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괄설명과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일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푸른도시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푸른도시사업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위원님들께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분은 소장님께, 세부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우리, 다른 부서의 네 개 과보다는 13.7%라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남아 있거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총 예산을 보면 350억인데 그 중에서도 5억 3000이라는 많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10%선 5% 6%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산안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두 번째 칸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게 600톤하고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금 관련인데요, 이것을 2011년도에 기술진단용역, 안전진단용역 결과 한 236억 정도가 대수선비가 들어가는 걸로 진단이 나와서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34억이 되겠습니다. 34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이게 2013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승인이 났는데 2014년도에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34억이 지방채 발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34억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600톤하고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수선비 여기도 한 15억이 잔액에 남아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소각장 개선사업을 다 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4억은 지방채 발행이 취소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청소행정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RFID 음식물종량제 관리체계 구축을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성남동의 현대아파트, 이매동의 풍림아파트 두 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총 22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따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초기에는 기계적인 장치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소소하게 있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플러스 되는 일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기계적인 결함 같은 건 다 치유가 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배출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걸로, 또 깨끗하고 악취도 안 나고 모양도 예쁜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분석을 좀 해가지고 내년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갈 계획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단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폐기물 정책을. 그 관계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할 때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분당 아파트단지 집단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한다 했던 부분이 네 개 선정됐다가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두 개는 일단 중간에 또 빠져 나갔는데. 그래도 이것도 일단은 두 개를 시행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있는 편이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또 사례를,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사례가 홍보가 되면 많은 단지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범케이스로 그치지 말고 좀 더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요즘에 판교크린넷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초기에 2013년도 4월에 인수받기 전에는 상당히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많이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LH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차에 걸친 악취 저감활동이라든가 시설을 증설해가지고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한여름인데 여름철이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4개 집하장에서. 현재는 아직 여느 해보다는 많이, 기계설비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의주시를 하고 민원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작년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크린넷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간혹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툭툭 치는 말이, 물론 누구나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더 꾸준히 보완하셔가지고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 성남시에 쓰레기, 소위 속된 말로 대란이 있은 후 성남시의 정책을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에 뭐가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작년도 9월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 이후에 종합계획, 수거 종합계획을 9월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도 플러스 되지만 계도 홍보를 최대한 철저히 하자. 그래서 올바른 배출문화를, 분위기를 정착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제 임기제 선택제 33명, 현재는 33명입니다. 구별로 열 명에서 여섯 명까지 해가지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도로감시환경단을 구성해서 택시운전사로 구성된 500명 정도의 택시운전사를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년도에는 더욱 더 일반 운전사까지 연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은 병행해 나가고, 홍보는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하고 3개 국어로 된 홍보물도 얼마 전에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활용을 좀 많이 하자. 폐자원의 순환을 좀 하자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재활용 지침에 나와 있는 그물망 재활용 용기도 저희가 한 15만 개, 2억 2500을 들여가지고 현재 그물망을 보급해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지속적인 홍보는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크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 그물망 제작 배포, 지금 금방 말씀하신 RFID카드, 그다음에 단속 이렇게 크게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서 현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단속하고 RFID카드 도입하고 그물망하고 크린하우스 설치한다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잘 됐고 어떤 정책이 가장 정책에 맞지 않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정책 집행하면서 먼저 단순한 것은,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유석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크린하우스 관계, 크린하우스가 저희가 구별로 두 개씩 여섯 군데 1억 5000, 2500만 원씩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위치라든가 주변주민의 동의관계인데, 현재 아홉 군데, 3개 구에 아홉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정구에 두 군데 복정동 여기는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중원구에 네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현장 입지가 안 맞고 주변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워서 한 군데는 어렵고 세 군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에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주민 동의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군데는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주민들의 동의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바로 속도감을 내가지고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 하나, 그물망 관계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부지침에 나와 있는 그물망을 좀, 한 15만 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가구에 단독주택지하고 상가 주상복합 쪽에 배분했었는데 일단 미관상에 좀 저희가 6월 말에 3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배부를 한 다음은 과연 어떻게 쓰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일주일이고 조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문이라든가 담장에 걸어놓은 프 파란그물망이 일단은 미관이 안 좋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넣기가 어렵고 수거하시는 업체가 수거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국물이 흘러가지고 냄새가 좀 날 수 있다. 주변이 청결하지가 못 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대란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전면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임과장께서 성남시, 다른 위원들한테 배부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성남시에서 앞으로 쓰레기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책자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계획서는 제가 봤었는데요, 계획서는 제가 9월에 수립한 계획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싹 한번 읽어봤는데 책자는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 계획서인지, 책자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갖고 오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해보시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크린하우스가 집행이 안 됐다면 현재 상대원에 설치된 것 혹시 가보셨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보통골에 설치한 데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여덟 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때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통이 그쪽이 좀, 관리 쪽이 어렵지 않나. 다른 재활용 용기는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여덟 대를 설치하면 보통골은 거의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전부 동선에 맞춰가지고 가장 많이 다니시는 길로 저희가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보통골 주민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문전배출 하듯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녹아들지 않을까, 정책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 정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제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두 번 가봤습니다. 오자마자 한 번 가보고 지난달에 한 번 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생색내기로 집행하고 가서 홍보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제가 마대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실토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본인 자신이 실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크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위치가 정해져도 현재 상대원에 여덟 대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 보통골에만.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충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정책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옮겨가야 된다. 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조금만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주민 동의를 다 받았더라도 일단 상대원부터 정착을 시키세요. 제가 가본 결론으로는 그렇게 썩 맘에 들지는 않았어요. 두 번 갔다 오셨지요, 과장님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두 번 더 이상 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목골목 내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선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든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 보통골에 오면 무조건 이, 소위 말해서 크린하우스에 갖다 버려야 한다는 인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 그 동네 있는 분들이 통장이든 누구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충분하게. 