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국별로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단안전담당관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설명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화재 재난복구 원스톱 서비스 구축 협약체결, 그동안 화재보험 미가입 돼 있는 세대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금액이 1,654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654만원까지 경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제도는 상당히 잘 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의 취지나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올해 4월 9일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적극 홍보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행한 세대에 대해서 관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토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134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예방실시 건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
철권
김철권위원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좀더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총 1,012개소인데요, 작년에 1,343개소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안전담당관 총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17명인데 그 인원가지고 1,000여개소를 연 2회 점검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시라도 정기점검이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점검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실ㆍ과별로, 대상시설별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서...,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대부분 건축물이잖아요. 관리대상시설 자체가. 대부분 건축과와 동행해서 점검하게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가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쪽에서는 건축전문인력이 있으신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도 건축전문인력은 1명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련해서 직렬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전문직은 몇분 계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문적 방재직이 1명 있고 기술직렬별로 토목이라든가 화공, 전기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중에 건축직이 한분 계시고 방재쪽에 한분 계시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한분씩은 다 동행해서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부서에 맡겨두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해당부서별로 점검해서 저희가 취합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취합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시는 사항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분야별로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급경사라든지 대규모 건축물현장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재난쪽에서 주로 관여하시는 부분은 시설물 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담당관이 재난을 분류할 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 조례가 13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아직도 인적재난이라는 표현으로 돼있어요. 인적재난과 물적재난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의 조례를 정리하셔서 현재 내용에 맞도록 정비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여름철 사전대비 수방자재 관리 운영해서 재난안전선, 비닐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중모터 등 10종 동 주민센터 전진배치, 이게 여름 장마철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차집관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에 옛날에 정화조 사용했던 부분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 것은 정화조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금년같이 비가 안와서 가물었을 때 각종 가로수가 고사하고 공원에 나무나 화단에 고사하는 게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안타까워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재난방재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평상시 우기에 물을 가뒀다가 그런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볼 생각은 없으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연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큰 탱크가 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화조하다 안쓰니까 그런 데다 우수를 모아놨다가 여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 있잖아요. 소방차에 물을 받아다 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연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136쪽 전반기에 훈련하신대로 메르스 확산방지 및 대응해서 하반기로 연기, 10월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민ㆍ관 합심해서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메르스 확산이 잠잠해졌는데 앞으로 메르스뿐만 아니라 각종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돈다고 했을 때 구청의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세부적인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는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해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데 지원해 주고 종합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번에도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메르스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위험물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고 건축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다 틀리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관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등급의 구분은 어느 부서에서 구분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등급의 구분은 점검하는 부서에서...,
이광복위원
담당부서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종합보고를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등급에 대해서 올라오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각 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디서 하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전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로도 보고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고체계는 갖추고 있고요.
