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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07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지난 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 중 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이문 과장님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애도를 표합니다. 김이문 과장님의 비보에 큰 슬픔에 잠겨 있을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슬퍼하고 있는 선·후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 모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공직활동을 펼쳐 오신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자로 각각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받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와부읍부터 별내동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을 포함한 16개 읍·면·동의 총예산현액은 137억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2억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2,000만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전용 금액은 500만 원으로 이용·이체사용 및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5억2,0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24회제1차본회의)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516쪽에 읍민회관 관리예산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원병일위원

공공운영비가 한 2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돈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무인경비용역비, 뭐 상하수도요금 이러한 부분으로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하고가 집행함에 있어 갖고 계획된 금액보다 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차액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한 1,200…. 아,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하고 했을 때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결산에는 오히려 예산이 지금 2014년도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 소진했거든요, 거의. 그런데 2014년도 이 결산에는 25%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뭐 절약을 해서 그렇다고 하시지마는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고 2015년도 예산에는 5,100만 원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똑같은 그 목에서. 근데 어떤 사업하시려고 하셨지요? 뭐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은 같은 목에 읍민회관 관리예산이 5,1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아, 읍민회관이요?

원병일위원

네, 그거 결산과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예산 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그거?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아, 네, 그 부분….

원병일위원

예산이 배로 늘어났으니까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우셨는지, 읍민회관 관리를 하시는 데?
승제

이승제와부읍장

그건 별로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없으시면 제가….

신민철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방금 진접읍장님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늘 본 위원이 읍·면·동의 예산 중에서 이·통장, 반장님들 예산이 항상 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가 지적을 해 온 부분인데 진접읍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알뜰하게 많이 안 남기시고.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화도읍 경우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를 적어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이나 또 무슨 행감이나 할 때 지적하고 뭐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도읍 칭찬도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화도읍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절약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전년도보다. 왜 절약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이·통장·반장 보상금, 동부출장소 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거의 절반씩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잔액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보면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적절히 세우신 거예요?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화도읍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결산감사보고 시나 행정감사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다음 연도 예산안이라든가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성립할 때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 때 이럴 때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을 잘 실천해 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또 다른 읍·면·동장님들 다 여기 계신데 화도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감사합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종씨라서 칭찬해 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웃는 이 다수)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읍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대표위원을 맡으면서 전체 한번 훑어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편안하게 저는 ‘박’가입니다. ‘원’가 아닙니다. 화도읍에서 숙원사업을 할 때 건수가 있어요.

웃음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관내입찰은 몇 건이나 이번에 붙이셨지요?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저희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거의가 다 수의계약 사항이고 금년도에 이제 입찰한 거는 한 건입니다, 4,000만 원짜리.
유희

박유희위원

한 건?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그래서 그것도 관내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내입찰로. 이제 전체 화도읍 문제만 아니라 본 위원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행정감사 때 깊게 좀 들어갈 것이고 관내입찰이 금액이 얼마부터지요, 입찰이? 2,000만 원 이상인가요?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2000만 원, 2,200만 원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유희

박유희위원

부가세까지 해서.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읍·면·동을 봐도 금액이 이제 좀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런 거 읍·면·동장님 한 16개 읍·면·동장님 중에서 13개 읍·면·동장님이 지금 해당 사항이 될 거예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그거는 이제 추후에 행정감사 때 하는데 전체 읍·면·동장님 책자 다 배부됐지요?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도 다 배부됐지요. 한번 오늘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16개 읍·면·동. 제가 얘기드리는데 특정업체가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읍장님한테 얘기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통틀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3년 치를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특정업체예요. 그리고 제가 업체는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관리가 보통 1,8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한 2,4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이 수의계약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한번 그것도 보세요. 제가 좀 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읍·면·동의 고유의 권한이지마는 좀 여러 관내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우리 읍장님한테 얘기드리냐 그러면요, 그래도 3개 읍·면에 마지막, 사실 제가 제일 끝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책임…. 3개 읍·면에 제일 서기관이시고 그러셔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읍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읍·면·동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별내면장님, 우리 식구니까 제가 해야지요. 결산자료 544페이지. 다른 읍·면·동을 보면 예산이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별내면은 470만 원이나 남았어요, 거의 예산액이 3배 정도 되는. 와부읍이 4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별내면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순구

원순구별내면장

네, 별내면장 원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내면은 18개 리에 177개 반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1개 리에서 한 이장님 공석이 마을에서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요즘 반상회 등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반장을 미리 임용을 해서 예산집행에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리·반장 수당을 다른 읍·면·동은 잔액을 적게 남기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별내면장님도 앞으로 이장·반장들을 공석이 없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리·통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원순구별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562페이지요. 그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가 거의 한 45%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안면장,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장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요?

박영희위원

네, 네.

신민철위원장

562폐이지 하단부에 있네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담당팀장, 조안면장에게 설명)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안1리, 진중2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좀 부족하게 아니, 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세워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 예산절감….

박영희위원

쓴 게 아니고 남은 거지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예산을 좀 저희가….

박영희위원

많이 세운 거네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충분하게 세워 놓다 보니까 지출된 금액이….

웃음

박영희위원

전기요금으로써 이만큼 차이가 나면 다른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전기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작은 데서부터 아끼다 보면 많이 남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잘 책정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제일 잘 아는 면장님이시니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보면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는 진접이나 오남이나 별내면이나 별내동, 퇴계원은 풍양출장소에서 예산이 따로 있어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 같은 데는 따로 도로정비과에서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또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부족해서 지금 조안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세워 놨어요. 다른 데는 한 7,800만 원, 7,000만 원 세워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로정비과에서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가 안 돼서 따로 읍에서 숙원사업 외로 세워 놓는 거예요, 아니면 급하게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저희 조안면은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예산으로는 저희가 비법정도로에는 쓸 수가 없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읍·면·동에 숙원사업비가 있지요, 읍·면에?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갈수록 적어져요, 할 거는 많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될 수 있으면 그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는 각 읍·면의 숙원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로정비과나 아니면 교통도로국에 협의 좀 해 주셔서 그거를 예산을 유지보수비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한 4~5년 전에는 큰 읍 같은 데는 숙원사업비를 한 5억까지 줬었어요. 근데 지금 갈수록 한 2억5,000 이렇게 거의 실링으로 줘서 숙원사업을 읍·면에서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6,000만 원, 7,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다 그 부서가 회계과고 기획예산과고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읍·면·동장님이 일하는 데 불편사항 없게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여기 면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얘기 좀 드렸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564쪽이요. 564쪽에 시가지 환경조성 해서 쾌적한 환경관리에 공공운영비 89만 원을, 뭐 비용은 크지 않지만 하나도 안 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공공운영비는 어떤 내용이며 그다음에 하나도 안 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그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시가지 청소를 할 때 필요한 예초기라든가 그런 엔진톱 수선유지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치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운영비 89만 원은 뭐 예초기나 무슨 톱이나 이런 거 유지관리하려고 한 건데 그 유지를 안, 그러니까 그걸 사용 안 했나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사용 안 했어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아, 그러면 어떤 걸로 하셨지요? 예초기라는 게 풀 뭐 이렇게 하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풀 깎는 데 필요한 예초기인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면 그거를 수선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부분인데, 가을에 혹시 고장이 날까 봐 남겨 놨던 부분인데….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수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게 유류비도 포함돼 있던데? 그러니까 수리는 망가졌을 때고 그다음에 예초기를 쓰려면 예초기에 유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유류비도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예 그냥 장비사용을 아예 안 한 거거든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장비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럼 어떻게?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올해는 공공운영비를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안 세웠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그러니까 이건….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 안 하고 다른 방식을 택했다거나….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예를 들면 단체들이 하게 될 경우에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세워 놨었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가 그냥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고 낫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장비는 이용하지 않고…. 그전에는 장비를 이용했던 거잖아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그 장비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업체에다 맡겨서 그 제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업체에다 맡기면 그러면 업체에다가 맡기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합니까?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그 시가지 환경….

신민철위원장

어디다 확보합니까?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시설비 위에 있는 그 유지비.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도 업체에다 맡겼습니까?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2014년도에도 업체에 맡겼습니다.

