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부자농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GAP시설, 창업보육센터, 기타 부대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1조는 부자농촌 지원 센터설립목적, 제5조는 부자농촌 지원센터 부속시설로서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산물 GAP유통시설, 창업보육 센터, 제품개발연구소, 기타부대시설 등을 말합니다. 제6조는 부자농촌 지원센터의 사업범위 8조부터 12조는 지원센터 재원조달 및 임직원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에서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46조, 50조가 되겠고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내용이 되겠고요. 규제심의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제2조 법인 및 명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라고 한다. 제3조 위치는 운곡면 신대길 42에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4조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6조 사업은 지원센터에서는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 연구, 분석, 생산 등 전반에 관해서고, 구기자 등 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GAP 처리를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유통·판매 지원, 3호 비즈니스룸 임대 및 창업보육업무 4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5호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제7조 정관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이사회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사항,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서 지원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재원은 군 출연금 보조금 관련법인 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산, 사무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항 군수는 지원센터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에서 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에서 지원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2항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며,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항 지원센터의 이사는 제5조의 시설 및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부서장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는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지원센터의 구성에서 지원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항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청양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항 지원센터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항 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에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고요. 6페이지 근거법령 발췌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7페이지 비용 추계서 에서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입니다. 제8조 재원조성과 제11조 직원구성이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내용 중 세입에서 운영수입은 시설장비사용료와 비즈니스룸 임대료 등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시설장비사용료는 상반기 중에 61건에 한 43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지역농산물의 고부가치 창출 및 농가 창업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목적의 시설로서 당분간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간 소요액은 기존 가공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 3714만 5천원을 예산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신규로 추가 GAP유통시설에 4500만원, 창업보육센터에 1억 2421만 2천원 등 1억 6921만 2천원 합계 7억 635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쪽은 지출과 수입에 대한 세부추계내역을 정리한 것이고요. 9쪽 재원조달방안은 군보조금과 자체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0쪽 연도별 비용 추계서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5억 8500만원이 소요되고 2차 년도 16년도부터 19년까지 5년간 약 33억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은 세출 세부내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인데요. 원안 동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인데요. 해당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46조, 제50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부자농촌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이 공장장 이예요?

센터장 밑에 공장장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예.

센터장 밑에 공장장 그 밑에 또 사무국장.

지금 공장장은요...

전문직이에요? 공장장은.

공장장은 구기자 중심 종합센터가 공장장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가공센터에 공장장이 있지요?

예.

그럼 여기는 놔두고 센터장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센터장은 그 공장과...

부자농촌하고 같이?

그 옆에 GAP 유통시설..

유통시설.

또 창업보육센터, 제품연구 개발소, 그것을 총괄 관리 하는게 센터장입니다.

그럼 센터장은 지금 여기 보면 급여가 공장장하고 똑같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은 어떻게 되요? 센터장 자격이?

자격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지식은 없어도 되나요? 센터장은요?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사무국장은 그냥 단순 사무 보는 거예요?

사무국장은 일반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인원이 총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실에.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2명이 추가로 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2명이, 그럼 7명이네요. 그죠?

총 7명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으네요.

위촉은 누가해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보육센터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2층에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업보육센터라 해서 비즈니스룸이 쭉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인들 중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무실을 빌려주고 숙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방이 10개쯤 되는데 룸이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그것을 관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창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국장 이예요. 언제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가공공장 옆에 옆 건물에 1,2층으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이번에 추가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가공공장이 연간 수입이 그전에 앞으로는 1억 정도를 보고해서 돈 예산이 7억대로 늘어날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년 6억씩 부담해야 되요. 6억씩.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맑은물 이번에 매각합니다. 이번에. 적자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무슨 재단법인 만들어서 확대하고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원래 조례를 보게 되면 12조는 공무원 파견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직원들 갖다가 겸임시켜서 보내서 관리 시켜야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 인력들이 계약기간 2년 지나면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도 2년이면 그만 둡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거 설립하게 되면 1년에 6억정도를 매년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올해도 5억 3000 정도는...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잘못됐어! 이게. 왜냐면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장이, 이사업체가, 6대 때 그때 승인이 들어간 것이지 농공단지 특별법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라는 것은 원래 기업체 유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도비 갖다가 농공단지 조성한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갖다가 농공단지 조성한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다 우리 청양군에 농공단지 유치해서 기업체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심의 맡아서 승인 받아서 사업 끝냈는데 그리고서 우리 군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물이 저게, 저게 기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따지고 보면 사업도 군수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농공단지 분양하는 업체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리고 청양군에서 여기는 구기자 들어가고 여기는 농어업센터 다 들어 갈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파보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자체가 잘 못 됐어요. 다른 데로 갔어야 돼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급여 같은 것도 연구원하고 사무장 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연구원하고 사무장하고 똑같냐고요. 연봉이 급여가요! 3310만 5천원씩 어떻게 사무국장하고 연구원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급여 같은 것도, 누가 임명하려고 해요. 임명은 센터장하고 연구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정보와 지식 같은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연구원들하고 사무국장하고 급여를 똑같이 주냐고요! 급여를. 이게 되는 애기입니까? 이게. 그냥 내 돈 아니라고 하는 건 문제 있단 애기예요. 이거 임명 누가 할 거예요? 임명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임명은 누가 할 거예요?

이건 부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는 하나마나고요. 솔직히 부군수가 언제는 그거하나 다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거지! 문제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거기 합당한 사람을 선발해서...

아니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돈을 퍼주는 것은 문제 있다. 솔직히 소득 버는 것은 1억정도 간신히 버는 것은 5000만원 벌으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 개인 사업이면 하겠습니까? 이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을 그 동안요?

그동안 운영은 예산을 우리가...

그동안 운영한 것도 저희가 따지고 보면 깊이 안 들어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닌 말로 수입은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5000만원 벌었다고 했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 4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엊그제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작년도에...

작년에 한 3000만원 벌었네요. 수입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면서 3000만원 수입 올리고서 거기 사람 쓰고 운영하느라고, 보십시오. 보니까 가스비 같은 것도 계획서 보니까 4500만원씩 LPG 같은 것도 연료비 4200만원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이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책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짜옵니까! 이게 LPG 같은게 4200만원 들어 간다는게. 4200만원.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그래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군비 자체가 제가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개인 사업이면 이거 않습니다. 이 노릇을 하겠습니까! 매년 적자 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야...

이렇게 보셔야 되요. 군비가 5억정도, 6억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오셔서 가공하고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공익적 사업으로 보셔야지...

아니 그럼 맑은물도 공익 아닌가! 다 똑같이 청양 홍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돈 덜 들이고 공익을 보던가 해야지!

당초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준 범위에서 움직여야지! 자꾸 사람만 늘리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센터장 두어야 하고 사무장 두어야 하고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당초에 건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가급적이면 요즘에 자꾸 축소시키고 절약하고 아끼려는 의미가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자꾸 늘리기만 하려고 하고, 임명권자가 부군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히 부군수님이 임명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 해봐요? 부군수님이 임명합니까? 부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