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정정순 부의장님요.

방금 박영자 위원으로부터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정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하시죠.

여자 두 분이 하시는 게..

네, 정정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보면, 심의 안건 중에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끼워 넣는 안건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면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를 해주세요.

특화산업과장 홍성태입니다. 1페이지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개정이유입니다. 나항, 기존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과 농산물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되는 기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급식경비 지원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안 제4조, 지원방법은 안 제5조 그리고 지원신청은 안 제6조, 지원대상의 의무는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는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자금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이어지는 해당붙임 문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은 첨부문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조례 제585호로 제정한『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및 농산물 지원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되는 기준으로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급식경비의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명확히 함은 물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지원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급식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 식생활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문구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게 뭐예요? 그걸 다 빼고 급식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전부’라는 말이 있고, ‘일부’라는 말이 있고.. 계속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야 되나요?

현재는 전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고, 일부 지원되는..

아니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전부다 해줄 수도 있고, 조금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아야지. ‘전부 또는 일부’ 이건 이중적인 얘기란 말이지.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전부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전부 지원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조례 문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말이지. 계속 ‘전부 또는 일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지. 그리고 마침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중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면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범위인데.

예.

이게 뭐 구체적인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가?

예, 현재 상황은 일부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고, 앞으로 강원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서면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일부를.. 일부도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말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 안그런가요? 그걸 왜 구체적인 명시를 하냔 말이지.

학교급식법 관련 규정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부로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없고.

아니지, 전부라는 얘기도 다 빼고 다 빼란 얘기야, 나는. 급식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지. ‘전부’고 ‘일부’고 다 빼란 얘기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는 전체를 다 해줄 수도 있고, 조금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에요.

기존에는 일부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전부 무상급식으로 가기위한 그런 시기로 사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내 생각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구체적인 걸 하려고 하면 나중에 모든 조례의 문구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전부 또는 일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전부’라는 단어는 시민들이 봤을 때에..

예.

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왜 삼척시 전체가 다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의 문제고.. 시민들이 봤을 때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삼척시가 왜 전부를 대느냐. 일부를 부담하는 것하고, 전부를 부담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강원도가 상급기관이라든가, 도교육청에서 안했을 때에 삼척시가 할 수 있다는 걸 근거를 두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은 법령에 의해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전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유사업무 기구통합으로 인한 사무분장 및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유치 등 신규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국방과학연구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미래전략국에 사무분장에 반영하고, 나항, 경제건설국 사무분장 사항인 전기가스등 에너지대책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을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항,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도 검토한 결과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삼척시 행정기구의 사무 중 유사업무의 통합과 신규사무의 분장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업무를 경제건설국 소관에서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미래전략국 소관에 국방과학연구소, 폐광지역 대체산업, 첨단유리공예 특성화 사업 등을 신규사무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간담회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전기·가스 등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분야를 김양호 시장님이 공약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을 해낼거냐, 이 부분하고 에너지 대책을 세우고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경제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경제건설국에서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의 존치이유가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수급을 어떻게 맞출 거냐. 배추한포기를 어떻게 더 많이 조달을 해줄 거냐.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수급대책을 지역경제과가 아닌 미래전략과에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얘기가 앞뒤가 안맞아요.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서 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아마 이게 가스등 에너지 대책을 지역경제과가 안하고 지역경제 전체를 관장하는 과가 안하고 다른과로 간다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된 발언일수 있는데,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미래전략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분야를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주문이 되어가지고 2명이 늘어가는 거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하는 것 아니야?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든, 지금하든 똑같은 내용인데..

예에.

그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조직진단도 다시 해야 되요. 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된 부분이 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민선 1주년도 지나갔으니까, 이참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부족한 과는 충원을 시켜주고, 또 많은 부분은 업무 분담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부분.. 결원이 생겼는데, 충원을 너무 안해. 모아놓았다가 자꾸 뽑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예.

수급대책이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총 정원 현재 852명에서 2명이 증가한 85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 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 및 기관별 정원 개정은 안 별표2와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붙임2를 설명 드리면,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연간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인력 증가인원을 반영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명 증가한 854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명이예요.