이광복위원
거기에 드는 경비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판단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의존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할 수 없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어떤 기관에서 딱 주관하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 틀리니까 저희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구청에서도 이번에 전례가 있듯이 한번 잘 하셔가지고 서구만큼은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우왕좌왕 하지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스톱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오신 김영철 담당관님, 환영하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화재 재난복구 원스톱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의무가입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임보험식으로 보험을 드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시행할 계획이 국가라든지 구에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건축물 주거용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만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면 책임보험을 필수로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자는 필수로 들게끔 금년부터 바뀌었는데 주택은 그런 것을 시행할 그런 계획은 행정적으로 없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 100평방미터 이하로 돼있고 이것이 정착되면...,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은 없다? 그냥 가입에 대한 홍보만 할 뿐이다 그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왕이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일전에 홍수로 인해서 기성동쪽에 수위조절하는 수중보 옆에 보면 수문 그런 것들에 대한 열쇠를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물이 다 넘쳐서 논밭으로 스며들어서 피해를 본 후에 공직자가 가가지고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담당관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무원만 키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거기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에 대해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도 키를 가지고 있어서 급할 때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현재 주민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인재다, 자연재해다 해서 나중에 소송으로 발전해서 구와 다툼이 생기는데 그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서로 피해를 보지않는 그런 범위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이 시비로 시행한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자부담이 얼마나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은 시비보조금 1,000만원에서 자부담 200만원 되겠고요, 탄방동은 보조금 1,500만원에 자부담이 165만원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을 하면 디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자인심의를 동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면 심의를 동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심의 할 때 전문가들이 같이 배석해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일단 동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사업시행 전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변동이나 용문동 같은 경우 하기는 했는데 한다고 얘기만 들었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나중에 박양주 의장님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처음에 시에서 나오신 분들 심사기준에 대해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비에 대한 취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에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구에서 만약에 냈을 때 다시 시에서 그것을 평가할 때 얘기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동에서 이뤄지는대로 작업한 사람들이 한 것을 그냥 선정만 해놓고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에 다른 데를 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에 냈을 때 우리구에서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벽화사업이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기 때문에, 벽화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저분했던 것을 깨끗하고 단정되게 하는 의도가 있지만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은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가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예방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안됐고 벽화그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심의위원들이 시에서 나왔을 때 지역을 보고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주민들은 사실은 지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심의 자체도 통과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해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전달이 안됐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자비가 200만원 들었지만 200만원보다 주민들이 봤을 때 구간은 100미터였다면 60미터, 70미터 하다보니까 하다만 느낌이 들어요, 변동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자비를 더 들이든지 아니면 구에서 조금 지원해서 바탕색이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안전홍보용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만 하니까 부족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밑바탕색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가 지난주에 변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미터 정도 사업이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하다만 느낌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에서는 이게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기 때문에 또 학교 정문 있는 쪽이고 해서 학생들한테 안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표시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림만 그렸지. 그림 그린 것은 전체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시에서 요구하는 안심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일부분은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2항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추진에 대해서 혹시 지난 연도에 물놀이 사고건수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해마다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쪽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제일 긴급한 게 가서 보면 튜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튜브설치 개수가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금년부터는 조금 더 안전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튜브설치를 늘려서 물놀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오늘자 대전일보 6면에 복수동 토사피해 우려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와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보셨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바로 제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 바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한번 드리고 135쪽 4항에 보면 여름철 사전대비 수방자재 관리 운영이 있는데 양수기, 수중모터 이게 보면 재난방재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일자리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뭄 때는 수중모터가 필요하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을 때는 양수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나 수중모터 등 수방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수방자재는 총 25종에 1만 20개를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적기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름철 사전대비 수방자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비 17%, 10억 5,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도마동 주차장 건설 때 발생한 잔여지를 매각처분하고 그것으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잔여지 매각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구비 10억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확보됐지만 구재정 예산 부족으로 아직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구비를 반영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확정했고 또 잔여지 도마ㆍ변동 7구역 잔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해서 재정비촉진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매각이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매각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잔여지 전체가 매각이 완료되면 예상되는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예정하기는 2012년도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해 봤는데 약 21억원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기가 내년 1월까지 돼 있던 것을 공원이 올 연말에 준공하게 되니까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은 12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체육관은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준기
홍준기위원
