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병점1동, 동탄2동, 동탄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점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홍모 병점1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모 병점1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병점1동장 성홍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성홍모 병점1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발령 받은 병점1동장 성홍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1동 송기수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병점1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갑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되시고, 유감스럽게도 전임 동장님께서 같이 나오셨는데요. 인사가 7월에 있고 행정사무 감사가 7월 초순경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인사가 있어서 바뀌고 나면 준비는 전임 동장님께서 다 하셨다가 새로 부임하시는 동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이런 일정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이런 것들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행정7급 최현숙 주무관께서 담당을 하시는데 서무, 선거 등과 감사가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는 “감사”라는 행정을 보시는 것이 없는데 “감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행정사무 감사와 시 같은 데서 읍면동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뽑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여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없다가 6월 29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롭게 신설이 돼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가장 많이 발급을 받는 것이 주민등록초본을 많이 발급받고 있는데요. 많이 이용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해 보셨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여기와서는 안해 보고 다른 곳에서는 해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발급기가 독점으로 해 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A사에서 B사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민원발급기가 아마 지금 보신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독점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 B사 기계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로 동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발급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편리한가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비교가 돼서 나중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선원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점1동에서 어선원부를 발급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에서 삭제를 하셔서 민원발급기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인발급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왜 여태 없었어요? 인구도 적은 편이 아닌데?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동부출장소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병점1동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동부출장소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저희도 설치를 해 놨으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도 홍보인데 제가 옛날에 병점2동에 살았었는데 병점1동사무소가 이렇게 주택가에 주차도 어려운 데 있는 것 주민들이 오시기에는 걸어오시는 거리가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급하게 준비하셔서 그런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오타도 많은 것 같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서류를 보실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점1동에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이 있었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 사항이 있었다고는 듣지를 못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주차 때문에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여기는 병점2동과 달리 기존의 주택가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던 중간에 민원 사무 처리 현황에 세대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신청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반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이것은 사무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가구 1세대가 원칙인데 아파트에 한 가구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대 분가식으로 하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반려 처분이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노래 교실, 족구 등 이런 것이 몇 개 빠졌거든요. 노래 교실의 경우 회원수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올해는 왜 빠졌는지?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노래교실은 순서가 바뀌었고요. 노래교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강사가 바뀌어서요. 족구는 동아리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족구도 진행을 하는데 동아리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뀐 곳이 병점1동인가요? 2동인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병점2동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범순찰대원이 83분이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차가 한 대 밖에 없나 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방범순찰대가 기존에 있는 읍면동은 다 차는 한 대씩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7년식이면 운행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연식도 오래되었는데 교체 요구를 안 하셨어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읍면동 대부분이 2007년식 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은 타실만 하신가 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동장님 말씀하실 때 면적이 병점 2동 다음으로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목이 많아도 한 대 가지고 다 되는 것이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하루에 보통 20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쓰레기나 다른 것에 대한 민원도 많지 않은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저희가 매번 치우고 있으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방범순찰대 24-1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자료를 보게 되면 난방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었네요? 겨울에는 순찰을 안 하시나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난방비는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세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따로 지원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 금액에서 난방비를 기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히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로 전기세가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기로 해도 난방비는 난방비이지요? 그러면 난방비 항목을 아예 없애 버리지 왜 난방비라고 해 놨습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이것은 당초에 서식이 내려 와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필요도 없는 서식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아요? 아예 없애야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다른 읍면동은 난방비가 있으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다니다 보면 난방비 다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전체 예산이 4천만 원이잖아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강사료.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 것을 보면 세부 내역은 없는 거예요. 세부 내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정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천만 원을 노래교실에는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고 또 서예교실에는 얼마만큼 지급이 된 내역서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당초에 서식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4천만 원이고요. 이것은 다 수강료로 지급이 되는데요. 병점 1동의 경우는 수강료가 1년 지급되는 금액이 9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9천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예산액에서 써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무조건 4천만 원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이것은 수강료 포함을 해서 노래교실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리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수기 관리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선납금이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1년 선납을 하면 다달이 내는 것에 비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선납을 하면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50만 원 절감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선납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했는데 어디에 가서 반납을 합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려를 해 보시고 50만 원 절감을 해 주신다니까 그래도 아끼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24-9부터 24-10을 보게 되면 체납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에, 한 장을 넘어가면 그 외 수입에 체납건수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세부 내역 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 체납액이 있는 것은 자료 자체가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체납액 자료입니다. 2014년, 2015년도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의 징수 및 미납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이외에 부과한 것인데요. 장수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부당 수령을 해서 부당 수령액에 대한 반납을 해 달라고 세외 수입으로 부과를 한 것이고요. 아직 징수를 못해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못 내셨어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은 1926년생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20개월 이상 장수수당이 나갔고.
