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상반기 계획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SNS 신설이 새로 됐지요? 미디어담당으로!

예.

요즘 하시는 것을 보니까 페이스북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박2일 촬영한 것도 올라와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롯데시네마 관련해서 서람이 3행시해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공보계에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보계로는 구정홍보에 미흡하다해서 말씀드린대로 5월초에 미디어담당을 신설해서 언론홍보하고 SNS로 나눠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박2일 촬영현장은 지금 거의 10만여명에게 도달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0만 여건을 보셨다고 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글을 올린이나 업데이트 한 것을 보면 ‘좋아요’ 누른 것이라든지 아니면 댓글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SNS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홍보도 되고 서구청을 많이 알리는 것도 되고 특히 정보라든지 알거리가 넉넉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본예산도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감사하고요. 저희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미디어담당을 진작에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아직까지는 안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외부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무관님!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안은 아닌데 협조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사전등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같이 지적,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서 잃어버리거나 실종되면 신속히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실종신고 접수가 2012년 4만 2,169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2013년에는 3만 8,695건으로 8.2%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등록 후에 훨씬 안심이 되신다고 만족도도 높고 등록한 정보도 법에 따라서 실종,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폐기된다고 하니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5년 6월말 현재 전국에 사전등록 건수가 66만 7,000건인데 우리 대전은 경찰서 5개소에 총 1만 1,466건입니다. 전국대비해서 대전의 등록건이 1.7%밖에 안됩니다. 그중에 우리 서구 관할서인 둔산서는 4,425건, 서부서 1,523건, 대전 등록건수의 약 51.9% 정도인데 둔산서는 유성구 일부도 관할하고 있어서 서구의 실제 등록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 구 사전 지문등록 대상자를 살펴보면 6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이 제도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 아동이 9만 5754명, 지적장애인 2,691명, 치매환자 약 4,19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구는 5.8% 정도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고 우리가 돌봐 드려야 할 분들을 보살피는데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지 잘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홍보 및 시행은 경찰청이 하는 것이지만 구청에서도 구민들께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서구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에 이 내용을 소개하고 동주민센터나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홍보와 협력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사전등록 제도는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우리가 돌봐 드려야 할 분들을 보살피는데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뿐 아니라 옥외광고라든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러한 사실이 조금 전에 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홍보차원, 협조차원에서 관공서나 교육청까지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66만 7,000건 중에 1만 2,000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치안업무는 총무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획공보실에 미디어담당이 신설된만큼 실장님께서 신경쓰셔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구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민제안 건수가 상반기에 얼마나 접수가 되었나요?