신민철위원장

2014년도에도 업체에다가 맡겼습니까?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업체에 맡겼고 작은 것들은 단체들이 나와서 한 거 국토대청결운동식으로 제초관리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향후로도 업체에 맡길 생각이고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아무래도 이제 인원 동원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럼 낫으로 했던 거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더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거 세워 놨는데 한 푼도 안 쓰셨으니까 사업에 변동이 있는지 그 관계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안면장님.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568페이지인데요, 조안면하고 똑같은 저기인데 시가지 환경조성에 보면 운영비나 시설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지금 430만 원 중에서 117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가지 환경조성에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요.
범구

이범구호평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그게 공공운영비로 일단 예산이 서 있다가 시설비로 해서 관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예초, 제초작업을 호만천사업이라든지 주변에 예초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마른풀이라도 한 번 제초작업을 하려다 그거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호평동은 조안면하고 조금 이런 타 지역하고 다르게 이렇게 예초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많지 않지 않나요, 다른 데보다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범구

이범구호평동장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박영희위원

아무래도 호평동이 건물들이 많고 시내다 보니까 이런 진접이나 와부나 조안이나 수동처럼 이렇게 예초사업을 풀을 베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이 많지 않지 않냐고 묻는 거지요.
범구

이범구호평동장

아, 사업량이 많지 않지 않느냐?

박영희위원

네, 네. 제가 너무….
범구

이범구호평동장

저희는 호만천과 구룡천과 이제 지사천 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을 하천변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박영희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 세운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범구

이범구호평동장

원래 예산이요?

박영희위원

네, 네.
범구

이범구호평동장

작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과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안전국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5억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4억4,900만 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1억4,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1,463억6,700만 원 중에서 1,283억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9억1,500만 원을 이월하여 171억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4,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0억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 원, 예비비가 149억8,500만 원 등 171억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14억4,900만 원, 세출결산액 72억8,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1억6,000만 원이며 1억600만 원을 계속비로, 140억5,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평내동 여성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야간순찰 시 필요한 시설 지원을 위해 총 1건 1,8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총 30건 25억3,4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현액 1억6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4대보험 정산보험료 8,200만 원, 재해취약시설 긴급공사비 1,9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재난체험 기자재 구입비 1,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 15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3,500만 원, 문화촌 배수펌프장 증설사업비 6억5,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중 도농동 청사 건립비 1억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2억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214억4,900만 원, 세출결산 총액 72억8,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41억6,000만 원 가운데 계속비이월 1억600만 원을 포함하여 140억5,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6억7,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 71억6,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2억1,000만 원으로, 2014년 말 기금액은 총 506억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우리 국 채권 보유 현황(공무원 학자대여금, 전화선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57억8,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9,8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300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 61억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쪽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007억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7억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 800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4,892건에 1조5,619억1,400만 원, 건물 275건에 2,850억2,600만 원, 입목죽 65만124건에 87억2,900만 원, 공작물 8,003건에 4,507억1,00만 원, 기계기구 41건에 10억7,700만 원,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과 회원권은 3,562건에 353억5,0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2조3,427억9,900만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토지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70억3,000만 원이 감소된 160억9,200만 원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컴퓨터 서버 등 일부 품목이 정수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용불가능한 행정장비 등을 불용처리함에 따라 1,198개 물품이 감소하였으며 456개 물품을 취득하여 전년도 대비 742개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2억9,000만 원이 편성되어 12억6,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8.29%입니다. 사업별로는 일반회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건 12억7,300만 원이 편성되어 12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자치단체특화사업 1건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131쪽에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넘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최삼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매년도 예산 편성 시에 다음 연도 거를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109억3,108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연금부담금뿐만 아니라 연금부담보전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해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사항이 편성돼 있고요. 이거를 매분기별로 4회로 나눠서 집행되는 정액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아니,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소진이 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질의한 김에 130쪽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7,500만 원 작년에 3대 이렇게 지원했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연합대 포함해서 11개 대가 있고요. 그중에서 9개 의용소방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화도하고 퇴계원, 와부에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올해도 했지요, 올해도?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어디 했지요, 올해는 2대로 한 걸 알고 있는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올해가 오남하고 퇴계원,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지원 못 한 데가 있습니까, 의소대 중에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올해 하고도 아직 못 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도농지역하고 별내 그다음에 진건이 안 돼서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차량지원은 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1대씩 다 해 주는 걸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31쪽에요, 거기 예비비 사용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요. 예비비를 8,2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박영희위원

네, 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비비를 사용한 거를 8,263만7,000원이 포함돼서 저희가 예산액이 16억9,310만4,000원 중에서 15억3,900을 지출하고 1억5,367만7,850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예산 이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확인하고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소송에 관련된 것 같은데, 통상임금소송에 관련된 것 같은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담당팀장, 총무과장에게 설명)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중에서 퇴직금을 기존에 받았는데 이분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퇴직급여금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결과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지급할 때, 처음에 지급할 때 이게 뭐가 내용이 잘못됐나 보죠, 그 소송까지 한 거 보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게 통상임금 적용을 저희 시에서 적용하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는 포함을 안 했고 이분들은 통상임금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이제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소송에서 진 거네요, 그러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만두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소송하신 분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동안에 그만두신 분이 44명이세요. 그 44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21쪽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민방위 관련해서 127쪽에 민방위 운영하고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절반이 남았거든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북한이탈자주민이 현재 저희가 149명이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 이 정착지원을 위한 행사비용이라든지 또 저희가 북한이탈자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협의회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참석수당이에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참석수당이 한 210만 원이 되고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175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년도 결산에는 70만 원 중에 잔액이 21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그게 참석수당 같은데 지금.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참석수당과 행사운영비가 150만 원이 별도 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이제 올해는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하고도 절반밖에 안 썼길래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량이 없어서 그랬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150만 원 예상돼 있는 거를, 예산에 계상돼 있는 걸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이 21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70만 원 가지고 또 21만 원이 남았거든요, 2013년에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그 사업이….

원병일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었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작년도, 2013년도에는 11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70만 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보조 부분에서 사실 안전기획과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안전기획과에 있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한 2억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그중에 민방위교육훈련 보조라는 그 사업이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보상금이요?

원병일위원

음, 여기 보상금이란 표시가 안 돼 있고 교육훈련 보조. 이게 보상금이에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5,519만 원.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기 128쪽에.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민방위교육훈련 보조 이렇게 돼 있네요. 천천히 찾으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찾았습니다, 네. 이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매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민방위 편성되신 1년차에서 4년차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강사를, 강사료를 시간당 15만 원씩 강사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에 편성된 대장분들을 두 분씩 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보내신 분들 교육비 그리고 민방위대장에 대한 의료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잔액이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한 500만 원 이상을 늘려서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지출원인액은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적었어요. 전년도만 해도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늘려서 편성하시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돈이 남았을 텐데,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돼서 보조내시율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만 해도 이 부분은 충분했을 걸로 지금 자료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증액을 하고도 증액한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좀 앞으로 잘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납을 또 안 하셨길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17쪽입니다. 학급동아리 경진대회라고 돼 있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전액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이제 10개의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월호 사태 때문에 저희가 학습동아리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9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 학습동아리대회가 상반기에 있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 시는 주로 하반기 때 하는데요. 학습동아리 활동들을 제대로 작년도에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뭐 또 과제별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들이 특별한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발표회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세월호 때문에 축제 뭐 이런 거를 개최하기는 조금 어려웠지요, 분위기상. 그런데 그냥 동아리 활동도 못 했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동아리 활동이 학습동아리도 있지마는 지역을 순회하는 이런 단체들,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탐방동아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일부는 다 했는데 전체가 참여를 못 하게 돼서 한 4개 정도 동아리만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기로 이렇게….

