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승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5-07-07

노승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허남진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화자 전 의원님과 지역봉사단체 아따맘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홍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3일간 홍천 군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성진 의원님과 유영덕 의원님, 7월 8일 제3차 본회의에는 김재근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 7월 9일 제4차 본회의에는 신동천 의원님과 이호열 의원님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당일 예정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남아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보충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및 추가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해주시고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 예정이신 의원님 중 먼저 최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따맘 봉사단체 여러분!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의 가뭄, 그리고 전염병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 18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33명이 사망하는 등 메르스 여파로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이고 지역경기가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극복과 메르스 환자가 우리 군에서는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홍천군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과 인사행정에 대해 홍천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노승락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 이후 1년간 지방행정을 돌아보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2014년 민선6기 취임식에서도 밝혔고, 2015년 1월 군정연설에서도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군정의 추진방향과 실태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군민들의 여망과 각종 공약을 실천하려면 인사쇄신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방조직과 인사행정이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초에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을 추진하면서 상당기간 업무혼선과 공백이 있었고 아무런 성과 없이 유명무실하게 시간을 보낸 곳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직은 군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그러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에 신설 및 개편 조직에서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천군 700여 명의 공무원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나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효율적이고 경력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혈연과 학연, 지연을 배제한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출범 이후 단행된 인사를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군민의 여망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인사인지, 공무원 자체를 위한 인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균형과 발전, 군정의 목표를 향하여 직무와 능력, 업적에 맞게 단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였는지 의문 시 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장도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인사의 불만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러한 이유가 나오는지 공정한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공무원 사회에서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현재까지 인사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군정을 이끌어가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위해 세워놓은 인사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 유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진 의장님과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늘 방청하러 오신 아따맘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천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승락 군수님과 홍천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시범사업에 70% 이상을 지원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도 시범사업에 한하여서만 보조율을 상향시킬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홍천군 지역 현장규제 애로사항에 관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된 권역에 대하여도 사무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와, 홍천군 군정홍보를 위한 SNS 운영현황과, 홍천군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과, 한해대책으로 공급한 스프링클러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밭 기반정비 사업 시행 이후 해당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및 그와 유사한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와 지정절차, 근거규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면별 체육공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군유지 대부 현황과 지방세징수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내역과, 내면 은행나무숲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과, 내면 흙탕물 침사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는 흙으로 덮은 토굴형 감자저장고를 저온저장고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와, 홍천찰옥수수 축제 후 두촌면에 면단위 찰옥수수 축제를 개최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홍천군 산불발생지역 및 피해규모, 인력동원 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홍천군 군유림을 이용한 산림소득과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과,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현황과, 홍천군 치어방류 내역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경제협력과장께서는 18개 시·군 주말장터나 새벽시장 운영현황과,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홍천군 양수장 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완행버스의 출발·도착지의 시간변경이나 노선의 증차계획과, 희망택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홍천산 메밀 수매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두촌면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신 후 발언대에 남아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보충 질문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

군수 홍천군수 노승락입니다. 최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조직개편 이후 신설 및 개편된 조직의 성과는 무엇이며 미흡한 점과 보완할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사는 어땠는지 제가 취임해서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살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피드 이노베이션이 살 길입니다. 지금 2014년 조직개편은 유사업무의 통폐합 및 일자리·소득·현장중심의 행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신설(개편)된 조직의 성과는 기획감사실의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여 국제, 관내·외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2개 도시(위수시, 염성시 빈해현)와 상호 방문해서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필리핀 산후안시와 농업발전 및 기술제휴 등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평가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입, 산출, 피드백을 통해서 환류기능을 작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개편하고, 종합민원실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직위조정하고 민원협력과를 신설해서 각종 고충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방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축산과를 신설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늘푸름홍천한우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등 전국 제일의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축산과의 분류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지원확대와 농촌 관광체험마을 육성,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통한 농정시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농축산물 유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토지주택과의 지적재조사 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였으며 또 재무과의 고질적인 체납액 관련해서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세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놨습니다. 산림과는 녹지공원담당을 녹지담당과 공원담당으로 분리해서 녹지조성과 숲길 가꾸기 등 산림복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과에는 시장현대화사업과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경제현안사업단을 추진해서 우리 군의 당면한 시장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창조마을사업추진단을 신설해서 우리 국비지원을 지난해에 105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비지원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창조마을사업추진단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민선6기 공약이 『꿈에 그린 전원도시』입니다. 『꿈에 그린 전원도시』특구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 조직을 신설해서 우리 홍천군이 정말로 『꿈에 그린 전원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의 인사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군정을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사기준과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인사기준은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 성실한 공무원을 우선하였으며, 본청과 사업소 근무자 승진 시 읍·면사업소 전보 조치하였으며, 근속승진 및 읍·면 우대승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하였으며, 격무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순환 전보시켰으며 우수공무원을 전진배치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군정이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사기준이라 할 것 같으면 일자리, 소득, 현장 중심의 신뢰 행정에 높은 비중을 둬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사기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수시책 창안자, 친절한 공무원, 현장중심의 견문보고 우수자, 일자리 늘리는 자, 소득증대기여자, 예산 절감자, 소외계층을 돕는 자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으로는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두 번째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세 번째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우대승진을 시키겠으며 인사고충 상담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보충 질문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실천해 주신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처럼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인사 관련 사전예고, 인사공개제도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인사방향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어떠한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과연 능력과 적성에 알맞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만들어진 기획감사실 평가담당부서는 담당계장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존재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있고, 조직개편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작금의 행태에 맞추어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이 6급에서 5급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5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는 5급 승진 대상자를 군청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으로 인사발령 낸 후 6주간의 교육으로 인하여 읍·면행정과 주요정책을 다루는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의 공백으로 주요정책 및 민원해결 등 산적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해결을 통해 5급 승진 대상자를 미리 정하여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마치도록 한 후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격무부서 근무자와 읍·면우대제도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읍·면으로 승진해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므로 가점부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시스템을 교육청의 교사들처럼 홍천군에서도 순환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공무원이 특정부서에서만 빈번히 근무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격무부서나 읍·면에서 근무한 실적가점누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정점수를 획득하면 승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

군수 지금 최성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전문성, 어떤 것이 능력위주인지 또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하면서 승진서열명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지금 몇 번째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아마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직원을 제가 지금 담당급 이상은 누가 일을 잘했는지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7급 이하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후계획은 지금 『꿈에 그린 전원도시』만들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내년 연말쯤에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 예고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읍·면장을 주사가 가서 교육을 받고 해서 행정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군에서 일단 보직을 받고 일하고 있다가, 교육 갔다 온 다음에 읍·면장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시스템 순환근무제는 특정 공무원... 뭐 특히 민원실, 종합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사회복지직,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토목기술 분야의 공직자들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이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인사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공무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평가담당은 곧 발령을 내시겠네요?
승락

노승락

군수 예, 평가담당은 지금 우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먼저 있던 분도 잘했는데, 우리 도시과의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평가담당은 우수자를 지금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진의원

그러면 인사예고제는 5급 승진대상자를 미리 의결해서 연수원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락

노승락

군수 제가 하여간 연말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연말부터?
승락

노승락

군수 예.

