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잠깐만요.

예,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찌 표현해야 합니까? 임시위원장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표현을 잘 몰라서, 배용준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류종주 위원이 사회를 보았죠?

예.

그러면 그 일신상의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그런 아마 일신상의 이유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감한다는 사항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의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그 사항은 그 사람이 책무를 다 하라고 뽑아 놓은 것이에요. 잠시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비웠고, 지금 이 사항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꾸 하지 마십시오. 류종주 위원이 사회를 보았고 지금도 사회를 보는데 배용준 위원이 사회를 안 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를 지금처럼 이렇게 놔 두어서는 절대 발전이 안 된다. 즉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말이죠. 지금 의회운영위원장 관계로 해서 배용준 위원과 강외희 의장 사이에서 대화를 하자 말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이 사항이 파국으로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강외희 의장이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국 난 다음에 강외희 의장이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은 정말 진짜로 무능의 극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파국으로 가기 전까지 강외희 의장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파국으로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대화를 하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항은 정말 조직의 장, 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배용준 위원이 사회를 안 보는 이유는 부산진구의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는 부산진구의회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와서 청소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소 문제 주민들이 더 부담을 해도 좋다. 오히려 청소 문제 같은 것은 부산진구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자 편이고 그리고 구청장 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용준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오히려 구청장의 입장에 서고 청소업자의 입장에 서는 그런 구의회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충돌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부산진구의회가 어떻습니까? 과거 6대까지 부산진구의회 이렇게 안 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안 했어요. 강외희 의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산진구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한 예로 나중에 다시 안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전도서관 문제 같은 것도 정말 행정자치위원장, 부산진구 의장 망신이죠 이거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래 그대로 하십시오. 이런 문제를 나는 류종주 위원께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룰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안건을 처리해 가는 것이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지금 류종주 위원이 대답할 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의를 하고 휴회를 하든지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이번 제253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5부터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여 회기 첫날인 7월 15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7월 16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14년도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건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각종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했던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360억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부전시립도서관과 관련한 보증채무 안건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재차 의논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행자부에서 먼저 채무보증에 대해서 검토를 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절차인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그것을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 놓은 사항에서 위에서 다시 반려가 되니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차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통과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상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정상채 입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정상채 위원님 잠깐요.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아니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재반론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 답변 내용에, 방금 조봉래 계장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최종이냐? 저는 그 당시에 그 질문을 할 때 사실 올라가면 우리 말로 자동 위에서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아! 행자부에 올라가면 저절로 그 사항이 처리되는 구나 그래 생각해서 다시 반론을 못했죠. 왜냐하면 답변이 이랬거든요. 부산진구의회에서 먼저 되고, 그 뒤에 결정나고 해도 되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선, 앞에 뒤에 관계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구청장님이 했습니다. 그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그 대목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 점을 잘 보십시오. 솔직히 그때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사항은 진짜 행정자치위원장, 부산진구 의장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이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까지 거기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결기구입니다. 부산진구의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에서 의결이 되어 버리면 시행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그것이 조봉래 계장님 의결권이 아닙니까? 의결권! 의결권이죠?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결권이 맞죠, 그것이요? 사무국장님!

예.

의결권이 맞죠, 의결권?

예.

맞습니다. 어느 행정학자도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과 부산진구 강외희 의장이 주도를 해서 이 사항을 통과시켰으면 그 의결권이 성립되었으면 그것은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결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사항은 부산진구의회의 의결권을 파기하고 무능하게 만든 책임은 행정자치위원장도 있지만 강외희 의장이 본회의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사무국장님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절차상에 하자 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죠.

위원장님!

예, 김재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장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일정,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의사일정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 중간에 질의가 나와서.

위원장님께서는 장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해 주셔야 되고, 진행을 좀 매끄럽게 운영위원회에 맞는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을 김재운 위원이 잘랐는데 잘라서 제가.

아니 정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랐기 때문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사계장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좀 명료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이 사건이 이 안건이, 사건이 아니고 안건이죠. 안건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별도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올라왔다면 몰라도 지금 이 사항은 계장과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지 여기 와서 그냥 머리만 끌어다 놓고 그냥 진행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이어가면 이 말이죠. 부산진구의회의 의결권이 이렇게 무력화되었다. 그 책임은 강외희 의장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장님과 국장도 책임이 있다. 그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사항을 왜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할 때 그때는 계장님과 사무국장님과 강외희 의장은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그 내용을, 아니 몰랐느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내용을 소상히 잘 모릅니다. 통과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몰랐다면 할 수 없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전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사무국장님, 저는 부전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의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의결권이든지.

의결권은 의원님들의 찬반 투표에 의해서 찬성이 많을 경우에 의결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의회운영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니 사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은 그 사항이 집행이 되고 행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어떤 사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전도서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사람들은 첫째 책임자는 강외희 의장이지만 둘째 그 보좌하는 국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사항을 답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부산진구의회가 이렇게 의결권이 무력화되고 또 무력화되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부산진구의회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좀 사무국장님, 더 이상은 부산진구의회의 의결권이 이렇게 무력화되지 않도록 사무적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부분 때문에 논쟁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의회 전체적인 안건이든 각 상임위에서도 행자는 행자대로, 사도는 사도대로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근자에 저희들이 부전도서관 때문에 사실은 부전도서관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다루었던 부분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던 부분을 채무보증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 갔던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그 케이스 자체가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토론을 주고 받고 해서 사실 어떤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이 행자부에 올라가니까 반려가 되고 이런 안 좋은 모습이 갖추어져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러한 안건들을 다루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전도서관 건에 대해서 다루는 게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안건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보다는 이번에 못 다루면 다음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으니까 행자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루어서 우리 의원들끼리 사실은 이것은 행자에서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부산진구의회 전체 관련된 안건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회도시위원회, 실제적인 내막은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새로 날을 잡든지 해서 다루었으면 해서 제가 드렸던 안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입니까? 의회 일정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면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모습도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아까 박희용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기억해서 회의할 때 만큼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맞게끔 하셔야만 주민들도 이런 방송을 보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받지 계속해서 어떤 특정사항을 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주민들이 볼 적에 달갑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의회운영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대답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제가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장 힘이 있는 부서라고 저는 뒤에 알았습니다. 앞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만 된다면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부전도서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어느 특정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냥 날짜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그냥 간단하게 날짜만 잡고 지나가는 것으로 안 보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이렇습니다. 배용준 위원이 여기 지금 솔직히 의회운영위원장 사표를 내고 이렇게 있는 사항은 바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새누리당 다수석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수결로 해서는 절대 부산진구의회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표를 던졌고, 지금 부산진구의회가 흘러가는 사항은 사실은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이래 가서는 부산진구의회가 발전이 없다. 즉 배용준 위원이 사표를 낸 그 이유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부산진구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 앉아서 이렇게 다수결에 밀려가면서 모양새를 갖추어 주는 것이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사표를 내고 오히려 소수지만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을 사표를 던지고 지금부터는 주민들 편에 서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 부분은.

정상채 위원님 그 부분은.

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박희용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