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보건소, 일자리경제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107쪽에 보면 질병매개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저희가 방역기간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일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류소독은 주 1회를 목표로 하고 하수 등 연막소독은 주 2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할 때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못한 것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시 토요일날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80회 정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두건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거의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니까 인원도 1개반 9명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기동반이. 우리가 현재 방역소독을 할 때 서구 같은 경우 23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방역기동대책반은 우리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해 가지고 취약지역 같은 데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역적으로 전문방역업체 여섯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9명이라는 것은 6월달하고 9월달 2회, 봄, 가을 혹은 여름철이라도 더 취약지역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역기동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와 달라서 온 국민이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횟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방역을 너무 자주한다고, 잔류소독도 주 1회 하면 되지 너무 자주한다고도 좀 낭비로 볼 수 있거든요. 잔류소독 하면 일주일 정도는 소독약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날씨가 더워지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횟수는...., 9월말 하면 10월달도 덥다 그겁니다. 아열대 때문에 연장하고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주민들이 요즘 감염병에 예민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소독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유충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지난번에 6월달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온 국민이 여기에 다 신경 쓰고 있잖아요. 메르스를 비롯해서 여름에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방역소독을 빠짐없이 철저히 해 주시고 횟수도 더 늘려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방금 장미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독에는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중이 어디가 많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완전 분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옛날 같으면 분무로 뿌리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소독은 농촌지역이나 주택가 옆 풀숲지역 그런 데만 뿌리는 방역소독을 하지, 시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하수구 위주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분무소독이 하수구 위주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분무소독으로 하수구를 다 하려면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연막소독 같은 것은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도 해롭고 실은 해충을 박멸해야 되는데 유사한 좋은 곤충까지도 파괴돼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넓은 공간에 할 때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연막소독을 하겠지만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초기에 해 가지고 해충이 많이 서식하는 데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해 주면 연막소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친환경적인 소독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업체를 할 때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연막소독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안하고 연막 반, 그중에서 인부 반은 분무소독을 할 수 있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잔류를 하기 위해서 분무소독 하는 것보다도 분무를 해충지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취약지역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분무소독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잔류 부분을 하는 것이 분무소독이 아니라 해충지역에 우선적으로 분무소독이 선행됐으면 싶고요. 그러면 우리 여섯 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업체가 어디어디인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명, 금강, 한국방제, 창민, 미래, 마니메니지먼트 해서 여섯 개 업체로 저희들이 항상...,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분들이 계약을 몇 년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다음 해에 유지되는 것은 반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반은 새 업체로 교체하고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 업체에다 하면 그 지역 구석구석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존 업체에 너무 오래 하다보면 안일하게 방역을 할 수도 있어서 어떤 업체가 장기간 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안합니다. 일단은 위탁이 됐는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실하다 싶으면 그 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업체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부실한 지역이 분명히 생기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민원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빨리 해결하려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권역별 책임으로 운영하는 방역업체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 해야 되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연락하면 저희들이 업체에 그 부분이 부실하다고 연락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보건소로 연락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체한테 연락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110페이지 건전한 의약업무관리, 며칠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693개소 해 가지고 등록취소, 자격정지 상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제가 며칠전에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알아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간호사가 마약을 자기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만 알았는데 상세히 알아보니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약류는 꺼내서 자기가 사용하고 비슷한 것으로, 단기간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비슷한 약병을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을 안하나요? 마약류 같은 것은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마약류 지도점검이 연 1회거든요. 그런데 마약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되게 신경을 씁니다. 이것도 병원장이 처음에는 대충 보다가 다른 약으로 채워져서 몰랐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원장이 발견을 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전에 보니까 현장점검을 몇 년전에 제가 상임위 할 때 한번 나갔었어요. 함흥냉면인가 그 앞 병원에. 그때도 마약류 관리는 따로 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하던데 1년에 한차례만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많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약류는 워낙 강하게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연 1회지만 자체적인 점검은 지침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이런 약은 어떻게 관리하라고 자율점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율점검을 소홀히 한 편이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디테일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치매검진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서구에 경로당이 198개소인가 되죠. 여기는 163개소로만 돼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반기 총 198개소 곱하기 총 목표가 396회 방문입니다. 전반기에 한 것이 163개소입니다. 하반기까지 다 하면 한 경로당에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예방교실 갈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분이 간다고 했잖아요. 세분이 간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분은 교육을 시키고 두분은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간다면서요. 그러면 두 번 가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 경로당에 두 번 갑니다. 그러니까 약 200개니까 400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실은 치매에 대한 부분이 다른 암이나 이런 것들 진단받았던 것보다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어떤 진단부분에 있어서 깊고 얕고의 부분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치매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하는 것은 선별요원이 몇분이서 이것을 하죠? 서구 관내에 선별 요원 몇분이서 소화를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명 팀이 매일 돌고요. 또 노인대학이나 그런 데 할 때는 다른 팀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경로당은 세명이 다른 업무는 전혀 안하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명현
