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동생 상으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기획재정국장 소관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알뜰한 살림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17개 사업에 8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어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코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식,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등 재정 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정적 계획으로서 부득이하게 연도 중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변경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제 개편 이후 매년 구 세입은 600억 원씩 감소되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는 지속 증가해서 구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이 시급해서 그동안 에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요불급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상비 등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 추진하는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중심의 재원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서별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정책이 변경 추진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서 보다 효과도 높고 시급한 사업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요구단계부터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주택밀집지역인 동화동은 주차 수요는 많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데다가 주민들의 보행권까지 심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동과 그 인근 주민 883명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등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별도의 토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화동의 주차난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기존 주차장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작년 12월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현재 129면에서 290면 이상 규모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차장 적정 규모는 281면까지 확보돼서 기존 주차장보다 두 배 이상의 주차면수가 공급되어 동화동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은 기존 보유한 토지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급을 최대한 증가시키면서 토지 보상 없이 부족한 녹지 공간까지 확충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화동 주차장 지하화를 포함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규모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의 양정규정 위반 지도감독 또 지방공기업 임원 자격과 활동 등에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에서 2014년도 청소 및 셔틀버스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의 위반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단정관 규정에 공단 직원의 징계처분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공단자체 특정감사를 기 실시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서는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처분한 것을 재차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우리 구에 직접 공단의 감사결과에 개입하기 보다는 공단 측에서 자율적 책임감을 갖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단계약 업무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단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및 민간 재위탁 자제 및 공단 직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비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일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노외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은 공익성에 초점을 두어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도심에 위치해서 타 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노상공영주차장은 경영 효율화와 함께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주차 관련 1인당 23면정도 관리하던 것을 금년에는 46면까지 늘리는 경영관리 효율화를 이룬 바 있습니다. 향후 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 취소 소송건과 공단임원 임용 및 겸직승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 등 네 건을 처분 중에서 전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우리 구에서 나머지 세 건은 공단 측에서 처분해서 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임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처분을 판단 받았으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견해 차이로 최종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임 이사장을 포함하여 공단 임직원 해임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단임원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구의회에서 세 명, 구청에서 두 명, 공단 두 명이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순위로 추천된 현 이사장을 최종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 절차는 공정성을 갖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채용절차가 지방공기업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임원 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의 상근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임이사의 겸직을 승인하고 영리성 직무에 부당한 영향 직무 능률 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활동에 적정을 기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임이사가 겸직으로 인하여 직무능률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위탁업무 추진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감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개별법령 조례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민간에 최초 위탁할 경우와 동일한 수탁자와의 기간 연장 등 재계약 시에 의회 동의와 위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부서별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서 내부 감사를 시행하는 등 해당 사유를 철저히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추후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 7월 30일 위탁기간 종료를 맞아 2015년 5월 25일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통과기준인 70 이상을 넘겨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부동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의회의 결과를 존중해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절차로 전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의회 부동의 업체의 공개모집에 배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 및 법률 고문 자문을 받은 결과, 위탁근거 법령에 공개모집 제안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참여 제안 시 업체에 대한 권리 침해가 중대해서 위법한 행정 행위로 판단된다 해서 기존업체를 배제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 과정을 거쳐서 기존업체를 포함, 2개 업체가 최종 접수 마감된 상태로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현행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심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이 높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3개 사업, 107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지원사업, 어르신 결원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체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요가 적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고 구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락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중구종합복지센터의 관리를 시설공단으로 전환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중구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 계약기간이 금년말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금호터널 위의 쉼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녹지경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금호터널 위 쉼터사업은 기존 광고판으로 어두운 공간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철거해서 경관을 개선코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판을 철거하고 나니까 돌출된 벽면의 낡은 콘크리트 벽면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 저해된 그 미관을 벽천으로 조성해서 보다 쾌적한 조명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금호터널위 쉼터에 대해서 약수터의 조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셔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약수터 재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약수동의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질문하신 명문학교 육성사업 내실화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과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2012년부터 방과 후 수업에 큰 비중을 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3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제2기로써 미래인재 육성과 올바른 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미래인재육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올해부터 초등학교 한 개교를 포함한 총 4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별로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면서 바른 인성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특강, 청소년 연극제, 진로 직업체험프로그램, 창의인성 융합교육 등을 다양한 창의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학교의 외국 경비와 장학금 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화 탐방체험은 글로벌리더십 향상과 선진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었으나 일부 학생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폐지하고 학생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1인1기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예체활동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별 기준에 따라 성적우수학생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원님 말씀대로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여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 질문하신 우리 구 저출산 대책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에 대한 출산의 장려 정책은 정말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혼화 현상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수당지원, 보육수당 지원 또 육아휴직 등 많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 대책으로 결혼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는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임산부 등록 관리를 통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또 만혼으로 인한 난임 가정을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1일 8시간씩 2주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기업 CJ라이온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서 출생신고 시 출산 축하선물을 지원하고, 둘째아에게는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상의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립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 가정보육도우미 파견 등 가정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숙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 기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예비 부부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향후 교육위원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다양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이전 방안을 제시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신청사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구민회관과 중구문화원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의회와 보건소는 구청사 주변에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이런 구청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폭염 폭우 대비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서 안전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폭염대책은 6월 1일부터 4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 정보 전달체제 구축을 하고 무더위쉼터 및 무료 지원 체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3도 이상이 되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독거노인, 쪽방거주자 등 7177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방문 순회 건강진료 등을 실시해서 폭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32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공사장,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무더위휴식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은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 반 102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태를 5단계로 구분해서 비상상황근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6월말까지 빗물받이 1만 3000여개와 하수관거 20여키로를 준설하였고 옹벽 절개지 대형공사장 등 420개소의 취약 개소를 내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해서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침수 취약 27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지대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수중펌프를 무상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의 빠른 전파를 위해서 취약가구에 SMS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지역자율방재단 218명의 주민과 함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메르스 관련침체된 경제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피해로 관광산업 침체 등 우리 구의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어서 불황 타개를 위한 구정 전반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 6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메르스 발병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전국 의료기관, 전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메르스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예년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주요 항공사, 여행사, 관광공사 등에 이야기해, 관광지도 등을 배포하고 명동, 동대문을 비롯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문화 자원까지도 적극 소개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외래 관광객 대상 택시 및 콜밴 불법영업이라든가 바가지요금, 위조상품 단속 등을 통해서 관광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인 친절캠페인을 실시해서 관광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코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는 메르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37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메르스 직접 피해업종인 음식점, 숙박업,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3000만 원 이하 소액 신청업체는 전액 지원하고 정부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도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4500여만 원으로 36개 시장에 8250여개의 손소독제를 지급해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11개 전통시장에 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업종 종사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4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4시간 선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백병원에 이동형 음압기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국․시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민선6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6기에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민선6기 공약은 미래, 행복, 교육, 안전, 문화, 환경, 소통 등 7개 분야 106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올 3월 말까지 34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사업은 정부, 서울시 등과의 집중적인 검토와 협조를 통해 추진하거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완료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중 완료로 분류한 사업들은 토요해피데이트 운영, 취업․복지․건축을 찾아가는 통합현장상담실 운영,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중구광장 등 민선5기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나 안정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어서 완료가 확실한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사업이나 기타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임기 내 구민과의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과 정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우리 구의 동서축을 잇는 하루 5만 대 이상이 통행하는 중요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가 폐쇄될 경우 교통위험 불편과 상권의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서울시와 견해차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12억 원 이상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대체도로를 먼저 선행하고 공원화사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은 대체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성급하게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명확한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찬성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걱정되는 건 지난 5월 13일에 발표한 현상공모 발표작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역 고가도로가 938m의 교량입니다. 여기에다가 17개의 교량을 추가 설치해서 624m의 신설교량을 설치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공원화사업의 기본 컨셉이 근본적으로 신설사업이라는 컨셉으로 바뀌게 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 일대에 17개의 교량이 서울역광장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관할 구청장으로서 대체도로를 설치 선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프로젝트 자체는 차근차근히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고가차도가 서울시 관리시설로써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고가를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화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지속해서 대체도로를 건설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무로 국제 뮤지컬 필름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코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남긴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단된 충무로영화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기존 영화인에 대한 불신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유사 영화제가 많아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충무로 영화역사의 100년의 가치를 살리면서 다른 국내 영화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차세대 한류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산업과 영상산업의 융복합을 주도하는 충무로 뮤지컬영화제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재단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문위원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 1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올해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충무아트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프리페스티벌은 총 8개 섹션으로써 국내외 유명 뮤지컬 영화를 상영하고, 영사기로 뮤지컬 공연의 촬영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내년 1회 영화제에 반영해서 영화와 뮤지컬의 관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시며 얻은 연구와 고민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의견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겨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민선6기 구정의 추진기반 다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꿈, 중구민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은 열정을 바쳐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청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제가 이 답변을 듣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밑에서부터 잘 보고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답변이 나오는 건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양형기준표에 맞지도 않는 부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희석시키고 가려고 하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법적기준에 맞아서, 규정집에 맞아서 양형을 줬을 때 맞는 거지, 양형표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의 양형을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합리적으로 한 것인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네 규정집에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형기준표 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것은 파면, 해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 정직, 다음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정직, 감봉인데, 지금 이 사항 자체는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양형표에도 없는 부분을 이사장이 자기 임의대로 제왕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점이 핵심이 되는데요.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판단한 것을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이 실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이 그것을 강한 의지로 추진했기 때문에 실무자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기간에 답변한 부분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 감사과에서 나온 서류예요.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불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는지요? 정행교 이사장이 무슨 지시를 했든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 안 하고 내 판단이라는데, 본인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예, 제가 판단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게 「불가로 받았는데 지금 팀장님이 밀어붙인 거지요? 책임지실 거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이 양반이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위증을 한 거지요, 위증을.

