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회의에 앞서 자원순환과장님으로 재직하시다 이번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故 김이문 지방행정서기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별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부터 5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억1,654만630원으로써 수납액은 345억1,654만630원이며, 지출액은 299억6,848만8,050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1,583만8,730원으로 명시이월 20억9,095만5,000원, 사고이월 2억5,476만3,730원, 계속비이월 1억7,01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3,221만3,85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8억7,130만9,68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억3,403만1,170원, 예비비로 1억2,58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7건 21억3,907만1,000원으로 2014년 9월 25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건에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로 예산현액 34억7,122만4,000원 중 33억110만2,650원을 지출하였고, 1억7,0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고용복지센터의 기본경비 297만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건에 25억1,583만8,73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6건에 20억9,095만5,000원, 사고이월이 2건에 2억5,476만3,730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억7,0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2,258만3,000원으로 21억6,523만1,790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7,083만6,55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0억9,439만5,24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억6,122만7,000원, 사고이월은 2억4,324만5,7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8,992만2,51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959만7,02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14억3,019만1,020원, 지출액은 4억2,346만8,900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133억1,631만9,14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총 4개 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5억2,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5억740만4,56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6.28%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조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 과세 유형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24회제1차본회의)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요.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삼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중소물류센터에 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받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러면 그건 준비하시고. 259페이지, 아니 259페이지가 아니라 26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명시이월 5,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명세에서는 2월에서 12월 내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딜레이 된 이유가 사유가 있는지, 그것이 뭡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0만 원에 관한 명시이월 된 사유를 물으신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이 작년 12월 14일 날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조경제과에 어떤 과목에 대해서 명칭을 보면은 뭐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이름이 이제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게 다. 통합해서 통계목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그냥 사업이나 조직으로 하나 묶어 놓고 통계목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안 되느냐고요. 사업으로 비슷비슷한 이름을 같이 해 놓고 헷갈려요, 이게.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 뭐 육성, 기업. 이것도 마을도 하나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묶어 놓고 통계목으로 나눠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정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차피 사회적 경제로 지금 저희가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걸 통계목으로 나눠 보시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준비되신 거 말씀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 중소물류유통센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위치는 가곡리 316-5번지 외 4필지입니다. 건축의 규모는 부지 면적이 5,934㎡고요, 건축면적은 2,257㎡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56억9,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 실적은 40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 22일 경기동북부슈퍼조합에서 남양주시로 사업 신청이 되어 2012년 3월 13일 사업이 확정되며 국·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물류센터 진입로와 교량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8일 물류센터를 착공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물류센터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5일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운영 준비를 위하여 랙시설이나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북부슈퍼마켓조합은 2009년 7월 28일 조합원 53명으로 설립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럼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소송 중에 있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다음에는,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2,060페이지, 쪽. 2,060쪽. (『260쪽』하는 위원 있음) 아, 260쪽. 숫자를 잘못 보네, 자꾸만.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윗단에?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거길 보면은 예산이 1억5,984만6,000원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6,749만5,000원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차이나는 건 어디서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뭐가 착오가 되는 거예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정 위원님, 260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적기업 개발비.
진춘
정진춘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거기 1억5,984만6,000원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은 1억6,749만5,000원이 돼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1억.