신민철위원장

포상, 포상하기에는 그랬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연초에 계획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준비들 해서 연말에 가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29쪽에 제일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8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바꾸셨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유류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거를 지급을 해서 1개 대당 94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에요. 활동을 잘하는 데…. 또 활동이 부진한 데는 저희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이 저조한 데 거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평내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야간활동 순찰을 특별히 잘하고 있어서 거기서 시설개선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또 지역의원님께서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변경을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시설을 한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초에 운영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으신 거지요. 여기서 1,800만 원씩이나 전용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그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초에 적정하게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정상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서 이 화장실을 이거 사업은 해야지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전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거는 시장님 방침 받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은 운영비로 받으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요. 당초에 세우실 때 그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결산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 또 잡으셔서…. 이렇게 잡을 때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단체 보조한다는데 고생하는데 더 세우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고 나서 그걸 향후에 의회 승인 없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거 승인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용해서 사용하신 사업이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혹시 올해도 지난해처럼 이런 부진한 지역대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신민철위원장

네, 정상적으로 하시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전용을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그나마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많지 않은데 이게 많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13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조직평가 관리라고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공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건지. 138쪽 하단부에서 139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도시공사 그 CEO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총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액이 많이….
철영

이철영위원

평가, 그러면 평가위원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수당입니다. 참석수당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을 지금 120만 원 잡아 놨다가 이제 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행실적 검토 부분 한 번, 그다음에 현지실사 부분 하나, 그다음에 CEO 이행실적평가 이렇게 해서 3번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CEO 이행실적평가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해 갖고 2회 집회개최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안 하셨으면 추경에 좀 삭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반납을 좀 하시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135페이지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하고요,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 행정운영비입니다. 두 예산 모두 예산액에 비해서 절반 정도나 남았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파워블로거 초청 시티투어를 계획했던 부분인데 선거로 인해서 시행을 하반기로 옮겨서 시행하면서 많이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기념품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을 안 했고 그래서 좀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이거 계획을 좀 변경해 갖고 똑같이 예산은 갖고 갑니다마는 우리 시민기자단 이런 워크숍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둘 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 절반이나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 해서, 잘못 세운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들 많이 아우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을 처음부터 세운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기획예산과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세우면 책임지고 조정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만큼은 모범을 보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36쪽에 보시게 되면 소송비 지급과 또 소송관련 배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소송에 대한 건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 소송비용은 우리 시에서 소가 제기됐을 때 전반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집행잔액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적절한 걸로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큽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볼 적에 한 10% 수준으로 보아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되는 그런 소송 건도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답변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승소율은 저희가 많이 높습니다. 한 65%~70%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취하 부분 빼고 승패, 승소하고 패소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사소송 건은 더 승소율이 높고 행정소송 부분이 조금 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보충질의 좀….

신민철위원장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그 소송하는 데 있어서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지요? 기업체나 뭐 이런 법인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원고가 개인이냐, 아니면 기업체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승소비율도 모르시겠네요, 개인하고 기업하고 저희 시하고 했을 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행감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진택

이진택위원

들어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행감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36쪽에 맨 위쪽에 보면 법률교육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 행사운영비가 39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176만 원이 남았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 대상이 어떤…. 그 법률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거 이제 저희가 매월 우리 직원을 상대로 소송실무 내지 자치법실무라든지 해석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교육을 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다가 저희 변호사가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하면서 운영한 결과 조금 강사료가 절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2015년도 이 변호사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저희 직원이지요.

박영희위원

직원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기간제.

박영희위원

아, 기간제 직원으로. 그러면 2015년도에 이 교육비는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똑같이 돼 있습니다, 390.

박영희위원

390으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2015년도는 외부강사를…. 내부강사로만 또 계속하면 지루하게 직원들이 느끼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외부강사를 지금 2014년도에는 그러면 몇 번 초청을, 초청을 몇 번 하신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변호사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이제 변호사들한테 대체를 한다, 이런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우리 변호사가 직원을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영희위원

390만 원에서 지금 쓴 거는 몇 번은 하셨잖아요, 2014년도에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굳이 390만 원을…. 그대로 어차피 변호사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면 지금 170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나중에 운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셔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사무관리비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지금 예산성과금제도 사무관리비, 우리 관리비 사무관리비들이 거의 많이들 이렇게 남았어요, 그 금액에 비해서. 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공사 여기 조직평가관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가 지금 다른 과도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이게 진짜 절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책정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하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잘 챙겨 보시고 다시 해 주셔요,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방마다 있는데 이거 수정하러 너무 많이들 오세요, 수정. 숫자 같은 거 수정 이런 게 한두 군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면 의원님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또 담당 부서이시니까 조금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랄게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144페이지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워킹그룹의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집행이 적게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학생 플래너즈와 레인보우 워킹그룹에 대한 내용인데 행사를…. 죄송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관련으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사를 워크숍 같은 경우에 1일 계획했던 것을 반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글쎄, 어떻든 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지금 반, 절반이나 남았어요. 처음에 예산세울 때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활성화한다고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워킹그룹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잘하실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앞으로 계획은…. 네,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예산을 세워 정확하고 알찬 그런 워킹그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145쪽 사회단체 지원이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협의회가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이 금액이 예산성립이 된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본예산에 예산성립이 된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금액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가는데 협의회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지출시켜 버리는 거지요? 드리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금액이 확실히….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이거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금액이 정확히 맞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거의 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계획서를 짜고 저희가 정산을 또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정확한 거예요, 예산서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행정감사 이렇게 쭉 보면서도 이렇게 큰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이렇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새마을지회는 알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 맞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맞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44쪽 사회단체 행정지원 기능강화. 여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과장님, 마을회관 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144쪽 맨 하단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마을회관 관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마을회관 관리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마을공동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추후에 이거 명확하게 표기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 조례상에 마을공동회관이라고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랬어요? 명확하게 표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144쪽 최옥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144쪽 하단부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거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지요? 이거 저기 과도하게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그렇지요? 아까 설명한 게 잘못됐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이 시민참여 워킹그룹은 지금 레인보우 워킹그룹이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진행에 있어서 원래는 계획에 연말에 성과평가회를 하는데 1일 계획을 했던 거를 반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남았고….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잡혀 있던 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행사운영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당초 350만 원으로 잡았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를 추경에 5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219만8,000원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축소 운영을 했고 그거는, 그리고 그 밑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레인보우 워킹그룹의 회원이 한 40명 중 회의를 월례회의를 하다 보면 평균, 40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27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매달 합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매달, 매월 1회 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매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러면….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호랑 무관하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네, 아까….

신민철위원장

매월, 그렇지요? 정기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회의를 이 산출기초를 보면 회의 한 번 할 적마다 식대인가 봐요, 7,000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식대입니다, 네, 네.

신민철위원장

해서 곱하기 40명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보면 저는 이 예산보다도 사업이 이걸 딱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산출기초가 40명 기준에 7,000원 12개월이잖아요, 매월. 그런데 이 35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쨌든 수당으로 110만 원이 나갔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매월. 그렇잖아요. 매월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예산이 소진이 됐을 거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도 소진이 안 된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까 평균 한 27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했을 때의 식대입니다. 근데 식대가 사실 1인당 7,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놨지만 실제로 뭐 김밥이라든지 거의 햄버거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은 지금 실정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그것도 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과도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인가? 왜냐 하면 세웠으면 세운 거에 맞게 오신 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말씀하신 건 다과형태고 여기에다 세운 거는 식비로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이 6월 달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 예산 세운 거 대비해서 지금 정기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매월 하는 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정기회의는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수가 적게 오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계획된 인원수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게 올해도 똑같이 세우셔서 혹시 그 인원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아니면 부기에 있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세우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가서 챙겨 보세요, 그 진행은 잘 되는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는 책, 결산서 고치는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결산서하고 또 당해연도 결산서하고 순서가 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해 보려면 한 장을 넘겨야 되고 찾기가 나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년도 결산서하고 당해연도 결산서가 순서가 좀 같았으면,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같았으면 좀 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148쪽에요. 148쪽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어떤 사업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김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말씀하신 거는 홍보대사의 관련비용입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관련비용은 저희 조례도 있고 그래서요, 홍보대사가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대사분들은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페이라 그럴까, 출연료라 그럴까, 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조례로 명기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작년에 행사가 많지 않았나요? 작년에 한 30%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이요, 잔액이.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작년에 활동한 내용을 보면 여섯 분이 활동하셨는데요. 진접개청 100주년 행사 때 이정용 씨가 활동해 주셨고요. 진건개청 100주년 행사에 김장수 씨가 해 주셨고 그다음에 7회 남양주 한강걷기에 이정용 씨가 와서 1부에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날 때 김장수 씨가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2015년 신년인사 영상에 김영철 씨가 그거를 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저희하고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할 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홍보대사가 보통 이제 임기라고 그럴까, 한 2년씩 이렇게 뭐 재위촉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말까지 도래된 분이 있으세요. 녹원회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 주신 대로 단체는 MOU로 돌리고 그다음에 개인을 이렇게 위촉한….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계약조건이 계약을 하는데 출연할 때마다 얼마씩 드리기로 하는 거냐, 아니면?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행사에 나온 홍보대사는 보통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 행사비에 별도의 출연료는 그 행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저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철영

