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유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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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질의석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반포본동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반포본동사무소는 대지가 383㎡이고 건물은 총 777.6㎡입니다. 이 건물 1층에는 반포본동 새마을금고가 63.1㎡를 사용하고 있고, 이수우체국이 7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84년 12월부터 사용하고 있고, 이수우체국은 1980년 10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물의 사용관계에서 공물 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함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물의 사용관계는 주로 공공용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사용관계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뉘고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의 특별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을금고 건은 허가사용에 해당됩니다. 허가사용의 형태로는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인 것입니다. 즉, 규제허가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특정업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용허가 시에 공개경쟁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한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에 입점해 있는 구금고 우리은행의 경우 많은 인센티브를 구청에서 받고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구에 또는 주민센터에 어떠한 제시 조건이 있었는지요? 끝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 새마을금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84년 12월에 아마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그쪽에 사용허가를 해 준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의 상황을 한 번 지금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1984년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관할할 때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하면서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을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허가로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정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반포본동에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구에 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 사용허가 시 공개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84년도부터 아마 매년 갱신하는 형태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히코코가 있죠?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센터에 들어 있는 이 부분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출자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히코코와 같이 그렇게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거에는 새마을금고가 그 지원육성법에 의하여 우리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1984년도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새마을금고도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그와 같은 똑같은 일반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여 모든 금융권에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모위원장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고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그리고 감사 구분별 실적 및 조치결과 해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자체감사 해서 이 공직자 또 징계자 명단, 내외기관 통보 포함해서 개인별 징계사유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를 2013년부터 15년까지 지금 보고 봤는데 2014년에도 보면 업무 담당 관련해서 4개, 업무 부당이 4건 있고, 품위 손상이 4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2014년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그전에 2013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업무 배상이나 금품수수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14년에 보면 1월부터 해서 품위유지 의무위반, 근태불량,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또 3건이나 돼요. 2014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월까지죠. 그리고 2015년도 1월에 또 성실의 의무위반, 그리고 기소된 공무원 조치 현황에 보면 2014년 12월에 보면 또 음주운전이 1건이 있어서 아마 조치결과는 견책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 2014년 12월에 보면 또 성실 의무위반, 성실 여기서 나오는 이 성실의 의무위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덕모위원장

김명환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의무위반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다소 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서 걸렸다든가 또 품위손상 행위라든가 이런 게 다 성실 의무위반으로 이렇게 좀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 여기서는 죄명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품위손상이고 또 어떤 것은 성실의 의무위반이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제출드린 자료를 좀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렇듯 이렇게 지금 이런 감사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징계가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실의무위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게 이제 검찰에서 통보됐을 때 이게 성실의무위반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품위손상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품위손상 행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안종숙위원

뭔가 좀 특단의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몇 분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품위도 손상이 되고 이러면 서초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다음에 그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청렴도 1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 속에는 금품수수라든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이라든지 또 음주운전, 성폭력, 성추행 이게 포괄적으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향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TF회의라든지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이런 외부기관에서 공무원 범죄행위로 통보되는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징계사유에 보면 그동안에 업무상 배임이나 금품수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꽤 이렇게 제가 2014년 이번 6월부터 이렇게 세어보니까 꽤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게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사회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이 한 37개 단체에 약 6억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에 한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제일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제일 적게 지급된 단체가 한국청소년육성회 서초구지회로 19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전부 서초구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급이 되죠, 그렇죠?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다면 이 사회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분명하게 우리 서초구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활동에 사용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보조금 지급은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것은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도 있겠지만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장려 육성하는 시책에 부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구청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부서별로 기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거의 민간 위원님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보면 어떠한 서초구청의 공헌도 이런 것 국가유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전혀 없는 단체이거나 자부담이 전혀 없는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등 지급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결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급과 정산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사회단체회원들의 야유회 경비나 워크숍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면 분명히 보조금 지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 우리 구에서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어떤 방법으로 사후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결산검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7개 단체 2014년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국제교류협의회라고 그 단체를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1991년에도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보조금이 지급된 데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게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37개 단체가 전부 다 저희가 최종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런 것이 없었던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데요, 그것을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쭉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공익활동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