어제 안 그래도 고문식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자기가 인정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담당자가 공개된 상태에서 자기 본부장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그렇게 발언은 했지만 자기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전임 이사장이 그렇게 강하게 의사를 표시해서 따라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기들 이사장하고 강정구 팀장하고 얘기한 부분이지, 의원들한테는 위증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 처벌도 아니고 저 처벌도 아니면 이사장이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해임, 파면할 수 있는 조건의 것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이것은 ‘야, 그 사람이 좀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파면 아니고 그냥 구두경고로 끝내.’ 이것은 전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규정집에 안 맞는 것을 이사장이 자기 책임으로써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양형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줄 수 있는 근거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두경고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도 다른 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실무직원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개입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시설공단 이사장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판단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구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번 종합감사 시에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진술을 했다 하면 전후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잘못된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실망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본인이, 내가 그랬어요. “정행교이사장이 지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사장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아, 그것은 전 이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허위보고를 했든지, 이사장이 그러면 양형기준표에서 주든지, 아니면 이사장이 구두경고를 주든 어딘가는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우리 이사장이 직접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전달사항이 되니까,

제가 볼 때 이사장을 못 믿는 게 이사장은 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신들 매일 와서 구의원들 감사할 때 맨 허위보고하고, 다음에 와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후관계를 보고요. 앞뒤가 지금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위증을 했다면 위증절차를 하고,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얘기를 들어보시면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그 친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 이사장한테 묻어서 얘기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사장님이 시켰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말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양형에 전혀 안 맞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느냐, 이사장이 임의대로 다 법리해석, 판단해서 자기가 예쁜 사람은 그냥 구두경고, ‘야, 너 앞으로 잘해.’ 좀 미운 놈은 격하게 해서 이거 파면. 그러면 나머지 있는 공단직원들이 어떻게 이사장을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예산 하나도 못 줘요. 임의대로 수의계약 해서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해요? 이사장이 와서 얘기할 때도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여기까지 가니까 형량을 이만큼 낮춰서 여기까지 줄 테니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구두경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청장님 원칙 잘 지키시잖아요? 감사과에서 해서 불가 떨어졌는데 구청장 모르게 과장이 수의계약 했어요. 청장님 그거 징계 안 주고 ‘야, 그거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 원칙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양형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량에 맞는 것을 주고 혼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임의대로 해석해서 임의대로 하면 이 규정집을 뭐 하러 이거 쎄가 빠지게 만들어 놨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자의해석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면 청장님은 와서 써준 거 읽어. 그러면 의원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년 우리는 본예산에 못 주지요. 왜? 수의계약 임의대로 해서 예산을 혈세를 갖다 쓰는데 주겠어요, 예산을? 하여튼 청장님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론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이게 안 되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감사원에 고발조치까지 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사장이 제왕적 힘을 가지고 직원들 양형기준에도 안 맞는 것을 마음대로 주고, 청장님도 그것은 청장님 철학에 안 맞으시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요, 제가 저번에 의회 때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확인하니까 일이 처분이 뒤에 완료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물론 별도 조사, 감사를 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니까 이사장이 판단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바깥에서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 진술한 것 있잖아요?

