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바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에게 대표 발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 공포 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위법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과 이를 위한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보며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주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서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책의 수립 사항에 관하여 명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과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보장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8조에서는 김천시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제9조에서는 관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와 11조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공적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익 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분야 및 공개경쟁분야에서 부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에서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 환경이나 사회구조 등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활성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선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서 법치사회 구현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투명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검토 의뢰한 결과 특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몇 건씩 접수 됩니까?

안 그래도 근래에 설치한 구미시나 포항 등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직 크게 신고 들어오는 한두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