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6월 30일, 2015년 6월 25일 강미영 의원님 외 15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평소 일자리 및 지역경제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기업, 기업인, 기업지원 기관, 기업관련 단체, 기업유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2조의7호 소상공인 정의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5월 28일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내용은 변동이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써 건전한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례안 제2장 기업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대상사업을 정하기 위하여 기업 환경개선, 창업지원,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사업, 특화산업지원, 기업유치,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예산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례안 제3장 기업지원위원회 설치입니다. 안 제16조는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수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체의 유치 결정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기업 및 지역경제 분야의 위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명과 관련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어 최근 메르스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제2장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기업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있고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판로개발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7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거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1만 여개의 중소기업 및 상공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례를 올리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보세요, 의원님들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이걸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교육하고 해외무역사절단에 편중 돼있어서 지금 창업교육이라고 해봤자 연간 금액이 연간 얼마 안 되는데 3년치를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이 금액가지고 과연 1만 여개나 되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 해외무역사절단은 금액이 정해져있고 나머지 금액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예산가지고 앞으로 우리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의 소상공인 창업교육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기업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바를 참고로 하여 창업교육활동비도 위원님들과 교감을 통해서 더 추가해서 모든 상공인들이 더 많이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상공회의소 역할은 어디까지 집행부하고 협조관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거기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는 저희 가양동 별관에 일단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들이 연 3500만 원의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활동 교육도 있고 노무사교육도 있고 세무사도 불러다 놓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일단 다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무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예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창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또 세무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컨설팅이 소상공회를 통해서 잘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3500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이 조금씩 향상되고 또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도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좀 높여진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분야에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는 해나갈 겁니다.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조례 없이는 예산 안 주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발빠르게 지금 조례안을 올려주신데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로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오금석 과장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해외무역사절단 내년쯤에는 이 성과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물론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셨겠지만 대통령조차도 미국 방문을 포기 했어요. 메르스가 창궐하던 시점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미국 방문을 했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이 내년쯤에는 꼭 이 성과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중소기업을 매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서가 있으면은 이런 걸 보고 향후 지원계획도 세우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근년 지원내역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말입니다. 국장이고 과장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2015년도부터 올해부터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였죠? 과장님!

예.

잊어먹었으니까 내가 할게요. 1억2700을 예산편성 했죠?

무역사절단이요?

아니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예.

두 가지예요. 하나가 3억 3500만 원은 상공회지원, 하나가 무역사절단지원이에요. 이게 9700이에요. 두개 1억 2700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법에 의해서 조례가 생기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내년부터 작년에 법을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서 4호가 신설됐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을 지출근거인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못쓰게 돼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설명까지 해줬는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 국장님?

예.

지금 7개, 9개, 10개 되는데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예산사전절차 이행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줄 아세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이나 법령 등 제도를 안배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라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앞으로 상공회의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앞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거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무슨 어디서 좋은 말을 따왔는지, 무슨 이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설명의 이면에는 진솔한 설명은 지금 말하는 지방보조금법이 2015년도에 경상사업보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억 2700을 편성을 했고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지출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원칙중에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듭니다 하는 설명이 이 서류 말고 이 깔아준 자료 말고 여러분들이 설명되는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아! 우리 위원님들도 미처 생각못했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마디도 안하고 무슨 좋은 말, 중소기업육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려고 보는데 이런 사전이행절차가 되어야 되고 법이 지방재정법 17조1호에서 4호가 신설됐기 때문에 안하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명확한 답변이 되는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나오나. 위원님들이 조례 이야기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누구할 때까지 한 마디 이 말을 안 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고 공부 좀 해요.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여성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보고서 보셨죠?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지금 위원을 뽑을 때 위원 구성을 할 때 말입니다, 여성기업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넣지 않더라도, 삽입하지 않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이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2호를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로 하고 제7호 내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8조 중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5일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서구 2015년 응급의료 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민 주요 5대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자수가 서울시 33.3명보다 높은 38.5명인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급성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14개 자치구에서 응급의료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강미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 발의로 2015년 7월 2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의 범위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건물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인증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시설과 설치권장시설은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심정지환자는 연간 2만 여명이 발생하고 그중 3.3%만이 생존하고 있어 미국의 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생존확률이 낮은 이유는 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혈관질환의 갑작스런 이상 징후에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함으로써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강서구의 공공건물 등에 배치되어있고 2014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관 상태들이 좋지 않아서 강미영 의원의 호된 지적으로 홍역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우리가 다 비치되어있고 또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에 이미 상위법이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다른 조사를 통해서 우리구에 자동심장충격기나 아니면 응급약물 관리상태를 제가 세심하게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또 이런 응급 제세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처음에는 강서구 심폐소생술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제목 자체가 광범위해지고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광범위해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문 계속.....

심폐소생술과.

예.

예, 그러면 신창욱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좀 답답하네요. 동료위원님이 오셔서 저도 사인은 했는데 고재익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를 살펴보면, 왜냐면 시군구하고 전체로 볼 게 아니고 지금 자치구 전체로 보면 76건이 이런 응급의료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76곳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는 지금 제 자료에 보면 16개 구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응급의료 지원 관련 조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강미영 위원님이 지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이렇게 돼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체적으로 조례내용이 상이하고 심폐소생만 해놓은 데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2014년도 9월 3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서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2010년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유아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의 증가, 환경적으로는 음식물처리 등 사회적문제로 인해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과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신창욱 의원 외 12분의 의원 발의로 2014년 9월 12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서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식생활 교육의 대상, 추진주체,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및 지역농산물의 활용 촉진 등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대응하여 올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문화를 도모하고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어디 갔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