안종숙위원

그것은 오해라고 국장님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지급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분명하게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초구민이 아닌 내게 부합한 그런 것에 쓰여지지 않고 무슨 회원들의 친목도모라든지 야유회 경비에 사용했거나 행사성 경비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시정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유회 경비라든지 워크숍 비용 이런 것은 자체 자부담 형태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보조금 지원목적이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정상과정에서 부당한 집행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일단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카드사용을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못 집행했다라고 해서 환수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분명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사후 이런 관리라든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일단 보조금 지원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상당히 정말로 이번 에는 조금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민선6기 구청장님 들어서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에 이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류나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자매도시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는데요, 현재 지금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가 전혀 없는 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가 20개 도시가 있는데 화천군이 99년도에 자매도시로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교류가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충남 논산시가 최근 5년간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고령군이 최근 5년간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고 해당 도시에 의사타진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안 하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자매도시 활성화 계획을 추진을 할 건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20개, 30개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몇 개라도 서초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교류도시를 넓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도움이 없다고 해서 당장 단절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 말씀이 맞고요. 무조건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99년, 2004년, 2006년 이래요, 3개 도시가 그런데도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이렇게 교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만의 분명한 좋은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가서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마다 특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춰서 저희가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교류라는 것이 지역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 말고 축제하지 말고 청소년들의 도농 간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봉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의 봉사점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20분 되었나요? 그러면 이따 다음에 발언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관련법에 규정하고 직능단체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제3섹터, 제3의 정부로 불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섹터의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서의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지급하는 기준이 답변에 지역사회 기여도 하고 거기에서 일부 걸러진 것을 다시 2차에 걸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해서 민간인들을 참여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급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3년간 지원액이 동일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액시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운영하는 어떤 나름대로 단체 실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얼마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보고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때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실태입니다.

최유희위원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를 써도요, 이번에 1년에 썼던 금액이 틀리고 그 전년도에 썼던 금액이 틀립니다. 3년 동안 지원액이 계속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감액하기가 힘들어요, 감액을 하기가 힘들면 잘한 단체에 있어서는 증액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그저 내내 똑같이 3년 내내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간 것은 이것은 지역사회의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요, 이런 것에 잣대가 적용이 되었다고 저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개념으로 접근을 해볼까 이 생각도 제가 해보다가 평가개념이라고 한다면 어제 우리가 행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이렇게 추리는 과정에 증빙할만한 영수증 처리가 힘들어서 카드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증빙할 영수증이 없으면 사용했던 실적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 결과보고서를 받으시되 증빙 못한 단체는 차기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여기 단체는 예산을 깎겠습니다. 하고 미리 공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산이 매년 동결되다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을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엄격한 잣대를 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형태가 공모형태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파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해 나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개념을 도입해서 잘 하는 단체는 더 주고 못하는 단체를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위원

지원을 안 하실 때는 미리 공포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 단체들끼리 경쟁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잘 하는 단체는 이런 인센티브가 돌아갔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안할 수 없고요, 다른 쪽에 경비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지원액이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여도가 높은 단체, 낮은 단체에 대한 일단 분류적 측면을 행하지 않으신 결과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단체는 이후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보시는 gesture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 자원봉사법을 하나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다시 일부 개정이 된다 하면 30여가 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보호막은 쳐 드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빼시고 이런 것 보다 지금 제안한 이런 사항들을 행정으로 한번 해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좀 원활한 활성화 된 그런 사회단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 조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녀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4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새마을운동에 1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추천을 받을 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회원님들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활동할 때 그 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도 저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조례상의 특성상 장학금 지급대상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통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지급대상의 기준도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조금 비하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임원진들이나 또는 거기 새마을단체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고 그런 사람을 추천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급대상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작년도 2014년도에도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으셔서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떤 것에 맞추고 하셨어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33명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한테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세부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그때 당시의 선발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편애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선발기준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선발하셨던 기준치하고 선발을 위한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선발했을 때 회의자료나 기준표 이것을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또 같은 조례의 제3조 3항에 2항에서 보면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해서 한 자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지도자의 자녀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제외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선별을 하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이 기준은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 이외에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가 우리 다산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도 저한테 정리된 자료를 조금 보여주시고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자료를 한 번 ······.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2014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제출 자료를 보면 장학생의 그러니까 부모인 지도자 중에서 일부 아버지들이 부녀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부녀회라는 것은 제 개념으로는 주변에 아이들 키우는 것 또는 주변 우리 아파트 우리 지역공동체 이런 것에 소속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의 여자들로 모이는 단체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일부 아버지들이 부녀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남자분들이 부녀회에 소속이 될 수 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잘못 아마 표기한 것 같은데요 ······.

