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팔탄면, 향남읍,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님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안추원 팔탄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7일 팔탄면장 안추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추원 팔탄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안추원입니다. 먼저 5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탄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 회계, 주민자치 등 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세진 총무팀장입니다. 복지, 보건, 환경 등 주민복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편종헌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세무, 통합민원,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순 민원팀장입니다. 토목, 농정, 축산 등 산업 전반을 맡고 있는 김정권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보고 이전에 별지로 제출한 팔탄면 일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인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홍보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를 보면 프로그램이 줄었어요. 그런데 서부권에는 우리가 문화혜택을 받을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활동강화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8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동아리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왔던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 자체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아리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올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동아리방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7개가 별도로…….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가 4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전반기 예산인가요?

총괄 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예산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작년에도 2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4천만 원이라고…….

상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상반기죠? 그래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 서부권은 그나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도 잘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은 많지 않아요. 신청 인원.

네, 저희는 기존에는 복지회관에만 국한 돼서 장소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팔탄초등학교에 3개 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하2리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시켜서 시골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보다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팔탄면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교통편익문제나 거기에 대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데 안전에 대한 계획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 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보안등, 가로등을 추가적인 지원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기동순찰대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 면 자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게 발굴이 되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안전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전은 예방 위주이니까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이게 정말 예산 문제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선진 경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면적 대비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대상자 등 관리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팔탄면 단위에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계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못하시면 담당자가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 저소득복지대상자 현황은 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외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부터 각 기관단체,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복지사랑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총 20개이니까 11월까지 20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가 열한 번째인가 그렇고요. 각 월 두 번씩 2회 나가니까 20개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안팎이 되겠지만 직접 저희 단체장님, 단체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읍·면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심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정말 팔탄면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정말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교통이나 다른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욱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팔탄면에 기업이 많다 보니까 특히 냄새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학교 측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팔탄면 월문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장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냄새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수업하기 곤란하다고 할 정도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련 민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또 율암리 쪽에 대한 냄새 부분이 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 면이나 시에 전달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 면보다는 우리 관련 부서인 기후환경과로 직접적으로 민원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직접, 왜냐하면 그 학교 아이들이 우리 의회에 견학을 왔어요. 돌아간 다음 날 그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면사무소에서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연락은 오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역주민이 그걸 봤을 때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는 안했지만 학교 측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연락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팔탄면사무소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면장님, 25-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감액이 좀 있는데요. 아마도 세입징수부과 감액처분사항 중에서 이게 도로점용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25-10쪽에 있습니다.

네.

도로점용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10쪽, 11쪽에…….

네, 전체 도로점용에 대한…….

그런데 당초 세액이라는 것은 부과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당초 세액은.

당초 세액은 정기분이 나갈 때…….

네, 정기분. 이게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가요? 몇 월에 나가나요?

보통 3월에 나가고요. 수시분은 허가가 들어올 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첫 번째는 이게 작년 2014년도에는 수시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허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전 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388건이었는데요. 2015년도에 부과된 게 317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새롭게 들어오거나 더 건수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3월까지 한다면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도가 줄어든 것은 이렇게 건수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2014년도 같은 거는 정기분, 수시분이 다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수시분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도 들어오고…….

허가 나갈 때 바로 부과시키는 거죠. 4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분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허가가 나가면 허가 이후부터는 점용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해 12월 말까지는 수시분이 나갔겠죠.

그다음에 인·허가라는 게 보통 도로점용을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도로점용은 임시적인 허가보다는 정기적인 허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년 반복돼서 부과가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2014년도 건이 2015년도에 줄어들게 되면 이상한 거죠.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숫자상으로 단순한 거라서 여쭤본 거예요. 2014년도에 388건이었는데 그거는 정기분하고 임시분하고 합쳐서, 그러면 2015년도에는 최소한 2014년도 건은 유지가 되는 게 맞겠죠.

2014년도 388건이 그전에 가던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 2012년, 2013년도까지 포함된 걸로…….

과년도는 66건. 그래도 안 되죠. 과년도가 66건인데 388에서 66을 빼면 얼마입니까? 322건 아닌가요? 계산상을 보면 그렇죠?

민원팀장 이미순입니다.

