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처리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서신면을 시작으로 비봉면, 남양읍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서신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선 서신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서신면장 김용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용선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밝은 화성시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에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면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규 총무팀장입니다. 양덕수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양노 민원팀장입니다. 고영오 산업팀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서신면의 일반현황 그리고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통장 관련해서 지적을 할게요. 2014년도 2월 28일 기준 통장잔액이 32만 원이 있었고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90만 원, 2015년도 2월 27일 60만 원이 세입세출 외 통장잔액이 있었거든요.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2014년 2월 28일에 남은 돈은 적십자지원후원금이 20만 8,500원이고요. 농기이용실태조사 환급금이 4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후원금이라고 해도 연도 말이나 폐쇄일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을 못했어요. 농지보상부담금 이런 것도 세입이 됐으면 처리를 바로 해야지 왜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팀장이 이야기하세요.

적십자지원금은 12월에 입금이 됐고요.

2014년도요?

네, 농지이용실태 그것도 해당 4대 보험기관에서 연말쯤에 환급금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적십자기금이라고 하나요? 적십자 회비요?

네.

회비 받은 것을 폐쇄일 이전까지 시로 정산을 안 했네요.

네.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렇게 했다면 적십자후원금이 28만 500원이고 농지이용실태조사 환급금이 4만 410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지요? 몇 백 원이 됐든 1천 원이 될지언정.

네.

그것은 어떻게 반납할 것이에요? 이자는 이자대로 원금은 원금대로 반납하세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말 기준이 90만 원이고 폐쇄일까지 60만 원 반납을 못했어요. 그러면 부과세가 27만 원, 민원수수료가 1만 3천 원이 있네요. 나머지 돈은 무엇이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면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에요.

솔직히 이것은 오늘 전달 받아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명세서를 주세요. 각 읍면동, 국ㆍ실과 소가 세입세출 외 통장을 잘못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폐쇄일까지는 모든 것을 목이나 불용액 어떤 사유를 달아서 반납하고 필요하면 받아서 과오납이 됐으면 후에 이것은 과오납이 됐으니 받을 것은 받고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장수수당 별도 용지 주신 것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총 장수수당 대상자가 430명이네요.

네.

그런데 지급은 98명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장수수당 대상자가 447명인데 100명을 하고 이것은 조례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지요?

네.

그런데 조례로 장수수당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홍보해서 장수수당 대상이 되는 분들은 통장회나 사회단체회, 노인회에 공지하고 홍보하셔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창구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 포털사이트로 24시 민원 처리하는 것이 있지요. 인터넷 민원은 무료네요.

네, 무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창구민원이 3,465건이고, 2015년도에는 1,511건 예산 금액은 안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014년도에는 3,909건이고, 2015년도에 2,215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 민원도 2014년도에는 512건, 2015년 262건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창구에서 민원 발급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두 분이 하고 계장님하고 총 3명입니다.

계장님은 시간 있을 때 하시고 고정은 두 분이 하신다?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도 근무시간에만 발급되고 외 시간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되잖아요?

안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 돼요?

네.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맞지요?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법원 것만 안 되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현황을 요청했느냐면 이제 공무원 인력이 부재가 어렵잖아요. 많은 서신면 주민들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무엇, 무엇은 일요일도 할 수 있고 무엇, 무엇은 평일도 한다는 것을 붙여서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24시 어르신들, 50대 이상만 되도 못해요. 인터넷 민원 이것도 홍보하셔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민원이 무엇, 무엇은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도 면제다. 이런 홍보를 대다수 면민들이 모인 공공의 장소에서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면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은 2014년도에 420개를 수거했네요.

네.

2015년도에는 210개, 입간판 15개 수거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관했다가 처리합니까?

수거해서 시청 용역업체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수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월로.

수거는 매일 하지만 처리는 월단위로 해서 시 현수막수거 용역 위탁업체에 반납해서 처리하게끔 하나요?

네.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은 면에서 한 것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조례는 알고 계시지요? 불법광고물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화성시에서 수거보상제를 전면 5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수거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환경에 저해되는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부분을 단속하고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수막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것 제가 복사해서 드렸지요?

네.

이것 모르셨지요? 어느 현수막을 붙이고 어느 것은 못 붙인다는 것을 읍면 단위에서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드릴 것입니다. 어느 곳은 현수막이 불법이고 어느 곳은 붙일 수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교육시켜서 담당자들한테는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일소 처리하는데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아시지요? 복지가 어느 분이시지요? 교통약자라고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교통약자는 장애인, 거동하기 불편한 1~3급 그런 분하고 고령, 노령인, 임산부, 어린아동, 사고로 인해서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교통약자라고 해요. 화성시에서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을 해 주지요?