재일
서재일위원
지급이 되었던 것이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2012년도에 파악이 돼서 저희가 2012년도에 장수수당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한테 장수수당 부당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장수수당을 받은 아드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거의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과감하게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으므로 결손 처리해 버려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신임동장님과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읍면동 보다 병점1동은 숙원 사업이 적네요. 24-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숙원 사업을 세 가지를 했네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모든 공사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에 공사를 하시고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나가 봤습니다. 우리 관내가 워낙 면적이 작으니까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공사 현장이 다 근방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할 때도.
병수
조병수간사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나무 식재를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는데 나무가 다 살아 있습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철쭉을 심었는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400그루, 500그루 심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사 견적서와 시방서 받으셨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심고 나무를 구입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들이 직접 심으신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숙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뒷처리, 나몰라라 하시는데 자주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명심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결손이나 체납액이 2014년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 아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결손처분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세외 수입이 병점 1동이 없다는 것은 전임 동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일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도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행감에는 체납액이나 결손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나무를 사다가 직원들이 심으셨다고 했는데 2015년도 숙원 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신기산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신기산 조경이라고 해서 조경 업체에서 나무를 구입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 현황에 들어가지 말고 물품구매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물품구매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구매로 들어가도 되고 숙원사업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이것은 물품구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답변하시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짚어 보는 것인데 직원들이 심으셨다면 물품구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병점역 앞 사거리에 써 놓으셨는데 병점초등학교 아이들 등교 시간에는 신호를 켜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점멸로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방향의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이 다 일괄이고 한꺼번에 켜지는 것이지요? 사거리에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이 통행이 안 되게 다 신호가 초록불이 되면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사방향이 다 초록불이 되는 것인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를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알기는 하는데 1번국도 지하차도 위에 있는 길은 워낙에 도로가 넓으니까 건너시는 분들이 없는데 동부청사 쪽은 그냥 무단 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거리 앞에 로터리를 만드시는 것은 어려울까요? 안 어렵지요? 차라리 로터리를 만들면 차들이 그렇게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로터리를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로터리를 만들면서 네 군데에 있는 신호등을 같이 초록불로 해서 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차들이 다 엉켜서 난리거든요. 던킨도너츠 앞이나 농협 앞쪽, 그것을 한번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을 올리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검토를 해 보고 타당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숙원 사업에서 건의하신 것 있잖아요? 병점역사거리 버스승강장 교통혼잡 구간 개선 건의안 시에 올리셨어요? 아니면 저희한테만 보고 하신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1월 시장님 신년인사회에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때 어떤 답변을 받으셨어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어렵다고, 버스정류장 옮기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라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렵다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 보고 불편함이 있어서 어렵다, 그런데 교통 혼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국도1호선이니까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국도비까지 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두번 보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혼잡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차로까지 넓히다 보면 회전교차로를 만들 가능성도 높거든요. 안전 문제도 되고 교통 체증도 많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정수기 관리 현황에서 2014년도에 정수기 관리 현황이 몇 개예요? 냉온정수기가 몇 개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냉온정수기가 2014년에는 5개였고요. 2015년에는 6개.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에 6개란 말이에요.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4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2014년도에는 단가가 41,500원이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이것이 임대를 하면 처음 임대한 1년과 두 번째 임대한 1년과 임대 단가가 조금 조금씩 차감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41,500원이란 말이에요. 냉온정수기 1층 민원실에 있는 것은 49,200원이고요. 그리고 1층 탕비실에는 44,500원이고, 왜 이런 식으로 단가가 들쑥날쑥 하는 것이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2015년 1층 탕비실 정수기의 경우 작년의 경우 냉온정수기였는데요. 이번에 2015년도에 교체를 하면서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로 나오는 정수기로 바뀌었고 정수기별로 차이가 있고요. 1층 민원실 정수기도 바꾼 지 얼마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단가는 월 단가예요? 연 단가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월 단가입니다. 월 단가에 곱하기 12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선납을 한다면 이 만큼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2천 원과 38천 원은 뭐가 다른 것이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임대 연수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임대 정수기는 3년이 넘으면 다시 교체되는 곳은 단가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교체를 우리가 합니까? 렌탈로 교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렌탈로 교체해 주는데 왜 단가가 들쑥날쑥 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기종에 따라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나 기종이 달라지면 단가도 조금 차이가 나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2014년도 단가와 2015년도 단가를 보시면 2015년도 단가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2015년도에 교체를 한 것이 기능이 더 좋은 것이라면서요? 렌탈로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다고 사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같은 기종일 경우에는 연도가 지날수록 단가가 떨어지고요. 그것이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종이 바뀌면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얼음까지 쏟아져 내려올 정도면 단가가 높기는 높아야지요. 얼음까지 쏟아져 내려 오게 되면 전기세가 또 많이 올라 갈텐데?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새로 나오는 것은 전기세를 감안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단가는 내려가야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새로 나오는 기종은 성능이 좋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시는 날짜가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싸인 다 하고 가지요? 청소 다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1년 선납금이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290만 원이 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280만 원으로 그 차이는 감사 자료에는 공기청정기 두 대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정수기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두 대 렌탈료도 포함이 된 것이고요. 따로 보고 드린 것은 정수기에 대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 자료에는 공기청정기까지 렌탈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자료에는 공기청정기 가격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얘기해서 하면 안 되지요. 기재하는 것이 간단하잖아요?