어제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으로는 애당초 내년 1월이지만 올 연말까지 맞추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안맞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기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체육관은, 물론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금년말까지 가능하면 하겠지만 정식 공기는 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무리하게 공기단축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KT인재개발원 건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저런 주민 이야기가 있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KT인재개발원은 저희가 14년도 8월 26일날 제안서가 들어와서 수용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단계인데 KT에서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아직 KT에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기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이 되면 바로 검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KT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떤 다른 계획으로 변경되면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오랜동안 준비했던 것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토지소유자가 KT이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조직인력 구성에 보면 정원이 118명인데 현재 인원이 금년도 초에는 116명에서 최근에 113명으로 돼있더라고요. 현원이 차지 않으면 다른 분이 빠진 인력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인력이 정원보다 5명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난번 인사 때 일부 기술직이 정부청사인 세종청사로 전출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에서도 기술직에 대해서 타 기관에 할애요청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보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결원인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시간이 추가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빨리 정원이 차서 보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에 메디컬스트리트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민반응도 좋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4억 400만원 확보했고 그래서 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지난 4월에 지정고시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는 4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다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가 남아가지고, 대덕대로는 이 사업을 하면 정비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는 것 같아요. 목련아파트상가는 지난해에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이번에는 크로바아파트상가를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가로 해서 사업설계를 변경할 계획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옥외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혹시 옥외광고물등록제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등록제를 해서 구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업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업소가 157개소로 법인이 그중에 26개소가 있는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등록수수료를 받고 있죠. 아무래도 구 재정에는 일부 재원충당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이 질의했었던 메디컬스트리트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는 게 50%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비는 국비인데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추진했었던 메디컬스트리트 거리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는 옥외광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명칭을 저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었던 메이디컬스트리트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명칭을 계속...,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메디컬스트리트라는 정식용어를 계속 사용해왔고 해서 여기에 맞는 적당한 용어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예전에 했었던 메디컬스트리스 조성사업이 계속 연장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지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용역까지 했지만 사업이 진행 안되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이나 지역에 용문동부터 만년동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중단됐다,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줘야 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은 담당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부서가 달라도 말 자체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30억이다, 100억이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륙권개발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전 청장님이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구청장이 바뀌니까 이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인식을 안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메디컬스트리트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용문동에서 만년교까지 그 사업구간에 들어가는 광고물정비사업 일환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구간에 그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아파트나 크로바나 아니면 다른 데 공모를 여러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할 곳이 없어서 한다 이런 인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컬스트리트거리에 간판개선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구비 40%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지역만 간판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책정돼서 사업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2012년도부터인가 저희도 많은 곳에 시범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구행정입니다. 시와 구,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국비 재정공정제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앞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언제든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신도시에 대한 옥외간판 홍보는 잘 이뤄지고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부착할 때 그래서 모든 영업을 허가할 때 간판을 붙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간판을 달게 되는데 이럴 때 광고물부서 경유제를 추진합니다. 광고물부서를 경유시켜서 거기에서 만든 아름다운 간판을 정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착해서 과거와 같이 무질서한 간판이 부착되지 않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메디컬스트리트 내륙권개발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던 사업은 여기 부서는 다르지만 중단돼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요. 메디컬스트리트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옥외간판개선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옥외간판개선시범사업은 사업인데 어느 위치인지 지명을 붙여야 되다보니까 저희가 붙인 이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용문동부터 만년동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용문동까지가 아니고 저희는 은하수네거리에서 정부청사네거리역까지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이 알기로는 메디컬에 관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이 사업이 되면 메디컬스트리트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드린다고 답변한 것과 같이 광고물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메디컬스트리트에 일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사업이 100억이 넘는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에 메디컬에 대한 의료광고 유치를 위해서 한 사업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용어만 들어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할해도 그것에 대한 명시는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국장님,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 체육관 건립지를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중에 가로수 식재 수목선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돼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먼 미래를 보시고 차후에 가로수식재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체육관공사 관련해서 현재 일정상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공기가 반 정도 지났는데 어제도 봤지만 현재 공정률이 30%입니다. 공정이 반 지났는데 아직 30%라고 하면 내년 1월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공정이 늦어진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터파기할 때 그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당초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만회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최대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놀이터 모래에 애완견들이 소변이라든가 오물 때문에 기생충 이런 게 발생할텐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법에 어린이놀이터 모래환경 안전관리 기준이 지난해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검사하게 돼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가 환경오염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검사는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검사인데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각 동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래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애완견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놀기를 원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병이 옮겨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해도 저녁에 애완견을 데리고 왔을 때 배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면 위생상 애완견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준은 1년에 한번 놀이터에서 모래를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생충뿐만 아니라 납이나 카드뮴 중금속까지 검사해서 결과가 기생충이 오염됐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래를 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검사결과가 7월 이번 주중에 나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바로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놀이터는 다했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30개소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25개, 공원 5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왜 30개소만 한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놀이터대상으로 30개를 선정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197개소면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체를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전체할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이 제정돼서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조금 정체라고 해야 되나요. 