그런 공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물망은 돈 들인 만큼, 글쎄요. 그물망, 지금 현장 가보셨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3개 구청 다 돌아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돌아봤어요, 골목?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골목 돌아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돌아봤어요, 주택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주택가에 3개 구는 전부 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녀보니까 어떠냐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세 번을 나눠서 다녀봤는데, 오자마자 다녔을 때보다는 마지막에 다녔을 때는 조금 많이 정리가 되고 그간에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갔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난 달 갔었습니다. 분당 쪽에도 많이 가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난달에 언제쯤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6월 하순 정도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월 하순이면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6월 한 20일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느 동을 중심으로 다녔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주로 다닌 곳은 수정구 쪽은 태평동하고요, 신흥동 쪽, 수진동 쪽, 중원구는 중앙동 쪽하고 금광동 쪽, 그리고 성남동, 그리고 분당은 주로 단독주택지가 구성된 분당동, 정자3동, 수내3동, 구미동도 호화주택단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실태가 돼 있는지 그렇게 한번 다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가 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대문 집까지 대지경계선, 오토바이, 리어카 막 걸려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날아다니고. 그게 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공무원들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꿋꿋하게 하더만. 그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관변단체나 유관단체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아도 현장에 가서 그게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체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시청하고 협력할 그런 기관단체에 속해 있는, 제가 굳이 말 않겠어요. 저는 나가서 동네 골목 다니면서 황당한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어떤 날에, 절에 우리 정치인들이 태극기를 달았나, 안 달았나 보듯이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맞춰서 계속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거꾸로 아까 크린하우스처럼 이 그물망을 어느 특정 동에 주고 집중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나중에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는 낫다니까요. 아파트는 나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크린하우스도 좀 더 가야 된다. 실패다. 그물망, 당연하다. 그다음에 단속해가지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에 하고. 됐고요.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재 예산을, 세출에서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종료됐습니다. 종료 됐지만 2015년도 예산이 진행 중이니 최대한도로 현장을 가봐라. 최대한도로. 물론 각 구청에서 하고 있겠지만 전체 틀에서는 어차피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각 구청의 것을 관할하니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집행해 나가니까 최대한도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한 쪽에 쌓아놓고 수거하지 않습니까, 차들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중간 집하장.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나중에 뭐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냄새 안 나가게 조치도 취하고 그러는데, 이런 현장들을 힘드시겠지만 체크해서 꼭 가보세요. 알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지만 현장을 가봐라. 그리고 현장을 가보고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됩니다. 중원구청 같은 경우 수정구청이든 분당구청이든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서 현장 가서 생각 관리소나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쓰레기 저는 초선 때부터 주장한 건데 쓰레기와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김유석 위원님하고 박영애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투를 벌인다고 생각하고서 이 업무에 임해야 된다. 아까 그물망 같은 그러한 행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염려를 하고 우려를 다 했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다 부딪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예고를 하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되어야 되는데 예상한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절대 저것은 돈 낭비한 것이지 행정에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RFID는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이 있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 했는데,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취합과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하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확산을 해야 된다. 사례분석은 다 끝난 거고, 이게 방향이 좋다 나쁘다는 다 끝난 거고, 예전에. 타 시군구 다 해보셔봤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쓰레기 양 줄어드는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확산되는 건 맞는데, 그 시점을 잘 잡으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상대원 크린하우스 말씀하시는데 집중적으로 거기를 관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거기가 보통골, 그러면 여기에는 선포를 하세요. 여기 크린하우스 이용 안 하면 문전수거 안 한다, 거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마을 하나 못 하면서 어떻게 큰 데를 하겠어요?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 버스 타러 나오시고 다 차 끌고 나오고 동선 해봤다 3, 40미터고 이럴 건데 여기도 못 갖다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자원 순환, 재활용 재순환, 우리가 순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잖아요. 이것 연결된다면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 수거를 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거단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것을 자원으로 보고, 자원순환센터 아니에요, 재활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하면 답이 없지요, 크린하우스만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위원장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어떤 일자리도 창출할 겸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경로당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일자리창출 해서 지금 쓰레기 감시원 뽑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을 줄이고 그것을 맡겨버리고 그쪽을 커버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쫙쫙 초기에서부터 수집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청소업체에서도 그것만 딱딱딱딱 가져가면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파트가 왜 분리수거가 잘 돼요? 똑같은 겁니다. 경비원 한 분이 지키고 서 있고 보고하고 그분들이 가끔 가다 나와서 정리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또 아파트에서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박스 같은 것 빈병 같은 것 모아놨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판매해서, 서로 재활용도 하고요, 기금화도 시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판매하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모으면 조그마한 주상복합 같은 데도요, 제가 있던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요, 박스를. 그러면 주민들이 쫙 가지고 내려와, 그날. 그래서 딱 모으면 어떤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쫙 가져가요. 그래서 기금화 하고. 그렇지요? 아주 모범적인 거지요. 그것을 만들 수가 있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잘 되는가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성공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잘 되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크린하우스에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없는 건 뭐예요? 장소만 잘 대줬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면 소일거리사업이라든지 경로당하고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쪽에서 구상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그물망 이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오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그물망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것 안 되고 우리가 검정봉다리에다 너무, 집에서 일일이 나오는 게 너무 양이 적다보니까 봉다리에 넣어서 버려서 이게 재활용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뭐가 좋을까 해가지고 한 게 이 그물망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전에는 요일별로 나눠서 수거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물망이 나와가지고 주민들도 이 그물망이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기대도 하면서 했는데, 이 그물망이 이렇게 그냥 아주 단가도 좀 비싸고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때 말했던 그물망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상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은 작년이었는데 나오는 시점이 너무나 길었고요, 또 이 그물망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홍보가 되게 또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져서 배포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그물망을 잘, 장단점을 가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하고 이래서 그물망이 지금 단점만 지적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도 지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그물망 보고 나서 놀란 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좀 보이는 것에서 양파주머니 이런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단가가 비쌌는지도 몰랐었고, 좀 저는, 지금 그런 것 그물망 나오고 나서의 홍보는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 제작된 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들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잡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또한 홍보를 각 동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것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이옥신 배출 상시 감시시스템 설치 집행 잔액 5500만 원하고 7300만 원,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다이옥신 배출 상시 감시시스템이 3억 5000짜리였습니다. 3억 5000짜리였는데 2억 7610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5522만 원은 1차 기성금으로 집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거기 기재를 안 해준 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총 예산액이 3억 5000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집행이 1차 기성금으로 5522만 원이 작년도에 나왔고, 사고이월이 2억 2000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2억 2088만 원. 그래서 불용액이 7300만 원, 종국적으로는 73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세출 결산하고는 무관한 질문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하고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임금 결정을 하는 이런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사각에 있는 게 소각장이라든가 판교크린타워 이런 데 보면 위탁을 받으셔서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또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표현이 위탁인지 모르겠지만 분야 분야에 다르게 외부업체라든가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자체발주.