최성진의원

그다음에 순환근무제도 시행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락

노승락

군수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6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7쪽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모든 군비 보조율을 50%로 예산지침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대하여 70% 이상의 보조율을 적용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보조율을 50%에서 70% 이상의 보조율을 조정 시행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사업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함에 따라서 2016년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시 보조율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70% 이상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보조금 총 한도액의 운영과 관련, 타 사업의 지원액이 감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에 따라서 홍천군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향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된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결정 추진으로 내면 자운리 산254-1번지 일원에 계방산 하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1구간 소한동에 약 8.2Km, 2구간 대한동에 약 4.3Km 구간에 대해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금년도 1월 21일 공원계획변경 결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현장답사 및 타당성 검토를 1차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 결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신축 협의기준 완화에 있어서, 위치는 결운2리 탄약정비공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 안에 2개 지구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구 정비공장하고 현재 정비대대가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반경 600m 이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신축 협의기준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회신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제의견으로 합동참모본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합참 및 국방부에서 금년도 11월경에 심의·결정이 된 후에 해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군정홍보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정홍보 SNS 운영 현황으로는 홍천군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3개 매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은 2013년도 4월 1일에 개설이 됐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1,683만 원으로 계약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운영매체 레이아웃 및 스킨을 분기별로 1회씩 제작을 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고요. 1일 군정홍보 포스팅은 3 ~ 4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월3회 이상은 기획취재 및 포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월 30일 기준해서 한 2,255명이 회원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은 2,648명, 트위터는 65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의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은 국내자매결연이 한 53개 지자체로 결연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국외자매결연 수도 한 41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자체 자매결연은 강동구, 성남시, 부평구 이렇게 3개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외자매결연은 2007년 4월 23일 싸나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운영되다가 4월 23일자로 보류된 상태에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은 6개 권역 26개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1개 권역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5개 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무장 채용에 있어서는 매뉴얼에 사무장 지원기간이 사업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비용은 권역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요. 따라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5개 권역은 사무장이 채용돼서 권역사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종료된 1개 권역은 사무장이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본 사업이 종료된 권역에 대해서도 사무장이 채용되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보급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저희가 6월 11일 했습니다. 사업량은 1,180개로 해서 군비 승인액이 5억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16일 사업량 1,173개에 지원 사업비 5억 6,304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1차에 621개에 대해서 2억 9,808만 원이 집행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농가에서 신청이 안 돼서 집행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송국 인터뷰 관계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군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보충질문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군비 보조율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안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아주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시범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어차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를 줬을 때 새로운 정책개발을 못 합니다.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70% 정도를 주게 되면 손해를 봐도 한 30% 정도 손해만 봐라, 이럴 경우에는 모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 때문에 보조율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항상 옛날서부터 얘기 나오는 것이 관에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장려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관에서 사업하면 절대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70%를 해줘서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손해 보는 방법 때문에 시범사업에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자꾸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FTA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서 작물재배가 폭이 넓지를 못합니다. 모든 분들이 밭작물이라든가 여러 작물로 한 군데로 몰려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개발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물들을 시범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서 농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조율이 낮다 보면 참여농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군 자체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보조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율 지침이 50%로 만들어놓고 박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사업에 한해서만큼은 70%로 한다.' 그런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언제 그 결정을 왔다, 갔다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항목마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보조율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뭐는 70%고, 뭐는 아니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제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만큼은 보조율을 70%로 해 달라. 보조율 70% 타 시·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희 군도 70% 하는 것이 있죠.
영덕

유영덕의원

그것은 50%에 도비를 같이 보태서 70%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이상까지도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이죠. 농민들이 자꾸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에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보조금에 대한 보조율이 저희 군에도 40%부터 9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 사업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13개 분야에 22개 사업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모든 것이 50%, 70%라는 것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40%, 90%까지 이렇게 보조율을 차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쨌든, 시범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현장 규제 애로사항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홍천군의 현장 애로사항 같은 것이 규제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부분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규제위원회 조례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을 홍천군민의 규제 되는 것들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규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한 지가... 이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위원회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있었는데 규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현실에 맞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면 명개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백두대간법에 묶여있고, 오대산법에 묶여있고, 열목어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오대산법이나 백두대간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역화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 쪽에서는 규제를 해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열목어보호지역 이런 쪽은 군에서 노력을 하면 해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도 11월까지 광원리 내린천에서 명개리 계방천, 두 개 구간에 대해서 실태학술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의견수렴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열목어 서식지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상변경이라고 하잖아요. 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자문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지난번에 그렇게 학술용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열목어보호지역 한 가지를 예로 들더라도 일단은 학술용역조사를 한 것은 열목어보호지역을 해제나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기 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죠? 7,6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해제가 안 될 것이면 학술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용역을 해서 7,600만 원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도 어떤 해제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상황에 맞게끔 만들어가면서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용역만 줘서 그냥 군세만 낭비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뭐 하러 용역을 7,600만 원씩이나 가져다 버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천 열목어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보면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당문화재의 보호가치, 보호구역,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되던 해에 이것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문화재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10년입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이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업무를 바로 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0년이 되면 재검토가 필요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관련부서하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이 부분이 다시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돼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올해라도 다시 재검토를 하게끔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필요에 따라서.
영덕

유영덕의원

예.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게 되면요. 규제가 얼마나 심하냐면, 건물 전체의 색상도 적색, 황색, 흑색 등 원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자극적인 색상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건물 짓는 것도 반사체 재질이나 컨테이너박스 사용은 또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용 분양, 건설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야지 이것이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더욱이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짓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준 후에 홍천군 입장은, 홍천군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문화재 구역이 축소되더라도 열목어서식지 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강원도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허용기준 완화를 신청할 예정" 이렇게 2012년도에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그런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시행을 하다가 무엇이 잘못 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곧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면 이것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제스처(gesture)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것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최선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홍천군 군정홍보 SNS 운영 현황에서, 이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주)소프트하우스와 계약을 한 것이?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 (주)소프트하우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홍천군을 대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영덕

유영덕의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페이스북 회원을 보면요. 지금 회원이 2,648명입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명에서 2만 명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2,648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SNS가 앞으로 홍천군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전 세계 추세적이나 우리나라를 봐서도 SNS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판다든가, 이런 쪽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게, 이렇게 (주)소프트하우스에만 맡겨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깊이 파악도 못하고 이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향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홍천군에 명예기자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명예기자가 없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타 시·군들을 보면 명예기자도 있고, 각 면 단위에 주부 명예기자라고 해서 주부들을 이용해서 한두 명씩을 두고 SNS도 활용하면서 지역 군정홍보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명예기자도 다시 신설해서 교육을 해서 군정홍보나 아니면 현장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자매결연 현황에서, 이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지역하고 여러 가지 인적, 경제, 농업, 관광 모든 것을 같이 상호·상생·협력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쨌든, 좋은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홍천군은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도시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외국하고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외국은 없지만...
영덕

유영덕의원

국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국내는 3군데가 있고...
영덕

유영덕의원

예. 국내는 3군데가 있는데, 국외는 현재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을 안 한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글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치 못해서 잘 진행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현재는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의 2개시 현재 자매결연을 전제를 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국외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호협력도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진행이 되면 자매결연도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우호협력도시는 자매결연하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매결연도 맺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홍천군에 이롭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국외자매결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군에서 이런 자매결연 맺을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18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는 홍천군처럼 아예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들을 보게 되면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씩 맺어서 있고. 그런데 홍천군이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도 안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실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스프링클러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지원금이 60%고, 자부담이 40%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총 8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사는데 양수기까지 포함해서 사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양수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그럼 이 스프링클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스프링클러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스프링클러를 내가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농가를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농가가. 개인이.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일단 대상이 되려면 신청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뭐뭐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절차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농가가 일단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죠, 그렇죠? 신청을 해서 군에서 승인을 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80만 원어치의 금액을 먼저 선입금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선입금을 시켰는데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조금 신청서를 또 써야 됩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보조금 나오는 거 차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 스프링클러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시간씩 대기를 해야 합니다. 서류작성 다 해야죠, 사진도 찍어야죠, 순번이 안 되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신청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 구입을 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상회나 철물점이나 이런 모터 가게에서는 못합니다. 왜냐, 보조금 신청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도 모르고. 그래서 농협이나 그런 쪽에 전부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가서 쓰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돈이 금방 없으신 분들은 구입도 못하고.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더욱이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한해대책 때문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모터나 발동기, 호스, 스프링클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트를 가져다놨어요. 그래서 물만 공급하기 위해서 장비를 80만 원어치를 사면 되지, 꼭 집에도 있는 모터도 사야 되고, 호스도 사야 되고, 다 집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호스만 없는 사람은 호스만 사면 되고. 어쨌든, 물을 공급... 한해대책을 위해서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꼭 세트로 사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년 보면 어떤 분들은 모터는 없고 스프링클러만 집에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모터는 있는데 스프링클러만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80만 원에 관한... 구입을 하면서 양수기만 단독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그것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물탱크라든지 호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꼭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를 산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입 안 되면 그만큼에 대한 것은 정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내부적으로 진행만 하면 뭐합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가져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스프링클러를 한번 또 보급하셨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스프링클러만...
영덕