기수
송기수병점1동사무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수기 관리 현황과 계약 체결한 회사 단가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홍모 병점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장규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장규 동탄2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동탄2동장 박장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장규 동탄2동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저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따라 동탄2동장으로 발령 받는 박장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박경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동탄2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을 보니까 노인회 회원분들이 열두분 밖에 안 계세요?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적으세요? 가입을 안 하셨나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노인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분씩 구성이 되는데요. 아파트는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로당이 있었는데 현재 택지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회가 구성이 안돼서,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회장님들만 인원수에 넣고 나머지 회원분들은 안 넣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회장님들만.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읍면동의 경우 회원수까지 다 넣어서 400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열두분만 해 놓으셔서.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회장님만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제고등학교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외 학생,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의 아이들이 몇 명이고 밖에서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여기는 기숙학교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사 올 일은 없겠네요. 스포츠 부지는 제가 조금 더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서 작년이나 올해 등 수리나 예산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이것은 시청이나 동부출장소에서 읍면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보고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쓸데 없는 보고 서식은 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리 주체가 시청이어서 안 넣으셨다는 말씀이시고, 방범순찰대도 회원수가 병점1동 보다 인원이 적으세요.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이지요? 순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5개조로 다섯 명씩 편성이 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9시부터 1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정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귀가도 순찰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등학생이라면 여기 관내 반송 등 같이 하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활동 점수 주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것은 정확히 숫자가 안 나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니까 작년 1년 하신 것 보다 올해 5개월 하신 것이 건수가 더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건수이고요. 금년에는 5월말까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개월 수로 따지면 올해가 더 많네요? 작년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40건을 무인민원으로 한다는 얘긴데 아무래도 동네가 도시다 보니까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을 하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7월 1일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월 1일자면 일주일도 안 되셨네요? 업무를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하신 대로 성의껏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에 있어서 굳이 동장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탄2동의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결산 보고를 받아 봤는데 거의 1억 1천 5백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보조금은 23개 읍면동 똑 같이 4천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플러스 해서 이 금액인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만 이 금액인지, 여기 자료에는 수강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수입금액이 69백만 원이 되고요. 수강료를 안낸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등 해서 69백만 원 정도 수강료 수입을 받고요. 현재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서 있고.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사용 내역을 여쭤 본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결산 보고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여쭤 본 것이거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수입은 9,889만 5,4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강료가 9,927만 8,440원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금액은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수강료만 인데요. 거기에서 수강료가 거의 90여%를 차지하는데, 9,889만 5,400원인데요. 수강료 결산 이자가 있고, 총 수입 금액이 99백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저는 수강료가 다른 읍면동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반가운 얘기지요. 그 만큼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나 모르겠어요. 어떤 수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나요? 매월 내는 수강료가 비싸다는 내용, 저는 어쩌다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아직까지는 수강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익이 발생이 돼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강료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도 폭 넓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이월금을 빼고 수입금액이 6,927만 8천 원이 되고요. 지출 금액이 4,690만 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 홈페이지 개발비, 웹개발비가 3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비로.