김용위원
예. 자체발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야 이쪽에 직접적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하는 데하고의 관계지만 또 재위탁이라든가 자체발주 받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좀, 근로자로서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각에 있더라고요, 계약관계에서. 가령 몇 년 동안에 꾸준히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업체를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해고한다거나 현장에서의 여러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갖다 핸드링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최근에 생활임금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을 해가지고 생활임금의 대상을 넓히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시 출연·출자기관의 직접적인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 자체발주라든가 재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에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러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큰 자원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것은 결산하고 무관합니다만 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좀 한번, 그런 것 간담회 요새 시 행정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터놓고 얘기하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우리 성남시에,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 인재세요. 지역에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분들의 근로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청소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워낙 업무가 청소행정 본질적인 이런 업무는 아니니까 이쪽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관련의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성남시의 행정적인 지침이 영향이 갈 수 있게 그것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세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있으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삭감이 피복비 예산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게끔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지침이 금년 2월에 변경이 돼서 태평동에 건립 예정인 자원순환센터 국비 총액 960억 중에서 국비가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단,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이 포함이 됐습니다. 국비 보조하기 전에 기술 진단하게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수료가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0시 48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총괄설명은 자료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세부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만 몇 가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꼭 설명드려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8억 8000 정도 6.33% 정도 되는데요. 낙찰차액하고 작년도에 강우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천의 유지 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총 8억 이상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낙찰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불용사유가 됐네요. 6.6%면 상당히 예산을 잘 집행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입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한 것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비비 지출한 것은 도촌택시개발 내에 구거부지가 있었습니다. 83m² 있었는데 LH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때는 이의신청이 없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1200만 원 지출이 된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 설명하실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경이 반영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추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탄천에 자전거 타고 엄청 다녀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관리상태도 보고 또 주민들 반응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것 같고 자연형 하천으로 된 것 같고 만족도가 주민들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사소한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분당주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탄천에서 걷기, 자전거 타고 다니기 이런 것 같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탄천이 성남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게 홍보를 동영상이든 뭐든 송출용이든 뭐든 아니면 드라마를 유치하든 영화를 유치하든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연구하셔서 다음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원과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공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세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억을 가지고 밀리언파크에 대해서 보상 심의가 들어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밀리언공원 토지보상은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6월 15일까지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57억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감정결과 8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0억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30억 보상을 조정하고 보상 후 철거 및 부지조성비 15억 해서 45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현재 협의보상을 8월 15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협의보상에서 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응하면 중요한 것은 바로 바로 그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더 빨리 매수가 돼서 개 태우는 냄새라든지 피비린내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 하기로 한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과장님, 중요한 것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공원 내 노후한 운동시설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운영환경조성하기 위해서 분당 능골공원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원산책로에 야생화 식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대공원에 약 2000만 원 들여서 금계국이라는 야생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현 수변공원 내 토지소유주 저수지 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전시관 관리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네 가지만 보고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희망대공원에 1개소 야생화 식재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야생화 뭐를 심는 거예요? 언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금계국이라는 야생화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금계국이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금계국이라는 야생화가 있는데 이 꽃은 주로 5월에 핍니다. 5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피는데요, 노랗게 피어서 상당히 좋은 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심으면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9월에서 10월에 식재하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식재하고 내년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내년에 피게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봄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가급적이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 전에 식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다년생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다년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괜찮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에 근무할 때 농촌기술센터 앞에 한 파트를 중앙 분리에 식재했는데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능골공원에 배드민턴장 바닥 재정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야외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야외가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야외구장들이 다 모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클럽이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클럽이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야외에서 쳐보는데 야외는 원래 모래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야외에서의 특징이 배드민턴 치다보면 순간동작들이 많아서 밑에다가 우레탄 깔아야 다 연골 나가는 행위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야외에다가 우레탄시설을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잖아요. 그냥 모래로 하면 계속 될 텐데 그걸 우레탄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분당 최초 개발할 때 20년 전에 할 때 사용하다보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칼로 막 찢어놓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그것을 다시 하느냐고요. 어린이놀이터도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발암물질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모래로 바꾸고 있는 것도 많아요, 물론 선호도는 있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릎관절 이런 것 때문에 우레탄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야외구장 중에 우레탄 깔려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쪽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20년 되다보니까 완전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그냥 모래로 갈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바닥을 모래바닥으로 일반 배드민턴 하는 데처럼요. 야외배드민턴장은 원래 모레로 하는 거라고요, 우레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훼손돼서 해달라고 해서.