최유희위원

아니에요, 여기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한 지도자의 소속 해서 쭉 나와 있는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한 번 보시고 이따가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는 위탁시설 중에서 잠원스포츠파크에 감사를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잠원스포츠파크는 제 지역구 중에서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스포츠를 건강을 도모하는 각종 단체들 중에서 여기 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또 운영도 잘 되고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거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하고 소외계층을 제외하고 졸업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저도 있고 과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적용을 해 보고 있어도 딱히 큰 변화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안을 하나 좀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일단 나누기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졸업제도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지금 이 시점까지의 혹시 검증된 바가 있으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지금 4개인데 그 중에 가장 헬스부분에서 대기자가 많은 게 잠원스포츠파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연령별 TO제, 또 그다음에 인근학교와 MOU를 인근 체육시설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작년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원스포츠파크 관계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또 해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 헬스클럽 같은 경우가 1주일 내내 다니면 7만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해서 3만 5000원입니다. 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TO제 또는 졸업제 이거를 시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반발이 너무 심하고 솔직히 그 어르신들을 못 다니게 하는 게 더 많은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 대안으로 시설이 적은 시간대에 1일 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12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1월 달에 70명, 2월에 35명 이런 식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5월에는 15명 해서 지금까지 169명 정도가 적은 시간대에 오셔서 운동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35개의 체육시설이, 사립 체육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MOU를 체결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는데 그것은 선거법상 또 위반사항이 되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보조해 주면 바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할 수가 없고 지금도 이쪽 관계자하고는 헬스클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한 150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담당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많은데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유희위원

1일 입장 시간을 보니까 12시에서 4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3~40대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care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 않으실 것 같고 그 어르신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거를 한 번 해 보세요, 하고 개선 방향으로 한 번 권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 또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다른 대안으로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면 그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후 1년 그러니까 사용해 보시도록 하는데 1년은 휴식년으로 시설이용을 한 번 제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2년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이게 좀 대기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우리 구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시설 같으면 당장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립금을 1년에 얼마씩 받고 위탁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그러면 그분은 나름 또 경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영상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65세의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50% 감액해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잠원스포츠파크도 그렇고 언남도 그렇고 계속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5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원스포츠파크 관계자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65세 미만은 2년간 또 1년 휴식을 하고 또다시 2년간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상의를 한 번 드려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같은 데도 교수님들한테 안식년, 휴식년 이런 걸 1년씩, 2년씩 드리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여기다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2년을 사용하고 난 후에 1년을 제한하는 방법, 또 사용 및 제한을 각 1년씩으로 하는 방법, 또 3년 사용하고 1년 제한하는 방법, 이것 연도 수는 우리가 지정하기에 따른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 하시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장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는 주민대표하고 시설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한 번 도출해 볼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김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감사를 몇 번 했어요? 특정감사는 3년마다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정덕모위원장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처음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동안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감사는 보통 한 5개 분야 정도 좀 그해그해 특성에 맞게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크게 이슈로 부각되어져 있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을 이제 2015년 12월 달쯤에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당분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신 분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연로하시고 컴퓨터 지식도 없으시고 아, 이게 이렇게 우리 예산회계 기준에 엄격하게 맞춰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잘못된 시스템을 좀 바꿔드리고 또 모르시면 담당 부서에서 알려드리고 이래서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해서 한 3개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발굴해서 ······.

장옥준위원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포커스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좀 꾸준히 하셔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제대로 주자는 거지 돈을 안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줘서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계속 좀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가 이게 투명하게 잡힐 때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2014년도 보니까 청렴시책평가자료를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가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있나요, 지금도?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청렴정책평가자료요?

장옥준위원

시책평가자료를 한 54만원 들여서 자료를 제작하신 게 있는데 ······.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아, 그것 ······.

정덕모위원장

그 평가 자료가 있으면 ······.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한 번 확인해 보고 ······.

장옥준위원

확인하고 있으면 좀 주셨으면 저한테 ······.

정덕모위원장

그 평가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우리 장옥준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청렴서신 참가자 청렴기념품을 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청렴은 당연히 지금 계속 서신 릴레이를 하고 계신다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기념품을 주나요? 그 편지를, 서신을 하면 ······.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서신은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민원이나 업무를 보고 가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저희 서초구에서 업무를 보신 후에 구정만족도가 어떠십니까? 직원들은 친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엽서를 보내는 건데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을 조금 드리려고 예산에는 편성해 놨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안 하는 사업인가요? 그럼 안 하셨나요, 이 사업이 ······.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당초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 약간 기념품을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홍보 차원으로 다른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550만원이 2014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 성과가 있나요?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비가 ······.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내부 고발시스템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3건이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제출하셨나요?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내부 고발시스템은 저희가 KBEI라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철저하게 그 제보자가 보호가 됩니다. 그 내용만 통보되면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다시 KBEI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통보가 되어서 완료가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비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게 제보가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게 작년에 3건 있었다는 건가요?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아니, 지금까지 3건입니다.

