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주요 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6월22일자로 신소득 작목 T/F팀을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팀장인 우리 이윤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소득작목개발T/F팀장 이윤미 인사) 지난달, 저희 시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농가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농가들도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고, 전례 없는 이런 농가방문이 정말로 농가들에게는 더 없는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주목적이 농촌 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 4대 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선정 후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소 당 1년에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마을로서, 금년도 신규마을이 태백산마을이고, 2년차 마을이 구문소와 연화, 창죽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장수마을 3개 영역 건강관리, 사회학습, 안전생활 환경정비 등 20개 부문에 56식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구문소 마을에 공동기계구입 등 7개 부문 21식을 완료했고, 연화마을에 유실수심기 등 5개 부문 13식을 완료했습니다. 태백산마을은 가공시설 설치 등 8개 부문 22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수마을 3개소 영역별 9개 부문 17식을 7월에 완료하겠고, 창죽마을 추진협의회를 향후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장수마을 협의체 구성 및 평가회를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배추의 바이러스 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억4,428만6,000원으로서 사업 대상은 고랭지 십자화과 채소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82ha로서 바이러스 등 돌발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이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방제약제 입찰에 따른 농가공급이 총 261농가에 782ha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했고, 공급약제 종류는 바이러스 병 방제용 진딧물 약제가 되겠습니다. 공급기간은 6월5일부터 7월5일까지 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차 약제 공급이 완료되고, 2차 약제는 7월중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지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 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소로서 상사미 마을과 연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컨설팅을 통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선정과 개선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전문가 컨설팅이 8회 260명을 실시했고, 컨설팅을 통해 선정된 편이장비 개량 및 보급을 했습니다. 상사미 마을에 2종 22개를 보급했고, 연화마을에 3종 22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급된 편이장비 사용 효과측정 및 성과분석 컨설팅을 10월 중순까지 마치고, 사업 최종평가를 11월 달에 실시를 해서 우수 편의장비 사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배추 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이 선충은 국가검역관리 외래 병해충 방제를 통한 농업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7,75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이 사탕무씨스트 선충을 방제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30ha고, 사업대상은 선충병 발생지 방제비 지급 및 발생우려 필지 종자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추 선충병 공적방제가 30ha, 그리고 방제 종자지원이 100ha가 되겠습니다. 방제 종자지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배추 선충병 발생지 방제로서는 농촌진흥청 공적방제 지침에 따라 선충발생지에 대한 방제용 종자 화이트머스타드를 파종하여 선충을 방제하고, 기준밀도 이상일 경우 휴경방제 또는 비기주 재배, 미만일 경우에는 약제처리후 기주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4농가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선충병 발생지의 인근 방제는 시단위로 종자를 보급해 가지고 방제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정지 및 녹비파종 등 1차 작업 후 예취 및 정지 등, 2차 사업 등 2단계로 실시하고, 방제종자 배정 및 보급을 해가지고 8월10일경에 파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규모는 총 900점을 저희들이 연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55만6,000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 검정실시,전산입력 및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검정결과 및 시비처방을 928점을 했고, 금년도에 시료채취를 931점을, 시료채취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자체검정이 631점이고, 주요작목 검정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300점을 실시를 해줍니다. 검정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정항목은 PH, EC, 양이온 3종, 인산, 유기물, 석회요구량 등이고, 향후 토양검정 실험분석을 완료하고, 시비처방서를 2월까지 농가에 발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이거는 농 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농 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해발생률 감소 및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 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0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조탄마을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 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을 3회 60명을 실시했고, 안전의식 함양 현장교육과 우수 안전모델 현장견학을 실시했고, 농 작업 안전장비 보급으로서 비료살포기외 3종 52개를 보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 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을 7월내지 11월까지 5회를 실시하겠으며, 농 작업 유해환경 개선 방안 관리실행으로서 농 작업 안전장비 보급 및 활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이수, 건강검진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전통식품 상품화로 새로운 농외 소득원 창출 및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태백산채마을로서 용정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대표 웰빙 농산물인 곰취 등 산채를 원료로 한 전통식품 창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품개발 및 사업장 설계부문 및 전문가컨설팅을 5회 실시했고, 산채감자떡 3종 당귀, 곤드레, 어수리 등을 특허출원을 했고, 자영(컬러)감자를 활용한 기능성 감자떡 1종을 개발했으며, 산채감자떡 가공사업장 신축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곰취 떡 홍보를 ‘디지털 케이블 TV 팔도맛지도’에 저희들이 1회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공기계 및 제품저장고를 7월에서 8월중에 설치하고, 홍보 마케팅 행사 및 6차 산업과 연계한 산채 떡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차 산업화 농가형 육가공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생산·상품화·체험이 가능 하도록 농가형 발효 육가공품 개발 및 새로운 소비문화를 구축함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창죽 테마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 육제품 생산·가공·체험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장비구입, 포장개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중앙 단위 가공 전문가 컨설팅을 4회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채와 약용식물을 활용한 소시지류, 햄류, 베이컨류 등을 가공하는 컨설팅을 받았고, HACCP인증 및 제조공정에 따른 사업장 설계안 컨설팅을 2회를 받았습니다. 