유영덕의원

예, 그때도 스프링클러하고 모터도 다 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 했는데, 그때는 먼저 가져가고 차후정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차후정산을 해도 되는 것을.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서나 못 사고 세트로만 꼭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서도 못 삽니다. 다른 데 가서도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후정산문제는 앞으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정산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세트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가서...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농업정책과 실무부서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활히 해소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80만 원 선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 선입금 문제도 지금 소형관정은 선입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형관정은 차후정산이잖아요. 소형관정을 팠을 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읍·면에서 진행하고 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꼭 선입금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같이 나가야지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그러니까 이 한해대책에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 한해대책 상황실 운영하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한해대책 상황실장이 누가 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평상시에 그것은 건설방재과장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장이 상황실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한해대책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보면 일일이 스프링클러 구입이라든가, 신청, 소형관정 구입 신청, 그리고 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답변들이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다르고, 실과 다르고. 이것이 한해대책이 지금 일사분란에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상황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모든 분야별의 답변을 상황실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황실에는 전체적인 상황관리,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는 부분이지, 분야별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 건설방재과 같은 데는 기관조성부서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은 주관해서 결정하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의를 하셔서 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상황실에 기반조성계 담당자가 올라와야 되고, 건설기반정비계의 담당자가 올라오고, 그래서 거기에 건설방재과장이 총합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실이지 따로따로 부서별로 하면 상황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상황실에서 모여서 하는데 그 해당 업무 추진만큼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총괄을 하시는 분이 면사무소부터 각 부서별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다. 민원인들이 답변했을 때는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가자. 이것이 사방 답변도 다르고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상황실을 왜 만들었느냐. 상황실을 만들었으면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추진상황이라든지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총괄적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것을 다 상황실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얘기는 세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부분별로 내가 필요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관정을 하는데 이 관정을 내가 파서 관로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세세한 문제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상황실에서 이런 것을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상황실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됐든, 지하수개발이 됐든, 그런 부분이 어느 면에 계획돼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고 어디가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런 주로 상황... 말 그대로 상황판단을 하고 거기에 부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데에서 건의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상황부서에서는 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다가 거기 상황실에 배치를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라, 이것입니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두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대처할 수 있는.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분은 홍천군청 사람이 아닙니까? 부서만 다르다뿐이지, 똑같이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에 지침도 내려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그런 것보다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합해서 지휘를 해달라는 얘기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상황근무를 했는데요. 6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이 아예 상황실에 가서 근무를 했고요. 다만 다른 부서 농업정책과는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호협력을 했고요. 하여튼 앞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실이든 이런 데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하여간에 한해가 왔을 때 매년 한해가 상당히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셔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기 바라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마지막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337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셨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사업기간이 보통 한 5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시작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한 권역이 가지고 가는 사업기간이.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돈이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보통 69억, 62억... 60억 원대도 많고, 40억, 50억... 상당히 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사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사무장이 쭉 그래도 급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운영을 다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사업이 딱 끝나니까 사무장의 급여가 없어지니까 사무장이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60억, 40억, 50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완료를 시켜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장에 대해서, 군에서 기본적인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료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60억이나 40억 이상, 40억에서 6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딱 끊어지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한 값어치만큼 활용을 못하니까. 이것이 다 소득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전부 와해가 돼 버려요.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매뉴얼이 돼 있는데, 물론 사업하는 기간에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쓰도록 돼 있고, 끝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난 데에서가 이제 1개 권역이 끝났다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러한데. 제가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런 쪽의 것을 검토하셔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 시행 이후 해당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지 여부와 지정 절차,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상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밭 기반정비 사업은 논에 대한 경지정리와 다르게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도수로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침사지, 그다음에 관정, 이런 기반정비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진흥지역 해당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정비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본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런 지구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이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나도 지정된 것이 없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여기서 단지 조건이 있는 것이 논에서 경지정리를 하듯이 이제 구획단위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구획정리가 포함된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렇게 구획정리가 포함된 밭 기반정비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시겠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밭 기반정비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생산관리지역 이런 쪽에 있던 분들이 '밭 기반정비를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다.'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밭 기반정비를 했을 때 군에서 일단은 근거를 할 때 지정 절차가 지정 신청을 군수가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신청을 해서 할 때 이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됩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지금은 농지법상에 경지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밭 기반정비를 하든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미리 토지소유주의 진흥지역으로 사업 후에 전환된다는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징구없이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동의서를 밭 주인이, 토지주가 써 줘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줬을 때에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안 했을 때는 그 지구에 대한 사업 책정이 안 되는 것이죠.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보통 농민들이 봤을 때 농업진흥지역 쪽으로 묶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서로가 다 반발을 하는데, 이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밭 기반정비 사업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도수로를 설치한다든지, 개인사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지, 그거와 별개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강제수용은 안 난다, 이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일까 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보통 밭에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 50m 정도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 것을 파 가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설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이런 쪽의 질문을 하고 강제수용을 안 한다, 결론은 이 얘기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동의를 얻어야지만 한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앞으로 이런 쪽에 만약 하실 때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여기에 답변을 잘 해서 농민들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근심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홍천읍과 내면을 제외한 8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홍천읍은 2011년도에 새마을회관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내면은 2009년도에 건강관리실 및 청소년공부방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당시 지역주민의 결혼, 회갑 등 피로연의 장소로 1990년대에 건립하였으나, 교통망 확충 등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시대적, 환경적 여건 변경으로 복지회관이 예식장 이용률이 급감함에 따라 2012년도에 마을회의, 공공모임, 문화예술 공간 등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다목적회관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에 화촌, 동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남면과 서면을, 금년도에는 두촌, 서석, 북방면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현황은 지역주민의 결혼, 회갑, 고희연, 공공모임 등으로 2012년도 164건, 2013년도에는 186건, 2014년도에는 847건, 금년도 현재 558건 이용하였으며, 이용 용도로는 1,755건 중 결혼이 16건, 회갑 및 고희연이 50건, 동아리, 각종 모임 등 다목적 사용이 1,689건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후 사용 용도의 다양화와 점차 이용회수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복지회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면별 이용 현황은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결혼, 회갑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다 지금은 공공모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가고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인원수죠? 공공모임에 1,255라는 것이 인원수입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건수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건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건수에요? 인원수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건수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건수인데, 이것을 복지회관 이용 시 기록한 장부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용했을 때 항상 있다, 이 말씀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제 결혼이나 회갑, 고희연 같은 것들은 전부 시내에 나와서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회관 용도가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회관을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아리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사무실을 하나씩 주든가, 동아리 모임을 갖도록. 이런 쪽의 방향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면에서 보면 면 나름대로의 목욕탕들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만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런 쪽의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복지회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옛날같이 회갑이나 결혼을 위해서 만들었던 복지회관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복지회관의 기능이 결혼식에서 각종 동아리 등 다양함에 대한 계획과, 또 서석면 목욕탕 이용에 대해서 타 면의 이용현황, 필요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 또 피로연 등으로 사용하던 복지회관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이용하고자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동아리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보통 다 시내, 주택가 중심지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동면하고 화촌면 복지회관에 리모델링 실시해서 방음까지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아리가 활동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서석 복지회관은 금년도에 리모델링하고자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목욕탕 이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리모델링할 때 목욕탕으로서의 필요가 하다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한번 참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복지회관에서 모든 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면별 체육공원 현황과 운영비 내역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의 체육공원은 면 자체적으로 천연잔디를 식재한 서석면을 제외하면 2005년 북방면에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이 처음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도에 화촌면과 내면에 조성되었으며, 화촌면은 20억 원, 내면은 1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내촌면에, 2013년도에는 동면과 남면에 조성되었으며, 두촌면과 서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대부분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다목적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면 체육공원은 2010년도에 168m² 규모로 식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체육공원의 이용 현황을 보면 올해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하여 사용한 현황으로는 동면이 115건, 북방면이 49건, 남면이 24건, 화촌면이 13건이며, 그 외에도 면민체육대회와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 각종 행사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내촌면은 관람석 설치공사로 인해서 1억 7,500만 원, 서석면은 풋살장과 족구장 보수공사에 2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화촌면은 7,1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주요시설 보완하는 체육공원과 소규모시설을 보수하는 체육공원 간에 사업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공원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연간 이용현황에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2,400명, 3,400명, 7,400명... 이렇게 나오는 인원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노인체육대회까지 포함된 인원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포함시켜서 산정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중점적인 것이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면 전체적인 체육공원에 다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이용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면민체육대회나 노인체육대회 좀 하고. 또 몇 동호인들 와서 한두 번 축구장 같은 경우에 쓰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체육공원의 시설은 대부분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보수하거나 또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보수하거나 보완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수요가 있어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각 면에 체육공원을 지금 30억 원 이상 투자를 하셔서 체육공원을 지어주는데, 30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했다는 것이 면민체육대회나 노인체육대회, 몇몇 동호인들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30억 투자 값어치만큼 많은... 외지사람들도 와야 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30억의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군에 있는 체육시설을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인들이,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외부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수도권에서 한강 강변에 운동장들이 보면 옛날에 축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조기축구회나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홍천군만 해도 수도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1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SNS 활용 같은 것들. 또 홈페이지 활용.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를 않고, 30억 이상을 들인 체육공원들이, 축구장이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거에 대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더 나아가서 수도권에 있는 체육회에 알려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알리는 것은 누가 알립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누가 알리냐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알려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입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도 체육회가 있고, 수도권에 있는 타 시·군·구에도 마찬가지로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문서를 보내거나 저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 현황을 보내줘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까지 그런 식의 방법을 활용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 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육회에 공문이나 보내서는 안 되고요. 직접 동호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1박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체육회에다 문서 하나 보내고, 같은 구나 시에다 문서나 보내서 '우리 운동장 있으니까 와서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직접 상대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있든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와서 토요일이나 금요일 와서 숙식을 해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이 식당들은 하나씩 다 지워줬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다 지어줬는데,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단체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것이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해서 동호인들 유치하고자 할 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관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면 소재지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될 경우에는 숙박시설도 건립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호회와 직접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문제는 이용 현황을 보면서 이용 현황이 많고 또 숙박시설을 요구할 경우에 비용대비 종합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들을 숙박시설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느냐.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 체육계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SNS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해서 직접 축구 동호인들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 각 면마다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냥 면 홈페이지에다 글씨 몇 개 써서 사진 한 서너 개 박아놔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성과를 보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본 의원이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거론을 할 텐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홈페이지나 다른 체육회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동호회를 통해서 직접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군유지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전체 군유지는 168만 m² 중에 현재 대부 중인 군유지는 53만 m²로서 면적대비 32%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년간 지방세징수액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징수 및 체납 현황은 도세는 438억 900만 원을 부과해서 420억 5,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6억 8,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군세는 356억 5,9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20억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33억 3,8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도세는 510억 3,1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485억 6,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20억 2,1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군세는 391억 4,600만 원을 부과해서 351억 8,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35억 1,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도세 과년도분 감소요인은 대명레저산업 취·등록세를 환급한 후에 재부과함으로써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 및 체납현황은 도세는 410억 5,100만 원을 부과해서 396억 6,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2억 9,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군세는 403억 1,200만 원을 부과해서 366억 8,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34억 5,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지가 32%밖에 대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나머지는 대부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토지하고 대부분이 산림이 되겠습니다, 임야.
영덕