장옥준위원

지금까지 3건입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그게 조금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내부 고발시스템이 아직까지 좀 정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실 내부 고발한다는 게 별로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운영비가 어떻게 쓰시는 건지 제가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아, 운영비는 저희가 이 KBEI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스템 운영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스템 사용비로 드리는 거고 저희구뿐 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고, 오-케이민원센터 질의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구민중심 스피드 민원처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을 빨리 단축을 해서 포상도 하시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피드 지수는 어디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1위를 했고 작년 12월에는 6위로 좀 떨어졌고 이런 게 좀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 스피드 지수를 어디서 측정을 하나요? 우리가 1위 했다는 것도 있고 12월에는 6위를 하셨더라고요.

아, 서울시에서 ······.

그러면 11월에는 1위를 하셨다가 12월에는 6위로 떨어지셨는데 다른 문제가 좀 있었나요?

7월에서 11월 달까지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0위도 하시고 했는데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단축기간을 처리기간을 지금 정하실 때 어떻게 해서 정해서 그게 스피드라고 그렇게 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처리 기간을 그러니까 그 처리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게 빨리 됐는지 그 스피드 민원처리라는 게 ······.

아, 기준표가 있어요?

예, 좀 궁금했어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부 고발시스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차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내부 고발 시 고발자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지금 인센티브 같은 것은 그 시스템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좀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를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00만원 이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는 300만원 이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이내 1억원 초과는 500만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아까 3건은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그 사례는 인사발령 분야에서 1건이 접수되었고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 상조회비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3건을 시행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 인사발령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돈을 받고 인사발령을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또한 실효성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고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조직에서 긴장감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청렴한 조직문화로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감사담당관

예.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와서 서초구에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총액임금제라는 이유를 들어서 과장자리를 증설했었고 이는 겉으로 볼 때 승진기회가 많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량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결국 청장님의 생색내기 행정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24개 경우는 사무관 증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은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이 질문은 행정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자리는 작년에 5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5명을 늘리면서 하위직도 전체 정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액인건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력에 대한 어떤 탄력성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범위내에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에 사무관수 5급 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결정을 할 때도 평균적으로 적용해서 5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고려해서 6급하고 7급 하위직까지 맞춰서 전체 정원을 늘렸습니다마는 상위직이 늘다 보면 하위직이 그만큼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비율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만큼 따라서 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1개과에서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눠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업무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예전보다는 내 업무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과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가지 수가 적어들고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조직개변 후에 얼마나 조직의 어떤 생산성이 높아졌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기대가 되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간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적기에 충원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모든 조직이 대과로 조직개편 되고 있는데 서초구는 유독 추세에 걸맞지 않게 소과 단위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이 거의 포함되는 것 같은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일중심으로 조직편제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일중심으로 묶고서 국단위로 전체적으로 편제를 할 때 국장이 과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 부분이 업무성격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국 업무인 것도 같고 다른 국 업무인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이번에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조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직이라는 것은 재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있다 라고 짚어주시면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우리 구가 유일하게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개편을 시작했고 이 업무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기 할지 모르나 이번 국장 발령을 보면서 한명은 명퇴를 하셨지요,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사람 차별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구의회사무국장이 직무대리가 올 수 있나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닌지 의장님이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직무대리를 발령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 두 분이 명퇴한 것은 아니고 공로연수로 해서 두 분이 나가셨는데 ······.

김안숙위원

나가신 건가요, 명퇴가 아니고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공로연수 1년간 완전 퇴직은 아니고요, 1년간 공로연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직 유예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그렇게 해서 나가셨는데 지금 자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세자리가 맞는데 한분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 승진이 안 됩니다. 한 분은 직무대리로 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2명을 승진 발령을 내면서 저희가 의회를 어떤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으로 의회사무국장을 보내드려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직무대리지만 충분하게 청장님이 판단할 때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로 이번에 직무대리로 명령을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직무대리로 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직무대리가 이렇게 국장이 아닌 직무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명퇴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라고 해서 어차피 국장일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일만 전념하게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크게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배경에 어떠한 지금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리다 하니까 그래도 의회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직무대리 그것이 국장이 오셔야 되는데 직무대리로 이렇게 발령을 냈다는 것에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전임 조이제 국장님이신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국장님이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오셨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출소는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했는지 이러한 것이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안숙위원

소송 중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석으로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소송이 끝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차후에 어떤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서초구에서도 많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한참 지금 현재도 메르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그때 당시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청장께서 동시에 우리 의회와 출장을 갔었어요, 언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 출장 일시는 언제였고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누구 누구였고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방문은 초청에 의한 것인지 당시 해외 출장비는 얼마나 썼는지 해외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고 실제 해외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제가 세부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