지금 인사위원회도 안 열었습니다.

진술한 것을 왜 그러면 그런 답변을, 본인이 한 것을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말한 대로 전 이사장이 그랬다면 그러면 지금 현 이사장한테 물을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그러면 감사할 때 위증을 한 것 아니냐, 거짓말을 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앞으로 누가 구청장님이나 구의원 얘기 듣겠어요? 이사장 얘기만 따르고 공단직원들이 따라가지.

그 문제하고 그런 상충되는 문제는 우리 내부감사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입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두루뭉술하셔서요. 일단은 저희 의원들은 예산 200만 원부터 예를 들어서 많게는 몇 억까지 있지만 그 예산을 주기위해서 의원들 간의 마찰도 있고 또 늦게까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했었을 때 보면 말씀을 잘 하는 과에는 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타당성 있고 그런 과에 저는 예산을 좀 생각을 할까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감추경하는 것을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조금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검토만 하고 끝나실지 내년에 정말 사업계획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주실지 거기에서 약속을 좀받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한 다음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예, 아까 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자치단체장에 겸임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 관련법령의 목표 및 취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면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할 수 있다.” 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겸직을 제한하는 이유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영리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겸직하고 있는 평통 행사에 참석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여 규정에 따라 직무태만이라든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징계사유까지는 청장님이 관련하지 않고 이사장님이 관련하나요? 그러면 평통 간사로 일정 수입까지 받고 있고 분명히 영리 역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의하면 자지단체의 장은 겸직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겸직하고 있는 직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겸직이 불가하고 근무시간 중에 평통에 관련된 행사를 참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게 겸직하도록 허가를 한 적이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것이 잘 했다, 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이 감추경은 지금 그만 둔 김찬곤 부구청장이 우리 각 부서에 요구를 강하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좀 찾아내라고 많이 강조를 해서 사실은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필요성이 적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면 좀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우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편성하는데 조금 더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우리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일단 내년의 이것에 대한 돈이 있어야지만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단단히 다지면서, 그러면 그것에 따른 재정적 수요가 나옵니다. 방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세 번째, 시설공단 본부장에 대한 근무시간 중 평통 활동 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직 검토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리행위가 아니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제 눈에도 평통 행사에 근무시간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연가처리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연가처리를 했다면 제가 또 그 자체를 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시설관리본부장으로서의 자기 직무수행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연가처리를 하고 출입을 한 것은, 1년에 20일 이상의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 내에서 활동한 것이라면 이걸 별도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물론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봤을 때는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자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10명 중에 8명은 그게 합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두 가지를 겸임한다는 것 자체는, 청장님 말씀 한 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그것 자제하고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평통 간사는요. 봉사직이지 월급을 안 받는 데예요.

안 받습니까?

안 받는 데예요.

시설관리본부장은 그냥,

본부장으로서는 월급은 받지만,

예, 평통에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리 휴가를 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걸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 눈에 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자제를 좀 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통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직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고 어제 당부를 했고, 앞으로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야 시설관리공단에는 우리 주민들도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면, 과연 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의문스럽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고 똑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공개모집, 즉 이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제한 사유에 규정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2개 업체 엄정 심사 처리하겠다, 이게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15년 5월 12일 이 자리에서 여기에 부동의될 경우에 이 업체는 한 번에 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하위 점수 평가를 받았는데, 78점인가 받았죠. 이게 아마 사회복지시설 심사하는 데는 최고 낮은 점수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부동의가 되면 또 이 업체를 공개모집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업체를 참여를 시키면 이 업체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한 것이 “지금 뭐,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는 고약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청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재위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재위탁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위탁이 안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그날 재위탁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가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건 법규에 따라서 신중히 처리될 사항이다, 라고 답변을 수정을 한바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안 했고요. 속기록을 보시고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 과정에 의해서 부결될 경우에는 부동의 됐을 경우에는 배제한다, 라는 것을 아직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찾아서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오늘 매듭을 못 짓고 의회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전에 재위탁을 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답변을 재차, 삼차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관련법이나 이것을 찾아서 의회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재위탁이 안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안 된다는 근거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답변할 때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부결된 업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두 단락에 답변하셨어요. 공모 과정에서 부결되면 제외되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답변했을 때는 제외되는 걸로 표현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지요.

청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 속기록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답변이 잘못됐다면 청장님이 “답변이 그때는 잘못 됐습니다.” 시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난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답변을 잘못하셨죠? 그렇죠?

처음에 잘못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했지요.

이게 수정이 아니고요. 수정이 아니고, 이것이 김영선 의원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답변이 얼렁굴렁 넘어간 겁니다.

관련법이나 이것을 찾아서,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의회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한 거죠.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관련법을 찾아서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죠.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의 뜻이 뭡니까?

부동의한 뜻이죠. 그래서 관련법을 찾고 관련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회 뜻을 따르면 위법의 처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한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뜻을 따른 게 부동의한 것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위법이 된다니까 지금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단 중림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 제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위법입니까?

매우 적절치 않은 규정입니다.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법규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해지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따져봐야 할 문제죠. 이 검토는 안 하셨죠?