유영덕의원

임야?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물론 소규모, 그런 토지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그래서 매각을 2필지 정도, 금년도 매각한 것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 2필지에 517m²를 국토교통부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영덕

유영덕의원

군유림이 내려와서 집에 먹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거기만 일부분은 팔지 않고 필지 전체를 매각을 하게 됩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에 매각한 것도 도로 확장하면서 도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군유지 일부가 자투리땅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소규모 보존하기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산에서 1필지 내에서 이것이 집 마당 안까지 먹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측량해서 그것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저희가 현지여건을 보고서...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그 필지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분할해서.
영덕

유영덕의원

일부분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분할해서.
영덕

유영덕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쪽의 것을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현지여건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공근면 소재지에 왜 홍천군 군유지가... 군유림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이 공근면에 있는 것이 지목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2건이 돼 있습니다. 1,450m²가 지금 있는데...
영덕

유영덕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건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전입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전인지 답인지 제가 정확히 이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이것이 왜 공근면이 횡성군에 있으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옛날에 상창 이쪽이 아마 홍천군 그쪽으로 아마 편입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 보면 불납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불납결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아, 결손처분 한 것이요?
영덕

유영덕의원

예.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5년만 버티면 감액해 줍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년 넘어간 것은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향후 5년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5년 동안?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한 33억, 30억 정도는 계속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이요?
영덕

유영덕의원

예. 군세를 보면.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군세로 2012년도에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30억 정도 이상이 계속 되는데, 이것은 계속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매년 같은 사람에 의해서?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별도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아울러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우리 홍천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여간 이러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세외수입담당을 새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세외수입... 예.
영덕

유영덕의원

예. 세외수입담당.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분들이 신설계를 만들어놓고서의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5월 기준해서 징수를 65억 8,100만 원을 부과해서 61억 7,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3%를 징수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저희가 14%,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14%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은 2004년부터 문화소외 지역과 소외계층의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440만 원의 사업비로 연 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음악협회와 국악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지마을이나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학교 등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 은행나무숲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숲은 사유시설로서 내면 광원리 일원에 1만 3,000여 평에 은행나무 2,000여 그루가 85년도에 조성되어서 2010년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나무숲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팸투어 등 테마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조성 예정인 홍천군 내면 달가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산림청 공모사업인 명개리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은행나무 숲과 주변관광지, 음식점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상 경기에 보탬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1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활동 사업이 도비를 포함해서 1,44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들을 국악이나 음악협회에 1,44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주면 그분들이 이런 대상과 장소를 책정하셔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든가 오지마을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접수를 받아서 국악이나 음악협회보고 이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분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오지마을이나 이런 쪽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에 4번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원 사업비로는 2억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도에 6개소, 2013년도에 5개소, 2014년도에 3개소, 금년도 4개소에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면 흙탕물저감 침사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 설치 현황은 총 5개소로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이 2개소, 공사 중인 것이 2개소,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 중인 침사지가 1개소, 그래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계기금 3,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자운1리하고 자운4리 침사지 2개소를 한국산업개발(주)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업으로는 상시 모니터링과 시설물 환경정비, 그다음에 침사지 준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공사 중인 자운2리하고 자운4리 침사지가 7월 중에 준공이 되면 2개소도 같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18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2012년도부터.
영덕

유영덕의원

예. 그런데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울타리라든가 밑에 포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가 매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3월에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3개소가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추진하다가 내면 창촌2리에서 추가로 발생해서 그것은 군비로 지금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군비, 도비, 이렇게 포함한 사업들은 신청을 해도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돼서 나오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국비하고 총 지원 금액이 군비 빼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각 리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전부 영농폐기물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들이 '아주 영농폐기물에 쓰레기를 다 가져다 버리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자금지원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전부 받아 본 것이 3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이 들어왔는데 3개밖에 안 해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3군데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마을별로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지만 부지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를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상 필요한 시설인데 땅 20평 정도 내놓으라 하면 주민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쓰레기집하장이 쓰레기장으로 막 변질하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고 하니까 그런 쪽의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리마다 다 있죠. 어쨌든 간에 다른 리에 가져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설물은 해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공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공터에 영농폐기물을 쌓아놓은 데 가서 부지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놓지 말고 깨끗하게 포장도 하고 울타리를 설치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설물은 안 된답니다. 땅은 안 내놓고 그냥 쌓아놓는 것은 허락하는데 그런 군데가 몇 군데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지저분해요. 동네가 쓰레기장 되다시피 한 동네가 많습니다. 별 것을 다 가져다 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구조물을 해서 차제에 울타리를 해 달라 하거나 하면 위쪽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내면 침사지 현황에 대해서, 이 침사지가 지금 계획 중인 것까지 5군데가 되거든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은 그러면 통합을 해서 위탁관리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자운4리하고 자운1리에 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 7월에 2개소가 또 준공이 되면 2개소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 중인 자운2리의 침사지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5개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침사지를 만들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공원 같이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산책도 하고, 이런 쪽으로 건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예. 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이왕 몇백 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면 좀 더 정자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고,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산보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면 주민 의견도 듣고 의원님한테 자문 받아서 어떤 시설이 좋은지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관리도 잘 하셔서 풀 같은 것도 빨리빨리 베고 해서 황폐해지지 않게끔 그쪽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준설 장소는 구해놓으셨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준설 장소는 우리가 창촌1리... 큰 무슨... 골이죠?
영덕