이철영위원

참석, 행사에 참석.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시간대별로 그 비용을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계약은 그러면 홍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홍보대사 그 계약이랄까 그런 거는 위촉을 하지요, 저희가.
철영

이철영위원

위촉은 하는데 아니,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없고 연예인들 이제….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위촉하는 게 뭐 계약 비슷하게 이렇게….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금액이 안 들어가냐고요. 페이가 얼마 조건에 이제….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아, 그거는 홍보대사 조례에 의해서만 저희가 위촉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 행사에 나오는 출연료나 이런 거는 그거는 행사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기획사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행사할 때마다 얼마씩 드리는 참석수당이랄까, 이렇게 페이를 드리는 거네요, 그럼?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고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민철위원장

저기 그 관계에 대해선 이거 회의 끝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철영 위원님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674쪽.

신민철위원장

600? 674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셨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맨 상단에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동면에 수동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수동면사무소의 지금 현재 청사부지가 면적이 좀 좁아서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수렴한 그런 사항으로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청사 뒤편에 부지를 매입했을 때 비용을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약간의 금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부지는 구입을 했네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앞으로 계획은 그때 당시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토지형태가 부정형으로 생겼으니까 좀 정형화해서 앞으로 청사 건립할 때 설계라든지 그 이용에 편리하도록 부지를 정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접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일단 나눴고요. 그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맞는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지금 발송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동·읍제가 실시됐을 시에는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대읍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 지역에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보건진료소라든지 농어민상담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부 저희가 매각을 해서 한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거기 부지가 그렇게 대동·대읍, 그 책임읍·면·동제 하는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일단 그 지역의 발전, 앞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보고 발전계획을 봤을 때 아주 충분한 면적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할 때에 청사를 어떻게 짓느냐, 설계할 때 이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하는 데 큰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보충질의 한 번만 하고….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저기 대읍·대동제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편입되는 면이나 동들은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웃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결산서 157쪽이요. 그 상단 부분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살인·강도·폭력 등으로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자력으로 그 피해회복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생계비, 의료비 또 소송비 내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그냥 3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지출 안 하셨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요청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 금액을 반으로 줄여서 15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추경에 반납할 기회는 없었어요, 삭감할 기회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근데 마지막까지 어떤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59쪽에요, 159쪽에 화재진압용 장비임차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512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남양주시에 이번에 화재가 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을 좀 덜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화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1,000만 원을 세워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장비가 좀 지출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안전기획과라면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불이 안 나니까 너무 우리가 혹시 안심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남기는 많이 남아서 좋아요, 이거요, 남은 게.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또 올해 1,000만 원 더 책정됐다는 거는 불이 더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좀 특별하게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고 지금 모든 일들이 안전을 우리가 유비무환 정신으로 해야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니까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모든 분야에 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57쪽에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체험 안전장비 구입은 초등학교에….

신민철위원장

초등학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초등학교에 교육용 기자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 비용이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아, 연말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다 보급이 됐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다 집행이 되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이게 어느 학교에다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초등학교 여섯 군데에 저희가 적용하였습니다. 양오초등학교, 가운초등학교, 답내초등학교, 장내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선정은 지금 이거는 저희가 도비 추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체험형이잖아요, 어쨌든 체험.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재난안전장비를 보급하면 그거를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건데 관내학교는 많은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건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재정보증으로 지원을 받는 도비 시책추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 필요한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거 다른 학교에서는 얘기 없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 맨 하단입니다. 정보통신 회선이용료입니다. 165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은 뭐 사업명을 보니까 회선이용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회선료는 인터넷뿐이 아니라 우리 전화요금 같은 거 다 포함된 공공요금 총하고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를 다 포함한 금액인데요. 이게 연 한 9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회선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예비비로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결산서 전년도 결산서 보면 한 2,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지출액은 전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지금 지출이 되고도 남았는데, 그렇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원병일위원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지금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또 지출액이 그보다도 지난해보다도 적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료상은 그래요, 지금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쓰는 전화요금이라든가 교환기에 대한 회선이용료가 항상 늘었다 줄었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발송 같은 경우에도 상이 났거나 그러면 문자 다 보내거든요.

원병일위원

매월 지출하시는 거지요, 매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반납할 기회가 없어서 반납을 못 하셨겠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매월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료를 보면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올해가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9억7,200만 원이었었는데 당해연도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9억9,600만 원이었어요. 오히려 2014년에는 더 줄었어요, 지출액이. 아시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지마는 그래도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증액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올 예산에는 한….

원병일위원

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올 예산에는 한 18% 정도 감을 해 가지고요, 많이 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또 결산서 보고 돈 또 남았으면 연말에 제가 또 참고해서 깎아서 좀 해 드릴게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인데 심사를 하기 전에 얼마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양주시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메르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긴장 놓지 않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저희 메르스 관련 대응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6월 달부터 저희 전 직원들이 메르스 관련 대응했는데 지금 현재 병원격리자 포함해서 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는 모두 격리해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치의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모니터링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 계속비 집행 현황,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5억1,558만2,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은 5,224만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1,55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현액은 187억6,053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70억3,577만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5,555만9,060원입니다. 집행잔액 6억5,555만9,06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억6,5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029만9,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6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총 1건이며 예산액 10억8,270만 원 중 1,338만1,740원을 지출하고 2015년도로 10억6,920만 원을 이월하여 11만8,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총 1건 10억6,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총 1개 사업에 10억8,2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338만1,740원이 집행되어 1.2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결산서 405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보상금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40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중간쯤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예산 500만 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신 거 있는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인체조직 장기 기증 장려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2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장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등록을 해 놓은 것이 기증이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순위자가 또 그것을 승인을 해 줘야 저희가 보상금 100만 원씩 드리게 되는데 작년에는 한 분도 그 유족분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분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안 하셨으면 이걸 왜 좀 반납을 하시지, 왜 추경에 왜 삭감을 안 하셨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기존에 542명이 기증을 등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3차 추경 이럴 때 삭감할 수 없는 것이 12월 31일 안으로도 돌아가셔 가지고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져,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찾으셨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계속비가 이월돼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4대 권역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데 진건지역에 서부건강지원센터를 설립 즉, 건립하기 위해서 약 국비포함 10억 원을 성립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읍·면·동 책임제 전국 최초로 실시하면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될지, 이곳에 해야 될지를 많이 지금 추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체조직 기증 그 서약서라 그러지요,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기에 해마다 그렇게 많이 기증을 하셔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례 제정 2011년도에는 35건, 그 이듬해 2012년도에는 175건 그리고 2013년도에는 166건, 2014년도 작년엔 112건 또 올해는 현재 5월까지 54건 등록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니까 대부분 하는 데가 읍·면·동의 민원실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해서 하더라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저기 소장님은 장기기증서 썼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썼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전 ‘안구’ 썼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죄송하지만 본 위원도 했거든요?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좀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 민원실에 서류 떼러 가다보면 자원봉사자님들이 이렇게 비치만 해 놓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책이 이렇게 해서 작은 돈이지만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얘기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마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주신 말씀 명심해서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희,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자치위원님들 다 기증서약서 한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얘기하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메르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아주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어요. 제가 죄송하지마는 한번 저기 우리 지방진료6급이네요, 신현주님. 팀장님이시지요?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처음 제가 보건소 칭찬하는 거 같아요. 앉으세요. 지방운전7급 이연구님 그분은 지금 의정부에 북부에 파견 나가셨다 그랬고 지방간호7급 김선영님 그분은 故김이문 과장님 사모님이 지금 장례식장에서 좋지가 않아서 간호차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두 분께 고생했다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하기가 이렇게 좀 흥이 안 나요. 그렇지만 칭찬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아직 메르스라는 그 존재가 아직 다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특히 과장님, 직원분들이 초기대응을 잘해서, 처음에는 “남양주에 덕소에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파장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안전과 규칙, 수칙을 잘 지키셔서 초동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 한번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의회에서도 한번 표창을 내릴 수가 있으면 나중에 직원 전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서 좋은 격려를 해 주시면 아주 우리 잘생긴 위원장님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이분들만 아닌 전체 직원들이 다 초기대응을 잘하셨다고 격려와 칭찬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칭찬은 칭찬이고.