아니, 그런데 어떻든 그 규정은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 되죠. 답변 잘 하셨네요. 이 규정을, 복지관 제한된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7월 9일에 이 A업체에 대해서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든 심사대상에 올리면. 그렇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5월 12일 이전에는 5월 7일경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업체를 점수 평가해서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다면, A, B 두 개 업체가 들어 왔든 B 업체를 해서 적격성을 판단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 거죠?

심사결과에 따라야지, 어떤 누구 특정인을,

그러니까 지금 7월 9일 회의가 두 개 업체를 상정해 놓고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개 업체를 상정한 자체가 지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A 업체에 대해서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것이 고, B 업체는 처음 기회를 얻은 것이고, B업체를 이 A 업체가 의회에서 부동의됐는데, 의회에서 적격판단에서 부적격판단을 받았는데, 이 업체를 굳이 상정하는 것보다도 이 B 업체를 평가해서 아니면, 아, B 업체도 문제가 있다,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모든 처리에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적절한 처분을 했을 때는 바로 법적인 대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심의를 공정하게 엄격하게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취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제한 사유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제한사유는 구청장님이 이렇게, 공개모집은 구청장님 권한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제한을 하려면 사전에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사유를 왜 안 넣었지요?

이게 원래 당초에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정 이것만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제외된다, 라는 것이 규정에 안 돼 있었어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조례에 제정된 조례는 지켜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조례에는 “중림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인용이라든가 어떤 조례를 활용을 안 하고 지키지 않고 제한사유 규정을 안 했어요.

아니죠. 3년에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5년 만에 재심사하도록 돼있는데 3년 안에 재심사를 한 거예요. 원래 그 조례가 아니었으면 5년이 가는 건데,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했죠. 그 재심사를 할 때 공개모집을 했어야죠.

재심사를 할 때요?

재심사 할 때 특정 업체를, 기존에 한 개 업체를 계속 평가를 해서 78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외규정은 5년간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3년간 재심사하도록 한 규정은 우리가 따랐고요. 그러면 재심사할 때는 그 기존 하는 업체를 재심사하는 규정에 따라서 재심사를 한 겁니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거죠. 그것까지 잘못된 것은 없고요. 동의를 했는데 그럼 이 업체를 배제하느냐 안 하느냐는 배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제를 안 하고 공모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받은 상태예요.

어떻든 아까 두 가지 물었던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재위탁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다시 공모 과정에 부결된 업체는 제외되는 규정되고 있다, 이것이 여기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그 답변내용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속기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속기록 저도 갖고 있는데요. 맨처음에 “재위탁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관련법이나 이걸 찾아서 의회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라는 것은 관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지, 관련법을 어겨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당장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처음에 답변한 것을 인정을 안 하네요. 과정을 빼고 그것을 연결해서 청장님대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 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을축제별 지원금 차이가 큰 것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마을축제 보조금은 축제별로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서 심의나 평가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014년도 말에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지원 및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중구지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동별로 개최된 마을축제를 평가심의회에서 축제별 지원금을 결정하고 다시 중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개 마을 축제보조금에 대해서 최종 심의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을축제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마을의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서 지역문화관광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조례에 따라서 이미 축제보조금을 심의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마을축제 예산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 등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된 신당동지역 행정동 명칭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당5동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노력했으나 주민 합의안 갈등으로 변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12월달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백학동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신당5동만 기형적 동 명칭으로 주민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당5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조잔디 유해성 향후 인조잔디 설치 재검토 및 친환경 마사토 교체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묵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운동장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총 32개 중에서 이중에 인조잔디 운동장은 총 10개교가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후에 내구연한인 7, 8년이 경과된 학교는 4개교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후쿠시마 지역 방사선 우려 수입 폐타이어로 제작된 인조잔디 운동장 및 문체부 발표한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은 우리 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학교 측과 적극 협조해서 마사토 등 친환경 소재 운동장으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열악한 학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국시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익 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 심의는 단체별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해서 1차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2차로 공정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더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년부터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도입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월 16일에 43개 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7월 15일부터 사회단체 담당 부서별로 사업추진 현황, 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다온시스템의 전략 및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창 의원님께서 행복다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위기 가정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 없는 동 기능 개선 모델인 행복다온을 개발해서 작년도에 약수동, 황학동을 시범으로 운영 개시했고 금년도 6월부터는 13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동장을 포함하여 153명의 현장소통 담당자가 4130여명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직원 방문 기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5월까지 100% 방문율을 이루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의 주민 호응도가 특히 높았고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주민 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복다온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센터 순회교육과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간담회, 관련기관 전문 사례 활동해서 현장 밀착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다온 사업 정착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 등의 부작용은 사업 시행 초기단계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진통으로 보여지나 면밀히 살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연차적 확충, 복지 관련 부서 및 동종직의 직위 복수직렬 마련, 6‧7급 증원을 통한 승진기회 확대, 복지 관련 팀장직의 사회복지직렬 배치 확대, 일반 행정 업무 감축을 통해서 가용 인력의 복지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된 모델인 행복다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좀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명확한 팩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을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 순위 별 지원금을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정하는 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조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할 수 있지마는 얼마를 줘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더라구요?

그거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은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조금을 할 때 어떻게 줘라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해갖고 잘라갖고 어디는 얼마 주고, 얼마, 이거는 최고 1등은 맥시멈이 몇% 이러한 %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올해 받은 거 보면 1등은 뭐 PT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700만 원이고 2등은 400만 원이에요. 3등과 4등은 300만 원 그냥 일괄로 묶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3등과 4등하고 1등하고 차이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 조그만 축제 하나 가지고. 그럼 이거를 1등은 뭐 한 600만 원이나 하고 2등은 한 500만 원하고 3등, 4등은 400 이 정도는 차등을 두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게 뭐 배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 축제를 하라는 건지, 소외감 남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는 어차피 예산 편성해갖고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조례를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대로 해갖고 돈을 왕창 주고 덜 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내년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신당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거 잘 모르시죠?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국장님 답변한다 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갖고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1문1답 할지 모르셨어요?