122건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물론 투명한 구정홍보라든가 내지는 참여와 소통에 의한 구민행정을 이룩하신다고 했는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좋은 제안이나 사례가 있으면 또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반기 감사가 될 때 제대로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안제도는 구민제안제도가 있고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제안이 접수되면 심사를 해서 좋은 제도는 저희가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안 들어온 것이 단순하고 경미한 것이 많은 편입니다. 심사를 해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정해져 있는데요. 우수한 제안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제안제도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구민이든 공무원이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취임초부터 역설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된 모습은 전혀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나 동에서 그냥 전과 다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한 재원이나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청장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선6기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은 준비과정이었다고 보고요. 2차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약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예산 분야에서 구민응모사업도 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편성권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구소식지 관련인데요. 아파트 입구에 배포되는 서구소식지를 자주 받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인사동정이라든가 구청장 업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구민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취지의 서구소식지 임에는 분명한데 전번과 다름없이 여전히 홍보의 서구소식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 예전에도 간혹적으로 서구소식지에 홍보가 되었는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동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면 정도만 지면을 할애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동의 자랑이라든가 동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동의 주민들은 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읽어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구소식지 안에 각 동의 특성을 알리는 한면 정도의 지면을 할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서구소식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많이 했는데 소식지가 8면으로 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다보면 면수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특성을 살려서 동의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예산을 짤 때 예상 집행잔액이 가급적 남지 않게 짜는 것이 잘 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공보실 2014년도 보면 23.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예, 그 부분은 대부분 예비비이고요. 실질적인 저희 집행잔액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68% 정도 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가능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때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잔액을 연말까지 두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교정을 철저히 해서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사무 경영평가 실시로 위탁관리 업무를 강화시키겠다고 하셨고 성과를 보니까 민간위탁 시설 경영평가 계획 수립이 50개 민간위탁에 대해서 서있다고 되어있네요. 7월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 사이에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을 의회에 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경영평가인지, 계획 수립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사무 경영평가는 서구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공공서비스질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평가단은 자체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해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연장 재계약시 반영을 하고요. 미흡하게 평가된 항목은 보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질 개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및 항목은 4개 분야 24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분야 24개 지표가 쉽게 얘기하면 그쪽 민간위탁쪽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그 자료를 토대로 현장점검도 있나요?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1차 부서에서 받는 자료가 여기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 민간위탁쪽에서 보내온 자료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담당자들이 나가 보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분야에 효율성, 목표달성도, 조직관리, 공공성해가지고 지표가 2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체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쪽에서 보내는 자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도 있네요.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어려운 위탁기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된대로 잘 하셔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현재 가장 큰 화두는 감사위원회이겠지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에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에서 상임위원 임용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주나 다음주면 다 끝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비상임 위원 3명을 다음주까지는 위촉해서 8월 10일 출범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해서 총 몇분이시지요?

위원장까지 총 5명입니다.

저희 행자위원님들이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어렵게 통과가 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청장님 뜻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신다는 뜻이 있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진행을 했고 지금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까지 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능력있는 분들로 투명하게 선발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반기때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감사위원회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당초부터 우려섞인 말씀이 많으셨고 격론 끝에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나머지 이후의 일들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리고 청장님도 지금까지 모든 감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들을 그동안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 그렇게 감사를 했고 감사에 대한 문책도 적정하게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가던지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누가봐도”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봐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감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작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감사를 며칠 전에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있나요?

각 부서별로 18일간 3주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5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것이 사소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소하지 못한 조금더 챙겨봐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책사항이 시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지적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떠한 문책 수위로 내려올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 위원 3명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예, 회의있을 때 마다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얼마입니까?

한번 할 때마다 7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8시간이 아닌 다소 적은 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이 본인이 선택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십니까?