최종적으로 몇세대 정도 가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2만 9,000세대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조금.., 환경단체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세대정도 더 늘려서 전기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도에 원래 3만세대 목표였었죠. 그 전년이 2만 5,000세대정도였다가 작년에 3만세대 목표하시고 2만 9,000세대로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2만 9,000에서 시작했는데 목표가 3만 세대니까 목표치를 상당히 낮춰서 잡으신 상황인데 그럴 만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내 전체 따지면 공동주택이 225개 단지에 11만 세대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서구 관내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어느 정도 50%면 50% 몇세대정도를 최종목표로 삼고 계신지? 그 목표가 있어서 매년 어느 정도씩 할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제 질의는 작년에 비해서 목표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계획된 목표가 거의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방문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만 9,000에서 3만인데 1,000세대지만 채우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어지간히 할 사람은 거의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서 3만세대는 꼭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3만세대가 채워진 이후에는 이 사업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목표는 또 잡아야 되겠죠.
준기
홍준기위원
중점사업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30% 정도인데요,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가기는 가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 목표는 몇%로 잡고 계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징수율은 저희가 시설물하고 자동차로 구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금년도에 94%정도까지 징수했고요. 자동차가 76%로 평균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80%는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1기분에 80% 징수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 징수율이 총 93%정도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퍼센트는 연체분 포함해서의 수치입니다. 당해연도에 93%는 불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해 발생한 것 분에 대한 순수한 징수율이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한다고 해봐야 징수부담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5억정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징수금액의 9%가 우리 구로 오고 1%는 시에서...,
준기
홍준기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5억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올해 징수율을 높이면 6억까지 가능한지 하는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를 올해부터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년까지 직영하다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공원내 화장실을 관리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일전에 장애인화장실에 비품보관창고로 이용하는 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이 넓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여러 가지 비품을 비치해놔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가보면 급하게 써야 될 화장지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용기가 깨져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바로 구청 옆에 있는 청사에 저희 의원들이 장애인들 봉사활동 때문에 화장실을 점검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갔는데 그 용기가 깨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갔을 때 초기의 목적대로 주민들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작은 것들도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화장실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물자체는 담당부서별로 여러 부서로 나눠 있어서 점검이 안된 것 같은데 이를테면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일체의 비품도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진다면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마을과 기업이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운동 해서 일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6,270만원의 금강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랑살리기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우리가 이런 도랑살리기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해서 우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선동 비선마을에 비선도랑에 하고 지난 연도에 우리가 도랑살리기사업을 한 도랑도 사후관리사업으로 해서 6개 도랑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과장님, 담당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랑살리기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50쪽 계속 문제되고 있는 도안동 크린넷시설 운영이 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쪽지역에 수거차량이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민원이다 해소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수목토아파트는 당초에 수목토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가 발생됨으로 해서 마무리 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크린넷시설 이용을 못하고 저희가 가서 인력으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 크린넷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면 투입구에 적기에 투입이 안돼서 쓰레기봉투가 널려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간에만 근무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야간대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대에 투입구에 넣더라도 투입구가 크린넷시설사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전기시설로 끌어가야 되는데 밤에 기계가 멈추다보니까 작동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쌓이고 투입구가 꽉 차다보니까 일부 주변에 내놔서 주변생활환경을 좋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냄새 이런 걸로 인해서 해충 이런 게 주변환경을 매우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민원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관저4지구 쪽도 앞으로 이런 크린넷하고 연결돼서 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4지구는 제가 알기로 크린넷시설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청소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노조하고 저희 구청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토요일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입니다. 오전 늦게부터 오후까지는 청소가 안 되니까 조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길거리 지나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착실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들 참 잘 하신다! 군 관물 정리하듯이 착착 정리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분들은 청소를 하면 안한 상태라면 모르지만 청소할 바에는 뒤처리까지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주민들은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성실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50만 구민이 좀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비 절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됐지만 월평ㆍ만년동 황톳길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신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업체에서 몇 년까지 계약이 돼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자보수기간이 각 시설별로 다 다른데요, 조경시설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제반돼 있는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년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도 2년이에요? 아직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 누리길 같은데 보면 매우 견고하게 돼 있던데 아직 다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지 비오니까 많이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 사업이 사실은 만년동 같은 경우 800m정도가 구간에서 빠져서 처음에 공청회 할 때 청장님이 거기도 이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빠졌던 800m가 어디인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 주택지역.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추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공원이든 어디든 설치하게 되는데요, 체육시설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 몇 개가 셋팅될텐데 셋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담당하는 계장이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그게 이미 한번 설치된 이후에 변경도 가능한가요?
