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이 보호받을 권리 및 의무 학교절대정화구역,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한 흡연구역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및 계도, 지도점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고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6항,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김혜숙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녕하세요, 정성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메르스 전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번 일로 보건소에 방문을 해 봤더니 직원들이 많은 분량의 일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께서 이 일이 마무리 되시면 직제개편을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 보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정말 밤 12시까지 고생하시는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고생하신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니 흡연자들이 꼭 죄인 취급받듯이 문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흡연을 해서 시에서는 세수 증대에 많은 이로움이 있겠지만 지도‧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꼭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인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어루만져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비싼 비용으로 시에 막대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내용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제가 읽어보니 그렇고요, 여기 지금 금연지도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이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흡연을 하는지, 비흡연인지 그런 구분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런 법적 조례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법령에 그런 게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금연을 해서 어떤 사례를 통과하신 분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더 좋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작은 조건은 일단 보건사업 업무에 3년이 아니고 3개월 이상을 보건사업 업무를 하신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가점은 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 그런 가점 내용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하여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먼저 메르스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에는 한 건의 메르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연구역은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는데 흡연자의 흡연구역을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간접피해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건강증진 9조 4항에 따른 공동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2,694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그 건물 이외, 건강증진법 9조 4항 이외의 건물을 작게나마 만들어서 해당되는 시설만이 아니라 작은 건물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 1,0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학원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금연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밖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정확하게 흡연자들이 아무 장소에서 담배를 막 피움으로 인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을 해줘야만 그 공간에서 흡연을 하면 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는 다 나가 있습니다. 특히, 관청은 옥외라든가 청사 외를 하는데 옥외라는 것은 실내 안에서는 환풍구를 이용하는 것을 틀림없이 못을 박아서 흡연장소를 정하고 또 청사 외는 환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창이 달려있는 곳으로 지붕이 있는 곳으로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만들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특히 공공건물 같은 데를 보면, 시청을 예를 들면 저쪽 매점 앞이 흡연 구역이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뒤에 지어져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뒤에……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건물로 지어져 있고 옥상 위에는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옥상 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옥상에는 없고 이 쪽 위에는 다 비가림 시설과 유리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옥상 위에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예산이 허락 한다면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 최소한 비라도 안 맞고 담배를 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보니 세 분이 4만 원해서 50일간 계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규직 금연사업 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이 분들을 뽑아서 PC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운영을 몇 개월 해 보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라든가 휴가 잠시 나온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일단은 계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세 분이 1년에 50일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세 분이, 한 분이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세 분이 한 몫에 같이 다니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50일간 하는데 과연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효율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조금 부족하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셋을 같이 안하고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하고 한 명이 할 때는 우리 직원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지만 한꺼번에 셋을 해서 50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50일 하고 또 다음 연장해서 50일 하고 이러면 최소한 100일은 되니까 작게나마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PC방을 주로 말씀 하셨는데 주로 이 분들이 야간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야간에 근무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주간에는 거의 PC방에……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주간에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있기야 있지만 보통 야간에 주로 많은데 그렇다면 흡연을 하는 것도 야간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야간에 하셔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야간에 하면 4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이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야간에는 저희들이 2만 원 더해서 최대 6만 원까지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이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흡연할 공간을 두지 않고 또 그 공간이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무조건 금연만 시켜서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그 전에 우리 동해시에 흡연조례안이 있었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그것도 다 살펴보니 지금 그것들도 다 포함한 상황에서 조금 더 규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금연지도원운영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금연지도원운영 부분에 보시면 지도원의 임기 부분에서 임기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조에 보시면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것도 좋은 말씀 인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연장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면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도 계속 하시는 거고 그런 여지도 남겨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2년의 범위 안에서 아니면 1년씩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실무진에서 생각하셔서 이런 범위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를 3인을 예정하고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꼭 3인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남자 간호사 한 명이 금연지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2인 1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이 분들이 나가셔서 적발 시 스티커를 바로 발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질의에 설명하실 때 PC방 같은 데에서는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시고 스티커를 발부 하시고……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1차적으로 그렇게……
주현
박주현의원
그건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든 이유도 사실 금연을 좀 촉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야간근무를 하실 때 최대 6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13조 활동수당 지급 부분에 보시면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아, 그럴까요?