뭐 1문1답 하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것은 또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를 작년에 제가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맞습니다. 백학동으로 하자, 유락동으로 하자, 서로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충하고 조절하는 게 집행부지, 그러면 그거 윗마을 아랫마을 싸움 한다고 평생 안 하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는 뭘 주민 여론을 더 어떻게 알아본다든지 이래서 언제쯤 결정, 이런 부분을 원하는 거지, 지금 그것도 아니고 오셔가지고 이건 좀더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안 되는 건 조율하고 자꾸만 갭을 줄여갖고 그분들 설득시켜 갖고 뭔가 찾을려고, 얻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하셔갖고 이건 뭐 써주니까 하겠습니다, 언제요? 없잖아요.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냐,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위원회 가서도 얘길 합니다. 근데도 자치위원회서도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떡하실려고 그래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신당1동부터 6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신당1동은 그냥 신당동으로 됐고 2동은 약수동인가, 다산동인가 뭐 약수동. 3동 뭐, 4동은 청구동, 5동은 그대로, 6동은 동화동 이렇게 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가면 신당5동이에요. 그럼 신당동에 꼭 부속돼있는, 통에 부속돼있는 반 같아요, 지금. 같은 동인데도. 근데 이거를 6대의원들이 하다가 안 됐으면은 집행부에서는 이거 뿌리를 뽑아갖고 갭을 어느 정도 좁혀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이렇게 해갖고 이걸 좀,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은 또 연말 구정질문 또 합니다, 이거.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톤으로 얘기 안 하니깐 국장님 책임지시고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라 내 구정질문에서 내가 했던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하기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은 몇 번이지요? (

의석에서 –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할 때,) 그 연번 번호 있지요? (

의석에서 – 같이 안 했어.)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 동생 부고 당해서 가셔가지고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하는데 조금 있다 기획재정국 들어오면 할 거예요. 그죠?)

네. (

의석에서 – 지금 백학길도 그렇고.) (

의석에서 –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변창윤 의원님, 백학길 활성화 대책, 국장님 이거 답변 안 하신 거 아닌가요? (

의석에서 – 아니. 기획재정국에서,) 아, 이게 기획재정국이 한다고.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불참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심의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31개 부서에서 총 83개 위원회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흡수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결정을 유도하고 한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구정의 문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위원회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93개 위원회 중에서 25개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해서 68개로 축소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그동안 그 방안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소신있는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및 청년실업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대책으로는 행복마을지키미 공공근로 등 309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계획해서 상반기 현재 19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및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대책으로는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우수 중소기업 현장투어 및 찾아가는 취업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관내 대기업이라든가 동아일보 등이 참여하는 인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취업상담 멘토단을 구성, 운영하는 청년드림 중구 캠페인 사업을 실시해서 청년 취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책임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순환보직 체계에서 직원이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국장 과장 책임 하에 사업담당자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지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예산의 책임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2016년 회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바,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연계시키도록 하여 사업별 책임을 강화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사업 목적한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학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학길은 음식, 잡화 등 100여 개의 점포가 밀집돼있는 골목으로 현재 무등록시장으로 돼있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서 상점가로 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먹거리 특화개발 상품마케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청소년문화마을, 실용음악학회 등 신당5동 청소년문화단체 및 시설들과 협력해서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는 등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에서 특화된 상품과 함께 문화가 있는 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최고 복지라는 신념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 창출은 3개 분야 75개 사업에서 총 80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실적은 총 4456명이며 공공일자리가 3615명, 민간일자리가 841명이 되겠습니다. 제공된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집계방식이 4대보험이 적용이 되고 월급제로 고용되면 정규직 일자리로 계상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이를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 부처에서도 처음부터 평생교육이 아닌 1년 단위로 고용 계획을 체결하고 또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으로는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1 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자 인력풀을 구축해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쁜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현장을 방문, 찾아가는 현장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일자리 설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호텔종사자 양성 과정, 패션모델리스트 및 디자이너 양성 과정, 네일&속눈썹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취업 달성 목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역량을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시비보조금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면에 정부 복지 정책 확대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는 크게 증가해서 재정 운용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론 각 사업별 예산 증감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등 대외기관 외부 지원 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국시비보조금 864억 원은 대부분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등 법정 보조사업비로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원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조금 일부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4년도의 경우는 우리 국‧시비보조사업 발굴을 통해서 11개 사업에 59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 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참여해서 15개 사업에 34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자치구 중 최상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사업, 공모사업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사업에서 29개 사업에 25억 원, 특별교부금 9개 사업에 3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156억 원의 외부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의 글로벌명품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각각 선정돼서 국‧시비 5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 인센티브 등으로 17개 사업에 총 82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24개 사업에 265억 원을 추가 발굴하여 관련기관 제출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중구는 부자구라는 편견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외부 자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 지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기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세 사업자의 서민을 위한 구청장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질서한 간판으로 낙후된 도심환경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비 8억 6000만 원, 시비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광특구지역 927개 업소에 간판을 개선하였으며, 작년에는 우리 구 숙원사업인 약수고가 철거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약수역 일대 160개소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산로일대와 이면도로인 신당동떡볶이 명품거리 및 명동 만화의 거리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간판개선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특구 지역과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향후 간판개선 지역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서민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구동 공원관리 미흡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원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구역 3번 출입구에 위치한 청구역 쉼터 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약수역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 등에서 노숙인 문제, 녹지대 정비 등 쉼터 재정비에 대해 건의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역 쉼터 재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재정비계획은 광장 공간 확충, 주민편의시설 보완, 역사 홍보시설 마련 등 쉼터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 및 복합 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1억 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지만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2016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구동 주택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구동에 신축허가로 공사 중인 건축물은 3개소이며,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1개소입니다. 위치는 청구동주민센터 주변이며,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다소 있어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결과 작업 중 소음, 먼지 발생 및 도로 일부구간 자재 적치로 주민불편 민원이 있었으며, 또한 공사 가림막 미설치로 주변 미관을 저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순찰과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관련 문양화단 조성, 상징물 설치 등 대내외적 중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촉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의 중심에 문양화단과 상징물 설치를 할 경우 우리 구 이미지 향상과 상징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주요사업인 광화문 앞 광장조성, 을지로입구 녹지대 정비, 라모도 쇼핑몰 경관 녹지조성, 띠녹지 조성사업 등에 반영코자 필요 예산을 2016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가로변 녹지대를 조성하여 세계 속 서울의 중심 중구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가피한 용역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용역 등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창윤 의원님께서 도시건설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용역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도심재생과에서 제출하였던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대상지가 도심부 사대문 밖에 위치하고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지구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부정형개발이 진행되고, 도심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도시관리계획 부재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지방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속히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코자 하는 용역은 사업지침과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항이며, 상세설계와 물량 내역산출, 설계도서 작성 등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 설계용역업체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조경공사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했던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에 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실시설계 용역 등은 주차장 건립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을 수반함에 따라 용역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보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청 시 제출된 용역사업은 사업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필요하며, 우려하시는 타용역과의 중첩된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행용역에 기초조사자료 등을 제공, 활용토록 하여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용역사업 추진 시 충분히 검토 후 반드시 지역주민이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 시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변창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신축 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자, 사용자 및 관련부서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관련 주관부서에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예산과 공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용역 단계에서 사업 관련부서와 실제 사용할 사용자 및 운영자, 외부전문가 등도 참여시켜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 지역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희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판의 난립 및 대형화, 자극적인 표현의 간판 등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무질서한 간판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개선 분위기를 확산하며 LED 간판교체를 통한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올해 순찰 및 점검을 133회 실시하였고, 행정조치는 정비명령 109건, 이행강제금 27건에 3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순찰을 통해 무허가 및 간판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개선사업 참여업소를 행정지도하고 위반간판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광고물 발생을 방지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원래 황학동 도로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건축과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안전건설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부분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슬라이드 좀 띄워줘 봐요. (사진 자료 화면) 지금 이게 황학동 주차장 한 공원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것을 원래는 도로포장은 도로시설과에서 주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원 조성하면서 경계석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도로가 일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하면서 그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포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관 과와 협의를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봐요. (사진자료 제시) 이것도 지금 일부지요?