웃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06쪽.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이제 전체 통틀어서 질의를 할게요. 감염병예방관리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2,1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 남은 것은….
유희

박유희위원

406쪽 3분의 2 하단.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감염병예방관리 해 가지고 FMTP라고 해서 현장관리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거하고 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련 지원교육 및 강사수당 그리고 건전한 의약풍토 그리고 뒤에 보면 가장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 방역소독 이 부분인데 통틀어 말씀드리면 방역비 구입 재료비 조달구매 차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리고 따져 보면 한 14% 정도 차액, 입찰차액인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조달구매 차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06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의료보험 보건계획.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 사무관리비가 50% 이상 남았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책자 제본을 4회에 걸쳐서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성립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제본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제본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 제본비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제본은 언제 한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제본은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중에 중간과 결과성과물 제본입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한 권씩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게 몇 월 달쯤 되냐는 것이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게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12월이요? 그러면은 반납할 기회를 놓쳤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천상 끝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수당을 초기에 15명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열한 분만 이렇게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운영수당에서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 수당도 남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04쪽, 보건의료기관 운영해서 중간쯤에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았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계속 다산지구에 광역지소가 올 5월 달에 철거예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공비가 남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 유지비.

신민철위원장

유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의료장비 유지비.

신민철위원장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것이 365일 고장 나지 않게 해 줘야 시민의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마침 작년도에 의료장비가 지출이 한 건도 없다 보니까.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런 측면에서는 의료장비가 고장 나면 안 되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신민철위원장

그래도 너무 배를 세워 놓는 거 같으세요, 배. 그러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015년도에는 약 2,500만 원 감해서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감을 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감을 했는데도 1억6,000 정도 세웠어요,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1억8,000 세웠었는데 1억6,000 정도 세웠는데 아,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고가의 장비라….

신민철위원장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421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총사업비가 1억1,600, 1억6,036만2,000원입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797만1,580원인 이유는 발달장애검사 대상자인데요. 이거는 국비가 인구비율대로 일률적으로 비례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검사 아동 수가 대상자가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 같은데 금년에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올해는 7,000 아니, 747만 원이 줄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많이 줄었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애아동들에게 제대로 이 자금을 갖고 할 수가 있나요?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하다가요, 이제 또 대상을 예측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측했을 때 상반기·하반기 운영하면서요, 적어지면 타 시·군에 남는 예산을 도에다 요청을 해서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조금이라도 반납을 못 한 이유는 연말까지 또 얼마큼 대상자가 늘어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어떠한 장애인들에게 티가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416쪽에요,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대체적으로 2개가 다 많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전담, 건강증진사업 두 가지 합해서는요, 그게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이직이 있을 경우에 그 인건비가 공고 내고 또 다시 새로 뽑고 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됐고요. 생명사랑 프로젝트도 전담인력 배치를 도비를 받아서 도비 20%, 시비 8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가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경우에 이직을 하면서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2개 다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럼 이직률이 높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높다라기보다요, 정신과적인 면이니까 조금 생각보다, 왔다가 이제 아니다 싶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계속해서 근무를 할 텐데 기간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이직할 확률이 그러면 많이 있네요, 새로 이렇게 들어와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면접하면서 하는데 항상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다시 시작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 보자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무도 업무지만 장기간 할 수 없다는 거에 더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박영희위원

1년 정도 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근데 1년 밖에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계속 이런 상황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어제 별관에 있던데 그쪽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쉼마루 거기는 아니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쉼마루가 이제 그 생명사랑.

박영희위원

이직, 거기는 이직률 별로 없어요? 거기도 이직률 많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안정될 수 있는데….

박영희위원

1년 밖에 못 하니까 어차피 조금 정신과적인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안정되지 않다는 데 더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박영희위원

분위기 조금 화사하게 해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제가 어제 내려가서 보니까 저희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저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한번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위원님 조언 해 주신 대로 저희 이제 화사하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게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게 기간제가 가요, 근무하시는 분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민간위탁 내부에서도 정TO가 한없이 늘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기간제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일정기간 이상 있으면 전환문제라든가 구계약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본인들이 업무에 충실하고 하면 오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업무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본인들이 이직을 하겠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간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일부분은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외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하는 사업이라서 별도의 인건비를 내려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근데 여기 어쨌든 이 안에 민간위탁으로 세운 예산이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민간위탁에서 예산이 이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라는 부분이 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할지라도 한번 고용이 되면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공고 내서 활동하는 소속이 저희 위탁기관은 비영리재단인….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우리….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법인인 축령복음병원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뽑을 시에는 호봉이나 이런 문제가 연관이 되고 그 사업비를 도비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 인건비를 별도로 주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다시 한 번 가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들을 필요가 좀 있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시게 되면 정신건강관리 있고 또 좀 내려가다 보면 정신건강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이라고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민간경상 보조금이라는 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이 부분은요,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내에 민간경상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목화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밭은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정신질환자이면서 사회에 복귀 전 단계에서 기거를, 주거를 같이 하면서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내용 중에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럼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처음 직장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8명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여덟 분 정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래서 주택에서 한 주택에서 이렇게 생활을 공동생활을 하고….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분들이 거기 기거하시면서 같이 공동….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공동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475억6,8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5억6,841만 원, 실제수납액 또한 1,475억6,8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079억5,249만 원이며 지출액은 2,053억1,34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8,0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5,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1억5,908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2억5,88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2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총 4건에 4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7억3,25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7,732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5,07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5,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7억8,342만 원, 지출액은 7억5,9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461쪽에요, 맨 위에 보면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있는데 이 시설비 청소 안 하셨나? 어떻게 설명해 보셔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461쪽에 청사관리요.

박영희위원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예산계획 대비 지출이 적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한 번만 시행을 해서 좀 남은 게 있고 처음에 할 때도 입찰차액으로 잔액이 좀 남아서 잔액이 집행률이 5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입찰했을 때 금액은 얼마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당초 설계금액은 271만5,000원이었었는데요. 거기서 낙찰률 95%로다 257만9,000원이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거기가 좀 건물이 낡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낡아서 청소해도 이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청소를 그러면 해도 표시가 안 나서 안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안 하신 건지 하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작년에 해 보니까 한 번 하는 것으로써 그냥 족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다음에는 예산에 맞춰서 좀 예산을 줄여서 세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이 청사 외벽하고 유리창 청소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 예산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거 예산은 별도로 제가 2015년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463페이지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463쪽이요.

박영희위원

네, 중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또 사무관리비가 지금 140만 원에서 42만 원밖에 안 썼어요. 98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처음에 올해…. 작년으로 말하면 작년도 교육지원심의를 하게 되는데 연초에 심의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 그 후에 특별한 경우 대응투자 사업이랄까, 변수가 생기면 또 심의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지출을 하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변수가 없어서 한 번만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 수당 1회 그리고 1인당 7만 원인데 또 참석이 다 100% 되지 않아서 미지급된 분도 있고 어쨌든 작년에 1회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42만 원이 나갔고 98만 원이 수당이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한 번 하셨네요, 그러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한 번에 6명이 와서 7만 원씩 줬으니까 42만 원이 나갔는데….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에서 해마다 이런 걸 했을 때 연도에 몇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보통 한두 번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도 돌리기도 합니다.