또, 도 농촌관광 전문컨설팅을 3회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가공분야 영농활용 연구 자료를 통한 기술습득으로 시제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품의 가공·상품화·체험에 필요한 사업장 및 기자재 기반조성을 7월과 8월중에 마치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 이용과 발효육제품류 제조법을 기술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상품마케팅 및 홍보를 9월부터 1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곰취, 오미자) 안정화 사업입니다. 복합영농 실현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로서 곰취는 4월에서 5월에 재배하고, 고랭지 배추는 6월에서 8월, 오미자는 9월에서 10월에 재배함으로서 연중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2억8,020만7,000원으로서 대상은 2개회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원산채연구회와 태백오미자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곰취는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하고, 오미자는 생산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곰취 재배지의 토양지력 증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보급과 고품질의 오미자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곰취 친환경 농자재 보급은 124농가로서 세리팜과 숯탄을 공급했고, 오미자 사업은 총 22농가로서 아치형 지주 시설과 건조기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곰취 친환경 농자재 보급 및 살포지도를 3월에서 4월에 실시 했고, 오미자는 사업신청부지 적정성 여부 현지조사와 오미자 재배시설 설치지도를 4월에서 6월중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곰취 친환경 농자재 살포 전·후 비료 분석 등을 통한 완료보고를 하고, 오미자 재배시설 설치지도 및 준공을 7월12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 오미자 생육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거래가격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중간상인과 포전매매 시 유용자료 활용으로 농가 수취 가격 상승효과를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비 예산 사업으로서 60세 이상 배추재배 농가 100여 농가에 매일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가격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및 대체작목 개발시범입니다. 새로운 고랭지 대체작목 시범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황기재배 2ha와 단호박 재배 0.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가 6,45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2개회 태백약용식물연구회와 태백단호박연구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당면현안 신기술보급 및 대체작목개발 시범추진으로서 고랭지 황기 재배시범사업에 종자 50㎏를 20농가에 지원하고, 건조기 8대를 8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단호박 재배 시범은 단호박 터널식 재배시설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황기종자 파종 및 생육지도와 단호박 터널식 재배시설 설치지도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는 황기 생육관리 및 잡초관리 지도와 단호박 수확 및 출하지도를 8월말까지 하고, 예상수확량은 30,0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예상농가소득은 개당 1,000원으로 총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채충 방제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7농가에 959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640만원으로서 총 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고랭지 십자화과 채소재배 농가로서 사업내용은 무사마귀병 전용약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약제는 입제와 수화제, 분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방제약제 배정 확정 및 공급을 4월부터 7월까지 완료했고, 공급실적은 총 327농가로서 현재 60농가가 일부 미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 벤치마킹,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와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연구회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2,4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농업인전문교육 등 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교육이 3개 과정 10회 620명을 실시했고, 현장기술 지도 활동지원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총 10회 회의를 실시했고,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전문교육을 5회 실시할 것이며,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따른 벤치마킹 등 활동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목에 대한 우량종자 농가보급 및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감자종자를 376농가에 8,740㎏을 보급했고, 옥수수 종자를 524농가에 996㎏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콩은 14농가에 105㎏을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토지교환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8,032만원으로서 교육청과 저희 센터 토지를 맞교환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험포장 이전 계획 및 설계를 2월부터 3월까지 했고, 현재 이전공사 착공 및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소득 작목개발을 위한 신작목 재배로 산파, 두메부추, 눈개승마, 병풍취 등을 재배해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을 시험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40만5,000원으로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농촌지도자가 102명, 생활개선회가 104명, 4-H회원이 57명으로서 단위 회별 회의, 행사, 교육, 도·중앙 회의참석 등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촌지도자는 이·취임식을 실시했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이·취임식과 윷놀이 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고, 4-H회는 과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경영자립 역량강화와 핵심 기술인력 양성과 강소농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2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강소농 경영실천 교육이 5회 111명을 실시하였고, 자율모임체 육성을 3개회 2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연계교육은 3회 135명에 대해서 벤치마킹과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소농 경영실천 교육 및 성과보고회를 3회 실시하고, 자율모임체 육성 및 팜파티를 2회 실시하겠으며, 강소농 도 성과보고회 참여 및 벤치마킹을 3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통한 농업인들의 자가 정비기술 습득지도와 순회수리 서비스 강화로 영농경영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농촌마을 6개동 14개 마을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순회수리교육을 2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잔여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0페이지, 6차산업화 농가형 육가공 기술보급에 있어서 개발상품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상품 선정?

