 9792만 2000원 이렇게 큰돈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조속히 그런 부분에 그전에 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현재에 맞게 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쪽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 기본만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