박영희위원

서면으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수당이 지출 안 되는 경우…. 그러나 만에 또 하나 이 회의가 2번이나 3번 될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수당이 좀 지난해에 이렇게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10명.

박영희위원

10명인데 그러면 민간인들이 몇 명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 당연직 저희….

박영희위원

당연직 빼고 외부.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외부가 한 7명 정도로 제가 아는데요. 정확한 지금 숫자가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또 저희 공무원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외부 인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외부 인사들한테 서면으로 받을 때는 메일로 주고받나요, 아니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박영희위원

(웃으며) 그게 일이 더 힘들겠다, 가는 게. 7명이 외부분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받을 때는 더 오고 가는 게 힘들지 않나, 이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뭐 경미한 사항 또 오시라고 그러는 것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처리도 합니다.

박영희위원

1년에 어떤 우리가 운영계획이 부서별로 국·과별로 다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렇게 있으면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1년에 보통 한 번.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한 번.

박영희위원

두 번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책정될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책정이 되면 그 책정을 기본으로 해서 대충 평균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남는 금액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우희동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먼저 하시지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손드세요. (웃는 이 다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56쪽에요, 456쪽에 보면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이라고 있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학습동아리하고 학습나눔 그 사업은 어떻게 사업이 시작된 거며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좀 남게 됐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학습동아리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각 강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그 과목별로 동아리들을 결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분들께서 그걸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기가 배운 거를 베품 그런 사업을 각 읍·면·동에 돌아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72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서류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동아리는 한 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여 개 동아리에 대해서 1개 동아리 단체에 200만 원 이내에서 그 동아리 활동사업을 하는 데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동아리 1개가 당초 계획에서 계획을 했다가 해체되는 바람에 못 해서 예산이 일부 좀 남긴 했는데 한 30여 개 동아리가 이렇게 활동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봉사, 어떤 구연동화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서 배운 거를 각 읍·면·동에 동아리를, 거기에서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동아리별로 각 지역별로 가서 배운 그거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어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200만 원씩 드리는데 한동아리가 작년에는 동아리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예상 외로 발생을 했고요. 거의 뭐 당초 계획했던 대로 30개 동아리가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 중에 4,400만 원이 집행이 되게 된 결과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습득, 배워 가지고 지역별로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그 실력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내용면에서 그래도 ‘알차다’, ‘괜찮다’, ‘열심히 한다’ 이런 평이 간간히 들려오기에 그래서 열심히 지도하고 어떤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그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질의 앞서서 2013년도에 시정권고사항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유아 및 초·중등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정권고 받은 게 있거든요, 사후정산 문제에 대해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이요?

원병일위원

네, 기억 안 나세요? 유아 및 초·중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2013년도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대상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신청하고 해당 보조금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사후정산하고 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기억이 안 나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 목이 지금 이 결산서에는 과목을 찾을 수가 없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과목이요?

원병일위원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이….

원병일위원

자, 됐습니다. 이거 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제가 목이 시정권고 받은 부분에 대한 목을 제가 찾을 수 없어요. 이따가 보시고 이거 팀장이라든가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무상급식은 이 사업은….

원병일위원

올해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가져가서,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가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더 세밀히 한번 찾겠습니다.

원병일위원

457쪽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예산 중에서 5,000만 원이 있잖아요, 457쪽에 맨 밑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457…. 네, 경기행복학습마을 5,000만 원.

원병일위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5,000만 원 예산이 잔액이 없이 지금 다 민간이전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정산은 안 받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정산받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정산 그냥 제로상태에서 정산받으신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 이 예산이 딱 5,000만 갖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자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조금 5,000만 원은 전액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누가 자부담을 해요? 자부담을 누가 하냐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YWCA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네, 사업을 하는 줄은 아는데 자부담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YWCA.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YWCA에서 자부담하는 게 확실해요? 월 자부담 얼마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월 금액 정산수치가….

원병일위원

아니, 5,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좀 아직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자부담이 있는지. 자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 금액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팀장님, 담당 팀장은 좀 알려 주세요, 자부담이 있는지. (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과장님, 461쪽에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2억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두 가지 항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부분에서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서 500만 원 이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461쪽입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461쪽에.

원병일위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기반강화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해서 행사운영비 2,600하고 실비보상금 1,800.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남은 돈이 지원관리 부분에서 운영비에서 500만 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하고 500만 원 이렇게 남았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 돈은 왜 남은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학습동아리사업을 하면 자체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는 데 비용을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우수 단체를 뽑아서 전국대회 박람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대회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 갖고서 경연대회를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박람회에서. 그래서 거기 참가 안 한….

원병일위원

근데 그 목이 지금 과장님, 그 목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행사운영비요. 행사운영비가….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부분에 대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지원 관리에서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각 읍·면·동별로다가….

원병일위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 잔액 발생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역량강화 운영비…. 아, 일반운영비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병일위원

보상금.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보상금이 무슨 보상금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고요. 워크숍 하는 게 있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여기는 이렇게 다 묶여서 돼서 그러는데….

원병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80만 원하고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50만 원 이렇게 남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50 남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남은 이유가….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필리핀으로다가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44명이 가고 개인사정으로 해서 6명이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인당 50만 원씩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올해도 또 이번에도 540만 원이 남았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예산 세워 드릴 때는 굉장히 애써서 드렸는데, 예산을.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역할이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봉사의 강도도 비교적 높은 분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갖고요. 이 예산 중에 역량강화 사업 중에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한 1억5,000 정도가 각 읍·면·동별로다가 사업을 특별히 할 것을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으로 내려줍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서 정산해서 올리게 되니까 16개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다 보면 각 1개 읍·면·동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더 남게 되는, 사업을 하나로 하면 잔액이 딱 떨어지는데 나누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집행잔액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할 때는 다 하게 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렇든 저렇든 예산이 남은 거는 틀림이 없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할 때는 애써서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역량 강화 부분이라면 특히 알뜰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 20% 해서 1,000 나오고 시비가 4,000 들어가는 건데요.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자부담은 없는 걸로 정산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지요. 자부담은 없고 도 사업인데 5,000만 원을 주고 정산은 하나도 안 받으시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고 그냥 마는 건지? 그 자료를 저기 YMCA? WCA?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YWCA.

원병일위원

YWCA한테 정산내용을 좀 달라고 하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 저희가 받아 논 거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잔액이 남았으면 여기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잔액을 표시를 안 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5,000 보조금에 대해서는 잔액이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 정산 내역을 좀 자료를 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행복마을 운영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도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게 어떤, 어디서 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은 당초에 이게 발생하게 된 계기는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이렇게 전역에 퍼져 있는, 제가 얼른 표현이 안 되는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한센마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 한센마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어떤 보조사업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것을 순방하면서 다니다가 남양주에는 성생공단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 갖고 처음에는 보조금 30%를 주면서 시작을 했고 시가 70%를 댔었는데 지금 또 그나마 20%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줘서 거기 “한센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라.” 그래 갖고 저희 성생공단 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문해교육, 취미교실 그리고 이런 하여튼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그 한센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이분들이 받아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탁을 맡아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한테 보조금을 5,0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이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하면 또 그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 부분이 좀 이해가 덜 왔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설명이 뒷받침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사 외벽 청소하고 유리창 청소 있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건 몇 월 달에 하는 거지요? 461쪽 상단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시행한 날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월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잖아요, 해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 청소를 언제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보통 저희가 청소는 여름방학 때 뭐 이렇게 상·하반기로 교육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방학 때 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한 번이잖아요, 1년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1년에 한 번이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신민철위원장

이게 두 번인데 남은 돈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금액이 남은 거 아니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작년에 이제….

신민철위원장

올해 했어요, 올해? 2015년도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올해도 한 번 할 거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보통 7월, 8월 초나 7월 사이에 그때 하니까 한 번.