예.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거기에 소시지류, 햄류, 베이컨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산채와 약용식물을 활용 하신다고 했는데, 산채와 약용은 주로 어떤 재료를 쓰는 겁니까?

아, 산채는 저희들이 많이 나는 곰취나 산마늘, 어수리, 곤드레 종류를 믹서해가지고 고기와 같이.... 그리고 약용작물은 저희들이 당귀, 당귀 순이나 그 외에 약용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믹서해가지고 소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고기는 어떤 고기를 넣어요?

고기는, 저희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

저희들이, 식용으로 많이 이용 안 되는 부위를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드셔 가지고, 시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아,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만드는 거는...

아직은 안 해 보시고요?

예.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뭐, 곰취 같은 거는 한동안 굉장히... 곰취 지를 담궈서 많이들 가정에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좀 질리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과연 이 소시지가 이렇게 믹서를 해서 만들어 내면 이 향은 어떨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우리가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재료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뭐, 한 번도 아직 시식을 해본적도 없고, 실험을 아직 안 한 단계인데. 일단, 농촌지도소에서 라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실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제품이 나오면, 우리 부의장님한테 가장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은 나와서 태백에, 정말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한 번의 연구로는 힘들겠지만, 거듭되는 연구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예.

11페이지 보면, 오미자나 곰취 이런 거를 우리가 태백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농가에서 내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걸 신청을 했을 때, 그 토양에 대해서, 토질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심어 놓고 나서 후에 조사를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아, 현재는 심은 다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 하다고 저는. 제가 이걸 왜 봤느냐 하면, 제가 창죽 마을에, 적각 이라는 데를 며칠 전에. 한 이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뭐 동네도. 그 전에는 한 30가구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서너 너덧 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모모한 집이 이거를 심었어요.

예.

이거를 작년하고, 올해 심었는데. 그 흰 가루 병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심어놓고 나서 토양을 가져갔다 이러는 거는, 나는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심기 전에, 그 토질이 그 토양에 정말 적합한가. 오미자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토질이 적합하게 성분이 맞는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나서 권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 보고 나서... 흰 가루 병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방지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거는, 가져다가 불에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방치를 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자를, 지금 한참 태백에 하고 있는데, 또 오미자는 이게 단순히 숙성을 시켜서 활용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이것도 좀, 좋은 제품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14페이지에 보면, 신기술 보급 및 대체작목 개발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향후계획에 단호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호박은 그냥 단순히 키워서, 이거를 개당 그냥 쪄먹은 것으로만 활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단호박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우리 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보급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는 농가소득차원에서 그냥 생 거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쪄먹는 걸로? 그냥 판매하는 걸로?

예.

글쎄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우리 가정에서도, 심어서 쪄먹는 거는 다합니다. 그러나 이 호박을 가지고.... 지금, 많은 생산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단순히 그런 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드는 건데, 청도? 청도, 거기 가니까 감나무를 많이 기르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서 보셨는데. 그런데는 첨에는 그냥, 감을 먹을 줄만 알았지, 그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도, 금광 하던 자리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물론, 지금 거기는 다른 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단호박을 가지고도, 뭐, 와인 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농업기술센터라면 한번쯤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기술적인 거로 해서. 지금 우리 태백에 이렇다 할 상품이 없습니다. 이 좋은, 산소도시 태백 이런 곳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이런 거를 하나 하지 않는 다는 거는... 청도 같은 데도 물론 굴을 이용한 거예요. 옛날에 금광인지 뭔지 그런 거를 이용했는데, 우리 태백도 그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호박을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품 가치가 있는 걸 개발할 수 있는데, 농촌지도소라면, 농업기술센터라면 이런 것쯤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는 좀. 우리 태백에 농가를 맡고 계시는 분이고, 태백에 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힘을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태백도 이 호박을 이용해서 어떤 특산품... 나는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를 한번 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보실게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작년도부터 하셨죠?

3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현재,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지는 오래 되었고. 다른 마을, 지금 현재 이 부락...

선정된 부락은 작년에 4개 마을을 하셨고, 그 전에 다른 마을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하신 마을에 대한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가? 이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연간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각 선정된 마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노래교실 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이런 거를 다 보급을 하고 해가지고. 이 분들 건강을 체크하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장수마을 육성을 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마지막 연도에 저희들이 보고 형식의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개 따로 작성한 거는 없고, 진흥청에서 요구한.

아니, 제 얘기는, 몇 개 했다. 노래교실을 몇 회 운영하고, 또 스포츠 댄스를 몇 회 하고, 얼마를 들여서 하고,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이런 표면적으로 들어난 거 말고, 이거를 함으로서 그 동네가 전에 보다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고,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 되었다 하는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보고 형식의 성과보고는 있습니다. 어떤 뭐, 세부적으로는 없고,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성과 보고서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을 2억씩 들여 가지고, 한 개 마을에 1년에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냥 그 개량으로 나온 수치 말고. 다른, 우리가 이 성과로 나온, 분석한 자료가 있냐고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 환경정비, 소득경제 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세 가지는 측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환경정비야 뭐 나무를 심고 있지만, 이 소득 관계는 저희들이 산마을 공동포장이나 아니면 옥수수가공 그런 외곽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문소 마을에는 작년에 보니까 황토 메주방 조성 등 5개 부문, 연화마을은 산양삼 심어서 하는 거, 창죽 마을은 건강관리 기구 구입, 귀네미 마을은 농산물 기계구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함으로서 전에 하고 뭐가 달라졌다는 비교분석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또 다른 마을을 선정 할 때도... 이 마을이 무조건, 무 작위적으로 우리 마을이, 농가마을이 뭐 10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여기 하고, 내년에는 저기하고 이렇게 막 선정 하는 게 아니라. 선정 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 하실 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3년차, 4년차를 하고 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게, 뭐가...