조정식위원
야외배드민턴장이든 이런 데 철학이 있는 거지, 시에. 다른 데 전부 모래로 하고 잘 쓰고 있는데 여기만 우레탄으로 해 달라. 제가 배드민턴 실내에서도 클럽 다녀보고 야외에서도 다녀봤는데 배드민턴은 순간동작이 많아서 브레이크 걸면 무릎이나 인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구장이 미끄러져서 그런 게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모래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밑의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우레탄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만들 때 그냥 평범하게 가면 되지 그것을 우레탄으로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다시 우레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무슨 클럽이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있어요? 능골이라는 데가 정자2동이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정자2동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옛날에 은빛축제하고 그러던 데 아닌가요? 맞지요? 그냥 기존 시설을 다른 일반 배드민턴장같이 하면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 다 걷어내고 작업을 다시 해야 되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는 콘크리트가 있고, 인라인도 많이 같이 타거든요, 주변에. 꼬마들이 나와서 배드민턴 코트 외의 주변을,
조정식위원
배드민턴하고 인라인 하고 같이 탄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배드민턴 코트 외의 부분을 인라인 많이 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종합놀이시설이기 때문에 흙보다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기능은 별로 없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배드민턴 중간에 치고 가 쪽으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왜 접으세요? 좋은 의견 내놓으시고.
조정식위원
어린이들이 타는데,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따로 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조정식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 걷어내고 흙으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야외배드민턴에 우레탄 까는 데 거의 없어요. 과장님은 20년 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우레탄이 글쎄, 있었나요? 그러면 20년 전의 우레탄은 더더욱 문제네요. 근자에 나오는 친환경제품도 문제가 있어서 다 걷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 싹 걷어내고 흙으로 마사토 같은 것 해서 제대로 딱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땅을 덮고 있는 보도블록도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땅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고 대기고 다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뜨거우면 애들 거기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데어요, 살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걷어내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탄천변에 깔아놓은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맨바닥에 흙으로 해서 마사토해서 딱 정리해 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깨져서 알갱이 같은 것이 다 환경오염에 작용하지 녹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100% 동의하고 이것은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느냐하면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서 다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료가 되어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별로 동별로 쫙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 바닥정비 공사도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삭감된 것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처음 올라온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분당이 요즘에 보도블록 까는 것보고 화가 나고 있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때 공직자가 그것 아닙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청소행정과를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왔다? 정리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당연히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용역과제심의나 중장기계획이나 해서 심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심의 거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후순위로 밀렸다?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소리예요. 진짜 행정의 초보자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지금 물론 별도의 용역이 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분당구의 분당동에 있는 무슨 공원은 언제쯤 해야겠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능골공원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에 의해서 올라와도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재난재해가 있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무엇인가 있어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댄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물어봤지요. 능골공원 우레탄 한 데가 몇 군데가 되나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숫자로 압니까?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분당에? 파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 파악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를 만약에 새로 교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에 열 군데 있다. 그러면 우레탄 싹 깨끗이 까니까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 그러면 조정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야탑동에 있으면 야탑동 시의원들이 또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것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지금 분당 가보세요. 인도 보도블록 깐 것 보면 기가 막혀요.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놨어요. 공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현 수변공원 내 소송패소 이 돈을 올해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계속 줘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뭐 하러 공원을 왜 묶었어요? 수변공원 그것을. 이것 묶으면 안 줘도 된다고 들어서 나는 그때 그냥 저기했었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인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묶으면 지정고시 하나 하면 이 돈은 앞으로 주인들한테 임대료를 안 준다고 들었는데 공원 했는데도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묶어요, 개발할 것도 아닌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있네, 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소송의,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 맞는데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이근남 팀장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저수지인가 뭘 풀어버리면 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묶어놓고, 왜 해요? 이게 무슨 의미로 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에 서현저수지를 묶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돼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참 나 미치겠네. 지금 이 자리에 당시에 현 위원장도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입로가 없는데 무슨 개발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본회의장에서 한번 따져봐야겠구먼, 시장한테. 나는 이것 돈 안내는 줄 알았어요, 임대료. 위원장님, 저 임대료 삭감 요구합니다. 공직자들 이러면 안 되지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수변공원 물 있는 데만 묶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줄 것 다 주고 개발행위 하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사유재산권을 다 묶어놔 버렸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봅시다. 주택전시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다 넘어왔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을 왜 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6월 30일로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을 예정에 있는데 관리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넘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7월 7일에 4차 명도소송 오늘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언제쯤 돼요? 시작하면 1년 가요, 제 경험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게 지난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주택전시관 전체부지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예요, 아니면 일부만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주택전시관 전체고요, 주택공원 있는 데 일부가,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중에 일부를 인수한다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주택전시관 전체를 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잖아요. 그 부지까지 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가 소송 중이에요? 건물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건물 입주자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하고 주택협회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좋아요. 언제 끝나요, 소송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오늘 명도소송 4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소송은 4월 11일에 시작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1년 넘게 걸려요. 이것도 삭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여기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주택전시관 얼마 전에 어지영 의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것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야. 제가 알기로도 근자에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못 챙기는 거예요, 업무를. 그러다보니까 이것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전시관도 소송 끝나고 본예산에 올리든가 하세요, 굳이 지금 올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하고요, 서현저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현저수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돈을 안 낸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삭감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바닥공사 하는 것 1억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소통해 보세요. 이것 땅으로 놔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배드민턴 치는데 인라인 하는 데 배드민턴 들어간다고요? 그것 턱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에 까는 우레탄하고 인라인 타는 우레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레탄 딱딱한 것 깔 거예요? 아주 무릎 작살내려고요?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끝으로 이따가 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녹지과 예산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녹지과 예산에. 이것도 내가 다시 한 번 짚을게요, 소장님. 공원과에서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혀 손 안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제영 의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시정질문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정원박람회 유치만 해놓고 이제 4회째인가 그럴 거예요,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 한 것을 봤어요. 