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과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12쪽까지 제출된 자료 순서에 따라 용역발주 현황과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학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해당기간 내 발주한 용역은 2012년 3건, 2014년 1건, 2015년 1건으로 총 5건의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에 실시한 학술용역은 시흥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 토취장 개발 정책제안서 작성용역으로 우리 시 토취장의 자체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개발을 건의하기 위하여 실시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수립용역입니다. 공공시설 확충계획과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분석하여 종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BC행복학습타운 활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발주한 학술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발주한 학술용역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용역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기준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직진단용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분석과 조직진단, 고용구조 개선 및 신규 위탁사업 발굴 및 제시와 함께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갯골생태공원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하여 조직운영과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입니다.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추진되는 법적 용역입니다. 시흥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와 함께 경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일반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2003년 3월 31일 제정된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3년 6월에 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초 1기에는 38명으로 구성되었고 기별 상황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2014년 제6기까지 운영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책팀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이관되었고 그동안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자."라는 비전 하에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2014년 11월 19일 새로운 정책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방식은 기존 4개 분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통합적·종합적 관점에서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세대별 그룹화하여 블루(BLUE)·퍼플(PURPLE)그룹 3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블루(BLUE)그룹은 20~30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통통 튀는 정책 제안과 현장성을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현재 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퍼플(PURPLE)그룹은 40대에서 50대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정책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으로 부서 추천 및 학습모임을 통해 2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전문지식의 시정 접목으로 행정 수집 및 서비스 질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실행방안 위주의 정책제안, 정책자문, 정책리포트, 정책연구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정례회의는 금년부터는 최소화하여 연 1회로 한정하였고 전체적인 활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은 시정현안 및 각종 용역 등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사전검증 자문을 통해 수시로 해당부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및 정책연구 공동연구는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책 발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리포트와 함께 미래 지향적 정책 발굴 및 시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 제시의 정책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포럼은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품질과 행정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 1~2회 운영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3쪽입니다. 2014년도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 등으로 7건에 421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실비보상금은 1건에 4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정책기획단 활동에 따른 자문·연구·리포팅 등으로 22건에 8,565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 사무관리비는 참석수당 지급 등 12건에 407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정책자문·정책리포트 등 기타보상금으로 15건에 8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자문·리포팅 등의 활용은 2014년 20건 중 9건은 업무에 적용하고 7건은 참고자료로, 4건은 현장에서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2015년은 15건 중 11건은 업무에 적용하고, 4건은 현장자문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죠?

네.

원래 전문가시라 능통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책기획단을 현재 운영하고 그러면서 최고 보람 있었던 일과 "최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3개월밖에 안 돼서 그렇게 깊게 제가 접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짧은 3개월 동안 느꼈던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보람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늘상 해왔던 어떤 정책기획단의 활동에서 좀 벗어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색다른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년 정도 지나면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가 됩니다. 그런 대도시에 걸맞은 어떤 정책 발굴이라든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현재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단기간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책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관련된 공무원들과 여러 명이 모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기존 방식과는 좀 색다른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요. 어려웠던 점은 크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일부 퍼플(PURPLE)그룹에 위촉됐던 위원들의 활용이 조금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도에 정책기획단을 발족해서 지금 7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7기까지 오면서 정책기획단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보면 사실상 예산대비 큰 효과는 없었다라는 그러한, 제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정책기획단이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8년 동안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이것 뭐 하는 것인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1기서부터 6기까지 오면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시민들로부터?

