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개혁추진단의 조례 규제 개선 과제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이 우리 시 재산으로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에 의한 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주택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물가 관련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협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북도개혁추진단의 조례의 규제 개선 과제에 의거, 주택법 개정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안도 심의 조정하도록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같이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주택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4월 9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과 규제영향분석,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그 밖의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조항을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근거가 없는 제11조(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법 체계의 통일성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원만한 주민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가지고 예고 결과가 나오면 사전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다 하고 공고 후에 문제가 없을 때 개정안을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에나 해서 검토를 걸러서 하는 것인지 그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지금 원안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추진은 각 해당 부서에 비용추계라든지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실․과․소에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 나오는 것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내면 그 안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통계 부서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고를 낼 때는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공고를 낸다는 것이, 공고가 며칠 간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간은 그냥 의견제출이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싶어서, 물론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공고를 낼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일간이라는 것은 자칫 놓치게 되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기간이 지나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법적으로 사전 예고를 하게 되어있어서 사전 예고 후에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그것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은 간단해서 괜찮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사항은 나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는 얘기인데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사항이 이런 것뿐만 아니고 큰 사항이나 작은 사항이나 먼저 의회에서 서류를 검토 후에 공고를 낼 수 있는, 순서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항에서 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자체적으로 검토 부서하고 조정위원회하고 이것을 거치고 나서 전문위원실로 넘어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은 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개정안을 내고 싶어도 모르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거를 수 있는 게 한 단계 밖에 없네요?

예,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더 거치고 또 의원님들 주민 의견을 반영하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1항인데 이게 상위법에 주택법에 근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재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그동안에 상위법에 주택법에 없었는데 조례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준칙안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제정을 했는데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없는 사항은 해소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주택법에 근거가 없는데 김천시 조례에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두고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화재보험 의무규정을 폐지해도 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세입자들이 입주자들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국민주택이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었다가 지금 폐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이왕 하는 김에,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드리자면 그게 우리 공유재산이 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데 그동안에는 미리 삭제를 해도 무방한 내용을 아직까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2안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몇 명이나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있어요?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입니까? 1년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조정할 게 안건이 나오는 게 분쟁되는 것이 없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 의뢰해서 조정한 것은, 그럴 정도의,

나는 언론에 봐도 그렇고 김천시 일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나는데 우리 김천도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런 유사한 분쟁이 일어난 것이 많은가, 또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공동주택에도 보통 보면 안에 내부 변경이라든지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바깥에 채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분쟁은 더러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나 출장을 가서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전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진짜로 법적으로나 다른 사항으로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봐서 심의위원회 안에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관습, 판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의 내부적으로 해결을 보고 보고 해서 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지금 율곡동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해서 살고있는 분들이 다른 공사 현장의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들에 의하면 물론 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소음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이 빨리 오지도 않고 또 오면 소음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도 기준치 이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기준치 이상이 나오더라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기준치를 넘어서서 행정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돼야 되는 것인지, 특히 주말에나 이럴 때 가면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이분들이 더 소음이 심하다는 항의도 주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혁신도시가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감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소관이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이 되면 사실상 소음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분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그분들이 출근시간 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꼭히 공정이 골조라든지 뼈대있는, 소음이 날 수 있는 부분, 레미콘 차가 계속 들락거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쳐야 되는 경우라든지, 보통 보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이해층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시간상으로 자기들이 6시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7시, 8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그런 데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심을 시키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분진은 세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고 타설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가능하면 방음벽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인근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내에도 그런 것이 종종 발생하는데 혁신도시는 그나마 공간이 넓고 해서 민원이 많이 없는 경우입니다. LH가 먼저 사전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일고 있고 다른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튼 현장을 지도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를 주고 하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하고 그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주민들 입주자들이 매번 진동측정기 가지고, 소음측정기 가지고 매번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항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침 6시만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소음이 특히 아이들이 학교도 가기 전에, 또 출근도 하기 전부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에 시달려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소음 측정을 했더라도 자기들이 공사 관계자들이 입회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오리발을 내밀 때도 있고 어쨌든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말에 당분간이라도 환경과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주말이라도 좀 오셔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시간대가 6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리고 어차피 LH뿐만 아니고 영무1차, 2차가 다 입주를 했고 또 엠코나 임대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차피 아파트 공사현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분쟁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위원회는 최종 공무원들이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것도 있고 법적인 외의 사항도 거기 가서 우리가 최대한 조정은 해보는데 만약에 그것 가지고 잘 안 되고 전체 민원이 발생되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조정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됩니다. 보통 보면 아까 있지만 관례, 판례, 만약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은 그래도 층간소음 기준을 더 둬서 슬라브 두께도 210하고 위에 기준도 더 두고 해서 가능하면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옛날에 아파트 지어놓은 것은 더합니다. 심지어 계단 올라가는 것, 세탁기 돌리는 것, 위에서 애들 뛰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억지로 요새 하라고 하면 사람들 안합니다. 억지로 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애들 뛰는 것은 본인 층에 패드를 깔아서 주의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이게 소음을 층간소음, 이게 애들이 장난친다든지 세탁기를 하면서 소리 난다든지 그게 중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안에 가내공업을 해서 장시간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런 데 제재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인데 이 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못할 것인데, 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권고하고 조정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냥 소송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제기하고 하는 경우인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판사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고를 같이 따라 가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같이 사는 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과장이 설명하도록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히 아파트에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소란이 많이 나는데 대개 보면 이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린다, 수시로 애가 시끄럽다 하면 제가 얼마전에도 한번 봤는데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해결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에 집수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하수물이라든지 오수물이 아래층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 또 공동주택 슬라브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 제일 위층에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그 밑에 5층까지 있으면 5층 세대 전체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것이 신문에 기사가 나고 소를 제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위층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고, 여기에 조례안을 개정하고 또 의안을 낼 때는 예고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소음 관계로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이런 것은 왜 하죠? 소음, 진동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성별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그쪽 부서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한쪽 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나 없나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데, 아무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 동의가 돼서 들어오고,