진춘
정진춘위원
6,749만5,000원.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그걸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서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수의 오류가 번번이 있는데, 좀 이걸 확인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번에는 추경 부분을 좀, 추경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60쪽, 261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44.9%가 불용이 돼 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51.2%가 불용이 돼 있네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불용이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왜 불용이 됐는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예산이 지금 국·도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임의로 거기서 지금 예산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건데, 지금 국·도비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조기집행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까지 했는데도 지금 도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을 전에 방문했을 때 보면 그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를 하는데 지원이 과다하게 된다 이런 얘긴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 심사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필요하다면….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년차는, 사회적기업인 경우 80%, 2년차 60%, 연차적으로 달리 지급을 하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조하는 게…. 그러면 이것대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되는 게 이미 다 알 수 있는 내역 아니에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알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거대로.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5년 동안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는데요, 거기서 이미 5년이 지난 기업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연장 안 됐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5년까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년까지 하는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 어떤 얘기로 들어 보면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종결됐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5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대 때도 그 얘기가 있었단 말이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의 하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어려움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창조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곳이 열네 군데, 인증을 받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일곱 군데. 스물한 개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개발 연구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개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75%입니다. 도비가 3.75%이고, 시비가 21.25%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그에 따른 시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업체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에서 1차 거르고, 다시 경기도 사회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이제 우리 11개 업체에 한 3억7,700만 원의 일자리 지원을 해 줬는데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이유가 그런, 심사 기준이 엄격한….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과하게 지급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사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것은 지불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어떤 규정이 우리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충분히 어떤 홍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규정에 맞게끔 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만들 수가 없나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 규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무튼 심사기준에 충족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을 적에는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한단 말이지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맞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냐 이거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비가 70%, 75%인데 그냥 다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숫자에 맞추어서 이 국비, 도비가 책정되기 때문에요, 우린 21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시보다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를 최대한 좀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세한 기업들도 있고 한데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부분에 검토….
창균
이창균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261쪽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있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역특화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도 66.6%나 불용처리가 됐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거기에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저희가 지역특화사업 관련 회의나 행사운영으로 만 원씩 10명, 5회에 5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왔는데, 작년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반환금 때문에, 국비가 175만 원이 있어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못 해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거 아까,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관련입니다.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났더니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남양주를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요거는 중복이 된 겁니다. 국가에서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비 600만 원은 절감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시비 절감을 위해서 중복된 교육이니까 안 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거기서 국가에서 시켜 주니까 저희가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안 한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국비가 지금 1,400만 원이고, 시비가 600만 원이었걸랑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중복돼서 안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명시이월이 5억300만 원이 있네요.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월 사업조서를 잠깐 피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 돈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저희가 이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사를 못 해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군부대 인근에 가스 공급을 지사님하고 그 부대하고 MOU가 체결되면서 내려와서 그리로 교부한 돈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완결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266쪽이요.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266.
진춘
정진춘위원
거길 보면 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전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용접 전문하고 인력 양성이 있는데, 이제 용접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1기, 2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27명, 25명 해 갖고 취업률이 83, 1기에는. 2기에는 59%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멀티전문기술 인력양성이 있는데 그것도 1기에는 70%, 2기에는 10%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1,602만4,640원이 남아있지요?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것은, 남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지요?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생을 1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교육생들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 인원이 충족이… 이제 “교육을 받겠다.” 해서 교육을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당장 생업이 중요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교통비를 6,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그게 가장, 1,600만 원 중에서 7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운영하면서 조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제 수고하셨고요, 용접 전문인력 양성은 80%에서 59%가 취업률이 돼 있고, 멀티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는 1기는 70%에다가 2기에는 26명, 27명 해서 10% 돼서 2명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재취업을 할 수,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이 좀 미비했지 않느냐, 조사가. 또 우리 지역을 끼고 있는 인근 도시, 이제 서울이라든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소요할 수, 저기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을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잘 선택해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충분히….
진춘
정진춘위원
좀 고려해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3,476만5,68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을 생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평균 3기로 나눠서, 평균 한 78명 정도를 해 가지고 3기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보통 한 기에 한 78일 정도 한다면 그중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 그다음에 포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되거나….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려고요, 만약에 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경쟁률은 있나요?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70명 뽑는 데 평균 한 6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수혜가 더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용호
박용호고용복지센터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해서 기간이 상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12월 달에 끝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최대한 소진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71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있지요? 271쪽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71쪽.
도재
이도재위원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게 11억9,400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 6억8,000이 돼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저기 나갔던….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차산리.