저도 지금 이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03년에 시작돼서 벌써 2015년이니까 12년 됐습니다.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참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지금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에 조례 개정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시 전반에 관련해서 많은 제안과 정책들을 발굴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온 안들을 갖고 시정에 반영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기획단에 위원수 비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단의 인적 구성이 지금까지는 잘못됐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우리 시흥시에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책기획단 위원들의 거주지를 보면 서울 하다못해 대전, 전부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로다 전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시흥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줬을 때 시흥을 다녀보고서 연구과제를 작성하는가, 연구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과제를 한 권만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만 받았는데 이 연구과제를 보니까 기존에 연구를 했던 다른 사람들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과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흥시 곳곳을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나걸랑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의 운영의 잘못이었다. 잘못 운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답변드린 것처럼 최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들은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만 오시면 먼저 현장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함께 공동으로 공부하면서 안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운영계획서를 봤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갔어야 된다. 정책기획단이 어떠한 과제를 줘서 지역의 상황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연구과제가 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문서밖에 안 됩니다. 자료밖에 안 돼요. 지금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연구과제를 줘서 자료 나온 부분들을 갖다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하지만 정책에 제대로, 올바로 반영한 부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사실상 이 부분 자체도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는 결집을 해 줘야 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책기획단이라는 명칭 사용은 접을 때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처음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새롭게 구성할 때 일정부분 좀 탈피를 했다고 보고요. 금년 1년을 저희가 운영해보면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하다보면 아마 일정부분 어떤 기획단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기획단이라는 그룹은 해산해야 된다. 이제는 해산을 해야 되고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 운영체계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각 부서의 속으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기획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조례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서 좀 더 어떠한 주제를 갖고 그 부서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안건을 도출해서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때까지 집중토론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야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분야 문화분야 공원관리하는 부분 공원 전체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언론 보셨겠습니다만 어저께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외국인 거주자 수가 4만 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다문화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관련된 기관이나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그런 공모물을 만들어서 공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이 부서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 부분이라든가 운영방식은 금년 일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좀 협의를 해가며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기획단이었다고 보면 지금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이 추구하는 소그룹의 모임 그리고 부서와의 현안문제들을 갖고 집중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키는 방안 그러한 쪽으로다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금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러한 그룹 형태로 가면서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예산을 정책기획단이라는 명칭과 조례를 바로 파기하면 예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러한 형태의 운영을 해 주시고 조례와 정책기획단 파기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형태의,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쪽 조례와 어떠한 명칭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다시 새로운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2000년도 중반의 예산 규모와 비하면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 규모도 파악해보셨겠지만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새롭게 저희가 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이 아직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운영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또 의회와도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좀 운영해서 정책기획단이 아닌 새로운 명칭의 이름으로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잠깐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2003년입니다.

2003년이면 당시에 정종흔 시장님 때 만들어진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시장이었던?

네.

이것이 아무래도 당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니까 계속 후임 시장들이 이어받아서 이 정책기획단을 운영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계속 진화했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2012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 한 것을 보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편한 것을 보면 정책기획단의 위원들이 사실 우리 시흥을 알고 있거나 시흥에 대해서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결국은 우리 시흥을 좀 잘 알고 있거나 시흥에서 거주하고 시흥에 이런 여러 가지 내부 현안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원의 명단을 보면 딱 한 분밖에 우리 시흥에 사시는 분이 없어요, 총 스물세 분 중에서. 정책자문하고 정책제안 그룹 10명, 총 서른세 분 중에서. 어쨌든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 집안을 일으키는데 그 집안이 잘되려면 집안의 족보도 보고 집안의 이런 여러 가지 내력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위원들도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너무 지역적인 인사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좀 더 참고하시고 앞으로 위원 선임하는데도 재고해 주시기를 거듭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연중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때도 있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학술용역하고 또 정책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포트라든가 정책제안, 정책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돌려서 그쪽으로 돌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서가 예산 세우기 어려운 것을 정책기획단에서 세워서 용역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단의 역할과 정책기획단이 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 쪽의 현안들이고 그러면 도시에서 의원님들을 좀, 그 지역이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님들 좀 같이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최고 잘 알고 있걸랑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좀 참여해서 제안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하면 그 토론의 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제가 이번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원이 참여하니까 좀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탈피가 돼야 된다. 표 받아서 들어온 시장님이 참여하면 괜찮고 의원들이 들어가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의 현안들, 즉 신천동에 어떠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고 논의한다라고 했을 때 신천권의 의원 누가 한 명이 들어가서 제안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안들이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처음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 주면 의원님들이 참여 못 하면 미리 자료라도 있으면 받아보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4건의 학술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마랜드 조성 투자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용역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승마랜드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승마랜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생태계 정밀조사용역입니다. 2012년 경기도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내 생물 다양성 등 습지생태계 현황을 1년간 정밀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가·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 및 차별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주 5일제 근무정책에 따라 여가시간 증대와 가족간 참여할 수 있는 여가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체류형 레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중·장기적 레저시설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공원 특화전략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입니다. 오이도 역사공원 및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역사공원 및 전시관 운영에 관건이 되는 문화재를 활용한 유기적인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선사시대의 생태문화에 적합한 시설 도입 계획과 조성 이후 인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제반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보도자료식으로 해서 그 자료만 제가 어제 봤었고요, 저희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제안 받은 것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어제 처음 듣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입찰 계약 시 실적제한이라든가 자격제한 부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나? 그 자료를 보면서 갯벌습지 보호지역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5년 주기로 해야 되죠?