무한돌봄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신면 교통약자들의 현황을 뽑아주세요.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요. 약자들한테 홍보하셔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화성시에서도 교통약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해 주시면 약자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개선사항은 개선하고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장님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공사금액하고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가요?

예산액은 전체 사업예산이고요. 계약금액은 공사 도급된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고 나머지 자재 부분의 설계비하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구입한 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사 물품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네, 그것은 뺐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하는 편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28-14페이지 가로등 수리비가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2014년도 8,400만 원 그렇지요?

네.

수리가 안전기나 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완하고 수리하는 부분일 경우에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대부분 현 상태에서 지금 쓰던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LED 같은 수명 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닌가요?

계약업체하고 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LED 같은 것은 전혀 시도 않고 현재 있는 나트륨등인가요?

저희 지역은 거의 일반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작년 8,400만 원이면 계속 그 이하는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다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사실상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과년도 체납 결손을 하네요.

네, 13건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로 도로사용료가 결손금액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5년 이상 돼서 실제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사실상 납부 못할 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건 288만 6천 원인데 소액이라서 징수과로 올리면 징수과에서 검토해서 결손 처분했습니다.

결손은 서신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징수과에서 결손한 것이지요?

네.

거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손한 것인가요?

우리가 올리는 것이지요.

사유를 달아서 올리면 징수과에서 검토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이네요.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과체납이 걸리면 상속하지요? 결손 죽어도 안 합니다. 화성시에서 과체납에 대한 일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체납 징수를 많이 하지만 결손처리 너무 많이 해요. 서신면뿐이 아니라요. 서신면에도 결손이 자료상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손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손 부분을 징수과로 여기서 올릴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 그분의 자료 확인해서 잘 올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열린 안방인가요? 거기서 이야기했는데 3년 전인가 서신면 행감 때 관광안내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어요. 관광안내 및 서신면 지역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셔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오셨을 때도 타 지역을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비봉면장 이동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면 면정현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희배 총무팀장입니다. 이복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조항구 민원팀장입니다. 최병환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항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통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2014년도 2월 28일 19만 9천 원이 발생됐고, 2014년 12월 31일 78만 원, 2015년 2월 27일 78만 2천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2014년 2월 28일 19만 9천 원 폐쇄일에 반납 못한 내용을 보면 상근직 2명 소득세, 지방소득세 분과 분 납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납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왜 통장에 보관했지요?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총무팀장 강희배입니다. 원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 통장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폐쇄일에는 마감시켜 줘야지요. 연도 말에 정산이 안 됐으면 2월 28일 2014년도 것은 폐쇄했잖아요. 폐쇄된 것을 반납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2015년도에도 잔액이 78만 원 연도 말에 폐쇄일에 2천 원인가 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성시 전체에 보면 각 국ㆍ실과 소의 집행 잔액이 예산담당 그쪽 회계 쪽까지 포함하면 세출세입 통장 관련하고 있는 돈 70억 원이 넘어요. 지금 화성시 1조 5천억 원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이 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결산서가 안 맞는 것이에요. 앞으로 연도 말에 반납을 못하면 폐쇄일까지 정산하고 정리하셔서 반납해서 필요하면 다시 받아서 과오납 처리하고 지급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사항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조례로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비봉면에는 2014년도가 91명인데 73명 지급했고, 2015년도 91명인데 한 79명 현안사항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장수수당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그래도 시민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보면 창구민원이 2014년도, 2015년도 구분해서 하는데 민원은 창구민원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어요? 두 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청사를 신청으로 짓기 때문에 어수선하겠지만 앞으로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민원업무 보시는 부서에서는 효율성 있게 행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도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을 기다리는 시간을 감축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민원이 있고 인터넷 민원은 무엇, 무엇이 인터넷 민원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민원서류를 뗄 수 있고 공휴일은 어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공지해서 면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340건 수거했고 2015년도에 1,244건했는데 현수막,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인력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미화원들하고 차량기사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만 하는 것이지요?

네.

면에서 수거보상제는 여기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본청으로 월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수거해서 플래카드가 얼마만큼 적재되면 원래는 소각해야 되니까 시청이나 자원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체에서는 소각 못하지요. 그래서 위탁업체한테 본청에 보내서 위탁업체가 아마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이쪽, 저쪽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관리 잘 하셔서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지요?

네.

그것은 자료상으로 없네요. 그다음에 27-14페이지 오부과 돼서 정산 처리하는데 오부과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친절봉사 직원들이 면민하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월 1회 교육 및 직원이 부재가 있을 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업무를 잠시나마 볼 수 있는 매뉴얼을 각 읍면동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매뉴얼 해 놓은 것이 있나요?