세무과장 최영우입니다. 29쪽입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미 조정된 주민세 세율을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세법상의 허용 범위 내에 표준세율로 현실화 하여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도 제고를 통한 보통 교부세의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안전분야 등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 세율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 10,000원으로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과 같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법을 시행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지방세 현실화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 오던 중 금회에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삼척시 관내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600원에서 전지역 동일 10,000원으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과세형평성 및 조세 정의 실현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나, 갑작스런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실화 시키는 건 맞고, 페널티 때문에 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조례입법 예고를 했다고 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모르잖아. 어느 날 2,000원 하다가 10,000원을 내라고 하면 5배를 더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물론 페널티 때문에 현실화 시키는 건 맞아요. 다 맞는데, 그런 대처도 해야 된단 말이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나중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세무과는 계장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왔습니다. 한분 왔습니다.

아.. 담당계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하실 때엔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내용도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3일 개정이 되고 2015년 8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이상 삼척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제8조에 있고, 안 제12조와 17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및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명을 “삼척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서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나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 및 참고 도서비, 교복비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번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게 안 6조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심리·정서 지원과 아동·청소년 양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보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에 미반영 사유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삼척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번에 조례 제명을『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나번에 조례에 근거되는 상위법 제명을『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28조에서 37조는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40조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후 존속기한을 연장 가능하게 하는 안입니다. 4번에 입법예고에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다번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사항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89페이지에 기금운용 제5조에 기금운용관리에『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이『지방재정법』제34조로 변경되었고, 제13조에 회계연도 6월 말일을 회계연도 6월 30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인용조문 정비와 장애인 복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제건설국장을 위원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나번에 제3조3항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는 당연직위원은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4번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결주문으로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하는 안을 의결주문을 넣었고,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 변경하는 안이 제1조,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번에 입법예고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4일 개정 시행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삼척시 정책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 작성 의회제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유사 위원회와의 통·폐합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삼척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과 역할,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삼척시 자체 복지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참고 도서비, 교복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책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의 범위, 중지사유, 환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한부모가족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본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5조 본문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법령과 맞게 고치고 용어 일부를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법령에 맞게 고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본문의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각각 개정하고, 제3조의 당연직 위원에 업무관련 국장만 위원에 포함하고 경제건설국장을 제외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4조 본문의 장애인복지법의 인용조문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가 시가 관리하는 기구안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청별관에 되어 있었는데, 잘 운영이 안되어서 적자 때문에 거기는 수거가 되었습니다.

대이동굴 같은데에도 있잖아요?

예, 우리 공공시설물내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여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게.. 판매액이 높으면 되는데, 이게 안되는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하는 조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는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데에는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죠.

그걸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뭐 상위법에 제명을 바꾸게 했으니까, 변경을 하는 건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성평등은.. 이게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의 차이점이..

양성을 평등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성평등도 남성, 여성 평등이잖아요? 굳이 양성평등으로 바꾸는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성평등은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제 3의 성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양성평등은 그냥 ‘여성’과 ‘남성’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성평등은 뭐하고 뭐?

‘여성’과 ‘남성’, 제3의 성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3의 성은 뭐예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의 차이가 뭔지.. 상위법에 변경을 하라고 하니까..

제3의성이면 호모,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인가.. 뭐야..

아니, 여기에 바꿔야 된다는 개념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종전에는 성평등 여성기금 이래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말을 썼는데,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제3의성도 포함을 해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양성평등은 남성하고 여성하고..

아무튼 여성과 남성이 양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평등법을 바꾸었습니다.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례 개정 후 존속기간을 연장하게 가능하게 함은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동안 한다는..

이게 한시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존속기한을 줬습니다.

원래 존속기한이 있나요?

예, 기금의 존속기한을 줘서 기한을 5년 이내로 본문의 규정을 정하는데, 다만 사업수행이 재원조성 등과 5년이상이 소요될 경우는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은 제3의 성을 제외한 남성, 여성만을 가지고..

아닙니다.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다 하는 겁니다.

아.. 남성, 여성..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아동은 연령이 몇 살이에요?

18세까지로 아동법상 규정을 하는데..

아니, 기본 아동이 몇 살이에요?

18세 미만입니다.

예?

18세미만.

교도소가는 연령이 몇 살까지에요?

18세미만인데, 후기 아동이라고 해서..

아니아니, 교도소가는 연령이.. 만약에 사고를 쳤을 때에 14세 이하만 소년원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세는 뭐예요?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을 하는데, 소년원에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그러니까, 이법은 이법이고, 저법은 저법이고 뭔 법이냐 이거야. 어느 법에 맞추냐 이거야.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 미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개법이 어디 있어요. 노인네도 6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엉터리 같은..