네.

5년 주기로다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첫 구절이 뭐냐 하면 갯골생태조사, 그렇죠? 용역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생각까지 하면서 준비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장도 들어가 있고 관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고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자료조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자료 보관 앞으로의 수질보호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협동조합 이 구성을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질이라든가 침식 이런 부분들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이 일은 자료조사용역하고는 조금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차별화를 분명히 두셔야 되고요.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급여를 받는 이러한 분들이 나가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단을 해야 된다. 차단을 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다, 나중에는. 그래서 시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신문에, 지역주간지에 보도가 되고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어떤 구조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사실 저도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갯골과 습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하고 또 고민하면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은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런 조사 자료에 대한 부분과 향후에 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부분과의 연계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을 지금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갯골생태 조사용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기관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데이터를 조사하고 가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차원에서 갯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전하고 또 참여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구조로는 저희도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창립이 되고 난 후에 모습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과연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직해서 창립하고 거기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그 직무와, 직무에 소홀함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제도적으로 시에서 운영비 받는 그러한 장들은 사조직인 그러한 협동조합이나 이러한 부분에 참여를 못 하게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도 용역이 나온 결과물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나오고 난 후에 그 용역보고서를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어디에다가 적용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고 그런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과 서로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싼 용역비를 주고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을 그냥 소장을 해 놓는다고 하면 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나오는 용역보고마다 의원들에게 한 부씩 전부 지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사무장, 직원 5명 합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 위탁금으로 3억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사항은 지하 1층은 다목적홀, 1층은 복지매장 카페, 2층은 사무실, 독서사랑방, 강의실,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3층은 헬스장, 대강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운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초기에는 보조금을 가지고요,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집행사항을…….

아니, 지도 점검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초기에 저희가 연초에 기관에다가 예산서를 받습니다. 예산서가 기관에서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항목에 맞게, 관·항목에 맞게 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전에 점검은 저희가 안 하고요, 거기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사항을 저희가 편성 전에 점검을 해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탁사업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위탁사업의 현장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연간 사업예산서를,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다가 올립니다. 올린 예산을 집행부는 꼼꼼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관에서 올라온 예산의 몫이 문제가 있다, 과다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게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런 흔적이 어느 한 구석, 2012년부터 2015년도를 보면 매년 항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집행부가 이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사전…….