예. 그게, 육안으로. 어떤 수치로는 보고를 못 드려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아주 활기차고, 또 노래교실을 배운 마을은 모여서 노래 같은 거도 잘 하고, 또 사교춤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걸 배운 농가 들은 항상 그런 걸 활용하면서.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어떤 뭐, 수치로는 확인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보면서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농촌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안하는 거 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죠?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물론 나가서 하시는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나가보니까 그 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좋은데. 이게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연구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교 분석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 분들이, 뭐 자기가 체험수기라든가. 노인들이라서 문장력이라든가 글씨는 뭐 좀 그거 하더라도, 본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이런 거라도 수집해 놓는, 이런 거라도 모집해 놓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거를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이라 하면, 매년 우리가 나는.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나는 병해충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병해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화과 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몇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가 되죠?

예.

그러면, 그 갑자기 일어나는 병해충을, 십자화과에 일어나는 그런 식물들을 다 갖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

우선 십자화과라는 거는 저희가 재배하는 십자화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화과를 재배하는 게 주로 배추, 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십자화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대상은,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죠?

뭐, 지금 한 두 농가가 있는데 많지는...

작년 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큰소리가 안 나고, 농가들 쪽에서도 제가 다녀보면, 지금 바이러스가 발병 했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지금 농작물 큰 그거 없이. 가뭄에 의해서 조금 늦게 파종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

지금 물만 제대로 준 농가들은 배추라든가, 지금 다른 게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충해가 와서 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지금 바이러스가 나올 시기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작년 이때, 아, 이달 말쯤 되겠네요.

예. 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전번에도 제가 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발병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되면, 약제를 뿌리게 되면 그 때는 늦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토양에 의한 실험실이 가동이 되어야... 이따, 뒤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돌발 병충해는 항상, 연초에 긴장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오는데, 이 약제, 이거 괜찮습니까? 벌꿀에 관계없어요? 나는 아무래도.... 이 약제를 쓰면, 벌꿀이 가장. 벌이 우리가, 벌에 아주 치명적인 약제들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벌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예. 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현재 배추에 등록된 약제는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약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지 바이러스를 막는다 하더라도 등록된 약제를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거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이거는 작년에도 해 주셨어요. 그죠?

예.

작년에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나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마을단위로 줍니까? 개인농가 단위로 줍니까?

마을단위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나하면요. 이게 무료 대여입니까? 유료 대여입니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농가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공동기계가 있는데, 공동기계는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공동기계라는 게 큰 거는 아니고, 뭐, 콩 탈곡기나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농기계를 좀 큰 거를 주고. 농기계 보급을 좀, 금액이 크면서 그런 걸 줬고. 금년에는, 농기계를 좀 작지만 실용적인 걸 해 주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농가로 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는 마을단위로 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작년에도 농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로 갔으면 다행이고요. 이게, 전에 마을단위로 간 농기계들이, 자기한테로 돌아간 농기계는 본인들이 수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요. 예?

예.

그런데 마을단위로 가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농기계는...

예. 지금,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 년만 쓰면 못쓰게 되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낭비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지금 누구라고 호칭은 안하겠지만, 어느 분이, 어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이 사람한테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농기계를 거의 같은 시기에 씁니다.

예.

그죠?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농기계를 쓰는데, 마을공동 농기계를 쓰려고 하면, 나한테 안돌아오면 불평불만이 되고. 또 그거를 쓴 사람이 제대로, 다음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잘, 흙이라도 닦고 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냥 갖다가 방치하고 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마을단위로 주는 거는... 좀 순위를 어떻게 하더라도, 농가단위로 주는 거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토양검정실 운영 하는 문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하셨어요. 이 검사, 토양검정실 했는 게, 저는 뭐 그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죠?

예. 저희들이 전 지역을 4등분 해가지고, 매년 4분의1씩 검정을 합니다.

분석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철암 쪽에, 금광골 쪽에 토양검정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광골 쪽에요?

예.

그게,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군데 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개 소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 지역을 한...

금광골 쪽에 토양검정을 했을 경우에, 농사짓기에 적정 하다고 나왔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금광골 쪽에, 몇 번지에 토양 검정을 한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오후라도 주시던지, 내일 주시던지.

예.

농 작업 안전모델 시범? 농촌 쪽에 안전모델 견학 가신다는 거, 뭐 농약 뿌리고 어떻게 하고 하는, 뭐 이런 겁니까? 뭐, 농기계 다루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농기계를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또 농약을 치면서 농약을 최소한 흡입. 내가 농기계를 쓰면서 나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건강하게 농기계를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시를 해 보셨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인들 건강검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지금, 이런 마을은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말고, 피 검사?