노인은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인데, 복지관 이용하는 것은 60세 이상이잖아요. 또.

60세 이하는 노인복지관을 부부가 이용을 할 때에는 60세 이하도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부가 아니고, 60세 이상이 거기 이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게 개법이다 말이에요. 그때 그때 아무거나 맞추냐 이거야.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지. 모든 부분에, 그렇잖아요? 14세면 14세를 적용하고.. 어떤거는 18세이고.. 이거 어떻게 18세가 아동입니까? 아입니까? 어른이지.

얼라 얼라.

완전 어른 아니에요. 18세가 어른이지 얼라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이런 상위법에 자꾸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법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건의하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 무조건 조례를 따르지 말고. 이거 현실하고 안맞지 않느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자체는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가냐 말이지.

그러면 의원님 14세 미만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18세가 후기 청소년을 24세까지입니다.

아동이.. 18세가 요즘 아동이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을 18세 미만으로 안보면 그러면 고등학생까지를 미성년자로 안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 기준을 잡습니까. 고등학생입니다.

알았고요. 됐고, 이건 약간 조례하고 연관도 있고.. 연관이 없다고 하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이 이틀 남겨놓고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준공이 됐어요?

예, 준공은 다 했습니다.

그사이에 왜 공사는 했어요?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면 공사를 하지않는게 정상이죠?

그분들이 아무튼..

그분들이 아니고, 과에서 뭐했냐 말이에요. 왜 해줬어요, 그걸? 과에서 왜 공사중지명령을 이틀 남겨놓고 해줬냐 얘기에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준공검사를.. 그때가 2월 4일이었나.. 2월 4일이었는데, 그때 눈이 왔습니다. 눈이 내려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도저히 이게 준공계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 눈이 왔다고 준공검사 그걸 못낸다는게 세상에 무슨 얘기에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과장님을 현장에 모셔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공사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내가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잘 마쳤습니다.

계속 중지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공사를 했던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

했는데, 잘 마쳤습니다.

실무과에서 지체를 물으면 세외수입이라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다 직무유기를 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과에서 직무유기한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는..

뭐가 아니에요. 세금이 그만큼 들어올 걸 안받아 들였는데..

직무유기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이 업무가 계속 조금 이월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설계변경도 한, 두 번 하는게 아니고 네 다섯 번씩 했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부시장보고 얘기를 한게 뭐냐, 건축직이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게끔 해야지. 사회과에서 그걸 뭘 안다고 하냔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장애인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서 했는데, 마무리는 내가 하여튼 나가볼 거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업체가 삼척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 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청·장년이란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55세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고용대상자는 공고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한 사람, 나번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안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대상기업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를 또는 영업소를 둔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000억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입니다. 지원기준은 1개 기업당 청·장년 5명이내 정규직 신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업체 결정, 안 제5조입니다. 삼척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의 최종승인심사를 위하여 제출한다. 안 제9조입니다. 시장은 소요경비의 60%를 부담합니다.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청·장년 고용 유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절차와 보조금의 재원 분담비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사후관리 기준을 정하고,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소요비용을 60% 범위 내에서 시비로 분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보조금의 목적 외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척시에 30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우리시에 이런 데가 많은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은 일단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억 이상 기업은 시에서 동양시멘트라든가.. 그런 기업밖에..

2～3개 업체 밖에 안되잖아.

예, 맞습니다.