주현
박주현의원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최대금액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조에 금연클리닉 설치부분, 지금 우리 동해에 야간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화요일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요,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걸 시간을 좀 연장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주간이나 정규직처럼 6시 퇴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 7시에 딱 마치게 되면 그게 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8시까지 했었는데 금연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대부분 6시에 끝나고 집에 가셨다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7시까지 좀 빠듯하게 오셔서 저희들이 7시까지라고 해도 사실 일은 8시가 되어야 끝납니다. 왜냐면 오시는 분이 6시 50분에 오면 이게 금방 끝나지 않다 보니 한 7시 30분 이러면 직원들이 정리하다 보면 8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3시간을 더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소장님 정규직은 예를 들어 6시에 퇴근하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분들은 시간대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싶으신 민원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상 7시에 마치게 되니 좀 이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특히 아침에 우체국 집배원 같은 분들은 8시 30분이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한 시간 먼저 출근해서 8시에 해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최대한 현장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소장님, 정말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메르스의 청정지대로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쪽에 제4조 4항에 보면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 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2항에는 학교정화구역 50m 이내에는 지정을 못하고 이상의 지역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가판대라고 하나, 그런 시설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청사 내 바깥으로는 아직까지 흡연시설을 못했습니다. 학교 50m 바깥에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시설을 따로 만든 곳은 없고요, 그 관련된 청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의 관리자가 하는 금연구역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담배를 안 피운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애연가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큰 대도시에 보면 가판대라고 할까, 그걸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선 니코틴을 시설에서 걸러서 담배를 피우면 기계적인 장치가 걸러서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서 담배를 피워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시도 환경시범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안 그래도 박주현 의원님이 상반기에 그런 의사를 비추시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금연거리도 한번 지정을 해 보고요, 또 공공장소도 큰 곳에는 흡연구역도 만들고 흡연실도 만들어 보고 그런 계획이 약간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애연가들도 설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연구역을 만드실 때 거기 정말 담배를 피워서 폐라든가 사진이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 부분도 발췌를 해서 금연구역에 같이 전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 일단은 원안에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분은 시장님이시지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자격심사를 합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장
그 심사과정에서 의혹이 안 생기도록, 왜냐면 밖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격 같은 것들을 강화하셔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2.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3분
김혜숙의장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99년도에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된 이후 장기간 세율 조정이 되지 않아 물가상승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징세비용에 비하여 낮은 과세 금액이므로 상위 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현실화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탄력세율의 인상요구와 자치단체 자구 노력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원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민세율을 조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적용세율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1차년도 연간 주민세는 2억 2,300만 원, 향후 교부세 삭감액 4억 5,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6억 8,2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이 장기간 세율 조정이 되지 않아 물가상승 등의 현실화로 자체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적용세율인 4,000원에서 지방세법 표준세율인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세율 인상 권장으로 도내 속초시를 포함한 다수의 시군에서 상향조정 또는 연차별 인상에 대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이며, 이 조례 개정 시 연간 2억 2,000여 만 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주민의 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김혜숙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를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올리는 것 입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50만 명 이하는 7,000원, 50만 이상은 1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지금 한도 세율이 1만 원이고 인구 50만 이상은 올해 1만 원으로 가라고 했고 그 외 시군은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 1만 원까지 올리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7,0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3,000원에 대한 패널티를 맞습니다. 패널티가 3,000원에 대해서 200%이면 6,000원에 대한 패널티입니다. 그럼, 그 패널티를 고스란히 저희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저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 하신 것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는 명분을 두셨는데 지금 서민들의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채소도 상당히 올라 있고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담뱃값도 2,000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서민들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거든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감면대상을 좀 확대 했습니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이 한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동호의원
그럼 4,000원만 내는 겁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아니지요, 그 분들은 감면, 안 내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평창하고 횡성이 의회에서 이미 1만 원으로 인상을 확정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이게 그렇게 되면 시기는 올해 8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 하실 겁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올해부터 해야지만, 왜 그런가하면 결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액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호의원
그런데 2016년부터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7,000원 하고 1만 원 하라는 행정자치부 안이 있는데 7,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1만 원의 갭이 3,000원 생기잖습니까, 3,000원 곱하기 200%하면 6,000원에 대한 패널티를 맞습니다. 그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이동호의원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서 그냥 의결해서 주민세를 올려야 된다, 안 올리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국회에서만 통과된 것이지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의 한도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민세 인상계획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렸단 말이지요. 처음에는 2만 원까지 올리려고 했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인상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계류된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부세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교부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업무를 지방에 많이 이양하면서 예산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반발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000원에서 1만 원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자체노력 반응현황이라고 해서 세입확충 분야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경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관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주민세만 인상하면 다른 패널티는 일단 없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탄력세율로 인한 패널티는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 5,900만 원에 대한 패널티는 없어지는 거지요.