도재
이도재위원
현장나갔던 그 공장 밀집지역 진입공사인데, 이게 왜 명시이월을 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이제 사업비 보조가 10월 달에 진행이 되고 그동안에 지역에 있는 토지사용승낙이 좀 지연이 돼 갖고 2014년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실 이게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민원인들 그 사유지 동의가 지연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명시이월 안 하고 제 시기에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짚어 봤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들 불편해 하지 않고, 요즘 뭐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거라도 특혜 줄 수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양석은 위원입니다. 지금 이도재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지금 그 사업이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이제 공사 발주가 돼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그쪽 인근 차산1리하고 2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근데 이제 차산1리 지역 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다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차산1리 지역에 진입로 상에 어떤 우수배수시설이 좀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산1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번 공사로 인해 갖고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지금 부족한 사항을 좀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7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있어요. 73.4%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간담회를 안 한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간담회는 저희가 이제 시행을, 두 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고서….
창균
이창균위원
180만 원이 몇 번에 의해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하기는 약 한 4회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간담회 그 계획의 어떤 기회가 닿지 않아 갖고서 저희가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성립될 때는 나름대로 계획 세우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면 두 번 시행한 것이 기업인들한테 충족을 다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게 간담회를 하더라도 어떤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그런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월례회의라든지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간담회 내용은 뭐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간담회는 이제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수렴을 하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창균
이창균위원
분명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4회 정도 이거 해도 뭐 넉넉진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투입될 만한 그런 간담회를 설정을 한 거고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또한 자체적으로다가 모임이라든지 월례회의 때 저희가 매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 단체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렇게 대체가 된다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부 또 소요가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작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불용처리가 이렇게 70%가 넘어가면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8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약 1억1,600 정도인데 8,471만 원을 지급하고 3,100 이상이, 약 30%가 남았는데 이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획이 795명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763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학재단이라는 데서 대학교 학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좋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농업인인데, 농업인인데 동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시에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은 많은 돈이 남았다.” 이렇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모르고 예산에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사업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시에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저기 또 28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도 약 1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2억8,000 한 500이 남았는데 이것도 글쎄, 2014년도에는 1식에 260원이 돼 있고, 2015년에는 250원씩 집행된 거 같은데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것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요 부분도요, 초등학교에 한해서 51개교에 3만9,837명에 한해서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51개 학교에, 그 학교의 영양사, 우리 교사분들의 식단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의 계획의 집행금액의 약 64%를 집행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때로는 100%를 집행하는 학교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86% 정도를 학교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금액도 사실 약 19억 원 정도를 예산 잡아 가지고 2억8,000, 약 3억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어쨌든 과다 예산 계상한 거 같아서 저거 하는데, 좀 면밀하게. 이런 게 사실 잡아 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돈들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요런 거를 좀, 어쨌든 쉽지 않은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잡을 때 이렇게 넉넉히 잡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1식의 단가가 2014년도에 260원이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5년에는 250원으로 갔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에서 산출기초가 1식당 250원으로 변경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식당 10원이 지금 더 싸졌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감액이 됐지요,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도의 재정적 관계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변경이 됐고, 금년도에는 280원으로 또 상향 조정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260원 갔다가 250원 갔다가 280원 갔다가….