유영덕의원

큰 한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큰 한이. 그쪽의 산림청 땅하고 개인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유지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치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토사가 그쪽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하게 되면 농민들이 서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퇴치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줘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농민들한테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서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로 달라고 해서 그것도 빽(연줄이 있는)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간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물론 농민들이 빽이 있으면 주기는 주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않으면 순서대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산불발생 피해와 군유림 활용 주민소득 사업 연계현황,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운영현황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지역 및 피해규모, 인력동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13건에 60.7ha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 6건, 사유림이 7건이 되겠으며,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원은 2,732명입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가 6건, 쓰레기소각이 2건, 방화가 1건, 기타 4건으로서 금년도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또한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대책은 민관군 협업체계를 유지하여서 취약시기에는 입산자 통제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화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검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림을 이용한 산림소득 작물 재배로 주민소득에 연계한 사업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유림은 전체 493필지 4,038만 m²이고, 이 중에서 대부사용 허가지는 49필지 185만 m²가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군유림을 활용하여 산림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지는 17필지 177만 m²이고, 주요재배품목은 산양삼, 더덕, 오미자 등 산채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직접 산림청에 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면 광원리 산76번지에 97ha 규모로 2012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의 관리는 생산자단체나 작목반 등 적격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유임야의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재배여건이 양호한 적지에는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내면 자운리 등 7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생산소득사업, 체험시설, 생활기반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잘 되는 마을도 있지만 일부 마을은 주민들의 사업초기 의욕과는 달리 사업 완료 후에 공동운영에 따른 소득창출이 낮아서 시설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매니저를 배치해서 마을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강화로 산촌체험객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다각도로 활성화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산불발생지역 인력동원 현황에서, 먼저 문제는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 산불이 났을 때 인원이 동원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산림과에서도 나가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국유림에 산불이 났을 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몇백 명씩 모일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불진화 지휘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신고를 산림과에서 접수를 하든, 국유림관리소에서 접수를 하든, 서로 상황전파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을 해서 산불현장의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공유림과 사유림은 군수가 되겠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이 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돼서 현장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군이나 산림청에서 나오시는 분 말고, 물론 119에서도 나오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그 이외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출동을 많이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그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국유림이나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불전문 진화대가 먼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지역에 자율방범대 또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같이 공동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도 출동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지형을 파악하고 해서 효율적인 진화작업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면 지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촌면 군업리 같은 경우에 한 3일 동안 불이 진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그때 동원된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식사나 간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식사와 간식문제는 저희 군에서 급양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에 조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먼저 급식조달을 하고, 청구서를 저희 군에 제출을 하면 저희 군에서 재배정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군에 산불 발생했을 때 경비 쓸 예산이 얼마나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봄철에 진화하는데 급식비를 조달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산림과에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림과에 편성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많이 편성 돼 있습니까? 적게 편성 돼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재는 충분히 편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충분히 편성이 돼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군업리에 590명이 출동을 했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590명이 출동을 했는데, 밥이 1800그릇이 나갔답니다. 1800그릇이 나갔는데 1,000그릇 값만 계산을 했대요. 돈이 없다면서.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가 간식 같은 것이 많이 나가는데, 이 면마다 힘든 것이 면에서 산불이 나서 주민들이 많이 집합을 했는데 점심때는 되고, 저녁때가 됐는데 사 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면에서... 지금 그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면에서 사용을 했는데 청구서 올려서 군에서 돈 받아낸 예는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화촌면 군업리 지역의 산불은 그렇게 정산을 했고. 두촌면,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면 급식이라든지 안전장구류를 최대한 갖추고, 제 시간에 저희가 급식을 조달해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물론 산불이 완료된 다음에는 정산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원칙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글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각 면에 산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경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해주라는 얘기죠. 이게 아주 애매한 것이 국유림에 불이 났어요. 국유림에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는데, 국유림이 경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유림이 예산이 없다고 안 씁니다. 그런데 면장이 왔을 때는 전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배고픈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라면을 끓여준다든가, 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이 없으니까, 누구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임의대로 돈을 씁니다. 쓰고 나서 또 그것이 불만이 많죠. '불까지 끄러 돈까지 쓰면서 왔다.'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면마다 어느 정도의 쓸 수 있는 경비를 해주시면, 안 쓰면 또 이월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군에 신청해서 받느니, 즉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고,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홍천 군유림 현황에서 493필지 중에 지금 대부로 활용하는 것이 49필지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49필지 185만 m²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 군유림을 대부해서 산채를 한다든가 장뇌를 심는다든가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하면 대부를 해 줍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사용허가가 안 됩니다. 단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 한해서 대부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작목반 형성을 위해서 군에다 '여기 군유지 좀 대부 해주십시오.' 하면 다 해줍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임지가 아닌 한 대부를 해드렸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대부를 다 해주셨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면적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면적도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하시고자 하는 군에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또 임지가 실제 재배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의 규모인지를 파악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검토를 해서 맞아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냥 막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군유림을 활용해서 지금 49개소를 대부 받아서 산채류를 재배하고 있다고 보면, 주민들이나 생산자단체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거의 다 대부허가를 해줬었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아마 국유림 같은 경우는 자체 재산관리 측면에서 대부사용허가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493필지에 49필지만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유도를 하셔서 산림소득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까다로워서 힘들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홍보를 하셔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배적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군민들이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활용화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을 보면, 지금 산촌생태마을 안 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산림청에서 시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 저희가 끝나고, 지금 권역별 농어촌정비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5도 2촌 사업도 끝났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때 당시에 건물들 짓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7개 마을 중에 절반 정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4개 마을은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는 또 민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잠깐 동안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건물이 많이 낡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사업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이런 산촌생태마을로 지은 건물 같은 것은 수리도 해주시고, 또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생태마을로만 쓰지 마시고, 또 마을에 이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리모델링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도 조성을 해놓고, 시설물보수 및 운영관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금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설보수를 해 왔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마을추진위원회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하여간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네. 끝까지 봐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거나 하면 어느 정도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주고, 주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주민 입장에서의 용도로 변경해주시든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5쪽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생산농가에서 직접 운영 중인 직거래판매장은 홍천 한우프라자를 비롯하여 북방의 홍천 사랑말한우 식당, 남면의 홍천한우 풀 먹은 소, 서면의 홍천명품한우, 두촌면의 뚜레, 연봉의 다소 한우판매장, 서울 도봉구의 장가네 홍천한우 식당 등 7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연간 1,342두를 판매했습니다. 신규 또는 추진 중인 직거래판매장은 홍천 사랑말한우 법인에서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내에 의정부점을 개장하였으며, 또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한우협회 동면 분회에서 동면 덕치리의 공작골 늘푸름홍천한우 판매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촌 뚜레 영농법인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뚜레 마석점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는 홍천축협에서 가공 판매하는 1,400여 두와 농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 판매되는 3,000두를 합하면 연간 우리 관내에서 출하되는 8,000두 중 50% 이상은 직거래 판매가 가능하여 앞으로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홍천군에서 지난 4년간 치어방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치어방류는 총 1억 825만 9,000여 마리를 방류했으며 그중 어패류인 메기, 붕어, 동자개, 뱀장어, 꺽지, 대농갱이가 1,638만 7,000여 마리, 다슬기가 2,182만 7,000마리, 그리고 빙어수정란이 7,0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4년간 사업비는 총 6억 98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24억 2,950만 원, 도비가 6,973만 6,000원, 군비가 2억 7,552만 4,000원이며 자부담이 1,277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2015년도 방류 사업은 가뭄으로 인해서 여름 장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거래판매장 현황을 보면 홍천군에서 8,000두 정도가 추가되는데, 4,000두를 도축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마석점이나 의정부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예상되는 판매까지 합해서 내년도면 한 4,000두 이상 직거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나머지 4,000두가 외주로 나가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렇죠. 여기서 음성이나 이런 데서 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소로 판매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직거래판매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 홍천한우가 많이 도축되고, 외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체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금년도부터 직거래사업을 많이 확대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장사꾼이나 외지 경매로 나갔을 때 직거래판매점에서 판매했을 때 하고 수익성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익성은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한우프라자에서 판매현황을 보면 수익성이 한 45% 이상 이렇게 매출원가대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장사꾼이나 이런... 타지로 경매 나갔을 때에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냥 소로 출하했을 경우하고, 소를 잡아서 식당에서 직접 거래한 것은 제가 정확한 분석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원가대비 이익은 40% 이상 발생합니다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돼서 우리 홍천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원가대비 이익은 6억 이상 나왔는데, 여기에 판매비하고 관리비가 상당히 이익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별로 그것은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지만도 저희들이 현재 매출액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찌되었든 외지로 나간다든가 장사꾼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농가로서는 수익이 높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농가로서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가지고 가서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남기는 것 만큼에 대한... 직접 또 소비자들에게 팔고 하면 수익성이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가들이 봐서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북방의 사랑말한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쳐 주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상향 나오는 것은 kg당 예를 들어 2+ 경우에 1,300원씩 더 줍니다. 그러면 그 출하된 농가에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장려금이 농가소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찌되었든, 홍천군에서 직거래판매장을 많이 하는 것이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이 된다, 결론은 이 얘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늘푸름 홍천 한우프라자에서 연간 100두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사랑말은 한 3배 정도를 넘게 해요. 그렇죠? 뚜레라든가 사랑말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되죠?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사랑말이라든가 뚜레는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층이 많다고 보고요. 우리 홍천 한우프라자에서는 늘푸름 고급육만 고집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적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누차 지적하는 것이지만 늘푸름한우하고 같이 겹쳐서... 또 그러면 소비가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그 축산 농가들한테 더 이익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도를 하셔서 홍천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직거래판매장이라든가 판매방식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같이 지도하면서 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앞으로 홍천 한우프라자도 늘푸름 고급육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등급도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번식우 있지 않습니까? 번식우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돼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번식우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전체 우리 한우농가가 1,300농가가 되는데 번식우 농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번식우 농가가 이제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 번식우 축산 농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난해까지 폐업을 해서 농가규모가 한 300호 이상 줄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줄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홍천한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어서려면 지금 한 2만 5,000두 되는데, 한 5만 두는 가 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홍천한우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다고 그래요.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번식우 농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번식우 농가가 많이 있어야 송아지도 많이 나오고, 또 자체에서 각 사육두수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중에 소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규로 입식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암소 번식우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암소 사료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암소 번식단지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이 번식우를 늘려서 송아지가 많이 생산이 돼서 홍천에서 사육두수가 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번식우 농가들한테 지원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암소 번식우 사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축협에서 암소전용사료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횡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수정료 같은 것은 무료로 지원 안 해주고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는 수정료를 군에서 2만 5,000원 지원해주고요. 농가에서 3만 원 자부담해서, 2만 5,000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번식우 농가가 자꾸 도태가 되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는 것은 결국 지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송아지가 많이 생산이 돼야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무튼 암소 번식우가 많이 농가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홍천군 치어방류 현황에 대해서, 올해 가뭄이 심해서 홍천강에 치어방류를 계속했는데 이 가뭄으로 인해서 민물고기 이런 것에 생태계 변화는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생태계 변화를 뚜렷하게 수치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민물고기라든가 다슬기 같은 것도 많이 채취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매일 하여튼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치어 정돈을 이렇게 좀... 포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단속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방류시키고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다슬기가 거의 싹쓸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조그만 것도 안 잡아갔는데 조그만 것까지 다 싹쓸이를 해 가는 바람에 다슬기 종류도 방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단속을 하든가 해서 하시고, 또 그만큼 방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방류도 하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도 하고 또 명예감시원이라고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 같은 것도 1.2cm 이하는 못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그쪽은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농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농갱이가 우리가 2015년에 방류어종으로 선정됐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금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대농갱이를 양식하는 곳은 어디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대농갱이는 관내에는 없고요. 외지 양식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붕어라든가 다슬기양식장만 있어서 여기서 치어를 구입하고, 대농갱이는 관내 양식농가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매년 이 치어방류하는 것이 달라요. 동자개도 있고, 뱀장어, 붕어. 매년 다른데, 이 방류할 때 어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어종 선택은 우리가 2012년도인가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 관내에 맞는 어종이라든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했고, 또 우리 전문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어종을 아예 방류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신문에 난 것인데 6월 1일자 기사에 보면 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횡성군 등 2개 시·군에 메기, 어린 고기 12만 마리를 2차로 방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고기 14만 마리. 빙어수정란 1억 개.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이것이 횡성군이라든가 2개 시·군에만 가져가고 다른 시·군은 안 줍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도 금년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무상방류계획으로 빙어수정란, 그다음에 메기, 다슬기 해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지금 6월 1일부로 5월까지 이렇게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공급을 하는데, 홍천군은 왜 못 받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가 드린 서류에 보면 메기 5만 마리, 다슬기 15만 마리, 빙어수정란 2만 마리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것은 봤는데, 이것이 12만 마리를 이렇게 많은 양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왜 횡성군하고 다른 시·군은 많이 주고 홍천군은 적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 내수면자원센터하고 자주 교류를 가지든가 해서 무상 방류하는 것을 홍천군 강에다 어족자원을 많이 풀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서 내수면자원센터에 우리 홍천군에도 무상 방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홍천 관내 양식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분들이 참 영세하신 분들이다, 이분들 어종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농갱이 우리 군에서 나지도 않는 것 전액을 가져다 하지 마시고 분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한 가지 어종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군에서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 치어방류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치어를 예산을 적게 쓸 때와 많이 쓸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향토어종 해서 이것은 국비로도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아니, 수산종묘가 국비지원 받는 것이고 향토어종은 저희 군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내 양어장에서는 다슬기하고 붕어를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내 양식장에서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부 한 1억 5,200만 원 되는데...
영덕