저는 협의할 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음 진동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면 협의를 안 해도 간소화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게 법입니다. 그 법을 하나 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성별, 남녀간의 문제, 다른 부패적인 문제, 이것을 법을 정하므로 해서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주무 담당 계장인 특작축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미생물 생산 공급 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미생물 공급대상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미생물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미생물 공급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비용추계분석은 예산 부서와 협의 작성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로 결과 통보 받았으며 규제영향분석,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의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미생물의 생산수급 계획, 미생물의 신청과 공급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제7조에 공급 대상 및 가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1호에 김천시 관내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호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우리 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람한테도 이것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순서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김천에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농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2순위로, 1순위를 주고 나서 남으면 2순위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소지를 김천에 두고, 그것은 특혜죠. 그것은 위장전입인데 특혜 아닙니까?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보면 리터당 900원, 그러면 이 사람들 똑같은 가격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더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가격을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김천시민이면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도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공급을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만 여기 갖다놓고 다른 지역에서 해도 우리 김천시민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구 늘리기 하는 것도 전부 다 수박 겉핥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안 그런데,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가격을 낮추든지 이런 데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든지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미에 주소지가 있는데 우리 김천 지례나 구성이나 축산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공급하는 것은 농업, 축산업, 장소에다 공급하는 것이고 농사짓는 땅에다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 미생물을? 사람이 먹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구미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가 예를 들어서 아포에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구미에 주소지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 미생물은 김천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1호가 첫 번째 김천시 관내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1순위로 하고 남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하는 사람은 2순위로 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업을 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미에 주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맞지않습니까? 이게 축산업이나 농업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축산에 대한 냄새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구미에 있다고 그 우사나 돈사에는 미생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른 데 다 공급을 해도 거기에는 냄새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주소가 여기에 있는데 상주에서 축산업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공급을 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호, 2호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 하고 2순위 한다는 것 좋은데 단 공급대상자가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한 번 준 사람은 계속 줘야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 이미 미생물을 다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농업과 축산업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농업, 축산업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업주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주소지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명시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은 뒤에 1순위, 2순위를 안 따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조례상은 이렇게 하는데 공급 원칙은 1호부터 하고 생산을 해서 잔여분이 남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1순위 대상으로 공급 원칙은 정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격도 똑같은 가격에 하니까, 보통 우리 지역의 사람, 농민이나 이런 데서는 혜택을 좀 더 주고 타지역에는 좀 더 가격을 올려서 받고 우리 화장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헐하게 받고, 저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돼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비료등록법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만 공포가 되면 바로 공장은 가동을 할 겁니다.

설비 시설은 지금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으면,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기술센터에 이것을 건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대세가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천시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즘 미생물 영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중에 파는 것은 보통 미생물이라 함은 거기에다 미생물 플러스 영양제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미생물만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게 되면 이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1년에 순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 1억 1,716만 5천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1억 1,7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 농가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효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수치상으로 추계는 아직,

아니면 10배다, 100배다,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활용도에 따라서는.

그런데 당초에 민간인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떠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시․군에 우리 김천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현재 미생물 배양을 하는 시․군이 전국에 123개 시․군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맡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보면 배부용 비닐팩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됐는데 이게 꼭 비닐팩에 공급을 해야 됩니까?

그게 공급 단가도 제일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용 비닐팩을 용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가들이 자기 집에 쓰던 10리터, 20리터 짜리 통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통을 가져오면 팩 비용을 감하고 비용을 받든가 하면 되지 팩 구입하는데 금액이 5천만원씩 투자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장 문제가 있어서 미생물은 가져가서 바로 쓰든지 일정 시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말통이나 아니면 큰통을 가지고는 인근 시․군에 보면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데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하고 팩 비용 대비 계산을 해보면 효용성은 팩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의 묘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10리터씩, 20리터씩 가져가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사용할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말통에 공급을 하고 팩값을 감해준다든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