웃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280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뭔 기준이란 게 없나 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당초에도, 금년도에도 약 한 11억6,000만 원의 예산을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요, 아마 도에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관계 때문에 예산 그 단가를 조정을 좀 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치에서 단가를 좀 내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있어요. 찾으셨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75%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밭농업직불제, 우리 직불제가 이제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요, 그다음에 조건불리직불제가 있고, 밭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심의위원회가, 밭농업이나 쌀소득직불제 위원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병행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 자체가 또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00% 국비인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다 반납시켰겠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심사위원에 대한 그 심사운영비하고 여비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비인데 그 운영, 심사위원회가 필요치 않냐 이런 얘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제 심의의 대상 어떤 안건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창균
이창균위원
불용처리가 이렇게 70% 이상이 돼도 내년에도 또 내려오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항상 총사업비에 비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이 자꾸 사장될 거 같으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봐야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건 없앨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판단하셔 가지고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83쪽에, 28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어요. 이게 63%가 또 이것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5만 원씩 5명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인원이 되질 않았나요, 대상자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실적이 두 명밖에 없고요, 세 명을 사업을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부분은 사실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논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도우미하고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있는데 임신한 우리 농어민 가족이, 전업농으로 하시는 분이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창균
이창균위원
홍보가 덜 된 건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서요,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자료도 많이 활용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다섯 명을 사업계획에 넣은 거는 그냥 가상으로 책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매년 한 다섯 명 정도는 우리가 임산부로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사업량을 확정을 했는데, 매년 신청량이 없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섯 명 정도면은 농업인 중에서 충분히 대상자가 나올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7쪽 보시면 먹골배 명품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된 금액이 커서…. 지원할 곳이 이 먹골배 부분도 넘쳐날 텐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가장 금액이 큰 게, 약 4,500만 원이 먹골배 생산유통 활성화에 따른 비용인데요, 당초에 수출을 우리가 250톤을 계획을 잡았는데, 2014년도에는 136톤밖에 수출을 못 했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급을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출의 저하로 남은 불용액인가요,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수출하는 어떤 농가의 수출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상품 자체를 수출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대부분 수출을, 우리가 대만 쪽으로 많이 수출이 나가는데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나주라든가 그다음에 안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대부분 대만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이제 어떤 물류 확보 이런 거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출 판로에 국제적인 어떤 가격의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배 농가에서, 배 농가 자체에서 마진이 적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수가 가격이 좋으면 수출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떨어지면 수출도 계획들 하시는데 이미 아주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나주라든가 이런 안성 쪽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수출 물량을….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남양주시 먹골배하고 단가 차이가 커요? 안성 배나 나주 배하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데는 좀 가격이 저희보다 저렴하게, 약간은 좀 저렴하게 나가는데, 때로는 가격의 차이는, 시기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약간 가격이 낮게 이렇게 나가는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제품 질의 차이는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질에는 지금 나주나 안성 쪽에는요, 상당히 제품이 우리 지역 못지않게 고급화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질에서도 별 차이가 없고 가격도 우리 게 높으면 당연히 그거는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문제는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농이 많다 보니까 생산비용이 많이 이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주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자가농이다 보니까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우리보다 좀 높은 지역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창균
이창균위원
혹이라도, 우리 뭐 유기농업을 갖고 남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의 어떤 이런 부분에도 질 좋은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게, 또 불용처리가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하긴 했지만 사업계획 세우신 거만큼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286쪽에 과수 저온 피해 복구 지원해 갖고, 몇 농가가 지원이 됐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과수, 지난해에 52농가가 피해 농가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는데요, 44농가에 50ha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온 피해 현상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봄에 기온이 갑자기 낮은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균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에 4,550만2,000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저온 피해가 왔을 때 명품화 만들기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 같은 게 발 빠르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명품화된 배, 쉽게 말하면 정형과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수출이 더 저조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유념해서 이럴 때에 이런 돈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꼭 52농가만 지원이 될 게 아니라 그 외 여타 농가도 표시 안 나게 냉해 피해를 입어서, 저온 피해를 입어서 배의 정형과, 명품화가 생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여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여기 저온 피해 때문에 수출의 양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미리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88쪽 좀 봐 주실래요? 친환경농업직불, 직접지불. 찾으셨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불용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47.1%가 불용처리 됐어요. 친환경 실천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 숫자가,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계획이 79ha에서 실적이 64ha, 약 15ha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은 갱신할 때, 친환경 인증을 갱신할 때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부담이 몇 %나 들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부담이, 5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의 부담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결국은 대상자가, 농업인 대상자가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국비가 100%로 돼 있어 가지고 한 50% 가까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자부담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약 15ha가 발생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큰 득이 없다,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땐 득이 없다는 얘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국비인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89쪽, 289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거든요. 도시농업위원회의 참석수당 같은데 위원회가 없었던 거예요, 불용처리 된 부분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못 찾으셨어요? 