네.

업무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읍면이 본청보다는 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읍면생활을 해 보고 본청생활을 해 봤는데 본청은 자기만의 업무가 있으니까 남의 것을 오히려 더 몰라요. 없을 때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읍면은 보통 공통 업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설작업을 하면 직원들이 거의 같이 하는 형태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공유합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네요.

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나 포털 24 인터넷 민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0페이지 남부 순찰자들이 기동순찰대인가요? 방범순출대인가요? 민기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과가 바뀐 것이 왜 바뀐 것이지요?

총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가 그전에는 읍면에도 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읍면 내에서 집행한 나머지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각 읍면동에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합리성이라든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집행하는 방향으로 2015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다른 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2014년까지는 면에서 집행했고 2015년도부터는 확인만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원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그럴 것이에요.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주행 2014년도에 1,522km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바로 옆 페이지요.

주행거리요?

1만 5천이 아니라 1천 5백이 맞는 것이에요?

1,522km요?

1,522km인데 차가 새로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없던 것이 생긴 것이에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전년이나 그전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킬로수는 상당히 적어서 착오가 있으신 것인지요?

1년치가 아니라 먼저 감사자료 이후부터 한 것입니다.

그때도 감사가 아마 8월에 했나요?

9월인가 했습니다.

거의 10개월 정도된 것 같은데 올해 벌써 7천 몇 킬로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 뛰는 것에 비해서 유류비가 예를 들어서 영수증 같은 것 처리하다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킬로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예산액이 1,824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정산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바람에 민기대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행거리가 더 많았겠지요.

다른 데서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다양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이 다양하게 여러 직업군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역시 또 그 일이 그 일이거든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구성원을 다양화시켜 주시고요. 그 앞에 결손 감액 처분한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크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공사계획 체결현황이 있는데 계약금액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 공사금액에 도급과 관급이 있거든요. 27-7페이지 2014년도 상단에 보면 구포2리 마을안길 재포장 했을 때 도급이 1천만 원, 관급이 2,600해서 3,600인가요?

네.

2,600이면 수의가 아니라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급을 뺀 나머지가 1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털 금액이 아니라…….

3,600이 되는 것이에요.

3,600?

네, 관급 2,600에다가 인건비 이런 것이 1천만 원 해서 총 공사비가 3,600이지요.

쪼갰네요.

아니지요.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관급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쪼개기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이야기는 도급하고 관급하고 분리를 시켰잖아요. 분리시켰어도 도급은 1천만 원이고 관급이 총 3,600인데 관급도 2,600이잖아요. 관급도 2,600이면 수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니까요.

조달청 구매는 금액 없이 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네.

토털 금액으로 했을 때 3,600을 가지고 수의냐, 입찰이냐 따지잖아요. 분리해서 하니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읍면동에 지금 복사한 것 하나씩 드렸지요?

네.

현수막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에요. 여기 보면 현수막 단속 시 참고사항이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적용 배제대상,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불법 및 장소, 허가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숙지하시고 광고물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없는데 사용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도 적은 돈인데 과체납 부분 결손을 하거든요. 서신면에서는 자료를 꾸려서 회계과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체납하고 결산. 결산처분 감액내역이 있고 27-14페이지 있잖아요.

결손 내역이요?

네.

결손 처분할 내역을 시에다 작성해서 먼저 보냅니다. 승인이 나야지 결손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과체납이나 결손 처리하는 것을 주로 보면 과체납 부분을 받은 것도 있지만 결손을 처리해서 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결손은 잘해야 되거든요. 회계법상 과체납이 많은 것을 줄이려고 결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나 세금은 부모님이 안내면 자식한테 상속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결손이 불분명하면 결손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면장님, 면 청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린벨트가 83.1%인 지역에서 행정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리더십과 직원들의 독려를 해 주셔서 안주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찾아서 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남양읍장 오정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현황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읍장 오정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남양읍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윤경 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이영희 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전재원 팀장입니다. 산업팀장 김용진 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남양읍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도 말이 되면 반납되고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덜 됐으면 폐쇄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폐쇄일 이전에는 정리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이 공히 통장에 잔액을 가지고 폐쇄일이 지났는데 이월시키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2014년도 2월 28일 폐쇄일에도 약 200만 원을 이월시켰고, 2014년 12월 31일도 약 240만 원을 다음 차기년도 2015년도로 이월시켰어요. 2015년 2월 27일 폐쇄를 했는데 243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올해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세입세출 외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결산검사 자료가 안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당연히 실무진들이, 저도 옛날에 실무진 해 봤으니까 알지만 적정 집행이 바로 바로 이루어졌는데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제가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는 했는데 적십자모금지원금이나 주민자치포상금은 바로 바로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사무집기 구입이라든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직원들이 업무를 자주 바꾸고 회계가 저 와서도 네 명 째 바뀌었으니까 아마도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고 저도 지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행하고 2007년도 하자보수보증금 보관금 61만 4,760원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상에는 5년이 지나면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처리도 안 되어 있고 5년 이내에는 대상자에게 찾아가라고 통보해야 되는데 이미 기간도 지나버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정 정리해서 추후에는 이런 세입세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서류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이 시 조례로 80세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네.