유영덕의원

이 어업계 자율관리방류가 있고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군 자체 방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어업계 자율방류는 우리도 홍천강 어업계가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21농가 업계에서 하는데 여기서 자체 자부담을 해서, 각자 자기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원받고 자부담 합해서 거기다 방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산종묘 사업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향토어종은 우리 군에서 어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어업계 자율관리방류는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곳에 방류를 한다는 얘기죠? 홍천군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쪽에 하겠죠. 그분들이 자기네 영업하는 권역 내에만 자부담이 들어가서 방류를 하는 것이다, 자부담은 몇 %나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자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577만 원 정도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자부담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 전부 액수가 큰데 자부담은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득을 위해서 자기 자체 내에 이런 것을 푸는데, 홍천군 전 지역에도 어족이 많아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게끔 많이, 그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골고루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치어방류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면마다 쫙 세웁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면마다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는 없고, 어종에 따라서 서식이 잘 되는 데, 이런 데를 찾아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다슬기는 각 읍·면마다 골고루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타 면도 그 면에 맞는 어종을 해서 같이 골고루 방류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보충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최성진 의원입니다. 55쪽에 축산농가 직거래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 사랑말 의정부점이 7월 2일 개점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군정질문 답변서가 내려온 것이 6월 하순경이거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6월입니다.

최성진의원

그런데 7월 2일 개점을 한 사항이 어떻게 전부 사전에 답변서가 마련이 됐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가 전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현황하고 그 아래 앞으로 추진계획을 넣었습니다. 여기 계획 부분에 의정부점이 하겠다고 드렸는데요. 이것이 7월 2일 개장을 했습니다.

최성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군정질문 안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월 2일 개점한 사항이 6월 20일경에 벌써 현황이 발표돼서 내려왔고.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사전 예산승인요구는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한우직거래활성화...