김안숙위원

6월 2일날 가셨지요? 6월 2일에서 6월 6일날 4박 5일을 하셨던 같더라고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런데 하루를 단축하고 그때 학벽시에서 초청을 해서 가시게 되었고 여러 차례 초청이 있었습니다. 초청이 있었고 그때 아마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 전에 아마 우리 전임 이송총리도 한번 갔다 오셨고 그러면서 한번 중국하고 좋은 교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월 2일날 출발 할 때는 메르스가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양 국제적인 어떤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상황은 맞습니다. 5월 30일날 우리 여기 엘타워에서 실시했던 데도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지금 보면 한참 6월 2일날은 메르스가 뉴스가 되어 있었고 사망자도 나타났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가장 뜨거웠던 시기라고 봐져요, 그리고 6월 6일 하루 앞당겨서 왔는데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무술 초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무술 초청에 관련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가 6월 2일이라면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때 상황이 저희가 서초구 입장에서 출발하지 못할만한 그런 시급성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메르스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하면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림사 무술 공연단 초청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9월달에 서리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거기의 공연단도 초청한 목적이 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청장님도 출발을 하셨고 그때 4박 5일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루를 앞당겨서 와서 그때 계속 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사항은 계속해서 여기서 즉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체제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문제없이 ······.

김안숙위원

크게 문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단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하루 앞당겨서 왔지만 6월 2일 그 사이는 굉장히 이슈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이 무술 초청에 관련된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와서 변화된 공무원 후생복지를 개선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상황하고 우리 국내 상황하고 비교판단 했을 때 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청장님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생복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후생복지를 많이 확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하계휴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콘도수를 조금 넓힌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장님께서도 최고의 우리가 행복한 공무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야 구민들한테 행복바이러스가 전달할 수 있다라는 구정의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25개 구청 다 비교를 했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 쪽에 다른 데 보다 낫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연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이러한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또 언론에 부각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깃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역시 그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방배4동 주민센터 청사가 지금 새로 이거를 지으면서부터 이게 공실로 방치되고 있어요, 주민센터가. 방배주민센터는 지금 이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그 공백 기간이 지금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빠른 시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덕모위원장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민선5기 말에 진익철 청장님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받아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일차적으로 보훈회관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하고 도봉구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보훈 관련 대상자들이 많은 우리 서초구에 이게 없다는 게 그동안 아쉬운 점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신세계에서 공간이 있으면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어린이장난감도서관도 하나 넣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공실이 1년 6개월 지나서 보기도 그렇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이걸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리모델링 비용을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들의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 수렴을 충분히 하였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주민 수렴 단계는 안 거쳤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그런 여론은 일부 수렴은 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일부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1년 6개월을 이렇게 방치 상태에서 놓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거기를 무슨 노인요양실로 만들겠다, 이런 등등의 또 공연한 어떤 소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관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그 주민의 어떤 수렴을 함으로써의 좀 문제가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노인요양시설은 민선5기 말기에 한 번 잠깐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감안하지 않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

예, 충분한 그 의견 주민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지 나중에 민원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서로 청취해서 이게 좀 빠른 시일 내라도 어떤 이러한 것들을 공실로 놓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불확실해서 제가 확인차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국장의 직무대리의 적법상 여부, 그것 관련 직무대리의 발령 시 지금까지의 관례상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관례상입니다, 관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부족한 듯해서 확인차 질의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신분이 변동되는 것으로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화행정국장께서 직무대리 관련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 직위가 비어 있을 때 직무대리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직무대리 명령을 낼 때 현재 가진 현재 승진을 하지 않았으니까 직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갈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는 겸임을 안 하고 한 직위로 지금 의회사무국장 직위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에 해석에 논란은 좀 있습니다. 원래는 한 과장을 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일을 다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명령을 냈고요. 어차피 직무대리라고 하면 그 직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이제 국장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 자체가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위만 해제한 상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결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인건비, 기타 등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행정일 수도 있고 인사일 수도 있으므로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사유일 경우 당연 퇴직을 시키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와 상의를 하셔서 판결이 나면 신분 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아마 그런 게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어느 정도 절차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어떤 전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형법에 무죄추정의 원리가 있죠. 무죄추정의 원리가 있지만 이런 경우 실형이 확정됐으므로 그와 동시에 신분 변동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신분 변동이 있으므로 그때 그것은 다투는 것이 맞고 현재로서는 1심에서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분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