여기 자료를 잘 내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내줬어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하는 것도 내셨는데 정말 고맙고요. 2014년도는 544명인데 기초연금대상자가 419명이라 지급대상자는 113명인데 100%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100%는 아직 못했지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어려운 부분이 관심을 갖는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출장을 다니더라도 바로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고 실무진들이 신경 쓰는 문제인데 남양읍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이행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로 담았고 당사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신청하는 신청주의 조례거든요. 그래도 각 읍면에서는 대상자들을 조사하면 몇 명인지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누구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실치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총 대상자 중에 기초는 몇 명이고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인데 지금 우리는 몇 %를 하고 있다. 매뉴얼이 왜 필요 하느냐 이런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중요하고 매뉴얼 하셨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지만 매뉴얼은 이런 것도 넣어서 같이 했다면 더 좋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세하게 챙겨서 행정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찾아오는 행정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 안방에서 아니면 마을별 리사무실이든 노인정에서 충분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 데서는 이장님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컴퓨터를 열어서 비밀번호 입력시킬 때, 주민번호 입력시킬 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이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읍 행정이 보다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을 하는 부분은 통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 노인 회장 단체장들한테 기본적인 컴퓨터 행정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인데 2014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450건이에요. 그 전에는 없나요?

그 전에는 시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5년도에는 1월부터 5월인데 3,500건 했네요. 광고물 저희들이 특위하고 불법광고물을 일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위하다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정비가 덜 됐어요.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라고 5월 16일부터 시행됐지요. 그래서 수거보상제로 가면 약자, 어르신들이 했을 때 한 장 떼 오면 얼마씩 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광고물을 읍에서 수거해서 보관하고 일부는 돈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수거해서 읍에 신고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고엽제나 다른 위탁업체한테 얼마 주고 수거하게끔 하는 3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수거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것이 타단체로 다시 나가서 본인들이 수거하는 것처럼 다시 이용돼서는 안 되고 또한 수거보상제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끝날 때 잠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수거된 광고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라고 아시지요?

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분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고령 노인, 임산부, 사고 환자들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교통약자들이 화성시에서 차량을 가지고 약자들을 병원에 갈 때든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요?

네.

일부는 잘 이용하고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일부는 몰라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읍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봉면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공사는 인건비하고 자재하고 기타 재비가 공사비지요?

네.

관급자재를 썼다고 해서 총 금액에서 금액이 입찰을 하고, 안 하고 해서 해당되나요? 남양읍은 계약금액이 2천만 원 넘은 것은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액, 계약금액 있잖아요. 계약할 때는 우리가 업체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관급공사는 무조건 다 관급자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봉에서는 이상한 대변을 해서 확인차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공사비는 인건비 플러스 자재 플러스 기타 재비를 공사비라고 해요. 그것이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별도로 인건비 따로 1천만 원 넣고 관급자재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데도 인건비를 1천만 원이라고 입찰을 안 했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위원장님 재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잘못됐다가 아니라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머지 위원님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해 주셨고 이행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다는 읍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도 2015년 행감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부분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계약금액, 공사금액들이 부과세 포함인가요?