다른 시·군도 이것 하면서 말이 많았더라고요. 예산을 주니 마니,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내년에 대폭 공원과, 녹지과 이런 데서 구청까지도 대폭적으로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올려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진짜 공동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데라든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대해서, 녹지와 공원에 대해서 그래도 진짜 정원박람회 할 만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우레탄에 대해서는 이따가 구청에서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주민들이 제가 현장까지 나갔다 온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서현 수변공원 문제는 실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유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에 적극 동감하고요. 아까 배드민턴장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바닥이 기반시설이 뭐로 되어있다고 그러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께가 얼마나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두께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바닥은 콘크리트로 확인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소 30전 이상이겠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길게 안 갔어요. 지금 거기는 마사토로 재조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위원들이 묻는 답에 잘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장시간 안 끌었지요, 15분씩이나. 자, 마사토로 하려면 배수로 다 만들어야 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아마 철거예산만 해도 5000에서 6000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다시 기반시설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본래 기능이 배드민턴장 기능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어요. 모 고등학교 아이들이 연습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배드민턴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아마 겸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깔끔하게 처리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현재 바닥이 상당히 들뜨고 훼손됐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님들 지적 참 잘 해주셨는데요, 원래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마사토로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레탄으로 재시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골공원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면 유례없이 공원시설들을 많이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파악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을 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추경의 주요예산이 다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능골공원은 마선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해요. 분당지역은 많은 배드민턴 인구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환경이 그럴 수 없는 거고 능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린이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많이 위치해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을 깔려고 해도 깔 수가 없어요. 다 흙으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능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이 있고 여름철에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놀이공원의 기능까지 하고 있고 다른 데와 다르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제가 가봐서 압니다. 배드민턴장이 밑이 들떠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하고는 무관하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뒤늦게 추경에 잡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 차원이 아니라 소관이 문화복지 쪽이면 충분히 이 점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공원에 있는 분당의 특수적인 배드민턴 상황이다 이것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예산은 통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쟁점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조정할 때, 정회해야 되니까 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정회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서현 수변공원 내 이것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토지주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토지주 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재판에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줘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무조건 줘야 된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줘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폐지되면 모르는데 현재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소송에 진 겁니다, 그냥.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음에 주택전시관이 소송이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관리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소송이 오늘 4차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는데 이게 만약에 소송이 바로 끝나면 관리상태가 붕 떠버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심 아니에요? 지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1심에서 네 번째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저쪽에서 항소하면 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볼 때는 항소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럴 것 같은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부분이 작년 연말까지 계약했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3억 8000만 원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게 1년 동안 주택전시관에서 용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관리인원 하다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1년에 대략 6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 관리인원 그다음에 청소, 열여덟 명 정도 인원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능골공원은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조성공사 자체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조성돼서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시고 이것은 제가 삭감요구를 철회하고요. 그다음에 서현 수변공원은 본예산 때는 절대로 제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까지는 해도. 왜 그러느냐하면 분명히 공직자들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묶으면 임차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저수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폐지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길이 없어요, 도로가요. 소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길이 있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잖아요. 맹지예요. 그런데 자꾸 난개발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도 공원으로 묶지 말고 폐지해라 그래서 놔둬버려라. 그리고 시에서 하려면 제대로 수용을 해서 공원을 제대로 하든지. 그런 말씀드리고, 그것 폐지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택전시관은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돈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송이 끝나서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는 전출해 주지 마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출해 주는 순간 공단에서는 일단 사람 인력부터 뽑을 겁니다. 관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삭감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건 달았습니다. 소송이 끝나서 종료가 될 때까지는, 항고기간까지 봐야겠지요. 이해하시지요? 항소기간까지 보시고 종료가 됐을 때 이것은 반드시 행정감사 때 따져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해 주지 마시고 종료될 때까지는 갖고 계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으로써 제가 이것도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생각해서 올리신 건데 앞으로는 바닥공사 같은 것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 달라. 맞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던 거고요, 현재 상황하고 다르지만. 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레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갖다 모래인데 흙 묻어 들어온다, 애들이. 손에 뭐 위생이 안 좋다는 것으로 해서 부모들 사인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이야기해서 우레탄을 깔아 달라. 말이 됩니까? 한 군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해 달라, 여기도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거든요. 정책은 우리가 올바르게 잡아서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조를. 이해가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원안 가결 쪽으로 가지만 분명히 단서를 김유석 위원님 정리해 주신 대로 하고, 서현 수변공원에 대해서 용도폐지라든지 아니면 수용이라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단서를 답니다. 주택전시관은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소송이 종료된 후에 전출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라. 소송이 안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걔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수가 된 상태에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단서를 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한두 가지 중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는 2014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이 12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103억 원을 집행했고요, 집행 잔액은 6%인 7억 3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보면 동부 쪽에 속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동쪽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지역 실태 현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조성이 돼 있나.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완충녹지지대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변이 50미터로 완충녹지지대가 있는데요, 지금 완충녹지지대 완화를 30미터로 축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오래된 민원이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완충지역은 넓혀야 됩니까, 좁혀야 됩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지로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존치를 해도 되는데, 개인 소유 땅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축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수서 간 고속도로도 우리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쪽에는 완충지역이 잘 조성돼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1년에 차가 몇 대 정도 통행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1억 2300만 대 정도가 연간 통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등등, 그렇지만 실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가장 해로는 것은 타이어분진입니다, 타이어분진.