289쪽 중간쯤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무관리비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66만 원에서 217만 원이 불용처리가, 거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잖아요,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여기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이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요, 당연직으로 위원회 구성을, 도시농업위원회 관계를 당연직으로다가 의원발의가 돼서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15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시켰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4년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참석 인원이 4회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에게 자료 설명) 위원회의 인원수는 10명이 맞고요, 정정해 말씀드리고요, 원래 4회인데 2회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도 266만 원에서 2회를 했어도 217만 원이 남았으면 거의 다 남은 건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아까 당연직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분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명?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 거 같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요, 2014년 폐업지원금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014년도 폐업지원금은 한우 농가에 대한,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큰 소에 대해서는 폐업자금을 두당 89만9,000원, 그다음에 수소일 경우에는 81만1,000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 현재 이월돼서 5농가에 13두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고이월이 좀 돼 있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사고이월 시켜서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1,482억9,822만5,830원으로 지출액은 1,241억4,549만9,660원이고, 이월액은 163억3,704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1,567만8,170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건에 30억6,421만7,0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6,100만 원과 계속비이월 16건 131억1,183만1,000원으로 총 21건에 163억3,704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억1,567만8,170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7,320만3,130원, 예산 집행잔액 14억8,896만5,1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1,333만930원, 예비비로 44억4,017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은 9쪽에서 설명드릴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세출결산 총괄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기이 설명드린 결산 총괄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6쪽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계속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예산현액 327억7,808만8,000원 중 195억5,375만9,960원을 지출하였고, 131억1,183만1,00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249만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미화원 관리 등 4개 사업에 14억469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435만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33만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내역은 총 21건에 163억3,704만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에 30억6,421만7,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6,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건에 131억1,183만1,000원입니다. 다음 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497억8,90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9억7,538만690원이고, 지출액은 379억8,202만2,640원입니다. 차인잔액 119억9,335만8,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0억7,019만1,000원, 계속비이월 59억2,766만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813만2,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8,737만3,100원입니다. 다음 12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1억9,949만83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억2,421만4,63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604만1,72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3억1,766만3,74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4억8,651만3,000원이 편성되어 4억8,526만9,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불용예산 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부담지시액이 전액 확보되지 않아 국·도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시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다산신도시 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협의가 작년 12월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03쪽 좀 봐 주실래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있어요. 찾으셨어요? 303쪽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위탁관리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3,75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계약 어떤 차액인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계약 차액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약 차액이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대개 계약을 한 몇 % 정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설계 금액의 한 89%에서 9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담당팀장, 녹색성장과장에게 자료 설명) 네, 94%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94%. 그 다음 장 304쪽 보시면 하단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있어요.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이 2억7,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불용액이. 이건 어떤 이유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사항은 버스회사에 경유차 대신 천연가스차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이제 당초에 11억 원가량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저조해서 추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4억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43대를 목표로 했는데…. 43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목표로 했는데 경유 차량이 작년 6월부터 상당히 연비가 좋은 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회사에서 경유 차량을 많이 선호했고, 또 가스차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가스충전소에 가서 넣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히려 회사의 경영상 적자를 보는 어떤 입장이 생겼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가스차를 자꾸….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보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급량을 이제 늘려 가라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회사에서 말을 안 듣는 거네, 결국.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회사에서는 자기가 경영상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강제적인 조항은 없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회사에서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걸로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민간보조인데 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비 같은데 남아서 질의를 한 것인데, 정부 어떤 정책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강제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환경사업이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사업들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으네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이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찾으셨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집행잔액을.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이제 보조내시 당시에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저희 시비가 25%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7억3,700만 원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12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7억3,000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4억6,000 정도를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국비, 도비가 남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월 중순에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내시가 왔는데 이미 그때는 자료 제출 시기가 늦어서 마지막 추경에다 정리를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24억이 편성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비를 지금, 확보를 10%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10%를 못 해서 도비와 국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든간에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국·도비를 불용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요? 