2～3개 업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지.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건 조금.. 조례안은 조례안인데 퍼뜩 생각이.. 그리고 또 돈은 60%에 대한 돈은 시장이 내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보냈을 때.. 혹시나 도에서 하자가 있을 수..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는다.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큰 틀에서 도에서 봤을 때에 일자리 창출차원에 청년들, 장년들 육성하려는 취지는 좋은데, 그건 빅3.. 큰 시 같은 경우는 이런걸 하면 되지만,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협의를 잘해서 삼척시 관내업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주고 했는데.. 삼척에 지역업체가 있으면서 여기 삼척시에 거주를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반기에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유념을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셨으니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다 알다시피 명절 대책을 세우면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세워서 내죠? 시장을 어떻게 하고, 가스를 누가 어떻게 보급을 할 거고, 누가 쉴 것이고.. 가스를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가스를 보급하는 가게를 차리려면 미래전략과에 가가지고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균형하냔 말이에요. 가스를 보급하는 것하고, 지금 참빛영동가스하고 지금 관을 안 깔고, 보급을 안하냐고 하면..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요. 시의원들이. 그 기구설치를 하는.. 기구업무를 이관하는 건.. 대개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이 추석대책을 세우는데, 미래전략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스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내 놓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지역경제과라는게 시장경제를 움직이고 어떻게 통제할거고,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고, 어떻게 보급할거고, 물가를 안정시킬거고.. 이걸 총괄적으로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그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균형하면 자발적으로 그 업무를 다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신규채용이 되면 실업급여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편에 하면서 받고 있으면서..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신규채용자만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채용이 되면 실업급여에서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풍물시장.. 아마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니까 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는 어문규범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과,『강원도 동물보호 조례』별표 2에 따라 관리인 수당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 위임된 내용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에 필요한 사안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별표2에 따라 본 조례 별표의 내용 중 소요경비 지급 시 관리인 수당을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50/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127쪽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법 조문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나,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 점용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점용료 조정산식 개정안을 안 제4조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점용료 분할 부과 및 징수 조례 사항을 추가하여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4,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1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 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규정의 신설, 점용료 조정 산식의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연간 점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시내에 도로정비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있어요?

주로 과년도에 도로정비계획을 추진 했던게.. 한중지중화 사업으로 지금 2007년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교동택지부분에 2013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를 심과장이 계속 돌아다녀 봤어요? 걸어서?

예에.

지금 심각성이 안필요 했어요? 심각성이 없더냐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로 포장상태가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 원당쪽도 그렇고, 사직쪽도 그렇고, 시내쪽도 그렇고.. 지금 시내쪽이 지금 형편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도로점용료만 받으면 되겠냐 이거야. 시설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가로수 때문에 이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과감히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어야 해. 말로만 맨날 ‘하겠습니다’, 구간구간하고 또 나오면 또 다시.. 그거 하나마나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예.

시가지에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서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시내는 형편없어. 걸어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말이지. 저번에도 어르신들 넘어져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많다니까. 이거.

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물론 가로수 때문에 도로상태가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도로들이 저희들이 계속 살피고는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외곽도 중요하지만, 시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시내를 너무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 시공했던 게 자꾸 함몰 비슷하게 되는 데가 막 있어요.

예.

쉽게 블랙홀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정비가.. 계획이 건설국에서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어.

예에..

점용료 이거 몇 푼 받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무슨 얘기인줄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끝나면 가서 계획을 시가지 정비계획서를 완벽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 나온김에 홈플러스에서 삼척고등학교 가는 쪽에 오늘 가서 한번 걸어 봐요.

예.

보도블록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상태하고.. 내가 그 동네를 산지 40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40년 사이에 보도블록 교체를 한번도 안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 일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타령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넘어진다니까.. 걸려가지고.

예에.

앞에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무뿌리 그것도 한, 두 개도 아니고 가서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없는 것도 그래요. 보도블록이 막 빠진데도 있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조례하고 뭐.. 업무적인 말씀들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경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해야 해요.

예에.

금을 긋는게.. 예를 들면.. 내가 하나 지적을 해드릴게요. 별관 밑에 내려가면 삼척고등학교 담벼락 쪽은 인도가 근 한 5ｍ되요.

예.

그런데, 인도를 5ｍ로 해놓고, 길 건너 4차선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쪽에서는 삼척초등학교 옆에는 3차선을 만들어 놓고.. 진행되는 방향에.

네에.

여기서는 주차선을 그어 놓아서 차를 대놓아서 1차선을 만들어 놨다 이거야. 차를 건너편에다가 대야지. 인도를 좁히고, 5ｍ인도가 필요가 없거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단을.. 우리가 화단을 전부 구조물로 만들어 놓았어요. 화단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우리나라처럼 가로수가 많은 나라가 있겠느냐. 그 화단을 파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도로를 온전하게 4차선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말씀드리는데, 월드마트 쪽에 진행되는 차 한 대 때문에 퇴근시간에 1차선이 되버린다니까. 거기 자전거 도로 홈을 파가지고 차를 대게끔 만들어 주면 원활하게 빠져나간다고. 차한대가 댈 곳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차가 정차를 했던, 주차를 했던 상관없이 방향을 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고민들을.. 그런 워크숍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표결을 해야지.

끝났네..

아직 안끝났어. 표결이 남았잖아.

아.. 빨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