신민철위원장

한 번 하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한 번 하면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거 그때 하고 겨울에는 못 하지요. 거기 청소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한 돈으로 세운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500만 원을 세웠는데 242만 원이 남았으면 이게 좀 과도하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 청소하는 돈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또 앞으로 세울 때는 그거에 맞춰서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배로 뛰지는 않을 거잖아요,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혹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청소하시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다른 거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근데 올해도 또 똑같이 아까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아까 저는 박영희 위원님이 “올해는 얼마 세웠냐?” 그럴 때 그거 그냥 답변까지 듣기를 지금 바랬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2016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거 맞춰서 잡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미처 제가 작년에 못 챙겼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요, 적정하게 좀 세워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또 남을 거예요, 만약에 올해 7월 달에 하시고 나면. 그러면 추경에 반납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바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 결산까지 오지 마시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결산자료 473페이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사회복지보조금인데요. 전부 다 남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학교를 파하고 갈 곳이 없을 때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요. 회의를 하신 건지, 몇 번이나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문화가족협의회는 다문화인들의 현지적응이라든가 권익신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는 1회를 개최하고, 보통 연간 2회 이상을 개최하는데 1회를 개최해 가지고 더 이상 소요되지가 못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아, 여기는 일반인 아니, 다문화가정들이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전문가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런 회의, 협의회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여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돼서.
옥녀

최옥녀위원

아, 그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에요, 이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나가는 수당이 아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위원회를 열면서 받는 수당을 말씀,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아, 난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주는, 나가는 수당인 줄 알고….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해요, 이 회의를?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금이 180만 원인데 60만 원 나가고 120만 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그럼 두 번 하면 얼마씩 줘요, 수당을?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일반인이 9명이기 때문에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소요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한 번에 10만 원씩?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1인당?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1인당, 네.
옥녀

최옥녀위원

1인당?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니까 두 번 회의하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이 중요하지요. 이 협의회가 그런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이름만 있는 협의회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어떻게 될 수 있게끔 뭐 계획을 세우셨어요, 잘하실 수 있게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2회 이상을 개최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복지 또는 후생 향상을 위해서 힘쓰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결산서 4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 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 1개소가 있는데요. 다만 그 시설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급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건데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또 가출해서 연고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수급자로 전환되면 이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나 이 사업이나 올해도 예산 세웠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세웠습니까, 또?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럼 이걸 추경에 반납하든지 하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까지 가지고 있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국비 보조사업이고 또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보육과에 두 가지 사업이 예산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쓴 게 통째로 안 쓴 게 2개의 사업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최대한 좀 맞춰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처음에 좀 계획을 잘 짜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47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질의하겠습니다.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이전이 있어요, 예산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472쪽?
유희

박유희위원

47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통계목이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는 게 있고 시설비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보육 기능강화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확충사업 2건인데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 2억에 대해서 지출액이 8,000이고 1억2,000은 이거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확충으로 된 시설비는 그 남아있는 잔액은 공사한 이후에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더불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퇴계원 어린이집 증축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맨 하단.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퇴계원 어린이집 건은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유고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의 수립이 어렵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증축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현재는 지금 이월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증축이 필요치가, 판단을 하니까 필요치가 않다?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2014년도 12월 달에 예산성립이 된 게 아니라 그전에 된 거지요? ‘13년도에 된 거지요?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지마는 2013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거 맞아요? 과장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14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2년째 계속 명시이월이 되네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앞으로 쓰실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예산이 활용돼야 마땅합니다만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거나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시이월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럼 또 계속 내년도도 계속 이 금액은 명시이월로 계속하실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조서 낼 때 저희가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2년, 3년 동안 송능어린이집이 있지요? 우리 원장님도 가보셨지요? 복지문화국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책자에는 없지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2년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되는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를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올해 가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 보셨나요? 그 애로사항을 한번 보셨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굉장히 협소하고 말씀하신 취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대체부지가 적정…. 찾을 수가, 찾기가 어렵고 해서 그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원장님, 대체부지는 한번 그 근방에 한번 찾아보셨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그 열악한 환경을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감성보육교육이 되는 게, 시에서 실무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송능어린이집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사실상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올리면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개소를 하고 있는 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게 타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사항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기존 어린이집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데 사실상 어떤 실무자들이 움직이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개소를 하고 있는데 개소되는 위치가 결국은 공동주택 개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서 개설해서 그 인근에 사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어떤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특히 안타까운 거는 송능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열악한 환경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부동산, 진건읍사무소나 이런 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부지를 좀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도 지금 의뢰를 해 놓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결산을 하는데 본질에 벗어날 소지가 있어요. 또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어린이집 확충을 하겠다 해서 사실 그거를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지금 답변은 “그런 문제가 있고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물론 필요성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2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드리는 게 시설확충 예산을 성립해 놓고 쓰지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방법론을 강구해라. 강구해라.”,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행정감사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결산서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거는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지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전을 시키는 거지요,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기 때문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해 놓으면 다음에는 예산성립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겠다면 그 평수를 100평, 200평을 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지요, 그쪽에 송능리에 개발이 되니까. 그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부지 저기 50평, 60평 나오는 거 사고 그 주위에 우리 하천부지가 많더라고요. 하천부지에 포함된 데를 사면 하천부지는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천전용이라는 거는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2년 동안 허가기간 내주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허가 취소시켜서 그 부지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법적 검토를 해 보면 지금 그린벨트에도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애로사항은 알지마는 그런 쪽으로 이왕 검토를 해 주시는 거 다방면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정감사나 본예산에 할 얘기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존에 국공립 확충사업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짓는다는 게 아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할 의견은 있으신지? 새롭게 다시 한 번 알아 볼 생각은 있으신지,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하여튼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외에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목이 다른 목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이?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이 부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유희

박유희위원

됐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좋잖아요. 2억이라도 일단은 변경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 방법론을 안 씁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방법론 한번 강구하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473쪽에 보시게 되면요, 비장애인아 방과 후 보육료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그냥 사용을 안 하셨나 봐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학교를 다니는 12세 미만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파한 후에 갈 데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에 잠시 맡길 수가 있어요, 4시간 이내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가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 한 내용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걸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예산이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좋습니다. 그럼 468쪽에요, 보육가족 지원, 보육지원사업 그건 명시이월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468쪽에 하단 부분에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보육가족 지원 또 보육지원사업 여기에 명시이월비라고 있지요?

신민철위원장

명시이월이 그 밑에 뭐가 명시이월된 건지를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468쪽에 하단 부분에.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설명)

신민철위원장

그거 여태 이야기하시던 거잖아요, 방금 전까지.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퇴계원 어린이집 증축 비용하고 또….
희동

우희동위원

증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됐다가 나중에 건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에 따라서 또 잔액이 남은 것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한 내역이 이월비로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전체적으로 묶은 금액이 명시이월이다 그런 얘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전체 금액을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쭉 됐는데 이 중에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완료 안 된 사업도 있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완료 안 된 건 뭐고 완료된 거는 뭔지?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완료 안 된 건 말씀드린 퇴계원 어린이집 증축 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명시이월 해서….