시간은 처음에 뽑을 때부터 몇시간을 근무하게 한다는 조건을 부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지휘체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은 상임위원들을 잘 관리하셔서 위원장님의 지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지휘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임위원은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업무수행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상정하는 역할을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현재 여기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하고 개방형 상임위원 이분들과의 지휘체계 융화 이런 것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처음에 옴부즈맨 제도의 부활로 해서 각 동별로 옴부즈맨을 선정하셨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후반기에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고 옴부즈맨 활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교체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활성화를 위한 후반기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리고 전반기에 어떠한 실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중요실적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옴부즈맨은 각 동마다 구정에 적극 협조적이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해서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8건의 옴부즈맨 건의사항이 있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3명 중에서 상반기에 8건이라고 하면 미진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 몇분은 관심이 조금 많은데 아직까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약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가져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드리고요. 옴부즈맨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서 꼭 알려드려서 옴부즈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옴부즈맨들이 구정에 대한 정책적인 것, 큰 틀에서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같은 시책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불편한 사항 위주로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구정의 행정적인 분야를 비롯해서 문화, 체육, 사회복지 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우리 구정이 나아갈 방향 같은 것도 주민옴부즈맨으로서 다각도로 건의가 많이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이며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반기에는 정말로 운영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양해를 받아서 재위촉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옴부즈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책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본인 지역구에 본인이 불편한 사항을 민원 넣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옴부즈맨에 대한 간담회 정도가 아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옴부즈맨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장진섭 위원님께서 엄정한 공직기강 관련해서 주민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동에 각 동에서 추천한 분으로 23명의 옴부즈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한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여러 안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도 하겠지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각 동에서 한 명 지정해 주는 사람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측면에서 직능별이나 특수직에 계신 분들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해서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애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상인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청소하시는 청소관리원이라든가 택시기사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런 특수성있는 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런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구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듯 싶은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맨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옴부즈맨의 취지라든지 역할, 기능이 무엇인지 충분히 사전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그때만 대부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옴부즈맨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려드린 상태에서 저희가 구정 전반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같은 직종에 있으신 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 직능별로 그러한 전문가 집단별로 옴부즈맨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옴부즈맨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4일부터 22일부터 18일간 대전시 주관 그리고 자체종합감사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관련해서 지적사항 부분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령 이행을 못해가지고 달랐던 것, 그런 것이 일부 있었고요. 또한 예산분야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 각종 시설 등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 부족했던 부분, 실태조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미진하게 했던 사항 그리고 취득세 감면을 조금 잘못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적은 몇 가지 해갔지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내려올지 그것은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으로는 크게 중징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의원행동강령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이라고 지난 5월 1일날 간부공무원들이 서약을 했다고 했는데 서약서 내용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주요 후반기 업무가 감사위원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향후 추진계획중에 위원장에 대해 구청장님이 임용하게 되어있지만은 위원장 임용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언제쯤 임용을 하실 생각이며 또 위원장님은 저번에 관심사였던 내부, 외부 그런 내용이 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아까도 실장님 말씀중에 감사의 대상이 기존에 감사했던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 산하 모든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기관이라 함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않아서 어느 기관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산하라고 하면 우리 구를 관할하는 사업소나 동사무소 그리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까지 해당이 됩니다. 동 주민센터가 제일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 도서관 그렇게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시비, 구비를 지원받는 각종 복지시설, 복지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씩 올해부터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실이 지금 제가 공무직으로 2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6일까지 임기로 되어있는데요. 저도 공모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26일이 지나면 아직까지 사령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받는다고 하면 26일 지나서 바로 26일날 감사실장으로 했다가 다시 8월 감사위원회가 정식출범을 하면 감사위원장으로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지금까지 계속있고 또 이어진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다시 공모임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감사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대상이....,

예, 감사위원장으로 그냥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고 감사위원회가 혹시라도 업무중에 징계 및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 문책을 처분에 관한 사항이 다 결정을 하실텐데 기관별로도 물론 철저한 감사, 공정한 감사를 하겠지만 그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라도 감사위원회 월권이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감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관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물론 잘못하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바로 고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혹여라도 거꾸로 생각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기관에서 감사위원회에 그런 강화된 입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도 해당이 되나요?

예.

복지관이라고 하면 관내복지관, 위탁을 준 복지관이 해당이 될테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국․시비 보조를 받는 기관이 장애인단체도 될 수 있지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관 국ㆍ시비, 구비 보조받는 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차츰 확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작은 소규모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으로 인해 감사받고 문책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치명적인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 자체가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그 예산의 목에 맞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그런 것을 찾아서 그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에서 할 것이고요. 아무튼 운영자체가 잘못 되는 부분,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지도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실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조금을 많이 착복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것은 환수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일부 절차상의 하자나 사소한 것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알려주고 지도하는 점검차원의 감사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이 감사위원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본청도 하반기부터 감사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감사위원회가 되면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 수위도 다시 한 번 기회도 주고 감사위원회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사항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문책도 감경해주는 것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상당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도 더 상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시 감사에서도 지적은 52건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소한 건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지난 해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행정수준이 타 지자체보다는 높다는 감사관의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 직원들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잘되게끔 감사 방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중에서도 민간시설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지나면 바로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처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장님께서는 잘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혹시라도 선거에 개입되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 정원이 9명인데요. 감사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5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공무원들 자리 이동이 있습니까?