그 다른 사항은요, 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자꾸 계속 시정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산 편성이 아예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 중간에 지도 점검을 한들 그 예산을, 그럼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수하는 부분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사전에 기관을 지도 관리했다라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이상하게 인건비, 인건비에서 보면 급여 부분에 보면 2012년도에 급여가 3,100만원, 2013년도를 보면 2,800만원, 2014년도에 1,600만원, 2015년도에 1,200만원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연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무장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고용해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60세가 돼서 정년퇴임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할 수가 없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분을 인건비를 좀 삭감해서 이렇게 채용했다가 그다음에 1년 근무하시다가 또 관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장을 수당으로 변경해가지고 노총의 관계자를 사무장으로 써가지고 인건비가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성 있는 전문인력보다는 연세가 많은 그냥 자리를 지키기 위한 관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의 목에 보면 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명부에 보면 여덟 분의 운영위원 중에 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의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운영위원회, 민간영역의 특히 위탁기관의 운영위원회의는 사실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 민간기관의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사실은 여유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성욱 센터장님께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흥시지부 의장이기도 하나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장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관에 본인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관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 수당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이 지도 감독을 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 8명에서요, 공무원 1명은 삭제가 돼서 지금 총 7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4년도 4/4분기 때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 의장님이 관장님이죠, 그러니까. "관장님이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2014년도 8월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급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정이 됐으니까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억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하는 시 기관이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전문인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을 반드시 좀 채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2012년도부터 집행되었던 그 관장에 대한, 관장이 받아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환수조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 다른 위원들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기관에 관장, 거기 보면 부의장님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다 연관 되어있는 분들입니다. 부의장까지가 그렇다라면 관장의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그 이전부터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다 환수조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품비와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과다합니다, 과다해 연도별로. 특히 홍보전단지는 2012년도에 약 380만원, 2013년도에 약 275만원, 2014년도에 300만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2015년도 남은 예산,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아직 미집행된 사업계획서 수정안 다시 올려서 다시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셔서 집행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단지 비용 과다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산과목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 금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챙겨서 2015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사전에 챙겨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7명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이 아니고요. 그 3억원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주면 그 위탁금에 대한 지출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이복희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 그랬더니 복지관에 운영위원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위원님, 편성은 아니고요. 위탁금에 대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요.

자,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운영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지 말아야 되니까 안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수당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들한테도, 저기 임원들한테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지관 임원? 노총에, 그러니까 노총에 쉽게 말해서 노총 임원, 노총의 임원들한테도…….

임원에 대해 주는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노총의 임원들한테 주는 것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서 자료를 싸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노총의 지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임원입니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노총의 지도위원한테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지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개정을 하려면 운영위원의 회의를 거쳐야 되죠? 심의를 받아야 되죠? 운영규정을, 복지관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복지관 운영규정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의 고유권한입니까?

그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갖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운영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 만들죠.

시에서요?

네.

운영규정을요?

네.

시에서 만든다고요?

네.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조례에 보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야? 시에서 운영규정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사항이면 운영규정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운영규정을 개정하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운영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심의를 받고 누가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네.

2004년부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요, 2004년도에 그 복지관 운영규정을 시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아니, 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을 하다가, 복지관장이 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 운영규정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탁 받은 관장이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합당한 사항은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 건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에 "운영규정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승인,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소홀하게 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운영규정은 관장의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이 승인될 사항은 승인해 주고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운영규정을 즉, 누구한테도 승인을 받지 않고 관장이 운영규정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운영규정 개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절차상에 필요한 사항인데 관장이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공문으로 해서 제출해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장이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도 검점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직권으로 시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구두상으로 합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구두상으로다 얘기해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공문으로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규정이, 2015년도 1월 달에 운영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운영규정이 개정됐을 때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규정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으로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지금 담당직원한테 얘기해서 그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이?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경리를 보고 있는 직원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이 맞죠?

네.

그러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의 직원이 노동자들의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업무를 겸직해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의무금 공문 접수 발송 이러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다고요?

네.

만약에 확인해서 업무를 같이 봤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무를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것이 성립이 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는 안 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무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를 안 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입·출금 공문서 발송 접수 행사의 결산…….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들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의무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이러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 계속 질의 잘 하시다가…….

아니,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삭감 처리한 내용이 어떠한 주문을 하면서 삭감을 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계수조정할 때 그냥 삭감을 해서요, 거기 그냥 삭감된 것만 알았지 그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 하면 "복지관 관장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수당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한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3,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이라고 해서 사무장에게 60만원의 수당을 금년도 1월 달에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한 이유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장의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장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무장을 대행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게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게 됐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사무장에게 수당을 60만원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그런데 그분이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고용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월 250만원 받고는 안 오니까 그분을 퇴직하시는 대신에 "그러면 촉탁으로 근무경력을 활용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1년을 근무하시다가 무슨 일인지 그분이 관두셨어요. 당장 사무장 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총괄해야 되는 업무 담당자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고용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장이 와서 있으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장으로 하자. 그런데 단, 인건비는 줄 수 없으니까 수당으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관장이 또 건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사무장이 하던 업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장이 업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인력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한 사람 더 충원할 사람을 사무장으로다 채용했어야죠. 기존에 사무장에 대해서 업무를 보던 사람의 인건비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다 지급했잖아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급 다 하고 사무장 체제로다 해서 운영이 되던 부분을 사무장을 없애고 그리고…….