신민철위원장

다 완료가 됐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 2014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완료된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퇴계원 어린이집은 그럼 완료가 안 됐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소송 중이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실 당시에는 저희가 여기도 사실상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성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이 원장님과 관련된 시와의 소송이 벌어지면서 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할 거냐, 어떻게 시설을 건립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줄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송과 관련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고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을 전용할 수 가 없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안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신민철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 예산은 퇴계원 어린이집 증축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증축을 못 하고 있으니….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소송은 언제쯤 해결이 될 거며 그러면 언제쯤 혹시, 향후 이게 언제쯤 혹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게 지금 계속 변론연기가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거나 이러기가 사실상 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명시이월이 혹시 법적으로 몇 번까지 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이게 이제 금년도에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안 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 불용처리해서 삭감하는 방법뿐이….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불용처리했다가 나중에 또 그 소송이고 뭐고 다 끝나면 그때 가서 그럼 다시?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때 다시 또 새로이 검토를 해야 될….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김으로 좀 긴요 긴급한 데,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런 2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다는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데 하여간 일이 진행이 이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487쪽에 보시게 되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도서관운영과장 서미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이라는 것은 55세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독서지도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201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습득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가서.
희동

우희동위원

가서.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독서지도.
희동

우희동위원

어린이들한테?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독서지도를 하거나 동화구연 같은 거 책 읽어 주기.
희동

우희동위원

아, 구연동화 책 읽어 주는 거라든가….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 연극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럽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근데 어떻게 예산은 남은 예산은 인력이 뭐 부족했었나요, 아니면?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아,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열여덟 군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파견사업 운영용품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건 13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한 칠백 얼마가 여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4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그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런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굉장히 이게 지역주민도 그렇고 받아 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이거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거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거의 70대 초거나 그러신데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그래도 어떤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데 나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떤 보수나 뭐 수당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이분들은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건데 한 달에 2번 나가시면서 월 40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한 달 2번 정도 나가서 구연동화나 뭐 하시는 데 40만 원.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담당팀장, 도서관운영과장에게 설명) 아니, 여기 틀리다고…. 일주일에 2번.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일주일에 2번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일주일에 2번씩 나가면 한 달이면 8번 정도.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나가게 되면….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40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40만 원. 한 번 나가는 데 5만 원 정도 실비수당이 지급이 되시나 보네요. 아,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어린이들한테 좀 좋은 동화나 좋은 또 어르신들에 대한 배움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부도서관, 남부도서관하고 도서관운영과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그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또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2억3,000 또 남부도 그렇고 도서관운영과도 그렇고 이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특히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 5,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도 예산이 남았고 또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상되는 부분은 반납도 할 수 있었을 테고 또 예산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서 편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받아 놓고 계속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결산검사에 따른 예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특히 도서관에서의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또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이나 북부도서관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특히 청사 유지용품이라든지 각종 정수기 또는 전기안전, 방역 또는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 업무대행비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12개월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월별 집행되는 사항 또 특이한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부 정리를 해 가면서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중간 중간 예산집행에 대한 현황을 체크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특히 남부나 북부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과다한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요구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평생학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올 예산 결산하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리 미리 반납하실 거 하시고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부탁드릴게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86쪽 과장님께서 자진납세 하신 건데 그래도 명예시민사서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서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썼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 사무관리비가 어떤 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2013년도에 여자 자원봉사자들한테 유니폼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럼 남성 유니폼도 같이 해 주자.

신민철위원장

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남자 자원봉사자들한테 유니폼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에….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명사천한테?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명사천, 네, 300만 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명사천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오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의 유니폼을 해 주지 않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추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액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뭐 내용은 다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사업을 안 할 것 같았으면 미리 반납했으면 된 건데 그거 말씀 잘하셨고 중요한 건 이거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이 예산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100벌을 샀으면 도서관운영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도 같이….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러려고 이제 세운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예산 여기만 있는 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 협의는 남부도서관이나 북부도서관하고는 한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운영과에만 판단을 하신 건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아니, 같이 협의를 해서….

신민철위원장

협의해서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는 유니폼이지요,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 유니폼은 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자원봉사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신민철위원장

그럼 지금 명사천 기존에 여성분들은 유니폼은 다 돼 있고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그러니까 다 해 준 건 아니고 저희가 한 30벌 정도, 한 20~30벌, 한 20벌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비축을 해 놓고 오시는 분마다 갈아입고 근무를 하시고 또 다시 벗어 놓고 가시고 이렇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럼 아직은 여유가 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세울 때는 나름 계획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계획에 차질이 있었네요. 그래도 뭐 판단해서 이렇게 덜컥 쓰는 거보다는 또 이렇게 안 쓰는 게 낫겠지요. 옥에 티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안 하기로 했으면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데 반납 안 하신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490쪽에요,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관한 건데요. 명사천에 관한 건데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명사천이 우리 남부도서관이요, 총인원이 899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아, 이게 식비예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박영희위원

사람들이 명단은 899명이라고 많은데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거네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작년에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합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절약이 된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 명예시민사서들이 그러면 열람실을 24시간 오픈해서 하는 거기에 근무해 주시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아니, 자기가 봉사를 뭐….

박영희위원

시간을 정해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8시간 하든지 4시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박영희위원

책정이 다른 도서관에는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을 비교했을 때 다른 도서관들과 했을 때는 어때요, 이 금액이?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박영희위원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여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팔백 얼마에서 300만 원, 370만 원 썼는데 5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작년에 저희가 1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인원은 한 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영희위원

식사를 안 하고 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해 주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식사 따뜻한 식사라도 함께 하시게끔 이렇게 하시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해 주세요.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시게 되면 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환경개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환경개선?
희동

우희동위원

490쪽 중간 부분에.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아, 환경개선이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은 어떤 내용이고 이게 잔액이 남은 사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담당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설명) 작년에 평내공연장 스크린 설치 및 무선마이크 교체가 있고요. 평내, 와부에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도는 급수시설 교체했는데 그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3개 도서관, 세 군데 도서관에….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환경개선 한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무선마이크하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공연장 스크린 설치.
희동

우희동위원

아, 스크린 설치하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네, 옥상방수.
희동

우희동위원

아, 옥상에 방수를 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화도는 저기 급수시설을 교체했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급수시설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급수시설.
희동

우희동위원

급수.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급수시설이라고 이제….

신민철위원장

급수, 급수. 그렇지요? 물.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옥상에 이제 탱크가 있잖아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물탱크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물탱크요. 거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잔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도, 남부도서관에다가 질의드리려다가 어차피 뭐 똑같은 사항인데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을 하면서 행사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도서관은 750만 원을 세웠다가 51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23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걸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또 이걸 적게 잡으셨더라고요, 이거보다. 운영에 지장이 없냐, 지금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왜 또 질의드리냐 하면 아까 남부도서관과 같은 경우…. 그냥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800만 원가량 세웠다가 한 350만 원가량 아까 지출했나요? 그런데 또 올해 본예산에는 336만 원을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지출금액보다도 더 밑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총괄관에 근무하다가 3월 2일 자로 북부도서관으로 발령받은 서동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답변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산을 충분히 공부할 그런 여력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제가 며칠 봤는데 작년에 750을 세워 갖고 51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3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추모분위기에 의해서 거의 집행을 안 하고 하반기에 했다 이렇게 전임자들하고 예산 저기 뭐야.

신민철위원장

세월호 때문에 이만큼 덜했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제 하반기로 미뤄서 이게 예산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도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은 잡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세월호 때문에 못 했으면 2015년도에는 최소한 이만큼은 잡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510만 원 보다도 더 덜 잡았어요. 42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혹시 그러면 이 결산서만 보고 얘기를 하면 세월호 때문에 전반기 못 해서 이만큼 남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15년은 비슷한 일이 생길 걸 예측해서 (웃으면서) 덜 세운 거냐? (웃는 이 다수)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웃으면서)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신민철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이게 저기 사실 명사천 인원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인원이 이게 가입된 인원보다 사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정도로 해서 사백 얼마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일단은 알겠어요. 발언의 기회를 한 번 드리려고 우리 북부도서관에다 그냥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다가 좀 꼬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았고 원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남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 이게 이래저래 결산서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그다음에 올…. 아까 얘기 다 들으셨지만 본예산에 2015년도 본예산 예산 부분은 그거보다도 더 또 적게 잡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명사천이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을 애초에 이렇게 확 줄여 버리면. 그래서 변화가 있냐, 지금 도서관에, 명사천에. 그래서 총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명사천 각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명사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도서관별로 10개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고 그분들과의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예산에 대한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실무부서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또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접는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일선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나와서 식사하시자고 그러니까 한 스무 분에서 스물다섯 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또 도서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명사천과 함께 돌려주는 그런 어떤 시책을 찾자는 측면에서 돌아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세출 근거를 마련해서 바로 세출예산이 요구가 돼야 되겠고 집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 및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사천에서 우리 남양주시 도서관이 타 시·군에 그래도 좀 이렇게 내세울만한, 그렇지요? ‘명예시민사서천사’해서 우린 이런 봉사자가 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유니폼 문제도 이렇게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이런 행사실비가 전체적으로 대폭 줄어드는 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 이게 업무가 좀 많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봉사자가 또 그러면 그런 거지요. 하지만 그래도 발굴에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