자리 이동은 없습니다. 이번에 7월에 정기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명 거의다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순환 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직원들도 일부는 감사실에 오래 있던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내 드리고요. 또한 다시 오는 직원도 더 열심히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감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꾸러미 대출을 할 때 대출자가 만약에 책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책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도서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그 정가를 저희 구에 내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훼손된 것은 가끔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그런 경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책꾸러미를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는 분들이라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납할 때는 자발적으로 와서 반납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사를 갔다든가 해서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분들은 “며칠까지 반납일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반납이 안되면 “반납일이 1일 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요. 책 꾸러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약정을 합니까?

개인보호정책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서약서까지는 아닌데 간단한 우리 조례의 규범에 따르겠다는 서약은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해 주는 책은 중고인데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책 가격 정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번쯤은 신경을 쓸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해서 좋게 끝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구연도 있고요. 독서지도사있고 그렇습니다.

16명입니다.

주 1회 정도됩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현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동화구연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6명중에 절반정도를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들을 예전에 이야기할머니박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동화구연가 교실인데요. 절반은 거기서 하고 절반은 저희 도서관에서 그동안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연장 개방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펀드로 하는데요. 거기서 주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문화행사입니다. 음악회라든지 강좌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마라는 것은 음악, 영화, 기타 강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재대학교에 서병기 교수 야간강좌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6명을 모집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휴먼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생소해서 사람책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정치인과 의료행위, 법 이 분야의 분들은 배제했습니다. 의료같은 경우는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개 분야는 저희들이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배제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저를 빼고 14명이 계시고 정치하시는 분인 두 분 의원님빼고 거기부터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된장찌개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주부9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당연히 자격이 되시는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번에는 취미나 교양강좌하시는 분들을 주로 했고요. 큐레이터 2명, 음악 2명, 교육계 9명, 언론인 1명, 철학관 하시는 분 2명 이렇게 해서 36명이 계시고 아직까지는 계획중에 있으며 7월부터 시작을 하며 각 도서관에 매달 2회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저희 어린이도서관 또는 어린이실의 개념이 아이들이 오는 자체가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와서 잠을 자든, 책을 쌓든 읽든, 놀이를 하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들의 부모나 대부분이 할머니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읽혀야겠다라고 오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입니다. 일단 오면 시간이 갑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이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도서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면 일단 책을 안읽습니다. 말씀대로 책을 쌓습니다. 하다가 열흘정도 지나면 책을 폅니다. 처음에는 그림, 두 번째는 만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한 박물관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휴먼북 도서관 운영 이것이 어찌 보면 강연이고 강좌이기도 한데 정말 색다른 도서관 활성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을 하면 소통과 공감의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관장님도 휴먼북 도서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의는 상반기에 어떻게 됐고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은 첫째 이 지역에 가장 직급이 높았던 도서관장 출신 두분을 교육청 소관의 한 분과 시 한밭도서관 관장 두 분을 선택했고요. 또 충남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양대 학교의 학과장님 교수 두 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와 협약을 맺은 혜천대, 배재대, 목원대가 있는데 과거에는 배재대, 목원대가 있었는데 형편이 안돼가지고 빠지고 현재는 혜천대 교수 한 분이 행정학 전공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의원님 두 분, 저희들이 의회로 요청해서 의회에서 모신 두 분이 계시고요. 저는 당연직으로 있으며 또 주민자치위원님중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 한 분이 있고 사회단체 NGO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미미하다해서 사실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아니다, 국가 법률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명무실한데 뭐하러 그렇게 자주 하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도서구입의 심의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의해서 예전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운영위원들이 도서구입에 대한 심의를 하고 물론 연말에는 다음해에 도서관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심의하고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이 도서구입 심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심의, 여기에 따른 인적 구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답변 잘들었고요. 도서관 운영위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애쓰고 계시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 관장들도 참여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현재는 조례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빈 자리가 있으면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공보실에도 협조사항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전국에 66만 7,000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대전에 5개구가 1만 1,466건입니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가서 자료를 받아온 내용입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제일 홍보가 안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신용정보 때문에..., 지금 주무관이 국장님께 드린 자료에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요. 만 18세 미만 아동하고 꼭 아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소식지가 됐든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리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협조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조성호 위원님께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자료를 깊이있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서구발전협의회라든가 각 동의 자생단체, 우리 구의 자생단체회의시 적극 많은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가봤는데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민원인들도 주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관련해서 혹시 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구청으로부터 2키로 이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 있는 주차장은 일반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직원들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 차량은 지하에 주차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사실인데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주차장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물론 저희 용역업체를 통해서 단속도 합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청경을 통해서 우리 청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생활문화 기반확충으로 해서 문화인프라 구축확대 이 부분에 괴정동 어린이 작은 도서관 건립하고 관저1동 작은도서관 시설확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내동 작은 어린이 도서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정동의 작은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들이 금년초에 토지매입과 시설착공을 해서 금년도 8월내지 9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내동 작은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사업비는 내려와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혹시 상의를 하고 계시나요? 부지확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동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라든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괴정동도 보면 어린이작은 도서관, 작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착공이 안되어서 많이 늦춰져있는 상태예요. 제가 듣기로도 올해 초만 해도 6월말이나 7월초에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착공을 했을 때 터파기를 할 때 터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지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반을 단단히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괴정동 작은 어린이 도서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따로 운영을 하시나요?