아니요, 나중에 그냥 확인해보세요. 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감액처분액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감액을 처분한 액수라는 게 이만큼 감액해줬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감액이 크다는 거는 당초 세액보다는 적어야 되는 건가요? 커야 되는 건가요?

가산금 포함해서 커야 합니다.

가산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동안 안 냈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감액처분을 하고 새롭게 부과가 돼야죠.

그러면 삼천리 같은 경우 네 번째 줄에 보면 74만 8천 원이네요. 74만 8천 원에서 과태료라기보다는…….

가산금 포함해서 77만 6천 원이니까 5천 원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새롭게 부과가 들어가야죠.

새롭게 부과를, 그런데 우편발송지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3월이면 3월 초와 말에 납부기한을 주는데, 납부기한 자체를 보통 15일에서 20일 주는데 그 기한에 못하게끔 발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3월 초순쯤에 하면 3월 말까지 낼 수가 있는데 이 우편 자체가 3월 20일 경이나 20일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부과하는 기한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결제해서 낼 수 있는 기한이 적다 보니까 때문에 우리 부실로 해서 처리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 자체도 잘못됐지만 우편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다른 회의를 하더라도 우편이 20일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감액하고 재부과하고, 만약에 감액을 한다는 이유는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감액의 사유가 이쪽 대상이 아니라 행정 쪽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아예 근본적으로 주소가 없어지거나 받을 대상 자체가 사라지거나 이랬을 때 처분할 수 없을 때 감액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우편발송지연인데 감액처리 후 재부과라고 됐어요. 그러면 재부과 자체가 감액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감액했으면 감액으로 끝나야죠.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감액을 하고 재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어떤 금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정한 부분이 계속 처리를 안 하면 체납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납이 남았기 때문에,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이나 감액을.

위원님 걱정대로 조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놔둘 수가 없고 또 증액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목 자체가 감액 및 결손처분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부과가 이해가 참 안 돼요. 이거 누가 깔끔하게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너무 상세하게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넘어가면 됩니까?

저희의 불찰입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난감하네요.

이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남면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각 면을 다니다 보니까 감액 내역에서 보면 도로사용료가 정남 것이 2014년도 135건에서 감면액이 제로예요. 그다음에 2015년도 133건에서 감액이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감액 내역이 우편이나 이런 게 공장 문제로 그렇다고 하면 정남도 만만하지 않아요. 향남도 그렇고요. 그런데 향남의 경우는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이 설명한 거는 안 맞아요. 거기도 우편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각 면의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유난히 팔탄면만 많아요. 많은 건수가 아니고 다 비슷한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액 건수가 유별나게 %가 적다는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면 정남이나 향남도 똑같은 조건으로 우편이 발송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조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이 내역 자체를 저희가 발췌를 안 하고 그냥 했으면 감액 내역에 포함이 안 됐겠죠. 다만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건수는 많았지만 지금 걱정대로 과연 앞으로 이것을 감액처리를 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저희 경우는 감액처분 내역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가지 않게 되면 건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감액을 하고 다시 재부과를 했기 때문에 전체 감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읍·면에서 이렇게 징수나 허가나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위임받은 사무 중에서. 점용료라는 거는 더 잘 알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 인·허가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허가가 도로사용료잖아요. 그런데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읍 단위나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누락된 거를 다시 조정해서 부과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조사하면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힘들더라도 업무의 여력이 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수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가 해지되거나 누락된 게 다시 증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한번 건수가 아주 많지 않으니까 쉬엄쉬엄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해보면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최용주 간사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그냥 한번 쭉 확인해보니까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의 개선이나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요. 차량 관련된 것입니다. 18쪽. 세라토 연비를 딱 검색하니까 13-20km가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작년에 14,000km를 탔습니다. 14,000km를 운행했는데 여기 차량유지비 중에서 수리내역을 빼면, 139만 7천 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815만 3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ℓ당 2천 원 잡고 그다음에 연비를 10km 잡고, 시내를 다닌다고 해서요. 원래 세라토의 공식연비는 13-20km까지입니다. 그런데 10km를 잡아도 따지면 기름값이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14,000km에.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아주 비싸겠죠. 그런데 이 차는 연비가, 이 말대로 하면 ℓ당 연비가 4-5km 정도밖에 안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5.5km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순찰차라는 기준이 ℓ당 5.5km가 나옵니다. 현재 나오는 것 자체가.