앞으로는 이거 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3억 정도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은 신경 써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6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있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1억4,000짜리 사업인데, 이게 1,0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이제 수요가 작년도에 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수요가? 지금도 사실 주변에 보면은 석면으로 된 지붕들, 뭐 집도 있지만 우사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게 남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거 같아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상당히 많은 주택이나 창고, 우사들이 슬레이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하고 그 사업계획이 맞아야, 시기적으로 맞아야지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가 5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4가구를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작년에는 주택만 해 준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요, 작년에부터, 2013년까지 주택을 했고, 작년부터 주택의 부속시설, 창고나 그다음에 우사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석면지붕이 많은데 남았길래 이게 어떤 예산을 과다 예산 잡은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지적해 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해갖고 사고이월이 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복추
곽복추위원장
317쪽.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잠깐만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맨 하단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고이월액이 1억6,100만 원 정도 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건설폐기물, 또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 이게 주민들의 불편시설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단지를 하나로 몰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고이월 시킨 금액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계약 금액이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추진 과정을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건지구 같은 데 이제 건설폐기물 사업장들이 있고, 그 주변의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진접지구라든지 이제 레미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 그 당시에 입주가 되다 보니까, 아니 ‘95년도부터, 그때 ’95년. 그때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때 입주 당시에는 이제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자꾸 주민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딘가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으로다가 한 군데로다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적격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남양주시에 그 적격 후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사람 밀접한 인가나 사람 사는 데하고 멀리 떨어지고, 또 폐기물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운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한 이런 장소로다가 지금 거의 압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전도 이전이지만 이전 시켜 놓으면 최소한의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후보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IK주식회사, 인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벤치마킹을 끝낸 상태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14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부분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이 사업이 87%가 불용이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 이 방치폐기물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우리 시 전체에 이 방치된 폐기물 현황은 갖고 계신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창균
이창균위원
현황 파악은 돼 있어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87%가 이게 불용이 됐는데 방치폐기물이 없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방치폐기물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제 가서 수거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굳이 이거 예산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겠나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폐기물 중에는 건설폐기물도 있을 거고, 폐유도 있을 거고….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돼서 세웠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작년에 발생된 게 없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 자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성립이 된 건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다 사업비 소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22쪽에 보시면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있어요, 사무관리비. 그 측량수수료 한 20필지를 정해서 이 사업비를 세우신 거 같은데, 55.3%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창균
이창균위원
이 매각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20개 필지를 측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책정을 한 거 아니에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20개 필지가 정해져 가지고 했을 거 같은데, 불용이 55.3%나 불용처리가 됐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폐천 부지 같은 경우는 필지를 정해져 갖고 이렇게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폐천, 각종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폐천이 됐을 경우 읍·면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20개 필지 이 책정하는 것이 사업계획 세울 때 가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전서부터 이렇게 쭉 해 왔던 걸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포괄사업 금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거 있었지요, 2012년도에? 이런 건 전수조사가 될 수가 없나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폐천부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이 어떤 조사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돼야 그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 되잖아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이런 건 작은 금액이라도 쓰여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자체를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29쪽 좀 봐 주실래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산림보호 캠페인 행사실비보상금인데, 77.4%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 캠페인 사업이지요? 산림보호 캠페인. 못 찾으셨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하단부 쪽에, 320쪽 하단부에. 산림보호 캠페인. 329쪽이요. (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산지 정화 같은 산림 내의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주말하고, 산림 이용객이 많은 그런 주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캠페인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77.4%가 불용이 됐는데 행사를 안 하셨냐 이거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게 지금 참여자 급식비로다가 7,000원씩 300명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행사 규모가 줄었다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안 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주로 행사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매년 산림병해충방제단하고요, 산불감시원하고 뭐 이런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사업비는 좀 줄이셔도 되겠네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불용처리가 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31쪽 좀 봐 주실래요? 임도시설 부분 있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설비, 시설비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분 있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남은 거는 뭐 계약 차액인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계약 잔액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약 차액이에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다음 장에 332쪽에 보시면 숲가꾸기사업 있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시설비인데, 15.1%인데 이것도 계약 차액이에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보험료의 차액이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창균
이창균위원
보험료 차액이요? 보험료 차액이 이렇게 큰가요, 7,350만 원이나 되는데?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너무 늦게 변경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미처 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조내시가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10월경에….