류명현위원
그분들이 선별까지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차 선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서 의심스럽다 그러면 저희들이 을지대학병원이나 건양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감별을 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협약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 할 수 있는 병원과 협약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우리 관내에 메르스 때문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청병원 특히 대청병원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개원하자마자 20일 경과돼서 그렇게 됐는데 긴급지원까지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했었는데요.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협약병원을 지정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하반기에는, 대청병원도 그런 능력이 되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청병원은 능력이 안됩니다. 진단하려면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치료사 몇 명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대전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은 건양대, 을지대, BMP신경과 병원 그 세군데만 여건이 갖춰져 있지, 능력이 갖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 자체가 안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109쪽에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모유수유교실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여성 직장인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다른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장여성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요. 그냥 직장이든 아니든 저희들 보건소에 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직장인들한테도 평범하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직장인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때 와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인을 위해서 따로 해 줘야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모유지만 여성들한테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요즘은 전업주부보다 여성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직장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유수유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공간에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 예상치 않았던 메르스가 전국에 다 휘몰아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튀니지 쪽에는 에볼라라는 그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메르스는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우리 서구 같은 경우 대전서 제일 먼저 발병이 돼서 전 주민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미리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이번 기회로. 에볼라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안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일대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메르스 같으면 중동에 갔다 와 가지고 이제는 확실히 국민들한테 심어줬겠죠. 중동에 갔다와서 열 나면 메르스를 의심하듯이 에볼라는 중부아프리카 쪽에 갔다 와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검역관에서 일단 다 하거든요. 여태까지도 검역실에서 했는데 간과를 한 거죠. 누가 오겠나 이런 식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중요하게 생각을 안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입국초기부터 더 강력하게 검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전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확산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여행을 많이 해서 아프리카에 안 가리란 법도 없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미리 대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67쪽에 영세상인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담배소매인 관리와 특수거래판매소 관리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이 네건인데요. 주로 어떤 걸로 처분이 되어 있나요? 이런 분들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금연, 금연 하는 데도 여기 보니까 폐업보다도 신규가 늘고 있어요. 신규는 85건, 폐업은 81건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우리 서구에 총 소매로 등록된 데가 166개소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담배판매업소가 총 1,159개소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는 신규하고 폐업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 해 주고 폐업한 숫자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느는 추세에요, 주는 추세에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왜그러냐면 신규건물들이 새로운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 또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하면 아파트상가 안에 한두개씩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한 10개소씩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거래판매업소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굉장이 과중한 것 같아요. 특수거래판매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생소한 거라서.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특수판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 그 다음에 방문판매,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전화권유판매업, 전화를 걸어서 판매를 권유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특수거래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걸리면 과중하네요. 직권말소하고 과태료가 한건에 1,000만원 정도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어떤 위반을 하게 되면 소비자피해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엄하게 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거짓말로 물건 판다고 해 놓고 돈은 미리 다 받아놓고 물건 안보내주고 이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이 강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저희들 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허가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보호원하고 같이 소비자보호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승강기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현지 시정이 두 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어떤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리셨는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존 대전점하고 이마트 월평점 인데요.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카드의 작성내용이 좀 부실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월평점 같은 경우는 안전표지판이 일부 탈착돼 있어서 그것을 부착토록 현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승강기에 대한 자체 검검에서는 다른 것은 없었고 서류상에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갖춰야할 행정적 절차들이 미비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밑에 보면 정기검사 미신청, 불합격승강기가 19개소고요. 그리고 자체점검 미실시로 해서 과태료 부과 3건이 돼 있고 한데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미신청하고 불합격한 승강기가 19개소가 있다는 것은 정기검사를 왜 미신청을 하는 거죠? 사유가 관리주체들이 정기검사 받을 기간을 잊어버렸다든가 이런 내용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사유도 있고요. 또 경영난에 의해서 사실상 건물 이용을 않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 기간안에 승강기는 설치돼 있으면 이용 하든 안하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받은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승강기가 6,1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9개, 20개 정도 되면 사실은 빈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불합격 승강기는 몇군데 되요? 미신청 몇군데, 불합격 몇군데 그것을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69쪽에 친환경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조성을 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증농가가 7명에 5.3헥타 그런데요. 주로 어떤 작목을 하고 있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벼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7개 농가 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이죠? 오리도 있을테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쌀겨농법이라고 해서 발효시킨 쌀겨를 넣으면 어떤 살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겨농법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우렁이나 오리농법도 있지만 농약자체를 안쓰는 것도 친환경농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농약을 안쓰는, 대신 화학비료 안쓰고 퇴비 쓰고 또 쌀겨농법으로 쌀겨쓰고 그런 농법을...,