유민
원유민위원
23개 읍면동이 다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개수 차이인데 어디는 많고 적고, 그런데 여기만 예를 들어서 웹개발비가 33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동탄2동만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에 다녔어도 웹개발비가 330만 원 들어간 것은 처음 봤어요. 뭔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보수비야 당연히 개발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6-1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014년 세부 내역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역이 나왔는데 2014년도만 나오고, 우측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운영한 것인데 맞나요? 1월에서 12월까지 보조금 현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쓴 비용이 3,98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치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여기는 1월에서 5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1년 치가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월에서 12월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015년 1월에서 5월은 맞겠네요? 5월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5월말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가벼운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동탄2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오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교체되고 있어요. 물론 망가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전화가 와요. 제가 봐도 부분 교체를 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부분 교체 하나 살펴봤어요.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동부출장소 소관이기는 하나 동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인도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물론 시민들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별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뜯어서 고치는 것은 시 행동에 있어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부분별로 동부출장소에 얘기를 하실 때도 그 구간만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로드체킹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멀쩡한 것을 뜯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효과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원 내에 행정 게시판을 했는데, 주민 홍보용으로 했는데 공원에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홍보물이 뭐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메르스 관련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주민등록 말소 사항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는 메르스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홍보물이 나왔을 때는 바로 바로 그때 그때 교체시켜 줄 수 있는 담당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지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목리초 부지에 유치원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단설유치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결정이 아니고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지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의뢰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을 올렸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단설 유치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다른 사용용도로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기 땅이 네모반듯한 땅은 아닌가 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모반듯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모반듯한데 그 귀퉁이를 잘라서 유치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절반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단설유치원이라고 하셨는데 단설유치원은 뭐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국립유치원.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초등학교와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것.
혜진
김혜진위원
국공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짓겠다고요? 국공립유치원이 화성에 많이 있어요? 시립도 아니고 국립유치원으로 짓는다는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에 있다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인가 있을 거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병설유치원 외에 단독 건물로 있는 유치원은 못 들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해 달라고 화성시에 올린 거예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유치원도 유치원이지만 학교를 지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나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설립계획이 없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탄 쪽에 교실이 과밀 학급이라고 들었는데, 고등학교도 갈 곳이 없다고 난리인데 교육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는 않나 봐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메르스 관련 해서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었는데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 쪽 유치원도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더 시급한데 이것을 유치원으로 해 달라는 교육청도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것을 굳이 유치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결정은 언제 쯤 나기로 되어 있어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정을 안 내리고 먼저 회의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안건을 상정을 한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 쪽에 있는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서 고교 평준화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보다는 다른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니까 잘 하셨는데 미처리 건수가 2014년도에는 83건, 반려 건수란 말이에요. 또 2015년에는 현재 57건이 반려 건수가 있는데 반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반려가 되었는지?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반려된 사항은 전입 신고 된 사항인데요. 대부분 전입 신고 된 생활 민원으로 한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동의 관할이면 사실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전입신고가 우리 시 관할이 아닌 타 읍면동 관할로 된 사항이 우리 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반려를 다른 관할 동사무소로 다시 조치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동탄2동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동탄2동으로 잘못 들어온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인들이 잘못 들어온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신청을 우리한테 잘못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1동 사람이 여기에 와서 했다는 뜻이지요? 왜 그런 시스템이 되지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그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동탄1동 주민께서 반석동이고 관할 행정동을 선택하시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지역 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으실 때 여기가 아니라고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배부가 되는데 선택을 하고 들어오시면 발견이 돼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바로 처리를 해 드리냐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반려가 되는 사항이면 연락처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고 반려가 되었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접수를 할 때 접수하자마자 바로 가시나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군요.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26-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에 예산집행액이 60% 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액이 40%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15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아직 없어요. 언제 하실 것이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2014년도 것은 집행을 행정게시대와 주차장 내에 들어가는 신호관제탑을 실시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재난 관련해서 동이다 보니까 요인이 없어서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소규모 숙원사업이 12백만 원이잖아요. 그냥 책정이 해마다 똑 같이 되는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를 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6백만 원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줄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재난 관련해서 요인이 생기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보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불용이나 반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결산보고서에 보면 개인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신 분이 있어요. 5백만 원 정도, 팀장님께 여쭤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개인이 발전기금을 내신 분이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발전기금을 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하는 부분이고,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발전 기금은 항상 빼고,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시지요?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규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 중지
