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목인가요?

5페이지 말씀하시는 가요?

예.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 행사했을 때나 또는 자매결연 초청했을 때 쓰이는 경비입니다.

의정자문단 운영회의를 미리하였는데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나왔나요?

그것은 작년에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경우는 상반기에 남원예촌사업, 화물공용차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하면 위원님들에게 뭔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내용으로 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진행을 주요 의제 선정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집행부 쪽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저희가 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에 관한 뭔가 그러한 자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제가지고는,

그러니까 막연히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한 자문위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를 할 수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 사업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에 관한,

막연히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가요?

예. 막연하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일반적인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우리보다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 또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업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정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저희 의원님들에게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익산참여연대에서 체육대회 예산 낭비에 관해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은 온 예산을 반납했고요. 반납하고 안 썼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참여연대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언론에도 내고 하는데 비단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해서 그쪽하고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시만 대응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예. 그렇죠. 타 군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이 보는 그러한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거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시고요.

의장님이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 가시면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의회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비율로 봤을 때 적은 편이거든요? 후반기에 추가로 더 지출되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께서 회의하고 할 때 쓰시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자라요.

회기일수가 38일이고 나머지,

예. 하반기가 많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청원을 했을 때, 청원에 대한 답을 의회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가요? 실과소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우리가 집행부 쪽으로 이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답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적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남원 시내권하고 어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운봉이라든지 이렇게 큰 동네를 많이 해요. 산골에 있는 산동도 산골인데 산내라든지 대강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모의의회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을 하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농촌 지역에,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많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전달도 했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이 운영을 하려면 적정 인원이 한 20명 정도 20명이 좀 못 돼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학교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아마 신청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한다고 하면 학교 전체가 비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학년별로 하자니 그 학년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골 학교가 통합이 돼서 보통 최하 40명에서 60명 사이 이 정도 되거든요.

예.

운봉이라든지 인월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충분히 20명 이상 제가 봐서는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모의의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같고, 체험학습가면 전체가 다 가거나 1, 2, 3학년 가거나 4, 6, 6학년 가거나 이러거든요.

문제는 학교 내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저도 전평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모의의회가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 4회여서 늘리면 좋겠다고 발의도 했었고, 올해 6회로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6회로 늘어나서 보니까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가 현재 한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학교를 상대로 또 학생을 상대로 모의의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 소감이나 이런 것을 혹시 들은 건 있나요?

어떻던가요?

왜 제가 묻냐면요. 아이들은 뉴스를 보고 의회의 그러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하면서도 국회에 가서 또 다른 국회의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또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마 저희와 같은 생각일 텐데 이런 생각의 차이를 많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4회에서 올해 6회라면 아마 저희 의정이나 의사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서 17쪽입니다. 국제 교류에서 중국 염성시에서 올 85회 춘향제 때 영달중학교 예술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듣기는 굉장히 치열했다, 여기 오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의욕도 있었고 오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아이들의 순서가 굉장히 더운 시간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들이 뜨거운 무대에서 준비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시간대를 바꿔주시든지 정말 뜨거워서 보는 사람도 아니면 하는 아이들도 효과나 효율적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교류가 더 있을 계획이라면 차후 이런 시간대나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예비학교 교육참가를 저도 했었는데 이게 18권에 대한 금액이 전문서적이라서 이렇게 가격이 있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11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서적이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교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석에 - 이것은 일반도서구입 아니야?) (직원석에서 - 예.)

18권에 149만원이라는 건가요?

예. (직원석에 -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 지난번에 연찬회 때 책자,)

예.

지난번에 연수받은 책자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2억 4,717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3,383만원으로 1,334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전체예산의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21만 5,000원은 남원의정 책자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국내여비 잔액 151만 4,000원 의원님들의 국내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예산액 1,58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은 집행잔액 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108만 4,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전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4,717만 6,000원으로 12억 3,383만원을 지출하고 1,334만 6,000원 1.1%의 예산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1%로 주요원인은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 1회 추경 시 홈페이지 개설 절감액 1,000만원과 결산 추경 시 집행잔액 5,091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2014년 의회사무국 결산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단위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협의체부담금이 의원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25만원 감액됐죠? 그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됐는가요?

이것은 2014년 작년 결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입니다.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의"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중 한자표기 "의"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 1, 별표 2의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무궁화 속에 한자 "의"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의 배경은 2014년도에 국회에서 「국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 배지에 대한 한자 "국"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였고, 금년 4월 30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각 시·군 의회에 의회기 및 의원 배지를 한글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 존중 및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국 기초의회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의회기 및 의회 배지를 한글화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글을 사랑하자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의회도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의회가 시민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것을 기대하는 규칙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