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린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지 타이어분진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완충지역에 녹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예산 늘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대 우리 녹지과를 거쳐 가신 과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들이 실지 도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푸른도시사업소는 소장들이 정말 자주 바뀌어요. 1년을 계셔본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용의야 있지요, 당연히. 저희 공원과 녹지,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의만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와 싸워서라도, 자 우리가 오늘 내일 살다가 죽을 건 아니잖아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들은 누누이 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왜 못 받아냅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전년도, 올 예산안 대비해서 2016년도 본예산을 얼마나 받아내나 우리 소장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남한산성 입구에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을 다시 재조성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조감도 나와 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산성공원은 도로과에서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가 2018년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산성공원도 지금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주차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 부분이 전부 철거가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건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로확장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위원님들께 계상해 올렸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 또한 먼저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토론회를 가졌던 거기 공연문화광장, 즉 남한산성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2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지금 거기가 한 25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면에서부터 분수, 발지압장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마실길체험숲 이런 등등을 조성을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기존 시가지에 명실상부한 그런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거쳐서 지하주차장도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연문화광장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2억 원 올라오는 게 결국은 타당성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타당성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시설물 설치된 데 들어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용역 하는 데 2억씩 들어갑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개략 사업비가 19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율을 따져서 그렇게 된 건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추가적으로 새로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조형물은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공연문화광장을 분당에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가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1만 석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2억씩 들어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공연문화광장, 주차장,
선식
마선식위원
기본적으로 계상이 된다고 보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 내놓은 대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마지막 작품이 되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고의 공원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금 우리 마선식 위원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저께인가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지 산성공원 리모델링용역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어제 제가 듣기로는 법원역부터 해가지고 남한산성입구까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화의 거리든 걷고 싶은 거리든 늘 연계해서 우리 성남 쪽에 있는 입구 전체가 유원지는 아니지만, 유원지를 폐지해서 이제는.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외부에.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 한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금광청소년비전센터 뒤에 비닐하우스촌 막 쳐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뒤의 토지를 매입해라. 그래서 그 주차장 없어지면 그 뒤의 주차장을 쓰든지 넓게 봐라. 거기도 녹지기 때문에 절대녹지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데가 있고 손을 대는 데가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넣어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까지. 그리고 내려오는 쪽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보면 지금 궁도장인가 뭐 있지요, 하나. 거기에 지금 개인 땅인가 보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는 개인 소유 대지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활 쏘고 이러면 돈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 볼 때는 좀 그래요. 열악하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남한산성 올라가는 곳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시설들이, 그것을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을 대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쪽하고 같이, 관광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앞면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 즉 화장실도 굉장히 좁아요. 그만한 화장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넓혀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주차장 있는 화장실까지 없어진다면 더욱 그렇고. 또 하나 민속공예전시관도 이 안에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 이것 보면 안 돼요. 이번에 거기 나와 있는 분수나 과거에 닭죽촌 없애고 그 위에 있는 것 없애고 다시 만들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짜 이것은 시장과 같이 공개토론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 공간들을 같이 묶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진짜 멀리 갈 수 있다. 이번에 더 이상 도로 뚫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진짜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녹지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단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게 네 군데인가 어디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것 관리하는 데가. 이것을 다 몰아서 문화의 거리나 제가 듣기로는 유네스코 역사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어야만 진짜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활용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용역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가면. 이것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했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속기록에 남는 것도 자체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의견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서 이제영 의원께서 시의적절한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당, 판교, 구시가지를 공원과 녹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손님들이 왔을 때 적어도 ‘아 성남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유원상 공원과장님이나 우리 녹지과장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예산 삭감, 이것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긴장하시고 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하고 있고. 소장님, 이것은 공원의 문제인데 대원공원에 가면 거기 공사를 하다가 한쪽 분수대 위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못 봤어요? 그게 절을 철거하고 난 기왓장인지 뭔지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시설을 돌아보면서 치울 건 치우시고, 현재 식재가, 내가 과장님한테 아직 지적은 못해 드렸지만 나무가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점검해서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많이 세우라고 하셨듯이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살아 숨 쉬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여기 산성공원 리모델링 용역,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얘기 듣다보니까 거의 200억에 달하는 이러한 공사규모에 추정해서 용역을 갖다가 요율에 따져가지고 했겠지요. 맞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용위원
저는 의문을 하나 갖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남한산성 입구에 190억 200억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러한 자금이 투입되고 또 상징성이 여기가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우리가 계속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남한산성에 이러한 상징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틀에 박힌 이러한 공원 조성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분당-수서 간도 3만 평의 공원이 나오는데 제가 도로과에다 무지하게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것은 현상공모하자, 공원은. 분리 발주하더라도. 아,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갖다가 얼마나 잘 활용합니까? 성남시에서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일반 공원 조성하듯이 리모델링용역해서 그 한정된 업체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 안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공사 들어가고, 그것보다 여기는 한 2억 정도면 저는 리모델링용역 현상공모의 상금으로 내걸면 절반만 내걸어도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이러한 공원 전문가, 건축 전문가, 설계 전문가들 몰린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100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지하주차장을 한 100면을 한다 그러면 약 한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이요. 그래서 주차장을 안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나 주변에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 같은 그런 우리 기존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공연문화광장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김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한 70억,
김용위원