15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세영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동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동탄면장 이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세영 동탄면장님은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이세영입니다. 저와 함께 동탄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범두 총무팀장입니다. 유성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2015년도 동탄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세 군데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면장님께서 자리 변동이 없으신 곳으로 질의를 해도 편안하게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생각 합니다. 아까 동탄2신도시 입주 세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얼마 정도?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동탄2신도시 현재 세대수는 6,873세대이고요. 인구수는 21,589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만의사에 들어가는 길은 동탄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그것은 사업 보고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구가 몇 천 세대였던 것이 21,000세대까지 세대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의사 절을 가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등산하시는 분도 많이 가시는 것으로, 등산로 입구가 있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길은 거의 한 차선이지 않습니까? 잠깐 섰다가 빠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식인데 사업비를 이번에 받으신 것 있지요? 만의사 들어가는 길 입구.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거기가 마을 회관부터 178미터 정도를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착공이 돼서 7월 중순경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착공이 되었지만 지장물 관계 때문에 7월 중순경에 시작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은 다 받아 놓으신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로폭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현재 7.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공사는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나중에 늘어나니까 또 확장을 하잖아요?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중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도로의 폭을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획기적인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부출장소에서 1차적으로 178미터로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연이어서 현재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현재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라는 동부출장소의 문서가 내려 왔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의사만 받았는데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동탄1신도시 끝나는 지점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를 2차 도로로 확실하게 도로폭을 넓혀 주고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동부출장소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5킬로미터 정도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상은 당연히 해 주고 정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자꾸 공사를 추가하는 것 보다는 아예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면사무소에서 오산으로 가려면 빙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여기 터널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오산 세교 1지구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오산 세마대로, 지금은 거의 오산으로 가거나 동탄신도시 거쳐서 나가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필봉산 관통하는 공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금곡리분들이 면사무소를 오시려면 오산시까지 가서 다시 또 올라오셔야 되고, 아니면 금반교까지 올라가서 다시 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로가 뚫리게 되면 곧바로 다니게 되는데 현재 317호 도로입니다. 거기와 오산대역 있는 도로가 공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LH공사이고, 그래서 도로 구역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 내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빨리 되도록 면에서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자금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그것은 광역교통망에 따라서 LH공사에서 동탄2신도시 개발하면서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LH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3-6쪽 2015년도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금곡리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 이것은 집행목적을 보니까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것이 무슨 주민안전 확보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은 애국심 고취나 함양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잘못 쓰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할 때 설치된 마을회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기게양대가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고쳐서 수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주민안전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그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낡아서 철거를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험하니까 철거하는 것을 안전 확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 중에서 2015년도에 부과된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2014년보다 작은 데 왜 그런지, 감액은 금액이 크거든요. 왜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이 부분은 한 건이 375만 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로 사용료,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철회되기 전에 직원이 오류로 잘못 입력을 시켜서 전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착오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을 미리 전산 세외수입에 올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원래 받을 돈이기는 했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지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다시 정정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금액이 375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서 항의를 안 하셨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거기도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공사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작년 것 과 올해 것이 여기에 있는데 작년도 것은 모르겠는데 송정섭씨가 대표자인 태영건설이 소규모 숙원 사업 진행 현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올해 공사 물품현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태영건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업체이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화성시의 일을 다 하시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일을 잘 하시나요?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도 이분이 하시고 보도 뜯어내고 하는 것도 이 분이 하시고 이분이 거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 업체인지 궁금해서요. 잘 하시니까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실무진이나 잘 아는 분들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세부적인 것은 실무진들이 업무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계약을 주는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실무진에서 정확히 잘 판단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읍면동사무소 관계된 것은 면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유독 이 업체가 계속 눈에 띄기에 여쭤 본 것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공평하게 관내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하시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섹소폰 교실의 경우 8분인데 이것은 강사분께서 그냥 감안을 하셔서 수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폐지 안하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통 10분 미만이면 거의 폐강을 하시거나 하시더라고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섹소폰을 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무봉섹소폰”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탄면에 무봉산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무봉산 등산로 주차장도 말씀을 하시고, 무봉산이 동탄면에서는 많이 찾는 곳인가 봐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평일은 괜찮은데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려수련원은 개인 사설이기 때문에 거의 문을 닫아 놓고, 평일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도 다 차고 남의 집 앞까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두 개 있는데 앞으로 3개가 더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넓습니다. 