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 시설이용 및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인 강서청소년회관과 상담시설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공부방 6개소를 포함 총 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 및 2015년도 예산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우리 구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의 미비로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여 관리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본 조례안의 제정은 안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우리 강서구 청소년시설의 적용범위와 명칭 등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 특히 사용료부과,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의 사용료 상한규정의 표준안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무적으로 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고 조례내용상 관련법 규정에 위반함이 없이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2015년도 예산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