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시청 상황실에서『향토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약서 체결』참석 관계로 부시장과 미래전략국장께서 부득이 하게 지금 자리를 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이하 그 다음 것은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8.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3일 개정이 되고 2015년 8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이상 삼척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제8조에 있고, 안 제12조와 17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및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명을 “삼척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서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나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 및 참고 도서비, 교복비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번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게 안 6조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심리·정서 지원과 아동·청소년 양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보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에 미반영 사유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삼척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번에 조례 제명을『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나번에 조례에 근거되는 상위법 제명을『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28조에서 37조는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40조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후 존속기한을 연장 가능하게 하는 안입니다. 4번에 입법예고에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다번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사항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89페이지에 기금운용 제5조에 기금운용관리에『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이『지방재정법』제34조로 변경되었고, 제13조에 회계연도 6월 말일을 회계연도 6월 30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인용조문 정비와 장애인 복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제건설국장을 위원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나번에 제3조3항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는 당연직위원은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4번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결주문으로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하는 안을 의결주문을 넣었고,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 변경하는 안이 제1조,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번에 입법예고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4일 개정 시행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삼척시 정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 작성 의회제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유사 위원회와의 통·폐합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삼척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과 역할,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삼척시 자체 복지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참고 도서비, 교복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책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의 범위, 중지사유, 환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한부모가족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본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5조 본문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법령과 맞게 고치고 용어 일부를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법령에 맞게 고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본문의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각각 개정하고, 제3조의 당연직 위원에 업무관련 국장만 위원에 포함하고 경제건설국장을 제외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4조 본문의 장애인복지법의 인용조문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항에서부터 제14항까지 각 조례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일단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억 이상 기업은 시에서 동양시멘트라든가.. 그런 기업밖에..

예, 맞습니다.

그건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보냈을 때.. 혹시나 도에서 하자가 있을 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