이동호의원
이게 올리라고 정부에서 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3월 정도입니다.
이동호의원
올해 3월 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이동호의원
작년까지는 그런 낌새가 없었고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 것은 종전에는 패널티를 150%를 줬는데 작년부터 200%로 인상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동호의원
서울시 같은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좀 부담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4,900원인데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데 부산이나 인천광역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래서 이게 좀 주민들한테 홍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가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한 3만 7,000세대가 냈고요, 징수율은 한 88%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88% 정도 됩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만약에 주민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내지 않은 만큼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결산액을 가지고 하니까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그리고 안내는 세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 세대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안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세대가 한 200세대∼300세대 되는데 그런 세대까지도 다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4,000원에서 갑자기 1만 원으로 갔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간 건지 우리 여기 여덟 분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곧바로 1만 원으로 갈 건지, 지금 보면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가면 또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시민들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이 좀 듭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만 해도 한 2,000세대 정도가 감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의료급여까지 되어서 한 4,300세대 정도, 여기서 학생 같은 단독세대가 있으면 한 4,500세대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여기에 단기간에 머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안 내고 퇴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 분들은 동주민센터와 상호 협조를 해서 제외시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주민세를 체납을 했을 때 특별하게 강제수단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지방세와 똑같습니다. 이게 지방세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똑같은데 금액이 적다 보니, 하여튼 우리 지역에 머물고 가시는 분들도 홍보를 하셔서 정말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먼저 원안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하면 6,000원 오른 거 아닙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로 따지면 엄청난 %인데, 첫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민세를 증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왜 증세 했는지 알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어쩔 수 없는 패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방정부를 옥죄는 이런 것들이 잘못이고 또 이렇게 증세를 지방정부에 자꾸 이양시키는 자체는 사실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안 올리고 자꾸 서민들한테만 쥐어짜다 보니 결국 주민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서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동해시가 잘못해서 이런 시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설명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보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이 돼야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숙의장
이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없습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늦출 수는 없나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방법이 있는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이 그만큼 시에 교부세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세 자체가 하나의 복지나 지역개발 등 순수한 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분부터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장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을 다 말씀 하셨나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저도 시기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8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면, 최석찬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꼭 인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시키는 기간이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데 삼척MBC나 아니면 도민일보나 일부 언론보도에 동해시도 인상한다는 것이 이미 오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차이는 좀 있겠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이게 뭐 50% 이정도로 인상이 된다면 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000원이면 거의 150% 인상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이게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패널티를 받아야 되니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상하는 거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물론 시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주민세를 낸다는 것은 시민들이잖습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시키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세금만 자꾸 올린다고, 지금도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세 말고 다른 세금 같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세를 대폭 인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4,8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평균이하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을 계산해보면 패널티를 한 220%정도 더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인상을 했을 때는, 우리는 또 교부세에서 그 이상의 패널티를 더 맞게 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올해 8월에 하고 내년 1월에 한다면 그 기간이 몇 개월 차이가 아닌데 거기에서 그런……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결산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납한 금액을 가지고 12월말에 결산을 하잖습니까, 그 결산금액을 가지고 교부세를 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8월부터 주민세를 받은 것으로 해서 결산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합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우리가 연말에 결산승인을 하잖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결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결산기준을 가지고 교부세를 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하여튼 주민세를 올리는 부분에……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리고 주민세 부과기준이 8월 1일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 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제가 저번에 사전 현황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일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올해 8월에 인상이 안 되면 내년 8월에 가야만 된다는 거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1년 동안 패널티를 받는 거고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언론에서도 홍보가 됐다지만 언론을 접하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보면 주민과의 소통과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주민세가 1년에 연납으로 한번 내는 거 아닙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한번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부과하는 달이 언제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8월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1년에 한번 이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만약에 8월에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올해 8월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내년에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이 인상요인이 올해 8월에 하기 위해서 조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내용이잖아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올해 8월이냐, 내년 8월이냐 양자택일인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심도 깊은 의논을 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100%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4,300세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김혜숙의장