위원님, 없앤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촉탁직으로…….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한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촉탁직으로다 1년을,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촉탁직으로 1년을 근무하다가 그만뒀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장에 대해서 채용을 하려고 해야지, 사무장이 아닌 새로운 사람 1명을 증원했다? 새로운 사람 한 분의 업무가 뭡니까, 업무가? 새로 채용한 사람의 업무가 뭐예요? 어떤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업무를 지금, 새로 채용하신 분의 업무 분장이 뭐예요?

그것은 관장 소관이고요. 부서장 소관은 아니라요, 제가 파악도 못 했고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담당부서에서 위탁준 데에 대한 수탁자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 저희는 관장한테…….

그냥 위탁만 주면 끝입니까, 그냥?

그리고 그 위탁을 주고 그 위탁을 받은 관장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운영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보고 안 받아요?

보고는 받죠.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그것 어떠한 업무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개별 직원에 대해서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이 업무해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그렇게 지시하라고 했습니까? 그 채용이 됐으면 사무장이 없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러한 보고 없습니까? 그냥 관장이 채용하고 싶으면 관장이 다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장과 사무국장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근로소득이면 과세인 것이 당연하고요. 직책 직접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장이 직책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과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직책급에 직접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 달에 135만원이라는 2명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당의 성격이 뭡니까? 정확하게 수당의 성격이 뭡니까?

그 직책에 대한 수당으로…….

아니,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수당" 그렇게 해서 줍니까?

복지회관 운영규정 4조에 보면요, 아니 111조입니다. "관장 및 사무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수당으로 준 거예요?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직무수당이 있을 것이고 직책수당이 있을 것이고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성격의 수당이…….

직책보조수당입니다.

직책보조수당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명칭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직책보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직책보조수당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명칭이?

네, 직책보조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책보조수당이 정확하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직책보조수당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보조수당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5년간 수당부분에 대한 제수당 및 종합소득 징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다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잠깐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직책수당 내지는 직책보조수당이 매월 지급됐다고 했는데 얼마가 지급된 것입니까?

관장은 월 75만원 지급됐고요, 사무장은 60만원 지급됐는데 사무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세금을 지금 안 냈다는 것인가요?

네, 지금까지 안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급여 중에 월급여가 얼마 이하는 그것이 소득세와 근로갑근세 신고의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최저수당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올해 최저임금 수당이 얼마예요?

5,000원, 시간당 5,000원…….

아니, 그것은 비정규직 얘기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와 근로갑근세 이 신고의 의무가 없어서 그것을,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지금 과장님은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징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안 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직접 떼는 것이 아니고 관장이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재차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도 질의를 했고요.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시던 네 분의 회계사님들하고도 정확하게 대화를 나눠서 자문을 받았고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담당을 했던 회계 사무실에 자문을 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고 관장이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국세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요, 그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우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사우나 운영했었죠? 그리고 헬스장이 임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당 임대를 주고 있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임대계약서가 여기에 보면 " 홍원상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2014년 11월 24일 날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월 임대료가 150만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6월, 아니 4월 15일입니다. 또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는 2012년도 6월 1일에 임대료가 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1년도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초의 임대가, 계약자가 3,000만원에 150만원으로 계약이 됐죠, 2011년도에요.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 6월에 "장사가 잘 안 된다", "나 망하게 생겼다.", "보증금 좀 깎아달라." 그래서 2012년도에 "그러느냐?" 그래서 깎아줬죠.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깎아줬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나갔죠.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식당도, 관장 얘기입니다, 관장 얘기예요. "식당도 사람은 많은데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료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관장이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같은 날 동시에 150만원의 월세 계약서가 나오고 50만원의 계약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거나 아니면 봐주려고 하는 그러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2011년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약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되니 깎아달라고 그래서 2012년도에 50만원, 50만원 깎아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아니, 1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 하던 식당을 장사가 안 되면 내보내야지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을 거기에 붙들고서 임대료를 50만원으로 해 주고서 계속 운영을 하게끔 한다? 이것은…….