연비가요? 5.5km 나오면 저기네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한 55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ℓ당. 정확하게.

또 기준이 ℓ당 5km를 잡기 때문에…….

ℓ당 5km를 잡나요? 어떻게 5km가 나오죠?

유류비 기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연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실제 연비는 아마도 차량이 그만큼 또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다르네요. 지금 말씀은 ℓ당 5.5km를 계산해서 기름값을 지불한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을 근거로 끊었습니까?

기준도 그렇고요. 또 1년 사용한 유류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단순하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도상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보면, 물론 월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계산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필요하면 읍·면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개선하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5.5km라는 기준은 누가 세웠습니까? 화성시의 차량 운행 기준이 ℓ당 5.5km입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차량 운행거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ℓ당 5km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요. 주유비를 지급을 하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더 많이 쓰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주간가격 동향에 의해서 월 평균 가격을 적용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사실 예산 책정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오피넷 주간가격 동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판매가격에 대한 얘기이고요. 지급 기준은 지금 ℓ당, 그러니까 연비를 1ℓ에 5km로 계산해서 준다는 거죠?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시민방범센터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쪽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화성시도 차량을 이렇게 운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우리 행정차량이나 민간기동순찰차량이 속도나 순찰되는 운행방식이 다릅니다.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운영비를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운영하는 분들과 건의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운영과 관련해서요. 대신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그쪽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ℓ당 5km로 계산한다는 게, 이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 데 5km로 계산을 해요? 어떤 근거와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탱크를 모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승용차가 5km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기준이죠. 설사 그다음에 5km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계산해보면 830만 원이 안 나와요. 14,000km라고 해도. 아까 계산을 연비 10km로 했을 때 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배로 해서 5km로 계산하면 60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따져도 작년에 휘발유 가격이 2천 원 안 넘었습니다. 평균으로 1,800원 정도였는데요. 그러면 제가 2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300만 원이 나왔는데요. 3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해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서요. 더 얘기해 볼까요? 그냥 저는 어쨌든 이거는 건의를 한번 하시고 맞지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그다음에 면장님이나 면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기준입니다. 어떻게 ℓ당 5km를 계산해서 기준을 정하고 지급을 하죠?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민방범순찰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필요하고 함께 가야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 지방재정법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분과 그다음에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액은 좀 맞춰 두세요.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서요.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건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7일 향남읍장 권영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향남읍장님께서는 과장,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지역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권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향냠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과장입니다. 지명순 총무팀장입니다. 유현옥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민원팀장 김규한입니다. 이미해 산업팀장입니다. 한동철 건설팀장입니다. 박상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산업건설과장님은 비상대비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향남읍 일반현황 및 현황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체가 원래 좀 넓어요. 매일같이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요. 아마도 일반 민원 건수로 보면 화성시에서 가장 많을걸요?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한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확장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확장될 거예요. 계획이 설계돼 있죠. 동호사거리부터 향남IC까지 그리고 오산까지 도로를 확장할 때 밑에는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조금 어렵고요. 따라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깜빡이는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과 관련해서 아마도 지침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인가요? 안전정책과에서 나온 지침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팔탄면에서 보니까요. ℓ당 5km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문제로 봤을 때 아마도 운영비 일부가 지급이 되는데 일부가 내년부터는 안 될 겁니다. 올해부터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일부 진행하는 게 있죠. 운영비 일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고생하는 만큼 여비까지는 안 주더라도 어떻게 최소한 활동에 불편함이 없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 하면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지침과 법상에는 안 되는데요. 실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범죄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 애썼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3-13페이지를 보면 1억 원이 넘어요. 체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은 거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액에 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처음 도로점용허가를 냈을 때 보통 장기간 점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매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대상자들의 세금에 대한 미흡한 마음가짐으로 인해 체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체납독촉 및 통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김에 열심히 받아주시고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기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참여 인원이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향남읍 인구가 6만 5천여 명 정도 되고 프로그램이 20여 개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참여하는 주민들도 400여 명이 넘습니다. 모집 기간이 보통 일주일을 주는데 하루면 마감이 될 정도로 동네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아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적지 않나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4천만 원이고요.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평균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가 약 2억 원 정도로 예산이 항상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서류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운동장이 생기다 보니까 도이리 주민들이 길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읍장님 그 민원 받아봤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이 들어오면서 경기장 내부 도로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이1리 주민들께서 각종 임대사업이나 허가를 낼 때 제약이 많다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읍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썼으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이1리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지금 우리 화성시종합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과 국방부 경계선 담이 있어요. 그 담을 소로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조경기장으로 나가는 곳에서 직진으로 빼주면 된다고요. 그 밑 도로땅에 부지가 있어요. 약 3m 이상이 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못 낼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건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화성시체육시설로 하면서 시민들이 쓰는 길까지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도로를 내면 이쪽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안중학교 뒷길에 제대로 된 도로를 도이리 끝까지 만들어주든지 이런 거를 읍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도로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이1리 문제는 읍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약에 국방부에서 경계선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안 된다면, 아니면 또 우리 화성시경기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곳 옆에 돌담이 문제가 있다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직진으로 빼고요. 아마 경사도가 약 15도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완만하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얘기를 하니까 개인들의 이익 문제 때문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화성시 도로를 내면서 개인의 땅이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됩니다.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준다고 하지 말고 우리 공공시설로 쓰는 거는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을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보니까 건수가 몇 건이 있어요. 23-20쪽. 거기를 보면 답으로 돼 있는 곳에 상토로 해서 무상점유해서 가건물을 올리는 경우는 향남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보통 주차장 내지 답하고 논하고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차장, 자재, 야적물, 컨테이너 순으로 돼 있습니다. 건수는 12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외에는 따로 없습니까?