답변주신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몇몇 곳에 보면 경로당 앞이다 하면 노인분들 이용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근력이나 이런 것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시설물이 우선돼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각각 종류별로 넣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게 두 개 있어도 이용률이 높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곳에 산재돼 있는 것들이 신규로 하지 않아도 서로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학교공원화사업이 없으신 거죠,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 예산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 학교공원화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그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개별 학교에서 국가로 신청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선정하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사업이 계속 이어서 추진했으면 저희가 추진할텐데 선정사업이 없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비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벽전지라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수도 해 주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개 설치를 저희들이 학교숲으로 조성해줬기 때문에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실은 완료는 됐는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돼서 잡초투성이 등 여러 문제가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봐도 학교에 조경수 관리라든가 화단관리, 숲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숲조성을 해놔도 해가 갈수록 공원이 훼손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도 공원녹지과장하고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대개 많이 요구합니다. 보수해달라, 전지 좀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저희가 숲을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업무 과중이고 각각 학교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학교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못하고 교육청이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쉽지 않은가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할 때 가 많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도시녹지라고 하죠. 도시녹지 옆에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돼있는 운동기구는 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체육시설물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전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경성큰마을아파트 도시녹지 황톳길 옆에 보면 인도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서 한 거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대개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든가 어떤 공간에 설치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게 맞을 겁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파고라, 벤치, 휀스, 조합놀이대, 단품놀이시설블럭 이런 것들이 시설물이라고 하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최근 5년동안 우리 구에서 설치했든 시설을 교체했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하고 함께 위원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전에 김경석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시에서 저류시설을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현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류시설은 저도 보고만 받았는데요, 거기는 시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50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원됐는지 파악은 안됐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옛날에 소방방재청이고 현재는 국민안전처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또 환경부에서 대전청사에 자연마당사업과 그 아래 샘머리공원에 저류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해서 또 보라매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부서와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다르다보니까 저희도 공원녹지과장이 시에 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류공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 샘머리공원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인 서구페스티벌하고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사업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진행상황을 관련부서에서 위원장한테 간단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은 7월중에 설치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아카데미교육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을 활성화해서 공동주택에 공사하는 사람으로 계셨던 분들 또 입주자대표를 중심으로 또 관리주체 관계자 아카데미교육을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직원 또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이 발족되면 본연의 업무가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행복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행복지원센터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토부의 행복지원센터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직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설립한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이만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서구민들이 지난 투표에서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꼭30% 인하가 아니더라도 내가 낸 관리비만큼 서비스를 받는구나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월평동 72-8번지 산성금속 업체를 방문해서 고물상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단속만 몇 차례 진행된 현황이 있는데 공원관리지역에 고물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소관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항측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명령을 냈지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물상이 들어서가지고 환경을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제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법에 적치물 같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검토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민들 건강이나 주민들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도 현장에서 잠깐 보셨지만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면 거기에 있는 온갖 고물상의 중금속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는데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