도로폭이 50미터 정도 나오고요. 길이는 100미터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도로 확장을 제대로 하면 걸어가시는 분들은 5분 내로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제가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오다 보니까 굉장히 동네가 어수선하고 도로도 새로 하시고 동탄2지구가 생기고 동탄2지구 때문에 여기까지 그럴 것 같지만 또 원룸 단지가 생긴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계획이 있기는 있겠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원룸단지가 들어오고 공단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옵니다. 필지수로는 182필지이고요. 한 필지당 5가구씩 되어 있어서 60%이상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면에 동탄2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동탄면에는 없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동탄2신도시가 동탄4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탄면입니다. 그것이 행정개편이 되면 다시 동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고요. 동탄4동은 원칙적으로 시범 단지, 거기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안 찼기 때문에 영천동, 오산리까지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면 들어오다 보니까 LH공사 사옥 맞은편에 공터도 엄청 넓던데 거기도 가벽만 세워 놓고 버스만 세워져 있고, 거기가 그렇다고 생각 했는데 오다 보니까 도로도 다 완공이 안 된 것도 있어서 먼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기간이 안 써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급 건수가 이 정도라는 말씀을 안 써 놓으셨어요. 올해예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올해까지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과 올해 두 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2014년 1월 1일부터 금년 올해 5월 31일까지.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다른 곳 읍면동사무소는 작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 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로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이후 것을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기간을 안 써 놓으시고 발급 건수만 써 놓으시고, 생각보다 건수가 많기에 어느 정도인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해 놓으셨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23-8쪽에 보시면 중요 물품구매에서 복사기 구입하신 것이 있네요? 사용 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쓰고 교체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정도 써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저희가 통상 전자 기기를 쓰다가 임대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봐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차량의 경우 몇 년 쓰고 몇 개월 정도 관리하는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1년 쓰고 바꾸신 것인지 3년 쓰고 바꾸신 것인지 모르니까 여쭤 본 것이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 다른 곳의 경우 임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구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부품이 비싸니까 그럴 바에는 교체가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곳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다른 곳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싸서 그런 가요? 이것을 전에 사용했던 내역과 계약 했던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 될까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종전 복사기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398만 원 복사기.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3-1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이 조금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예산 집행 현황은 2014년도에 4,650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밑에 수리 내용을 보면 몇 년도 수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5년도 수리 내역인지, 2014년도 수리 내역인지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리 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이 2,170만 원이에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이것은 2014년도 수리 내역입니다. 연간 1년 단가 계약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는 2,170만 원인데 집행액에는 2014년도 4,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예산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반납하는 내역이 191만 3천 원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2015년도 집행액이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2천만 원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수리내역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해 준 것인지 이 부분도 내역서가 없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4,650만 원 중에 수리 내역만 2,170만 원인데요. 그 안에 신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신규 설치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신규 설치가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신규 설치비는 2,480만 원, 2,170만 원.
재일
서재일위원
수리 내역에서 2,170만 원 어치, 설치비를 이쪽에 계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기존에 있는 것 고치는 것과 신규 설치하는 것은 달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서야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같이 수리 내역에 구분을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 것은 집행액이 2천만 원인데.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2천만 원은 전부 다 신규 설치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설치에 관해서는 전혀 계상을 안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수리 내역만 하고 신규 설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업체들이 없잖아요. 관내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청에 하청을 줘서 일을 하는데 수리는 전화만 하면 금방 고쳐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업체라는 것도 없고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23-11쪽을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50만 원 이상 있는데 이것이 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에 감액 처분이 54만 3천 원이고요. 2015년도에 두건인데 한건은 96만 2천 원, 한건은 319만 3천 원이에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이 부분이 오류가 돼서 감액 처분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렇게 되었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2014년도에 54만 9천 원.
재일
서재일위원
잘 찾아 보시고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오류된 부분이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점이 오류 돼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 감액 처분액이 54만 3천 원이거든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이 73만 4천 원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 건이고, 50만 원 미만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하셨던 것 찾으셨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점에 부과시킨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리가 안된 것을 미리 입력을 시켜서 잘못된 것이 감액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넘어서 가산세가 된 부분을 같이 따라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결손 처리된 것이 있네요? 결손 처리 17건에 249만 3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6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같은 사람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에도 문제가 있고, 2015년도에도 보면 있고요. 과년도 공유수면 이 8건이 결손처리가 되었어요. 이 양반이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이것은 사유는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부분이고요. 공유수면 말씀하신 부분은 똑 같이 부과된 것이 8건이고 나머지 날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하면 다 LED로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내 업체를 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기배동, 장안면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