예. 전체적으로...

농약 중독에 대해서?

예. 전체검사를 지금.

매년 합니까?

아니, 전 농가가 아니고, 이런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 이라든가 이런 마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 전체 농가가. 농약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

예.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만 수반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거요. 그걸 한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몇 ha 이상의 농가 중에서. 1년에 농약을 얼마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혈액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이 분들이 농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중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 처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그거 하는 사업에서 제외시키도록 해주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예.

이거를 사업에다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이게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사업들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냥 근골격계나 다른 혈압.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는, 그거는 뭐, 성인병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온다하더라도 이 농약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농약에 의해서 오면 그거는 치명적 이예요.

예. 이 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분야 보다, 뭐, 다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이거는 그냥, 창업활동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을 그냥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직접 현찰 보다가는 뭐 컨설팅이나 어떤 홍보, 중요기자재 그런 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컨설팅이나 홍보비용으로 그냥 주시는 거 아니예요? 기술센터에서 대신해 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매년 나갑니까?

아닙니다. 가끔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정도.

농정산림과에도 이게 있던데... 6차 산업화 농가형 육가공 기술보급, 이거는 HACCP 인증 받았습니까?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받습니까?

금년 안쪽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받는 거 하고 안 받는 거 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예.

지역특화작목 곰취, 오미자 안정화 사업? 이게, 금년에 오미자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차죠?

금년도가 1년차, 2년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금년에 해서 2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이거, 오미자 연구회에다 계속 지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내년까지 합니까? 이게 몇 년, 5년차 까지 계속 합니까?

현재 까지는 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금 분배 해주는 게 더 안 났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곰취는 뭐, 아까 우리 김길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곰취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오미자는 조금 불안, 불안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뭐, 농업에는, 큰 그거는 없지만. 오미자는 제가 봤을 때는.... 농산물 거래가격 문자알림 서비스? 이거는 어디서 해주십니까? SNS를?

저희 센터에서 그날그날 가락동 농산물 가격을 받은 즉시...

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신기술 보급?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황기 안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황기를 시작하면, 앞으로 5년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아,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1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은....

황기를 단년생을 하신다고요?

목표가 1년생이고, 저희들이 적지 몇 군데는 다년생으로 하되, 거의 대부분, 한 80%에서 90%는 1년생을 목표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황기 1년 해봐야 얼마 된다고요?

아, 요즘 거래되는 황기의 한 70%에서 80%는 거의 1년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생이 평균, 평당에 한....

이거는 약효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 되는 게, 거의 한 80%에서 90%가 1년생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거 한번...

맞습니다. 약효는 없습니다.

이 황기가 1년생이면, 약효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무뿌리예요.

예.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래 두면 썩어 버리거든요. 그게, 2년, 3년 되면 썩기 때문에 1년에 캡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복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토양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농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전번에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금년 촌가? 황기 하신다고 말씀 하셨을 때, 지금 저 반천인가? 하장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이까지 안 됩니다. 그 쪽으로는, 양쪽 다. 금천골 밖에 안돼요. 토양이.

지금, 가장 황기가...

물론, 중간 중간에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맥으로 봤을 때는, 이, 토질 맥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단년생 지원해 주면, 그럼 이게, 이 황기가 성과가 안 나타나요. 1년하고 없어지면 그만 이예요. 이 황기도 1년 만에 한다하면, 이거는 약효도 없어요. 이거, 누가 삽니까? 이거, 안삽니다. 어디 뭐, 관상용으로 쓰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약효로 쓴다? 3년차도 약효로 안 씁니다.

예. 원래는 5년 이상이 되어야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인삼하고 똑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호박? 아까, 이윤미 팀장님이 말씀 하셨나요? 3,000만원을 금년에 예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농가에 지원해 주십니까? 단호박은?

지금 다섯 농가가 됩니다.

다섯 농가에요? 자부담이 2,000만원이네요.

예.

자부담 2,000만원에 1,000만원 남기려고, 1년 동안...

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 이거, 무사마귀병 금년에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 이거는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농가가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육 자체를.

실증시험포 토지교환요? 저는 작년까지 한 일중에, 지금 1년 지나면서 이거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 알았으면 토지교환 안했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이 자체를 잘못 했다는 게 아니예요. 이 유치원이, 그 앞에가 상업지역이죠? 지금 거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죠?

예.

이게 지정됨으로 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상대지역, 절대정화지역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이거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이거를 잘못 함으로 해서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재산상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아요. 이거는 진짜, 나, 그거 알았으면 ... 2013년도에 정해졌더라고요. 정화구역이. 유치원부지가 됨으로서, 됨과 동시에 이게 정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그 앞에,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우리가 지정해 놓고는 거기다가, 보니까. 앞으로 직경 200m예요. 직경 50m 절대 정화지역 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택 밖에 못 지어요. 슈퍼하고, 주택밖에. 상업지역 안에서는. 비싼 세금을 내면서. 이거... 하여튼 뭐,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저도 알았더라면... 똑 같은 말씀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수마을 육성 했던 것처럼 이거도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도요.