그래서 일단은 원안동의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서 시민들의 어떤 오해나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같이 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했으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가스사업 허가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 위임범위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규제개혁 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로 선정되어서 개선과제로 내려온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스사업의 허가대상과 시설 등 세부 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시설기준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사업의 영위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김혜숙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원안동의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업체가 몇 개가 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집단 공급업체는 25개소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액화석유가스라면 우리가 흔히 쓰는 LPG 얘기하시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 충전소는 몇 개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8개 업체가 있고요, 판매업소는 19개, 저장소는 1개소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사업자들에 대한 정기검사라든가 시설검사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허가 때부터 시작해서 허가 시작 전에 설비에 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심사를 득한 후에 공사 중에도 중간검사를 받고 완료 후에도 역시 가스안전공사에 완료검사까지 다 받아야지, 워낙 전문분야라서 이 조례에는 입지심사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 용도지역상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또 들어왔을 때 부지를 도로에 접해야 될 이런 신입적인 그런 규제지 시설 쪽 분야는 전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가끔씩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데 LPG 가스를 사용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그게 그냥 노상에 방치상태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경제과에서 제지를 못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개인이 쓰는 이런 부분들, 가정집에도 이런 가스통들을 비치를 해서 쓰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스용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것은 누가 제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길까봐 배관 가스콕을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개인이 안전을 관리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이 주택가에 가스탱크를 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하는 파파라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에 장려금을 줘 가면서 주택가에 무단으로 가스통을 방치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 까지는……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쓰는 가스통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석찬
최석찬의원
저는 가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업소로 볼 수 있지요.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LPG 가스를 쓰거든요. 가스통을 바로 옆에 놓고 그냥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그냥 용기가 노출이 되어서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가 제재를 못한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중앙시장을 집단 공급시설로 바꾸어 놨잖습니까, 그 전까지는 다 점포마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걸 단속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있습니다만 개별점포의 개인소유 가스통까지 저희가 규제한……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라든가 누가 봐도 저건 노출이 되어서 위험해서 신고를 한다면 가스안전공사에 해야 됩니까, 시에 해야 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잠시만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계장님한테 답변을……
석찬
최석찬의원
네.
저희들이 우리 가정에도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식당 같은데도 용기 보관함에 벽 같은 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에 보면 허가 받아야 될 것이 용기에 충전해주는 충전사업 그 다음에 용기에 담긴 것을 판매하는 판매사업 그 다음에 일정량을 저장하는 저장소 그다음에 집단공급해주는 집단공급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법에다 허가를 받아라, 시설규제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삼척중앙시장에서 가스폭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피해를 봤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사실 가스는 한번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면 대형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도 단속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노출이 되고 보인다면 가까운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근거도 없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가스안전공사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지 확인을 해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그래서 우리 시 행정력이 그런 것 까지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시민의 안전에 큰 보탬이 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동의하고, 24쪽 추진배경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조례제정 추진경위 부분을 보시면 2014년 7월 21일 대일가스에서 이의신청서가 제출 된 적이 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당시에 저희가 의견제출을 받으면서 이의신청이, 그때는 고압가스를 전 지역을 다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산소 같은 경우는 유해가스가 아닌데 이런 경우까지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저희가 독성가스만 공업지역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독성가스만 공업지역으로 제한을……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번 조례에는 독성가스만 넣었어요.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그게 1쪽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 제조의 경우는 공업지역에서만 허가한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이 공업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 뒤쪽에 전용공업지역이랑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렇게 세부화 되어 있던데 이게 다 속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니, 4쪽에 보면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고압가스는 냉동을 제외한 독성가스의 경우에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 이렇게……
주현
박주현의원
전용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만 제조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독성가스 아닌 고압가스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네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이게 이의신청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 부분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그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제정을 해 주신 거군요. 그럼 과장님 이게 고시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거잖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그 고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고시에서도 독성가스만 했었는데, 27쪽을 보면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에 제한을 했었는데 독성가스는 공업지역 외에는 입지를 못하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새로 만들면서 고압가스 전체를 묶어……
주현
박주현의원
묶어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군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기 설치되어 있는 판매소라든가 이런 것 중에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기 설치된 판매소 이런 곳이 여기에 적용되는 곳이 있는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입지 제한을 한 것이 예를 들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인데 2004년 이후에는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고 그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김혜숙의장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규정을 뒀고 또 조례에서도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과조치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혜숙의장
네,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