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전이든 상토를 하든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향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의외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요. 면 인구수가 약 2만 2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불법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리고 12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은 다 진행한 상태이고 나머지 건도 지금 계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불법은 별도로 출장과 함께 적발을 해서 건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점용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팔탄면에서 느꼈던 것인데 우편물이나 이런 게 수발이 안 돼서 재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정도 됩니까? 연으로 봤을 때 평균 건수요.

건수는 한 10% 내로 봅니다.

10%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분기별, 반기별로 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도로사용에 대한 체납을 독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쪽 23-10쪽. 공사계약체결현황이 쭉 나오는데 우리 화성에 있는 공사발주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외도 있습니까?

관외는 없습니다. 화성시 전문건설업체로 수의계약은 2,2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관외 업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건설소유자로, 관내 분들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다 화성시민이고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에요. 늘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기 공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화성시가 같이 겸해서 넣어서 하면 문제점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설작업을 할 때 장비가 관내에 없다 보니까 관외로 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지방을 갔는데 그 시에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건설업체에서 나와서 자기 일처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시로부터 공사를 발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를 대동해서 제설작업 내지는 홍수피해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담당 시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대형업체라서 시의 작은 공사를 안 해도 충분한 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민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8년째 와서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화성시에도 이런 중장비업체나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유대 관계가 잘되면 그분들처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설작업 할 때는 우리가 장비가 필요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는 채인석 시장님이 동부지역을 위해서 제설장비를 별도로 농기계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눈이 안 오니까 또 무용지물이 됐어요. 작년을 보니까. 지난겨울에는 눈이 적어서 제대로 안 됐고 전년도는 눈이 너무 많아서 그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관찰하셔서 한번 지역주민과 가져가서 하면 향남읍에 앞으로 한해나 제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win-win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읍에서도 시에서 각 마을에 트랙터 있는 분에 한해서 제설장비를 작년에 한 20여 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마을별로로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상이 걸렸을 때 읍과 같이 움직이는 중장비 업체를 용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벌써 겨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직원도 겨울에 눈만 오면 각 동마다, 마을마다 제설 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사실 시민들께 이런 얘기하면 내가 한 대 맞을지도 모르지만 집 입구나 길목은 직접 치워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누구를 부릅니까? 읍사무소 직원을 다 불러서 청소하라고 합니다. 동부지역은 그런 예가 많아서 주민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아침마다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마을 앞길까지 어떻게 치워줍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향남읍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경로당 말고요.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명칭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명칭을, 공용입니까? 그게 공용이 안 된 곳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잘 찾아서 그쪽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네, 확인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향남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 위원입니다.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언수 정남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7일 정남면장 박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박언수 정남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박언수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남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음에도 우리 시 교육복지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 정남면장으로 부임 후 면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조언해 주시면 경청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총무팀장입니다. 권지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병준 산업팀장입니다. 조한익 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남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토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거, 2008년도에 6건이 있더라고요. 26-9쪽 결손처리내역.