예.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숫자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미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소장님께서, 오미자가 다른 지역 보다는 그 약효 성분이 뛰어 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태백의 오미자를 명품 오미자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명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은, 우선적으로 홍보가 중요 하겠고, 또한, 그 오미자를 가지고 제품을. 제2차, 3차 제품을 만들어서, 지역에 어떤 특산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게 명품의 밑그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오미자를 하는 농가, 그 농가를 더 넓혀 나가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아, 제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제 생각은 넓혀 나가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뭐를 만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가다가 아니면 말고 보다는, 정말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안길헌입니다. 2015년도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목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김치체험시설 보완과 저장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김치 체험시설 설비보완과 진입로 포장 400m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산물 저장고 신축과 모노레일 및 전망대 설치는 지금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저장고 100㎡와 모노레일 및 전망대 설치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한우농가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축사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톱밥 지원을 1,200톤을 공급하고, HACCP 및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으로서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와 등급율 향상지원 70두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톱밥지원은 상반기에 14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HACCP 컨설팅 지원은 상사미 권영기 농가 1개소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급율 향상지원은 ++이상 49두를 지원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29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용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등 채소 재배지에 연작으로 인해 만연된 병충해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생석회 63,450포와 유기농업자재 19,313ℓ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20일 날 340농가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석회 40,408포와 유기농업자재 8,515ℓ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동안, 2년 동안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서, 농가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아직까지 공급을 안 한, 미 수령 농자재에 대해서 9월에서 10월까지 금년 고랭지 배추 출하 후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녹색자금 지원 -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을 태백실버요양원과 태백미래학교 2개소에 대해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16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 녹색 숲 조성 기술위원회 설계자문을 마쳤습니다. 공사는 4월13일부터 6월25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태백미래학교는 단풍나무 외 27종 1,835주를 식재 하고, 야외 공연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태백실버요양원은 느티나무 외 34종 2,595주를 식재하고, 전망 데크 1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마을 경관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구와우 마을 외 3개 마을로서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구별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4개 지구 32ha를 확정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와우 지구에 해바라기를 5월초에 4.1ha를 파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죽, 하사미, 조탄지구에 8월경에 메밀을 27.9ha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사랑방 교실 운영입니다. 농한기 농업인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마을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2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으로서는 요가, 밸리댄스, 기체조, 노래교실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마을을 6개 마을을 선정해서 8개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복프로그램을 배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기질 비료지원 외 2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확정했습니다. 433농가에 6,080톤을 확정해서 상반기에는 284농가에 3,092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46농가에 597.2톤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녹지작물 종자지원은 17.4ha를 계획 확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유기질 비료지원은 7월 이후에 공급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7월중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고랭지 배추가 완료된 다음 9월부터 종자를 공급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185농가에 26만매를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는 8만6,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30동에 9,900㎡를 계획 중에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소득 작물 육성사업으로서 풋고추 작목회에 상차장비 등 농자재 5종을 구입해서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곰취 영농조합 법인에는 저온저장고 9동, 건조기 1대를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장재 지원은 잔여분 17만4,000매를 하반기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도 30동중 28동을 설치 완료 하고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자목 육성사업으로서 곰취 영농조합법인은 저온저장고 1동을 설치를 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양채류 작목회는,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온풍기 10대를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2,600만원으로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서 소규모 사육농가 27호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 방역사업으로서는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브루셀라 채혈, 축산 챠량 등록제 운영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제역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을 2015년 2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9만2,590두·수·군에 대해서 백신과 약품을 조달 구매 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에 7회를 지원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검진 일제채혈은 457두, 구제역 예방백신 상반기 일제접종은 750두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 및 AI특별대책 상황실 운영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서 사육기반 확보 사업으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과 한우개량사업으로서는 우량 암소구입지원, 송아지 생산 사료지원, 한우 정액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육기반 확보 사업으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을 2,266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한우개량사업으로서는 우량 송아지 구입지원에 15두를 지원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사료지원은 205두, 한우정액대지원은 143두, 한우등록지원은 154두, 인공수정료 지원은 143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소득향상을 위한 등급율 향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나무심기 운동 확산입니다. 지난 4월10일 날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자산홍 외 22종 13,000주를 태백시민 1,500명에게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사유림 및 도심내 공한지, 가로화단 등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경제수조림 54ha와 경관조림 10ha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제수조림 사업으로서 지난 5월30일까지 금천동 산 8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소나무 외 2종 13만1,800주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기 도시녹화 사업으로서 지난 5월20일까지 철암역 주변 외 10개소 공한지에 대해서 단풍나무 외 10종 4,800주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조림지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와 제초관리 등 조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35개구간 42㎞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식사업과 가지치기 그리고 제초관리, 병충해 방제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가로수 보식사업으로서 지난 4월30일까지 왕벚나무 외 6종 141주를 식재 완료 하였고, 가로수 하층 지피 식물 보식은 꽃 잔디 18,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로는 비료주기, 수형정비,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로수 가지치기, 제초관리, 병해충방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꽃길 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생화 꽃길 관리가 26개 구간에 44,240㎡와 장미 관리 43개 구간, 주요 도로변 계절 꽃길 조성 100,000본, 주요도로변 노후·고사 장미 보식 5,000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꽃길 조성사업으로서 장미 신식과 보식을 5,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고, 계절 꽃 식재로서는 메리골드 외 5종 8만 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야생화 식재는 가로화단에 금계국외 2종 10만2,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꽃길 관리 사업으로는 장미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꽃 묘인 국화 2만 본을 주요도로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방댐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사방댐 준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2월6일 날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방댐 준설공사는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사방댐 신설공사는 4월1일부터 6월19일까지 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임도 0.4㎞와 작업임도 1.8㎞, 임도보수 5㎞, 임도관리원 2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임도보수 사업 5㎞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5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작업임도 1.8㎞에 대해서는 지난 6월25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2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임도관리원 2명을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사역을 해서 우기 전후에 노면 정리와 임도변 풀베기, 구조물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0.4㎞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량은 산불 전문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60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지난 2월1일부터 5월31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56명을 사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교육 및 진화훈련은 13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봄철 산불기간 중에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종합방지대책으로 금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생산기반 1식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1식, 산양삼 확인과정 확인 1식, 임산물 홍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3월 달에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수, 울타리 하우스 및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과 산 마늘 및 곰취 종묘 구입 및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사업은 방호울타리 및 저온저장고, 오미자 종묘 구입 및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양삼 확인 수수료 지원을 5회를 하고, 임산물 홍보부스 운영 지원을 1회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릿대차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 산채하우스, 건조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저온저장고 11동과 산채하우스 7동, 건조기 2대는 사업을 완료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조릿대차 생산시설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4ha에 어린나무 가꾸기와 풀베기,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억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숲 가꾸기 1차 사업은 금천동 산35-2번지 외 23필지에 대해가지고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숲 가꾸기 2차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일반병충해 방제, 민간진단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찰 방제단 2명을 사역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 20ha에 대해서는 6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 사업은 1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사업 62ha에 대해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휴양림시설 16동27실과 부대시설로서 등산로 7㎞, 야영장,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실청소 및 시설물 관리, 야생화 단지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부터 객실 리모델링, 편의시설 확충, 객실 수선, 집기 보완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객실 가동율이 58.3%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약 1.6%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간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효율적인 예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님께서 제가 할 걸, 궁금한 거를 다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그 해바라기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씨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그거는, 개인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아.... 예. 알았습니다. 너무 아까워 가지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연화산 둘레길에 제가 장미를 한번 심어서, 시험을 한번 해 보시겠다 했는데. 올해, 내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장님, 어떻게 장미 식재를 좀 하실 예정인지? 9월에라도?