저희가 그 파악한 바로는 운영을 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있는데 계약기간 전에, 만료 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바로 얘기를 해 줘야죠.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밀린 월세로 산결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3개월의 임대료가 미납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를 갖다가 처음 입주해서부터 임대료를 안 내갖고 보증금에서 2,000만원을 산결했어요. 그리고 1,100만원이 남은 임대보증금을 갖고 150만원의 계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다시 6월 1일 날. 그런데 그것을 15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가다가 10월에 소급을 해서 6월 1일자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어요, 소급을 해서. 아무리 식당이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공공의 시설입니다. 공공의 시설을 운영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50만원으로다가 삭감을 시켜주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체결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공공의 시설이 어느 한 사람의 독선적인 이러한 운영으로다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분석 하면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150만원의 임대차계약서 쓸 때는 보증금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1,000만원으로다가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6월 1일자의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50만원으로다가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 할 때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떠들어라. 우리 갈 길은 간다!" 이 식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되고 다, 지금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다 원본을 요구하셨잖아요? 다 드렸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이것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앞으로는 발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이 헬스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인데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많은데." 저도 여기 식당에 저도 단체손님을 몰고 갔었습니다, 몇 번을. 장사가 안 되지를 않았어요. 그날그날 수입은 그날그날 빼돌리고 임대기간 동안에 보증금으로 상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술이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나는지 가갖고 지도 점검을 제대로도 못 하고. 이것이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준 노동자들의 쉼터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고 노동자들의 기술을 습득하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 임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한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혈세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러한 운영의 실태, 정말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원본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어디 가서 계약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이 최고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관내 사업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시에서도 복사기 임대 우리 관내 업체 전부 사용하고 있죠? 복사기 임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산에다가 복사기 임대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인 이복희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전단지 현수막 전부 서울 업체입니다. 복사기는 안산에 있는 피씨로라는 업체이고 그다음에 현수막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전단지하고.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입는 운동복은 안산의 업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장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시흥시 관내 업체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 점검해 줘야 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것 뭐 운영비가, 없는 예산에 절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싼 곳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운영비가…….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매년 이월시킵니다.

이월되는 것 없어요.

마이너스 되는 적 없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적 없고요. 제가 세탁업체, 48블록에 있는 세탁 업체에 가갖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나갔었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전단지 A3전단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1만 6,000부 견적 얼마 나오느냐까지 확인 다 했습니다. 절대 비싸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큰 금액들은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 주고 운영해 줘야 되는 것이 시의 위탁을 받은 공공시설들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내 업체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도로 관내 업체를 쓰게 하는데요, 이것이 가격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싼 곳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 나가면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는 없고요. 가격이 같은 가격이면, 같은 견적이 나와서 같은 가격이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 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다 쓰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대면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어디에 쓰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탁이 끝나는 시점이 될 때 위탁 파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사지원팀은 본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노사지원팀이 나가서 노사 화합하고 노사 민정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도 하고 사업주들의 의견 청취도 해 가면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정말 진정한 노동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전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관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권유도 주셨고 그래서 위탁운영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들의 전당이 돼야 됩니다.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전당이 돼야 됩니다. 위탁업체, 정말 계약 해지하고 노사지원팀이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금년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예산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3/4분기 예산 지급했습니까?

저희 균형집행 때문에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자, 이미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4분기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정예산안을 그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좀 주문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자산취득비를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연도별로 컴퓨터 구입에다가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지금 사무용품 구입처나 이런 부분을 확인은 안 했지만 2012년도 2,300만원 정도, 2013년도 5,600만원, 2014년도 5,500만원 이것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실 위탁받은 기관이 이렇게 많은 연간 자산취득비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분명히 결산 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다시 수정안 올리셔서 남는 금액은 반드시 연말에 정산보고 후에 남는 보조금은 다시 반납하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과 예산이 정말로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담당 과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