사업비를 따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작은 어린이도서관도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이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동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도부가 있잖아요. 2015년 6월 5일부터 9일날 청주대학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새로 체육관을 아주 잘 지어서 거기서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구청 선수들과 감독도 만나봤어요. 대회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 신경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니면 가보시기는 하는지, 왜냐하면 1년에 4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갔더니 관계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팀들은 얼마 안되는 현수막 하나, 그것도 ‘대전광역시 서구청 유도부’ ‘필승’해서 다른 팀들은 다 붙혀 놓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냥 팀 명목만유지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매년 4억이 넘든 돈이 들어가는데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독려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준결승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이 응원팀을 구성합니다. 금년에 성적이 사실 별로 안좋았습니다. 성적이 안좋아서 저희가 안한 것이 아니고 조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 담당 생활체육회라든가 서구체육회라든가 체육단체를 통해서 격려도 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선수들을 보이지 않게 격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행복드림릴레이 범국민운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청장님의 의지로 행복드림릴레이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을 받으면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기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려우면 1만원씩을 기부하는 형태로 했는데 현재 기부된 금액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야심차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조금 퇴색되어서 평소에 하던 봉사단체도 지명이 되면 하던대로 하고 그냥 사진만 찍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 하는 구민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제청을 하셔서 행복드림릴레이를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지명해서 그 단체가 대부분 제가 볼 때 95%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단체에서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진만 찍고 기록만 남기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활동을 강화하겠고요. 봉사단체에서 하다가 잠시 메르스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각 봉사단체나 구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연말쯤 가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부는 약 17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대신 기부하는 것이고요. 약 4,000명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 행복드림릴레이가 서구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 범국민운동으로 번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 서구가 자랑할만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복드림릴레이 봉사가 퇴색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단체들이 함께 하고 릴레이가 계속 이어져서 서구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서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이 있겠으나 여기 책자에 나와있어서 묻겠는데요. 여기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12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40면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100면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조성계획이 120면이 맞습니다.

최초 계획은 40면이었지요?

70면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저문예회관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에 지을 때 주변 사항이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사무실 인원도 있는데 문예회관도 보면 사무실을 좁게 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저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최초의 주차면수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도 나왔고 처음에 부결도 되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초에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해당이 되지만 같이 연구검토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