그 부분은 아까 김길동 의원님께서도 고사목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 사업계획 짤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장미는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가, 장미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흐드러지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좀 장미에 신경을 써서, 좀 굵은 걸로. 거기에 약한 거 심지마시고, 이왕이면 좀 굵은 걸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사방댐에 대해서. 지금 연화산은 국유림이죠?

예.

그러면, 아까 사유지만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방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댐을 조성하고 있던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를 왜? 내가 여쭤 보니까. 삼척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 거는 아니겠고, 이게 무슨....

산림조합.

예.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이게 왜, 태백에도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외지인들이 와서 하고 갈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 좀 났습니다. 뭐, 이거를 농정산림과에 물을 거는 아닌데. 또 뭐, 사유지만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시는데 까지만 좀.

저희들도 금년에 한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업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을 할 것인지, 도 입찰을 할 것인지 그렇게.

이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럼, 태백에 업주들은 너무 비싼...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한 것 같아요. 우리 태백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지에 뺏기는가 하는 것이. 보니까 크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삼척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였어요.

산림조합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내에 금년에 1개소 한 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여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청취불능)

단일 공사로 나눠서 하면 괜찮아요? 이번에 감사 지적 되었잖아요?

나눌 수가 있는 게 있고, 못 나누는 게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나는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 하실 적에 사전 협의 좀 해주시고요.

예.

내년도, 2016년도 예산 하실 때.

예.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인데,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로수가, 작년에 심은 것도 거의 한 60% 다 죽었어요. 금천 쪽으로 올라가는 곳도 그렇고. 우리 김호우 계장님이 심은 단풍나무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

마가목하고, 복숭아나무가 많이.

예. 금천 쪽으로는 거의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무종류도 그렇지만, 나무를 심을 때 잘못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올 때도, 그 나무 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를 수목원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수목원에서 다른 데 한번 심었다가 가져오는, 그 나무를 사와야 되는데, 바로 사와서 심으면 그냥 죽습니다.

분갈이를 일정 부분 해가지고, 잔뿌리가 나온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망, 이거는 뜯지도 않고 그냥 갖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해주시고요.