네, 부과세 포함입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수의고 어떤 것은 입찰이면 왜 그런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느 부분이 해야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총무팀장 김윤경입니다. 계약은 총 공사금액 중에서 도급액을 기준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공급가액에 부과세를 더한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는데 총 금액 그러니까 부과세를 더한 금액이 2,200만 원이 넘어갈 때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2,200이 넘지 않는 기준에서 남지 않도록 적용하고 나니 수의계약 할 때 협상해서 가격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계약금의 공사금액만 있는 부분이고요. 입찰한 금액은 설계 당시에는 도급액이 2,200만 원이 넘었던 부분인데 입찰하게 되면 최저 낙찰률이 87.74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금액보다도 적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4 감정서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숫자하고 금액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 같은 것이 올해 상당히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금액이 작년보다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우리 담당자가 국토교통부로 가고 국토교통부 직원이 서로 교환 근무가 들어왔어요. 이 직원이 지방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다보니까 오타가 났는데 잘못 뽑았고 이 친구가 다시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하고 났는데 이것이 제출이 되고 난 뒤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이다?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하려면 저수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남양에는 저수지를 이룰 수 있는 지형지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마도하고 송산에서 내려오는 첫물하고 반월천, 동하천, 삼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담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퍼 올려서 저장했다가 그것을 농업용수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례를 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는 풀무는 있는데 지하수 저수지 만들 때가 없으니까 이천은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던데 산에다 가평에 청평인가 양주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속에다 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산에서 바로 직접 쏟아져 내려가게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이천 벤치마킹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지형지세가 물이 흐를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면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자연지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시화호가 막히고 화성호가 막히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첫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자연적으로 변화현상이 온 것을 국정으로 국무총리가 한해대책 차원에서 다녀가면서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추진해서 수자원공사가 저류지를 건설해 달라, 어차피 사업비로 하니까 너희들도 신도시에 2만 5천 도시 들어오는데 물 관리 안 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번에 답이 온 것이 저류지 아홉 개를 구성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네 개 법정마을은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자원공사하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남양의 인근 주민들 40년 넘게 불쌍하게 그린벨트에서 살아오신 분들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읍장님께서 현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한해대책이나 영구적 용수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0페이지 체납액도 체납액이지만 결손처분 결손사유가 있지요. 이것이 시효소멸이 보통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이 살짝 지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요?

안 된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채권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압류처분이나 기타 법적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업무편제가 조금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번한 인사이동, 업무가 교체가 되니까 그 안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확실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방만하게 흘러가는 것은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손된 것 중에서도 도로점용이라든가 공유수면점용, 하천점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아지면 필수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손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도 그 목적지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 현장조사를 지시해 놨습니다. 이번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현황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 중에 과체납 부분에서 결손이 되면 채권관리팀에서 1년이 지나면 읍면으로 업무 이관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읍면으로 따지면 읍면 실과에서 그 수익관리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요?

네.

거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관리하다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마다 다시 넘어오는 것이에요?

업무 이관을 매년 결산 기일에 올리게 됩니다.

결산 기일에 매년 결손 부분에 대한 것을…….

결손 이야기가 아니고 부과 건, 그러니까 체납 건만 올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부과했는데 돈을 안 냈다. 돈을 낸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된 것이고 체납이 됐잖아요. 그 체납 자료를 시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관하면 결손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시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기동 징수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냥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받아온 만큼 급여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업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과체납 부분할 때 답변 내용에도 채권관리 5년 자동 소멸된다고 해서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자동 소멸되는 것을 없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됐네요. 자동소멸이 지금 조사를 여기서 안 하겠지만 일제조사해서 내역서 받으면 자동소멸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은 서청원 의원님하고도 서부 쪽 현장을 다녔지만 원수가 필요합니다. 담수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천 쪽 산을 해서 원수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수지를 만들어도 샘이 안 나면 역할을 잘 못해요. 그것 담수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해대책에는 다녀보니까 대공 플러스 담수, 저수지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장님이 남양읍에서 읍민이나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공이 필요한 데는 대공도 준대공이 있고 대대공이 있어요. 준대공은 약 100밀리고 대공은 약 200밀리잖아요. 그러면 200밀리면 이 정도 되잖아요. 100밀리 이쪽에 한해대책으로 약 1천만 원 끌어온 것이 100밀리거든요. 이것은 물량도 없고 그냥 식수나 산업용으로 쓰는 것이지 농업용수로는 지금 5천만 원 정도 한 공에 예산이 서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전문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200밀리 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팠을 때 염분이 나오면 다른 쪽에도 파서 염분이 안 나오게 찾을 수 있는 시책이나 국가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현황파악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공 파줄 수 있게끔 아마 지금 얼추 지정이 됐어요. 지정된 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는 내년에 대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각 과장들 면에 갔을 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답변 하는데 일사천리로 오래 공직생활을 하시다보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화성시의 축소판이 남양읍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화성시 면적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44개의 거대한 읍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읍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조금 더 화성시 축소판 남양읍에서 근무하시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정적인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검토사항을 부탁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다른 읍면동을 보면 순찰대 보조금 사업이 서신은 2014년도에 1,700만 원, 비봉이 1,600만 원, 우정이 한 2,700만 원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남양읍은 660만 원 정도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타 읍면에 뒤지지 않게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후 2시부터 양감면,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