네,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여기 살지 않는 건가요?

사시는 분도 있고 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손처리까지, 실효소멸까지 올 정도면 보통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띄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편물을 띄우든. 이게 그 시점으로 해서 결손에 대해서 같이 물고 가는 사항인가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서 어떤 부과일로부터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체납독려라든지 최종에는 압류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면 계속 가는 건데 그거를 안 해서 그냥 된 거죠?

허인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26-15페이지 보면 마라톤대회 코스 주변정비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있어요. 어떤 것을 준비하신 거죠, 이게?

총무팀장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금년도 효마라톤 주변정비에 따라서 재배정사업비에 대해서 도로변 풀깎기를 하고 풀이 노면에 그대로 방치되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블로워(Blower)를 샀습니다. 바람으로 불어서 노면에 있는 풀을 안쪽으로 몰 수 있는.

그런데 11월 19일에 이게 또 있어요. 환경 정화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그건 또 뭐죠?

이거는 저희가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안 적으시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마라톤 코스에 해당합니다, 하프마라톤 코스에 저희 정남면이. 그리고 또 환경파트에서도 환경정화비로 또 내려오는 게 있고 도로과에서 또 지급되는 도로변 풀깎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 코스를 감안해서 저희가 구입을 추가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이거 제설대비 트랙터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눈이 겨울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트랙터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중에 제설용 트랙터 수요가 아마 거의 1, 2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유류대를 지급을 했고요, 저희는 제설용 트랙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줬다고 쓰여 있지 않은데 정남면만 400만 원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눈은 그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올 11월 정도쯤에 가장 많이 왔고 저희가 문학리하고 오일리 그다음에 수면리 쪽 세 군데가 가장 전원주택지하고 이 지역이 가장 심한데 거기는 대부분의 트랙터를 이장님들이 많이 지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트랙터 대수가 많은 게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트랙터 대수는 많고 유류대는 사실 그대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많이 나갔나 하고. 잘 해서 좀 아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4쪽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다른 행감, 다른 지역이 하는 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정남은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관내는 있는 업체가 이거를 하지 못하나, 일을? 그래서 관외로 내의 두 배를 준건지, 관내·외보면 건설업체 소규모 사업하는데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위원님 화성시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화성 것인지. 여기 있는 게 그럼 화성에 있는 사업체인가요?

네, 지금 화성에 있는 사업체인데요.

면 외에 있는 것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창우건설이 관외야?

관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창우 대표로 되어 있는 데는 관외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26-5쪽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4.

26-4페이지. 관외하고 관내 있는 것.

이 창우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우건설, 우신, 팔달. 지금 관외가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도 타 지역에 더불어, 타 지역에 가면 절대적으로 관외는 잘 안 씁니다, 소규모. 전부 다 관내를 쓰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서울 서초동에, 서초구에 가면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관외를 쓰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특이하게 아무리 큰 공사라도, 서울 지역에는 전부 관내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관외를 쓰지 말고 관내의 업체를 써라, 충분하게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먹고 사는 거라면 우리가 바로 벌어서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낫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시효소멸 하셨어요? 그냥 하신 모양인데 이게 시효소멸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우스갯소리 제가 하나 할게요. 세금하고 이런 부채 관계는 저승에 가서도 내야 된답니다. 내셔야 된다는데 이거를 시효소멸 시켜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악착같이 받아야죠, 남들 다.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셨거나 하면 모르는데 보통 보면 연계가 되더라고. 여기에 살다가 어느 정도 시효 끝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또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종식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진안동, 반월동, 동탄1동, 동탄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