금천. 예.

휴양림, 휴양림에 화장실이 저 위에 있죠? 휴양림에 화장실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가로막 쳐져 있는데, 그 밑에 공중 화장실이 있죠? 이 밑에는 없죠?

밑에는 단독으로, 각 개인...

아니, 공중화장실. 이거, 공중화장실 지어야 됩니다. 중간에 각 방마다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밑에서 공중 화장실 까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리 건너서 있던지, 그 밑에 있던지. 이쪽에 뭡니까, 놀이터 있는데 그 밑에 있던지, 한군데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뭐, 장소 선정은 알아서 하시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에 있습니다. 2015년도 정책목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91억5,400만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현년도 체납액의 50%, 지난년도 이월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7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6,338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 년도 보고 액의 98%, 지난연도 이월액의 20%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실천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24명으로 정원 26명,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성실납세자 선정 및 포상으로 지역사회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의무자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포상이 되겠으며, 목표는 성실 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및 단체 10명, 법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정 대상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이며, 유공 납세자중 개인 및 단체는 최근 3년간 연간 30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이며, 법인은 최근 3년간 연간 1,00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6월26일 대상자 선정 및 추첨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고, 목표액은 291억5,400만원이며, 작년에는 266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291억5,400만원중 도세가 127억200만원, 시세가 16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지방세 현재 징수액은 105억8,6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66.4%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계해서 목표액은 291억5,400만원이고, 이중 2015년 6월24일 기준으로 부과액은 159억3,800만원, 징수액은 105억8,600만원으로 징수율은 6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지표는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이며, 목표는 1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37억7,700만원중 이월액의 30%인 11억3,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징수는 2억8,500만원을 해서 징수목표액의 25.1%를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로 세부 확충 및 공정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강화이며, 목표는 조사대상 70개 법인이고, 목표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대상 선정을 2월5일에 마쳤으며, 70개 법인 중 서면조사 50개 법인, 직접조사 2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관리법인 수는 57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서면조사서 발송은 3월30일에 마쳤으며, 50개 법인 중 조사완료는 34개 법인을 했고, 추징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사계획입니다. 직접조사 36개 법인에 대해서 7월에서 12월31일까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 및 자진신고 납부 시기일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 전수조사를 통한 부과누락 방지 및 공정과세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지표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330㎡초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업소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253개 사업장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30㎡초과 일반건축물 자료 추출 후 사업소별 사업면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90개 사업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및 사업소별 면적 330㎡이하 사업소 미과세 141개 사업소, 전산대장 입력 15개사업소, 폐업사업장 11개사업소를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 검증을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시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지표는 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이며, 목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이 6,201호가되겠으며, 2015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37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택가격 산정을 2014년10월1일에서 2015년2월13일까지 하였으며, 검증 및 열람을 금년 2월16일에서 3월31일까지 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를 4월13일에 마쳤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4월30일 날 4,852호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세외수입관리를 통한 세입증대이며, 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8%,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3억9,700만원의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년도는 현년도 부과액 192억9,500만원 중 징수액은 188억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는 이월체납액 19억8,500만원 중 징수액이 4,600만원으로 징수율이 2.3%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1월1일자로 인원증원이 되고, 각 부서별 체납액을 세무과로 이관해 옴으로 인하여, 현재 자료정리 및 체납액 징수를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며, 참고로 2014년도 징수율은 1.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조금 등의 조기착금 노력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이며, 성과목표는 이자수입 목표액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금운용 총액은 1,093억원 이며, 자금운용 현액은 77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탁 10억, 저축공제 73억, 정기예금 600억,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 9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 확정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하는 거요. 570개 법인이 있죠? 저희가.

예.

70개 법인하고, 서면조사하는 50개 법인을 구분하는 거는 뭐, 조합원수로 구분 합니까? 매출액으로 구분 합니까?

아닙니다. 한 3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570개 법인을 매년 이중에서 50개 법인은 서면 조사를 하고, 나머지 20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70개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3년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70개 법인정도 됩니다.

그러면 8년이 걸리는데? 1년에, 570개를 하려고 하면 3년 만에 다 못하는데.

이중에서 특별한 거는...

면제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이중에서 특별한 거는 기획세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세무조사.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이 이렇다는 얘기고. 저희가 봤을 때, 거의 3년에 한번 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면제되는 거 없이, 면제되는 거 없이 그냥 다 한번 씩은 돌아간다 이거죠?

예. 거의 3년에 한번 꼴로 돌아갑니다.

성실 납부하고 이런 거도, 면제해주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거는 있습니다. 성실납부를 했을 때는,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줍니다. 당해 연도에.

금년에, 시금고 만료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주지 마세요.

그거는 12월 달에...

아니, 해주지 말아요. 농협이.... 제가 말씀드리는 데, 농협이, 우리 오투 문제 대의변제 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조금도 이거 안줬어요. 10원도 안 깎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은행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임대료도 얼마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게 더 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 12월31일자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 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