그런 사항들은 과업지시서에 담으면 현상공모에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은, 지하주차장은 기본 아닙니까? 있는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 뭐가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연장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일도 아니에요. 그것 뭐 꼭 이렇게 용역 해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과감하게 좀 벗어던지고 진짜 성남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상공모 한다고 마냥 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용역 해가지고 용역 발주해서 용역 입찰해가지고 용역 들어와서 또 공사 발주해가지고, 저는 시기적으로도 별 차이 안 난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남시에 그렇게 주민 100만 시민들이 환호했던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갖다가 전국에, 이것을 세계에다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성남에서, 성남시에서 현상공모,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서 시민들이 모이는, 건강과 문화와 역사를 함께 하는 그런 현상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몰릴 텐데,이것 정책기획과하고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취소는 됐지만 노상방담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 산성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여년 이상이 흐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한두 개 가지고 현상공모나 이런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그린벨트를 편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은행시장까지,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까지 연계되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지금까지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그다음에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거기에 활용방안 등등 해가지고 사실 이 예산이 2억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이번에 좀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김용위원
이것 통과되면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래서,
김용위원
이것 통과하면 리모델링해가지고 용역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공연문화광장이나 이런 것은 한번 현상공모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전체적인 틀의 현상공모를 해서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변화하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취지가 녹아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라는 게 우리 위원회 역할이지, 그냥 단순하게 밑의 상권활성화 관련돼가지고 일부 고치고 위에 저기 해가지고, 이런 식의, 땜빵 식의, 그다음에 단순하게 산성공원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러한 자부심을 갖기 위한 엄청난 우리 성남시 녹지과가 주관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키울 생각이 있냐 이 말씀이지요, 제 말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적극 동감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처음부터, 초기부터 다시 논의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제가 불만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분당-수서 간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제 조달청 들어가서 전부 다 입찰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도로과 부속물로 해가지고 녹지 만들어가지고 관리 누가 할 거예요? 도로과에서 할 거예요? 한두 번 이런 얘기합니까, 제가? 또 제가 성질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최대한. 녹지과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과의 전문성을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사업 간에, 부서 간에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부터 제가 봤을 때 용역이 산성공원 리모델링으로 해서 녹지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민선6기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작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용역 주는데, 용역 제한입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찰은? 용역사 선정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용역사는 제한적으로 해서 전체 심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갖고서, 제안서 같은 것 안 받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제안서 다 받아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완전한 제한입찰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제안을 완전히 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뽑으면, 과업지시서 다 넣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안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이지요.
김용위원
반영이 일부 될 수가 있는데, 현상공모가 훨씬 더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을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일반 설계용역이 아닌 현상공모를 해서 이것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김용위원
9월에 추경 두 달 남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3회 추경요?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과장님도?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 정리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정비사업 하는 것은 제대로 진짜 잘 해야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뭘 해놓으면 몇 년마다 다 완전히 뜯어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사례를 보자고요. 도로가 100년이 됐고 교황청 앞에 바닥 깔아놓은 게 몇 백이 됐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적에 잘 해야 되고, 그 재료들도 정말 앞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가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조경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그냥 뭐 너무 현대적으로 바닥 같은 것도 해놓으면 또 몇 년 있으면, 한 10년 20년 있으면 또 뜯자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놔둬도 때가 묻어서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될 수 있는, 예컨대 저는 바닥을 깐다, 그러면 남한산성의 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돌들이 뭐예요? 그냥 못생긴 돌들이에요. 그런 걸 이용해서 바닥을 박아가지고 뭘 해놓는다든지 말이지요, 아니면 채석장에서 못 생기게 깨진 박석 같은 것을 딱딱 맞춰가지고, 규격에. 그게 안 좋아 보이지만, 깔끔하거나 매끈하지는 않지만 역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부는 좀 매끈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역사성을 감안한 연계되는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탄천변의 녹지는 하천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하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둔치는 저희들이 하고 고수부지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그 위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설녹지도 있고 또 가로수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옆에 보면 나무들 많이 심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공공공지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러는 건지 너무 밀집이 돼서 그런 건지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 혹시 못 보셨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가뭄 피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벚나무 일부 고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벚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수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계속 관리를 구하고 해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관수작업부터 하고 했는데, 올해는 너무 건조한 날씨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비가 많이 와야 될 텐데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동아다리에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정동 가면 빨갛게 많이 말라죽고 있어요, 지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메타세콰이어부터,
덕수
이덕수위원장
메타세콰이어도 그렇고,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것이 관수가 필요한 것인지, 관수가 필요하면 관수를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너무 밀식이 된 것 같은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제영 의원님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좀 심는, 너무 밀식이 됐다면. 나무가 재산 아닙니까? 안 크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밀식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를 건 자르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세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나무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잘라내고 이식할 것은 이식해 줘서 정말 잘 크도록, 이제는. 지금까지는 한 20년 동안은 막 밀식해가지고 크도록 이렇게 해서 효과는 봤는데, 지금은 다른 나무의 생육을 저해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치어가지고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 다음에 가로수 중간에 있잖아요. 지금 많이 고사되고 있는 것 혹시 보셨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유심히 보고요, 구청에서도 그것 완전히 고사된 것은 제거하고 내년도 보식계획도 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가로수 문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물면 가로수 중간 있지요, 중앙분리대에 심은 것. 이것은 아시잖아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게 굳어져가지고 오염물질하고 해서 그냥 염화칼슘하고 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물 잘 안 줘요, 거기는 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약간 옆에 구덩이를 파든지 해서 물이 고일 수 있게, 그래서 관수를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분리대에. 그런데 준 적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중앙분리대도 지금, 특히 중앙로 같은 경우가 조금 심각했었는데요, 법원 앞쪽으로. 수차례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제대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파든지 하고. 시비도 안 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시비는 전지 전정하고요, 그런 관리 쪽이지 시비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중앙분리대에 비료 주고 거름 주는 것 못 봤는데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이번에 장마철 맞이해가지고 한번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앙분리대가, 다른 데는 몰라도 중앙분리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사막에서 걔들이 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도 파서 시비도 가끔 가다 해줘야 되고 봄 되면 한번 쭉 해준다든지 말이지요, 그러고 흙을 좀 뒤집어준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잘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05쪽 산성공원 리모델링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05쪽 산성공원 리모델링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부친이 금일 별세하시어 부득이 참석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검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따른 총괄질의는 각 과에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14시 12분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이따가 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한강의 일부 지역에 조류가 발생했다는 상황 외에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없고요, 저희는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서 50억 2406만 3000원 감소됐다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설명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건이 하나 있지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수정·중원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그게 2013년도부터 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선식