최성진의원

아니, 금년도 4월이고 3월이고 간에 예산이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이냐, 이것입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순수한 전부 국비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성진의원

이런 문제점이... 그 기업에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추정도 좋고, 목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여기에 와서 마냥 그렇게 한양 이렇게 보고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좀 더 채근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개 시·군 주말장터나 새벽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운영 중인 주말장터나 새벽시장은 새벽시장의 경우 춘천시 등 3개소에 철도하부 풍물시장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시장은 횡성군과 양양군 등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 교육은 마케팅전략 및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해 시장의 특성, 업종, 상인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유통환경 변화의 이해와 친절, 인식 변화 등 기초의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제도, 금융 및 세무지식 함양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로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경험이 부족하고 조직화가 덜 된 우리 군의 경우 인식변화교육, 공동마케팅,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소상공인 지원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및 요구에 따라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교육을 탄력적이고 현장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명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 그룹의 인력개발의 협조를 받아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1:1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읍·면 순회교육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참석률 제고 및 성과를 위해 수료자에 대해서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신청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시장 운영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3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주말시장을 한다는 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홍천군에도 새벽시장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특히 군에서 이것을 개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시장들이 하게 되면 왜 군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냐 하면 일단은 장소부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장소도 해줘야 하고, 또 홍보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근처에 홍천읍에다 개설을 하게 되면 홍천읍 인근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 판매하는 것을 하고 나면 혹시 시장상인들과 부딪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상인들이 와서 도매로 그것을 또 떼어갑니다. 그분들이 떼어다가 그것을 또다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새벽시장들이. 물론 주민들도 많이 가서 장을 보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도 좋고, 상인들한테도 좋고, 일반주민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에 대한 장소제공이라든가, 또 군에서 되기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다만 지금 새벽시장을 현재 홍천에서 5일장에 신토불이장이나 이런 전통5일장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신토불이장하고는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벽시장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1t차로 거의 반차씩 싣고 나와요. 싣고 나와서 도매로 넘기고. 또 인근 각지에서도 와서 장을 봐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져다놓고 좌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들이 누가 되냐 하면 아마 거의 중앙시장 상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새벽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조금, 조금씩 놓고 파는 새벽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개중(個中)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새벽시장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아직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직 가보지 못하셨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주로 그렇게 팝니다. 그래서 이 새벽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만 되면 농민들도 아주 좋고, 여기 시장상인들도 서울 가서 물건 해올 것들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이로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말로만 검토해보신다고 하지 마시고, 직접 농가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새벽시장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홍천군에 맞는지 그런 것을 깊이, 심도 있게 담당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는 뜻이 지금 자영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소기업을 일컫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보면 자영업자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5인 미만은 다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5인 이하는 다 들어가는데,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의 협회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동네슈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네슈퍼를 얘기하는데, 지금 군에서 동네슈퍼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따로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하나도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말로는 골목상권 지켜준다 뭐 해라, 뭐 해라 하면서도 지금 하나도 혜택을 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또 농민들 나름대로의 보조를 줘서 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나름대로의 시설개선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빠지는 것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동네슈퍼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죠? 모임도 없고? 어떤 연합회도 없고,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군에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도비 300억을 지원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메르스나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경기부양대책으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이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느냐 하면 어떤 조직이 안 돼 있고, 또 군에서 신경도 안 써주니까 이분들은 전혀 못 받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또 어느 중소기업 같은 약간 중형마트 이런 쪽에는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작년에 만류가 돼서 올해부터 기금을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기금을 푸는데, 그 기금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직 발표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작년도에 끝이 났는데 왜 발표를 안 했습니까? 그것이 2%짜리잖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2%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2% 자금인데 신청은 여태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경영자금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 어떤 기금밖에 문제가 안 되는데,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금 우리는 기금에 관한 조례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원기금에 관한 조례인데, 타 시·군을 보면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은 보면 기금지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소외되고 힘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군에서 무엇인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연계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도 나들가게라고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모여서... 이번에 경영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경영개선 교육 내용을 시킬 때, 이분들을 결성을 한번 시켜서 홍천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것도 조직이 있어야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도와줄 데가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경영개선 교육 내용이 있을 때 어쨌든, 이분들을 다 불러 모실 거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지난번도 했다는데 보통 몇 분이나 오셔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통 2013년도에 보면 한 28명 정도 교육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17명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묶어주셔야 이런 교육도 한꺼번에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분들을 묶어서 소상공인한테도 연락을 해주고, 군에서도 다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 농사짓는다고 보조금 다 가져가고, 또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시설을 지원해 가서 그 나름대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앞에 나서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말씀드린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쪽에 맡겨져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다른 부분, 슈퍼나 이런 소상공인... 그 위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대로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강원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의 연결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국비나 도비보다도, 우리도 농민들 50%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분들도 그렇게 도와주자는 방법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지금 동네슈퍼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안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다른 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자기네들은 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별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토론도 해보시고, 또 이분들이 잘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슈퍼라는 것이 항상 가게에 붙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나갔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쪽의 약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마 토론을 해보시면 이분들이 아마 조직을 할 것입니다. 조직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그 교육 돌아서면 잊어먹는 것이 그 교육인데. 그것도 자금이 있고 나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한번 소상공인 쪽 협회를 만들든가 해서 앞으로 홍천 경제가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하여간 타 법률이나 아니면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타 시·군의 것을 보지 말고요.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타 시·군을 무엇 하러 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노일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노일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군 양수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양수장은 총 59개소이며 사용하는 양수장은 47개소이고, 미사용 양수장은 2개소입니다. 또한 폐지된 양수장이 10개소가 됩니다. 미사용 양수장 2개소는 용량 및 수원부족으로 미사용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양수장 세부내역은 답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장은 모래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혁

노일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일혁

노일혁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번 한해 때문에 민원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양수장이라는 것이 큰 강을 끼고서 만들잖아요.
일혁

노일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관정을 파기보다는 그 물을 펌핑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동네 전체에 공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관정 파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관정을 팔 때 보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1억씩이지 않습니까?
일혁

노일혁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1억인데, 한 리에 3개 정도 판다고 하면 3억인데, 그 강에 있는 물을 끌어서 올리면 그 정도 안 들어간다, 이것을 한해 때만 쓰는 것이니까 매설을 하지 말고. 길옆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끌어올렸다가 쓸 때만 사용하고 안 쓸 때는 물 다 빼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쓰고. 이런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혁

노일혁건설방재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에 양수장 설치할 때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전영재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완행버스의 출발 및 도착지의 시간변경이나 노선증차계획, 두 번째 희망택시 운영계획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행버스의 출발 및 도착지의 시간변경이나 노선증차계획에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 운수업체는 금강고속을 비롯하여 대한, 현대교통 등 3개사로 버스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8개 노선에 일일 1만 757Km(대당 316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대의 버스가 단일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원하시는 배차시간 변경 및 노선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발생 시 운수업체 협의를 통해서 배차시간 변경과 증차를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희망택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벽지·오지 마을 대상 지역으로 내면 3개 마을 방내2리(하여차동), 율전2리(살둔마을), 율전3리(문암마을)에 7월부터 1일 4회, 1주에 3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업체는 개인택시 외 4개사 공신, 성산, 한서 및 홍천택시에서 마을 대표와 운행회사 간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홍천읍과 가까운 서석 버스터미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점 주요 승차지점을 말씀드리면 방내2리는 서각정보화마을센터, 율전2리는 살둔펜션 앞이며 특히 율전3리는 문암교회 앞으로 4회 중 2회는 내면 소재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요금으로는 버스가 기본요금인 1인당 1,200원, 중고생 950원, 초등생 6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일주일간 운행을 해본 결과 문제점으로 조사된 사항으로는 종점에서 기점으로의 출발시간 문제점하고, 율전3리와 방내2리 노선의 경우는 면 소재지 경유하는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행 초기로 여러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범적으로 1개월간 운행을 해보면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희망택시 운행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면지역 희망택시 운행사업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할 계획인 사업은 조례안 입법예고를 6월 중에 마쳤습니다. 7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빨리 마무리해서 추가적으로 계획 중인 48개 마을에 운행토록 해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희망택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가 예산편성을 한 7,0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지금 1회 추경에 4,400만 원을 더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맞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네, 1억 2,200만 원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네. 그런데 7월 1일부터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편성이 되어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그동안에 운수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운행시간이나 마을운행 간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다른 춘천이나 이런 쪽에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협의가 늦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6개월씩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늦어진 것은 맞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주 3일에 1일 4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그렇게 박혔습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전체 금액 대비 마을별로 해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회사하고 협의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1억 2,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렇게 했을 때?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대는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그래서 4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것이 왕복 4회입니까? 편도 4회입니까? 면사무소로 데려다 줬어요, 그렇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면사무소 볼 일 보고 왔는데 또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왕복 4회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왕복 4회인데, 그러면 서석을 가서 직행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그분이 또 불러요. 그러면 한 번입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한 번으로 계산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옵니까? 홍천에 있다가 들어옵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회사별로 다른데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비하고 포함이 되는데...
영덕