창균
이창균위원
10월이요? 도비내시인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국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비예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국비, 국·도비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임산물유통지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전액이. 이유가 뭐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수동에 임산물유통단지를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의견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사업이 폐지된 건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이요,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명시이월 사유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1단계 사업은 끝내고 2단계 사업 추진 중에 토지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고, 총 8필지를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6필지만 토지보상이 되고 2필지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지금 토지보상 끝내고 공사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착수 상태에 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도시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5쪽, 결산. 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3,145만8,750원으로 지출액이 187억8,606만5,490원, 이월액 71억2,957만6,100원, 집행잔액 20억1,581만7,160원입니다.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71억2,957만6,1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2억8,930만8,000원, 사고이월 4억3,561만8,100원, 계속비이월 64억4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1,581만7,16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 2억5,949만550원, 예산 절감 493만4,5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9,555만8,110원, 예비비 13억5,5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억2,851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1억3,792만6,770원이며, 실수납액은 80억6,266만6,330원이고, 미수납액은 7,526만4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31만1,3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6,794만9,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9억3,145만8,750원으로 지출액이 187억8,606만5,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1억2,957만6,100원, 집행잔액은 20억1,581만7,160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주택사업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억6,166만6,3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6,101만 원이고 차인잔액은 53억65만6,330원으로 각각 계속비이월액이 34억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4,165만6,33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현황은 초과세입액 2억3,414만9,330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억75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6건에 33억5,503만8,000원, 특별회계가 1건에 34억5,900만 원으로 총 7건에 68억1,403만8,000원입니다. 이 중 총 4억874만4,830원을 지출하였고 64억4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3,17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건에 41억2,802만4,210원으로 LH공사의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분담금 반환청구에 따른 반환금 19억3,349만8,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환불액 21억9,452만6,21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총 11건으로 71억2,957만6,1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억8,930만8,000원으로 이월 사유는 조안면 썬플라워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주민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4억3,561만8,100원으로 조안면 재재기로 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주민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사업의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7건에 64억465만 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 기타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당해 연도 4,525만8,9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9,780만5,130원입니다. 20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20만5,900원이며, 당해 연도에 14만3,27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4년 4월 3일자로 폐지되어 채권현재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2건으로 예산액 7억1,928만 원 중 7억1,848만4,080원을 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금운용에 대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관리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기금 적립보다는 불법현수막 예방을 위한 목적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 위주로 운용되었으나 향후 기금 재원의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적립 및 운용 개선으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347쪽에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이월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여기 용역 기간이 연말 정도까지 돼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 주 1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용역비는 지출이 다 됐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계속비이월 돼 있는 부분은 지출이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준공이 되면서 준공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준공이 되는 건 언제 얘기하시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 그다음에 지원금액 고시까지 완료가 되고 하면 끝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8월 정도, 8~9월 가야 되지 않을까.