명현
류명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요즘 트렌드는 쌀겨농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전에 지정된 것이 있잖아요. 괴곡동 같은 경우는 오리, 용촌동 같은 경우에는 우렁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쪽은 아직도 계속해서 그렇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도 타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다 쌀겨농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니까 관리상에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쌀겨농법보다는 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분 측면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ㆍ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농로포장공사가 보니까 용ㆍ배수로는 8개소고 농로포장공사는 3개소인데 제가 예전에도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용ㆍ배수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그리고 기성동 같은 경우는 괴곡동서부터 농촌지역이 넓다 보니까 기성동 안에도 10개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농로나 용ㆍ배수로도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분산을 하다보니까 완전한 공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면 또 안된 곳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곳이 유실되고 나중에 개보수할 사항들이 생길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다른 상임위할 때 몇 년전에 농로포장 거기를 갔더니 너무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농로가 꺼진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흙하고 자갈 같은 것 채우는 것이 많은 비가 오니까 흙이 유실되면서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공사업체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부실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도 물론 해당 부서도 있지만 경제복지 상임위 담당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실무를 다루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일부 급한 구간만 공사함으로 해서 공사가 이어지지 않은 일부만 포장이 되어있다든지 공사가 되어져 있어서 안된 부분에서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기왕에 한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다보면 우선 급한 데부터. 정말로 조치를 안하면 붕괴된다든지 우려될 염려가 있다든지 하는 일부 구간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선택, 집중해서 연계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몇 년전에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기준표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대상지 선정할 때. 지금도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다 고려해서 우선순위는 정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가구나 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사료생산농가가 14농가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분들이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소를 먹이면 등급이 A+이상 다 나온대요. 또 사료 100두이상 소를 먹이면 사료값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직접 기계를 사서 집에서 사료를 해서 먹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료 만드는데 재료 조달로 쌀겨하고 깻묵하고 두부 찌거기인 비지를 주로 많이 넣는데 업체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지방까지 가서 구해오던데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업체와 축산업자와 연결고리를 해 줘서 그런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부산물, 쌀겨, 깻묵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나오는 곳들을 저희들이 정보입수를 해서 축산농가한테 정보제공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쪽에는 두부 만들거나 그런 업체들이 없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부분 다 소규모들이고 이미 그런 부산물들은 보니까 계약에 의해서 일부 다 가져가는 데가 별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주로 조사료생산이라고 해서 밭에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논에서 재배한 볏짚을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발효시켜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도시에서 축산업 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직접 만드는 사료 재료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관내에서 어려움이 줄어들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간용역보고가 끝난 후에 지금 잠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중간보고때 미비돼 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활동들을 죽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완 되는대로 다시 보고회를 7월 17일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7월 17일이 최종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중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7월 15일까지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7월 15일까지 중지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계획한 것이 언제였었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완성기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45일 중지시킨 것이거든요. 이번에 중지시킨 기간을 다시 재개하면 완료예정일은 7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중간보고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보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강토록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시방서에 들어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생략을 했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연구는 했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그쪽에 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굉장히 많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 유사한 공동물류창고에 대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도마나 한민시장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를 많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류창고를 하려면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규모를 결정하려면 실질적인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물류창고는 무조건 크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보다는 좀 크게는 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크게만 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 용역보고에 의하면 상인들의 의견들은 각각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짓기를 원하더라고요. 공동물류창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상인회하고도 별도로 그 후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절한 장소에 하나를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공동물류창고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물류창고를 짓다보면 어제 뉴스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물류창고, 골목형시장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실은 예산낭비가 많다라는 그런 뉴스를 언뜻 접하기는 했는데요. 이 물류창고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현재 봐서는 반대하는 상인들의 의견도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 되면 계륵이 될 수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지을 때 규모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운영 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운영자들을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의 상인들,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협동조합 형태를 하나 설립을 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용이 필요로 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하다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협동조합 구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 모든 운영권을 맡기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나중에 운영상에 운영비 때문에 또 문제가 도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용 않는 사람들이 상인회비로 지출하는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서로 나중에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