유영덕의원

참 이것이 힘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1억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율전2리 같은 경우나 율전3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학생들이 여름철에는 부모들이 계속 태워다 주는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택시 때문에 이것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기는 하는데, 이 학생들을 태웠을 때 다시 태워다 줍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콜을 부르면 태워다 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학생들을?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태워다 주신다?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3일만 할 것이면 한 이틀을 더해서 이왕 해주는 거 일주일 내내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그 문제는 예산 범위도 살펴보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 조사된 사항에 편입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절기에 운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요새 다 눈 잘 치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셔서 상의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서석 버스터미널만이 아닌 내면에도 갈 수 있게끔. 택시기사한테 해놓으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서석까지만 가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내면 안 간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회사하고 마을대표 간에 사실 협의된 사항인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내면까지 가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율전3리는 2회를 내면사무로를 가는데요. 다른 부분은 면사무소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군데를 원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4번을 운행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렀을 때, '2번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간다. 우리는 서석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장님이나 주민들,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달 동안 운행 해보시면 아마 문제점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보시라는 얘기에요.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영재

전영재도시교통과장

네.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다시 운행회사하고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산 메밀 수매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산 메밀 수매현황입니다. 2013년 3,500kg, 2014년 9,108kg을 수매하였고, 금년도에는 9,300kg를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산 메밀 판매현황입니다. 수매한 메밀을 도정하여 메밀쌀을 시장에 홍총떡 상가 16개 업체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720kg, 2014년에는 5,460kg을 공급하여 전체 소요량의 36% 정도를 홍천쌀 메밀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홍천산 메밀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덕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산 메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총떡을, 메밀총떡을 관광음식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군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료 자체가 중국산에 의해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홍천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농업인도 좋아지고 이것이 6차산업화가 돼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홍천산 메밀을 하게 됐는데, 이 메밀 자체가 농가소득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수매가를 농가는 높게 받고, 시장상인들한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홍천산 메밀을 정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판매하는 것은 중국산 메밀 값에 팝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 상인들한테 줄 때 얘기입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시장상인들한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상인들한테 줄 때는 중국산에 준해서 비슷하게 주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kg당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산이 한 3배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서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농가한테 수매할 때는 kg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kg당 6,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판매할 때는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상인들한테 줄 때는 한 3,400원 정도에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지금 이 2013년도의 수매현황을 자료를 보면 3,500kg를 수매했어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정했을 때 1,500kg밖에 안 나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3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결실이 잘 여물지 않아서 도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49.1%?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9,108kg를 수매해서 도정을 했는데 이것이 5,464kg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다 나온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때는 도정수율이 쌀로 하니까 이것이 한 60% 정도 나와서...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이것을 다 판매가 됐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판매가 됐고. 옥수수축제하고 가을축제 때 하려고 일부 조금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비축해놓고 있는데, 16개 업체에요. 지금 업체에 공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 수량을 가지고 총떡을 만들어서 1년 내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내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가능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급해드린 것 가지고 소요량의 한 36% 정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중국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섞어서 씁니까? 따로따로 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따로 쓰죠.
영덕

유영덕의원

따로따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산 메밀로 총떡을 만든 값은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거든요. 중국산은 만 원에 8개를 주고. 우리 홍천산은 만 원에 5개를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만 원에 5개를 주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상당히 모자라고, 수매도 좀 더 계약을 해야, '그래도 홍천군에 가면 총떡이 국산 메밀만 쓴다.'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상인들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산 메밀이 해서 먹어 보면 맛은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중국산에 비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상인들이 이 메밀총떡을 만들었을 때 같은 메밀을 하더라도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초기에는 기피를 했었는데, 지금 국산(홍천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해서, 시장상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중국산 메밀을 가져다 국산하고 섞어서 국산으로 판매가 될 경우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는 상인들이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메밀이 비싸고 개수를 조금 주는데 거기다 섞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섞을 이유라는 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요. 중국산을 섞게 되면 국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산은 총떡을 5개 주니까. 그렇죠? 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안 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시장상인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가려고 하면 진짜 홍천산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섞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했던 것들이 전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소문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주지를 시키셔서 국산 총떡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홍천군시장의 특화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상인들하고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주 가셔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중국산이랑 국산이랑 섞어서 팔지 못하게끔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래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그래서 수매도 점차 늘려서 해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9,300kg를 했는데 그러면 공급량이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이 홍천 메밀총떡이 아주 잘 팔리고 홍천군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촌면 철정리, 역내리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철정2리 북창·아호동 지역은 작년도 6월부터 성산정수장으로부터 상수도를 하루 50t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산정수장은 일일 최대 수도생산량이 2,200t이며 일일 평균 2,000t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정1리 200t, 철정2리(본 부락) 65t 및 역내리 100t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수량이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정리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촌면 일원 송정, 구성포, 굴운리 지역을 홍천읍 태학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성산정수장의 여유수량을 확보한 후에 철정리에 공급하는 정수장 간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두촌면 역내리 지역은 두촌면 자은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간 급수체계조정을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반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정수장에서 철정병원까지 상수도가 가 있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철정2리의 북창이나 아호동 지역은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병원까지 오는 노선 중에 아호동이나 북창마을 거쳐서 오잖아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거쳐 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상수도 공급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주민들이 그전에 안 한다고 해서 공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전 의사를 해서 지금 개통을 시켰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다 보니까 철정1리나 철정3리도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물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느냐, 지금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화촌면 정수장에서 북창, 아호동하고 국군병원, 하루에 150t에서 지난달에는 5,000t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촌 정수장에서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철정1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라인을 또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쪽도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라인을 빼고, 또 철정3리 지난번에도 향교골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같이 별도라인을 빼서 설치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촌 정수장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유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여유수량을 확보해놓고 공급계약을 계획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여유수량을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송정, 굴운, 구성포리는 화촌 태학정수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화촌 정수장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화촌 정수장에 보내게 되면 철정병원까지 가는 것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태학정수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화촌면 일부 경계는 태학정수장에서 주고, 나머지 것은 화촌 정수장에서 일부가 국군병원까지 그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500t뿐이 여유가 없고, 500t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 역내리라든가 이쪽에 내려오는 것 빼고는 두촌에서 공급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이 상수도 철정1리, 2리, 3리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 국군병원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그 물을 먹고 싶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건의가 자꾸 들어와서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송정 태학정수장이 성산정수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 굴운, 구성포리까지는 우리 태학정수장에 라인이 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송수관로를 연결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영덕

유영덕의원

구성포리에서 성산정수장 가까이까지 관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Km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몇 Km 됩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한... 7Km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영덕

유영덕의원

7Km?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우선 7Km 태학정수장하고 연결만 되면 철정1리 ~ 3리까지 물을 공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군병원까지 물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량 보면 철정1리, 철정2리(본 부락)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철정1리가 지금 그쪽에 200t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철정휴게소 옆으로 해서 옛날도로로 해서 별도라인을 설치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철정병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어차피 새로운 수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태학, 성산정수장 쪽에서 나오는 물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가뭄도 안 타고. 그러니까 철정리 계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한 용수를 먹고 싶다." 물이 딸리거나 개울에서 끌어올렸을 때에도 약간 위생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태학정수장하고 성산정수장을 빨리 연결을 시켜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내리 같은 경우는 자은정수장에서 가도 충분히 된다고 여기 답변서에 쓰여 있어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는 100t 정도 소요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100t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계획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또 두촌면에 장남리가 있어요. 그쪽에는 계속 2리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이용할 생각입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장남리도 지난번에 자꾸 물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설계용역 중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왜 본 의원이 자꾸 두촌면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두촌면이 다른 면보다 물이 상당히 부족한 동네입니다. 물이 부족한 동네라서 이것을 계속 제가 이장회의 때도 가게 되면 이 상수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두촌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고회보다는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물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두촌면에 생활체육공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 물 공급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 공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검토 아직 못하셨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을 짓게 되면 또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정수장 간 급수체계조정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먼저 반영을 한 다음에 그것은... 일단 사업비가 천연리하고 역내리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공법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꼭 아스팔트에 있는 국도를 뚫으려고 하지 말고 농로를 뚫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또 대두가 되고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로는 어차피 길 아닙니까? 사유지가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꼭 굳이 국도로 갈 필요 없이 역내리 쪽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면 농로가 쫙 끝까지 연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실정에 봐서 농로로 갈 경우에는 농로로 가고, 도로로 갈 것은 도로로 갈 것으로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설계를 하시면 아마 35억보다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하셔서 빨리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두촌면에 수도보급률이 29%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로 갑갑한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