복추
곽복추위원장
완료가 된 다음에 지출하실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52쪽 좀 봐 주실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찾으셨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단가계약이 8만 원씩 해서 1,000개를 계상을 한 건데, 71.6%가 불용액이 남게 됐네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불법 정리가 잘 안 된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주로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설치돼 있는 지주간판이나 불법간판, 위험간판,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상업 불법간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예상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창균
이창균위원
과도 계상이 된 거네요, 계상한 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결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편성을 해서 많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14년도에는 정비량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줄은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3년도에는 716건을 했더라고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계상할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과물로 봤을 적에는 불법광고물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계상하실 때 예산 사장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피해야 될 것이고….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다음부터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심사숙고해서 좀 하시길 바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다음부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2차 사업 있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불용이 22.3%인데, 이거 입찰 차액이에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간에 대한 사업 보조인데요, 우리 시비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근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 물량보다 한 20개 업소에 48개 정도의 간판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 사유는 이제 폐업도 있었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네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입찰 차액은 아니고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도 이제 입찰 차액으로 보면은 또…. 업자 관계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전체 계획했던 간판 숫자가 몇 개나 됐었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 85개 업소에 175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산한 거는 65개 업소에 127개…. 그래서 20개 업소에 48개가 축소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축소된 양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48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54쪽 좀 봐 주세요. 공동주택 운영 심의 및 시책 추진이요. 중간 부분에 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354쪽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동주택 운영 심의 및 시책 추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 자체가 빠듯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5.4%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공동주택 운영 심의 및 시책추진비에서 위원회, 주로 위원회가 애초 예상했던 거보다 위원회의 운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참석수당 명분으로 이게 사업이 세워진 건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인원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횟수가 줄은 건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횟수가 줄은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횟수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애초 예상보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4개 운영위원회의, 2회씩 하게 돼 있는데 어느 게 그럼 줄었지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분양가상한제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공동협의체자문위원회, 이 4개가 각각 2회씩 이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거기 줄은 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 줄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1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1회. 그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회, 아파트공동협의체자문위원회가 1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회씩 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두 번 할 걸?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두 번은, 2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두 번을 왜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지연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자가…. 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두 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줄은 것이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제 사업자가 분양성 이런 것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공동협의체자문위원회는 실제 저희들이 경기도 품질 검수를 1회가 아니라 2회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여기에 대한 효용성을 못 느껴서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계획을 처음에 하실 때 1회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애초 당시 작은 금액이지만 계상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56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생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건축 추진 있지요?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뭐 예산은 많진 않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그 사업은 녹색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인증을 받도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해서 한 가구당 한 200만 원 해서 5가구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근데 14년도에는 신청된 가구 수가 없어서 그냥 반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지금 여기 보면 50%가 더 남았는데…. 글쎄,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하고…. 이 정도 저거는 많진 않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359쪽을 보시면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삼백 몇 쪽이요?
진춘
정진춘위원
359쪽이요, 359쪽.
복추
곽복추위원장
요거는 건축2과.
진춘
정진춘위원
아, 건축2과네요.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 할게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안경을 벗고 끼고 하다 보니까 ‘2’자가 ‘1’자로 막 보이네요. 359쪽이요. 포상금 나오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그 포상금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3,600을 잡았어요, 예산액을. 근데 그 3,600이 다 소진이 됐는데 포상금이 3,600을 마칠 수 있는 요지가 어떤 경우가 생겼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요게 이제 우리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추심원이거든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갖고 남양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규정에 의해 갖고 지급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급 기준이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징수액을 받았을 때는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차 할 때는 100분의 3, 3년차 할 때는 100분의 5 해 갖고….
진춘
정진춘위원
2년차가 100분의 3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1년차가 100분의 1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그 기준을 더 초과해 갖고요, 월 3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매월 기준을 초과했다는 얘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월 300만 원씩 줄 수 있는 인센티브잖아요, 이게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징수를 하면서 초과를 안 하고 미뤄 놨다가 나중에 받아서 이 수당을 받으려고 그러진 않을까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건 과년도분에 대한 거, 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갖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 연도 말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매월 가는데, 징수를 할 수 있는 예정 인원이 있는데 이 포상금을 받을 금액이 초과됐어. 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초과돼 가지고 지금 받으면 300만 원도 못 받고. 네? 300만 원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포상을.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그걸 뭐 과월로, 다음 월로 이월시켜서 받거나, 연도 말에도 이월시켜서 받아가지고 이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없을 거 같애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결정금액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결정금액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변할 수 없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요, 하단부에 보시면 재재기로 경관 조성사업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고이월 금액이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요거는 기존 부엉배마을하고 연계해 갖고요 기존 도로에다가 경관시설물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근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 지연이 돼 갖고요,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현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사고이월 금액은 거의 다 썼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거의 썼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풍양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