예.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도로의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넘겨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것 말고 다음, 이것은 또 1m예요.

예, 도로현황에 따라서 약간씩 포장 너비가 좀 틀리게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시설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을 지금 임의대로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비가 오면 물이 흐르게 이렇게 구배를 잡아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이거 뜯어야 되는지, 더 높이 쌓아야 되는지 도로시설과에서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이고 후년에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면 도로시설과에서는 올해 해서 5월 24일에서 7월 12일까지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게 내년이나 후년에 하면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20여일에서 한 달 정도만 참으면 자연히 도로시설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이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대체 주차장을 만드는 그 공사업체에서 돈이 얼마나 남아서 기 계획에도 없는 도로를 포장을 해 주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하든지, 어차피 이것은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 잡혀있는 게 우리가 기정예산이 5억인데 이번에 2억이 지금 추경이 들어왔어요. 계획은 계획대로 했는데 지금 보세요. 맨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빨간 것으로. (사진 자료 화면) 지금 파란 선은 지으면서 이번에 공사를 한 거고, 빨간 것하고 저 공원 있잖아요, 거기만 한 거예요, 손을 본 게. 이게 모양새가 웃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가 사실 이것은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딘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협조가, 이게 보니까 몇 개 과냐면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포함되는 게 건축과, 공원이니까 녹지과, 그 다음에 도로시설과, 그 다음에 치수과, 그 다음에 주차장이니까 주차관리과 하나에 5개 과가 협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과에서만 하는 것만 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녹지과에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공사는 주차관리과가 원래 그거니까 거기다 전화하면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돈만 받아 줬습니다.” 이러니까 협조를 전혀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알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해놓고 나중에 땜빵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편구배도로로 현재 재시공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들어내면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포장을 주관하는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포장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포장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는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시설과에서는 또 계획을 나중에 하고, 그러면 어딘가는 분명히, 저는 주민의 대표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 어느 과든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돈이 없어서 또 추경을 올릴 정도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이 여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금액은 안 되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차도유지보수 해서,

그것은 아마 넓은 광역적인 포장공사비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증감사유, 2억을 증감한 이유가 황학어린이집 공원 주변 가로환경 개선에 따른 긴급 도로정비공사 시행으로 기정예산 상반기 소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황학동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추경을 올린 거고, 지금 국장님 얘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황학어린이공원 포장공사비는 소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큰 틀에서 저 빨간 줄을 다 하는 건데, 지금 파란 것 그것만 손을 보고 나니까 더 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 공사,