마선식위원
소송중인 내용하고요, 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그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에는 도로가 한정돼 있고 지장매설물이 많고 해서 현장 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발생했고요, 또 시공하면서 설계서와는 달리, 그 시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인력품의라든가 장비투입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더 다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하고 중재판정까지 갔다가 그것은 졌고 저희가 줄 수 있는 돈, 줄 수 있는 금액을 그것밖에 못 주겠다 해서 저희가 소송을 건겁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라 해서 소송을 걸었고, 피고 측에서는 더 달라. 그것은 어림도 없다.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래 설계 당시에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장물 이런 게 다 확인이 안 됐었나요?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땅속에 있는 걸 하여간 최대한 시설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설계 잡아놓고 시공하면서 굴착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 같은 경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응구
김응구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타절로 종결은 됐고요, 소송만 진행되면 되고, 마무리가 설계변경을 끝내고 책임감리 측에서 감리, 준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희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오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새 한강에 녹조가 끼어가지고 좀 비상이 걸려 있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서 더 정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지금 현재 양화대교하고 동작대교 이 구간은 조류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행주하고 양화대교, 또 양화대교에서 동작교까지 3·4구간은 조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동대교에서 잠실대교가 저희 구간인데 저희 구간은 아직 조류 경보가 시달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좀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류가 발생된다면 정수시스템 자체를 좀 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조류 대응조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발령 전에 지금 현재 클로로필하고 남조류 세포수가 약간 좀 치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또 사전대비로 활성탄을 조금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넘어가면 대량으로 살포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물량에 맞춰서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을 지금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해서. 우리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희성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희성 정수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성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주실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본예산에서 저희들 용역 설계비를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른 시설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4시 22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훈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용훈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5월에 오셨나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2개월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수질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하수폐기물 성분검사비가 미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성분관리 미납액은 시기가 안 돼서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기 미도래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 미납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질복원센터를 코오롱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간에 문제점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가고 있는지, 정착을 했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대행을 해서 1년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때는 폐기물 슬러지를 24시간 가동을 못 하고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슬러지 양이 좀 줄었는데 저희가 수질기준도 강화되고 또 민간대행관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슬러지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량이 조금 더 추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수질관리에는 아주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슬러지 증가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슬러지 처리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처리비는 저희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전만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런 부분만 좀 그렇고요, 다른 것은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점이, 다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애로사항은 뭐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애로사항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30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보수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수비.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아마 우리 장비기 때문에 더 아마 보수를 잘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막히면 그 사람들은 운전만 하다보니까 그런 데도 덜 신경 쓸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러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대단한 비용이 지금 슬러지에 쓰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방안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용역 했던 게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슬러지를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방법을 수도권매립지에다 보내고, 또 자체 우리 상대원의 쓰레기소각장 거기에다 소각을 하고, 일부는 또 민간업체에다, 시멘트 가공공장에다 처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거기도 노후가 되다보니까 그 소각 양을 자꾸 줄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보내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보면 인천 경기도 서울 해서 관리운영권이라든가 매립 부지 때문에 얼마 전에 타결은 됐습니다만 양을 많이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오자마자 경기도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를 찾아가서 쿼터량이 240톤으로 받고 있었는데 실제 나가고 있는 양은 60톤밖에 나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60톤을 더 받고 내년까지는 100톤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년 전에 용역보고서에는 결과가 뭐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요, 자원화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하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자원화를 하지 못 하고 슬러지 처리를 그렇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화를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슬러지를 거기서 소각을 해서 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원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못 하니까 전부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만 벌써 그때 용역을, 한 3년 전에 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했었으면 아마 괜찮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슬러지인데 지금 굉장한 시비를 들여서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연료화 하려는, 펠릿으로 하면 굉장히 잘 탄단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연료화 하는,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시설로, 용역보고서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쪽으로 그때 했으면 우리 시비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회하고 성남동 건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처리장 자체가 30년이 가까워지는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놓고서는 마냥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개량이라든가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화를 추진을 한 건데, 지하화는 냄새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하화가 되면 슬러지 자원화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하화 하는 데서는 설계할 적에 그런 아이디어를 다 집산을 시켜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성남동에서 하는 것은 두산중공업에서는 기 제안서를 받았고, 끝난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서 받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경제성이 있고 검토가 오케이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때 3자 공고를 내야 됩니다. 지금은 없고요. 그 한 군데 업체만 돼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8월이나 9월쯤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파 좀 해주시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3자인데, 다른 데서도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당연히 준비하겠지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한 거로는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성남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쪽 복정동 현재 수질복원센터도 개발하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제안이 들어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전이 확정되고 여기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피맥에서 검토가 되면 3자 공고를 내면서 그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은 해야 되는 거고, 그 업체에서, 예컨대 두산이면 두산, 삼성이면 삼성 이런 데서 거기 부지 활용방안까지 제시한 거냐?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면 별도로 이것만 떼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다시 한다?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확실해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전에는 그렇게 내가 안 들은 것 같은데.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처음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바뀐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잘못 된 정보가 입력됐네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현재 위치에다 그대로 놓고, 1처리장 2처리장인데 조금 해놓고 또 다음 2차 것을 하고, 그 부지에다 만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돈이 없으니까요. 민자 투자가 안 되고 그 부지에다 하면 그렇게 되는데, 부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전체적으로 민간 사업비를 전체를 대고 그 부지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수주한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용훈 수질복원과장님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 7월 8일 수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7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이하 소관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