시스템상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애초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아까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짓는데 5개 과가 협조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황학어린이공원하니까 공원녹지과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일단 예산을 받으면 교통지도과가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 말한 대로 건축과에서 발주 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지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는 어차피 도로하거나 공사하면, 원래 포장은 안 하지요? 건축하고 집만 짓는 거지, 도로포장 안 해주는 게 상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될 때 그러면 이게 건물 지으면서 도로포장이 같이 기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 안에 보면 공사하다 보니까 물 내려가는 그것은 안전치수과, 그래서 5개 과인데 이 정도도 협조가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축과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발주한 과가 주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과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래 구청장님한테 답을, 왜냐하면 두 개의 국이 되니까 구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하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딘가 분명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협조하면 협조공문 사인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과든 간에. 그런데 협조는 어차피 옛날처럼 서류로 돌고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딱 올리면 클릭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대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좀 망신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안전건설국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하고 해서 서류로 이것을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의의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점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이용자는 8200여명 중 장애인은 280여명으로 이용자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110여명은 보호자,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불편해소 방안과 관리대책은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노선 및 이용자현황 데이터를 만들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올해 안으로 각 정류장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취지에 맞게끔 노선을 축소 변경을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격이 없는 승차자에 대해서는 승차 시 신분증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승차를 차단하여 실질적인 이용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시설 및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일반인 불법주차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기점검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반기별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협조공문 및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당 시설장 및 주차관리담당자에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적발실적은 6월 30일 기준 총 78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보육지원 등 적극적인 영유아보육대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찬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 걱정 없는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며, 2014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은 총 66개소이며, 영유아 인구는 5300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47%인 255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0%인 2144명 정도는 가정교육을, 13%는 유치원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0세에서부터 2세 영아의 경우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보육으로, 3세에서 5세 유아의 경우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의 불안정으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보육사업 예산은 총 300억 원으로 국비 75억, 시비 154억, 구비 71억이며,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구비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관내 지역별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확충,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보육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보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34개소로 60% 지정률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총 3개소,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은 6개소, 다문화통합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제고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비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 모니터링하는 엄마지킴이 운영을 비롯하여 특별활동과 급식업체 선정 공모사업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지원과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학교 부적응, 가정 문제, 또래관계 갈등 등으로 매년 약 6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파악된 우리 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101명이며 청소년인구의 약 0.53%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중구청소년수련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응모한 결과 2015년 4월 20일 지정받게 되어 국·시비 운영 보조금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시설구축을 위한 구비 3500만 원을 요구·상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 근거법이 없어 학교에서 퇴학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명단을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없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오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리체계 이원화로 정보교류가 되지 않은 점을 보완,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표 후 2015년 5월 29일자로 관련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청, 경찰서,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동주민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남대문·중부 경찰서에 신고된 소년범 중 초범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인계받아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특성 및 요청에 따라 학업, 진로,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업복귀와 사회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기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상태, 가족, 교우관계 등 청소년의 위기 수준과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학업, 자립, 취업 등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상담 결과 학업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방과후 아카데미, 자치센터 공부방 연계 및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진로, 직업, 취업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산동 교동협의회 및 지역 내 민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멘토링 사업을 통해 상담,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상담을 병행하여 청소년이 당면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중구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청소년·학부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모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도울 예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구는 위기에 몰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홀몸노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몸노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2월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사업을 받지 않고 있는 66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하여 24명의 종사자가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와 주 1회 직접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생활교육과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사랑잇기, 장례지원 서비스 등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건강음료 배달,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밑반찬 지원, 효드림 상담 모니터단 운영, 방문간호사 등 돌봄노인 4500여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및 노인지회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및 노인지회 관리상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신노년층으로 전환되는 4년 후부터는 높은 교육과 경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경로당은 주 이용대상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일거리로 오락을 하거나 점심식사를 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동별 경로당과 노인인구 수 노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위치를 고려하여 지난해 노후 구립경로당 통폐합을 통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교적 이용이 저조한 광희동과 신당5동 지역을 대상으로 경로당 통폐합 및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오해와 갈등은 앞으로 이해와 설득을 계속해서 원활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으나 노인지회가 재정비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복지업무에 잘 반영하여 복지 사각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제가 복지환경국만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했다, 라는 답변을 저한테 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이 복지환경국까지 가면, 뭐 누구한테 물어볼, 답변을 들을 데가 없어서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다른 국은 제가 차후에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청소행정과예요. 청소행정과는 하나도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그럼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도 몇 개가 되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담당과장님이. (

의석에서 – 국장님이 하셔야지,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맞는 거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 관련 복지관 쪽에는 우리가 동의를 구했고 지금 타 위탁 부분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할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얘기하죠.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한경 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

의석에서 – 거기 계신 과장, 계장, 페이퍼라도 넘겨주라고!) 안 돼요, 이해가?

우선 여성가족과의 여성플라자 운영과 직장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 및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운영조례 4조3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4조 4항,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평가 실시와 16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 해석 사항에서 조금,

지금 여성가족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개최고 동의고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가 있죠? 청소행정과는 뭐, 구에서 같이하는 과가 아닌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상을 당하셔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그럼 사회복지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내가 아까 구정질문을 했던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도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초위탁일이 2003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도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동의를 안 얻습니까? 뭐가 켕기는 게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업무들 이렇게밖에 못 봅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때 되면 구의회 와서 “이만 저만 해서 이 업체는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 업체 주지 말고 다른 업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벌써 수년간,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을 이 업체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도 안 얻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한테 답변을 하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매년 지원 금액 있죠? 건별로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건별로 해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유를 건별도 다 해서 저한테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전체 파악해서 위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뿐이 아니라 과장님들까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정질문이 끝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잘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것을 얘기 안 했으면 이것 자료 금방 올줄 알았는데, 지난 것도 지금 많아요. 많은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과에서도 잘 알아듣고요. 확실하게 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같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의장석에서 물어보기 뭐 하니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울 중구 현장방문이 계획됨에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이렇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박명재 위원장님, 박맹우 지방행정 소위원장님, 이노근 지방의희 소위원장님, 이종배 지방재정 소위원장님, 이렇게 참석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의장님과 김기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황확동 도로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확동 도로정비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공사는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황학어린이공원 및 양곡상가 주변에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로 확보된 도로에 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도로정비공사입니다. 2015년 5월 25일 포장 상태가 불량한 두산위브 아파트 주변을 아스팔트로 부분 포장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정비지역 일대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28일 건축과에서 도로시설 주관부서와 협의도 없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장 주변에 파손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함에 따라서 문제를 좀 야기를 시켰습니다. 이점 우선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공사일정에 따라 도로시설과에서 2015년 6월 21일 양곡상가 주변 아스팔트 포장을 추가로 완료하였고, 현재는 어린이공원 주변과 가구거리만 미정비 상태로 남아있으며, 2015년 7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구청 소유 건축물 건립뿐만 아니라 공공 공사 부분에 있어서 도로, 교통, 하수, 공원 등, 도로포장공사가 포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 주관 하에 분야별 합동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고문식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두운 골목길을 문화콘텐츠로 승화하는 사업과 LED 조명등 교체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어두운 골목길을 문화콘텐츠로 승화하는 LED등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가 흐르는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에 다산로 생활안정 거버넌스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20가구의 노후담장을 도색하는 등 골목길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광희문 성곽길 주변의 담장을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과 동국대학교 미대 자원봉사 학생들이 벽화로 조성하여 골목길을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광희문 관람과 성곽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중림동에 손기정 체육공원 주변 일대를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벽화로 채워 손기정 둘레길로 밝은 환경을 만들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걷고 싶은 골몰길로 만든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부·남대문경찰서와 협력하여 가장 취약한 골목길을 선정, LED등을 설치하였고, 노면에는 노란색으로 여성안심귀가길을 표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여 1단계로 6개 노선의 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게 17개 노선도 금년 10월 말까지 시행하여 LED등 조명등 118등을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보안등의 LED등 조명등 교체 현황은 5916등 중 441등으로 7.5%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ED 조명 교체사업은 다산로 외 2개 노선의 가로등 301등과 남대문시장 보안등개량공사 사업으로 보안등 300등으로 LED등으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5개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LED등 교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기존 조명등 약 1400여 등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등으로 교체함으로서 골목길의 조도를 5Lux에서 10Lux로 밝게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과적인 조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LED등 조명등 조기 교체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동참함은 물론 에너지 요금도 절감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LED 조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기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한 분 하셨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나오시죠. (직원석을 향해서) 슬라이드 한 것 좀 켜주세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것 황학동 도로정비공사 계획이 기 계획돼 있던 겁니까, 불시에 계획된 겁니까?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적치물들을 제거함으로서 그 즉시에 계획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2억을 더 추경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증감사유에 보면 황학어린이공원 주변 가로환경개선에 따른 긴급도로정비공사 시행으로 기정예산 상반기 소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6개월도 안 쓰고 5억을 다 써버리고 또 추경을 달라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황학어린이집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양곡상가까지 30, 40년 동안 적치물로 도로 기능을 못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그럼 양곡상가는 기 계획이 돼 있었어야지요. 지금 어린이집이랑은 많이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기 계획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존에 계획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황학어린이공원 주변 때문에 2억을 추경을 달라고 하니까,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2억 달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적치물 정비를 많이 함에 따라서 도로기능 회복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 보세요. 여기 파란 데 있죠. 공원 파란 데, 거기는 지금 건축과에서 일부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위에 덮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건축과에서 우리 도로 포장 주관 부서하고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완공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그것은 얘기 들었는데, 지금 기 공사한 부분에,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둬내게 됩니까?

덧씌우기를 해서, 그게 구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럼 공사를 한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거둬내고, 거둬내면 또 예산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투입이라기 보다는 시공업체에다가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면, 그 부분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최초 손을 안 댔으면 일이 편한데, 지금 거기서 일부를 씌워놨잖아요. 그럼 그걸 거둬내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에다가 재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공업체 재공사라면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축과에서 건축업체에다가 포장을 하도록 한 모양인데,

그럼 전체를 다 건축과에 해서 시공업체에다가,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포함해서 공사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좋죠. 예산절감 되고,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돈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뭐, 공문을 보내놨고, 지금 도로시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얘기가 되고 사전에 했으면 두 번 일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이 공사하는 업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부 해놓고 나서 거기 또 잘못됐다고 구의원이 지적하니까 전부 다 지금 덤태기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여기 황학어린이집 공사한 업체가 우리 구와 같이 연간단가계약 맺은 그 업체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그 사람이 맞아요? (

좌석에서 – 연간단가 업체는 건축과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한 데는 우리 연간단가한 데는 아닙니까?

거기하고 관계없는 업체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조정을 해서 들어갔으면은 그 업자도 마찬가지고 국도 마찬가지고 다 편할 텐데, 그 몇몇 사람들이 좀 그 체크 몇 번만 했으면 될 부분 아닙니까? 계속 구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계속 바뀌면 바뀌는 대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까 컨트롤타워를 뭐 안전국에서 한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 번 힘 좀 내셔서 일하십시오. 안 되면은,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이거 공사를 핑계로 또 2억씩 이나 추경을 줬으니까 그 뭐 황학동 뭐 한 100m, 200m 달래는 거 2억씩 들어간다니까 깜짝 놀라갖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하시겠지마는 황학동어린이집 그 몇 백 미터 안 되는 거 갖고 뭐 2억씩 달라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지금 빨리 정회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안심귀가 그게 뭐지요? 안심귀가길.

네.

그 사업이 지금 다 끝났나요?

지금 1단계사업은 끝났구요, 2단계사업이 7월부터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뭐 예산은 있으세요?

사업비는 1억 5000 정도 드는데 이건 중부서하고 남대문서에서 요청한 구간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구요,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 돈으로 쓰겠지만 만일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쓸 예정입니다.

그거는 의원님들 허락 안 받고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또 지금 짚고 넘어갈 게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의회 동의를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견인차 부분인 거 같은데, 이거 왜 그렇지요? 왜 의회 동의를 안 물었지요?

견인차 업체 그 선정에 관한 부분?

선정이 아니고 이제 기간 연장이지요.

기간 연장이요?

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제가 아직 초보 국장이 돼갖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니, 실무자가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마이크 넘겨주세요. 이게 93년도부터 지금 위탁일이 903년도로 돼있네요. 93년도, 94년도 두 개 업체 그리고 대행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2009년도에 있고 어떻게 된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네, 주차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견인대행업은 1990년 6월 서울시에서 대행 지정한 업체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91년 1월 29일날 구청장이 지정증을 교부, 2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여긴 93년으로 나오는데요?

예. 그 후에 93년하고 4년도하고 구일상사하고 삼문상사가 그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대행업체 지정 확대는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신규로 않고, 양도양수만 가능하게 현재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동일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97년 4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18년 하루 동안 이게 기부체납을 해갖고 지금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그럼 위탁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이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견인차라든가 대행업체는 계속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견인대행업하고 보관소는 업체가 틀립니다.

틀린데 이 사업은 계속, 그니깐 기간이 없냐 이거예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양도양수만 가능할 뿐이지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게.

그럼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올해 견인대행업에는 2억 700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자료를, 지금 바깥에서 빨리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갖고 매년 지원 금액이 얼마며 건별로요. 건별로 해주고 의회 동의는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네, 91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니깐 뭐 서울시에서 뭐 오고 그랬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세한 서류를 갖고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말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