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6. 30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손종석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이 2015. 6.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동계 작은도서관 민간위 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손종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종석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middot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8조,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9조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중 매년 &“7월중&”을 매년 &“6월&middot7월중&”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중 매년 &“11월중&”을 매년 &“11월&middot12월중&”으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순창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여 국외연수가 보다 내실 있고 목적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 내용중 공무국외여행을 국외연수로 명칭 변경과 안 제4조 심사기준을 연수목적과 연수국에 대한 적합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을 당초 5인에서 7인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의회 회의 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운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middot탈자 및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에 의안은 제1항에 따라 당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사일정에 상정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규정과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청원심사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청원심사에 대한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대하여 일부 표현 변경과 명확한 개념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한 사항으로 본 규칙 또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에 대한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열린의회, 알찬의정에 기여하기 위합니다. 본 규칙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으며, 이상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기타 세부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 입니다.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라북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권 즉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에 지방자치단체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대한 전략적 공동대우로 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부권 상승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수립 및 정부교환으로 동부권과 연계된 대선공약사업이나 국제사업발굴에 공동 대응하고자 본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역할로 동부권 관련 계획수립과 의견청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1회 협의회를 지난 4월 17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구성하였고, 협의회 조직에 대하여 제3조에서 처리사무 등에 협의 주요기능 및 협의방법에 대해서 제5조, 제6조에 실무협의구성에 관하여 제14조에 규약계정에 관해서는 제17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6개 시군에 각 의회 의결을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분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우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에서는 모두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다받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대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읍&middot면별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의 경비를 순창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 5. 28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동법 제17조에 의하면은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읍&middot면민의 날 운영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읍면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보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 29일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5. 10일 성별영향평가분석,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 5. 15일부터 6.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순창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우리군에 영화관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관의 설치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개관 및 휴관,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규정하였고 영화관의 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등은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그 밖에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4. 30.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12. 2월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안 6조에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운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22조에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도서관법, 독서문화 진흥법 등이 해당되며, 2015년도 동계작은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동계작은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의 독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동계면 동계1길 14에 지상1층, 133㎡의 규모로 조성된 동계작은도서관으로, 위탁 사무로는 작은도서관 시설운영 및 운영인력채용 관리,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에 의한 개관운영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으로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확보)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수탁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우수 납세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내용과 지원자 사후관리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예산 5백만원은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징수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2015. 4. 15 - 5. 6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을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원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23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을 신설하여,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를 100분의 5이상 증가로 완화하였으며, 감액율도 100분의 701를 100분의 40에서 50범위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신설하여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3%로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middot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맞춰 이자율을 연 6%를 2%에서 3% 범위내로 낮춰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5. 1 - 5.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사용 용어를 정의를 했고 안 제3조 제4조에 공익활동 지원범위와 순환버스 운영 안 제5조와 제6조에 순환버스 운행노선과 운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순환버스 이용료와 차량지원신청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지원결정과 이용자의 의무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5. 1- 5.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14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 6건, 집행부 소관 조례 6건ㆍ동의안 2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규칙 계정 안 집행부 실과 소관 조례 제계정안 동의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중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3조 제3항에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제8항에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된 내용대로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국외여행&”을 수정 표현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변경되기 때문이며 주요변경 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을 &“국외연수&”으로 변경하는 것과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및 잘못 표기된 글자를 바르게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의 개회식을 임시회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11조2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9조 제2항에 의안의 심의를 위한 사전준비와 검토보고를 위하여 제출되거나 발의된 의안은 당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49조 제2항의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설과 모욕 등 발언으로 인한 징계와 관련하여 잘못 적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청원심사와 관련한 조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글자 삽입 및 단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9(전문위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에 전문위원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화합ㆍ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보조와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현재 격년제 실외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짝수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회 행사시 약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였던 읍ㆍ면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와 읍ㆍ면민회의 통합 운영방안이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통합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영화관은 전라북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동네 체육시설 등 &“작은 시리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람객 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관람료는 인근 전주시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2D는 일반인ㆍ대학생 9,000원, 청소년 7,000원에 상영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주요 관람대상이 청소년으로 예상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할인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영화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용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조항 신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와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재의 공간 영화 산책 운영&’이란 표현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한글 맞춤법에 근거하여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등 표현하는 방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제12조의 도서관 휴관일과 관련하여 매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주 일요일ㆍ월요일에 휴관할 계획이나 정부지정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일요일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개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의 &“자료대출 기간은 14일 이내,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의 내용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8조 제2항에 &“운영위원 구성시 위원의 1/2이상을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다&”고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군(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군에서는 해당 면(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면에서는 마을주민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는&“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요구가 있어 금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제5조(지원 등)에 성실납세자와 우수체납마을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항의 영 제14조는 사용수익허가시의 사용료 관련 규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인 경우의 이용료는 영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39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율은 당초 4%에서 2%로 변경되었으나 분할납부 사례가 거의 없어 이로 인한 세수 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시행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감액률을 적용하여도 연간 공유재산 임대료 총액이 210,095천원이고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단순하게 계산하여 설령 군 소유 공유재산 전체의 임대료가 5% 증가한다 하여도 전체 감소액은 5,000천 원 정도에 해당되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6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시 의료원 순환버스를 이용한 관내 공공시설물을 순환하는 방안 검토요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제3조(지원범위)에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었으나 규정된 내용이 공익활동에 관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제3항에&“지방자치단체&”를&“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11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2항의 &“관계법령에&”를 &“제1항에&”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12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차량을 훼손한 경우의 손해배상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제11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제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북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규약 안으로 규약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선공약 및 국책사업의 발굴, 국ㆍ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 국ㆍ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략적 공동대응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계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계 작은 도서관은 구 농촌상담소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015년 7월말 개관예정으로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건비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도비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료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9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를 적용하여 무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제9조의 내용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로 무상대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 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 안건이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14건이나 되다보니깐 검토보고도 좀 길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손종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창군의회을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계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고맙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4,8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예산이 읍&middot면민의 날 행사할 때 얼마씩 주죠 ?

읍은 지금 800만원 면은 지금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은 800만원, 면은 400만원씩 줘요?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있어요?

면세에 따라서 읍면별로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2006년도에 250만원씩 10개 면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읍은 읍민의 날이 제정이 안 되어서 2007년도부터 250만원씩 읍면에 지원해주는데 읍은 규모가 크고 세세에 따라서 배로 지원을 해주기로 판단되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2008년도에 읍 500만원 면 250만원 그대로 오다가 2010년도부터 읍 800만원 면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준을 읍면 세외 따라서 정의한 것은 맞습니다만 세외를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 그런 사항이 있고, 지원금 보조지원금을 지원 할 때 무대 시설이라든가 음향 그 외 따른 부대시설 읍&middot면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보통 그런 기준에서 하는데 특히나 읍은 세외가 크고 전체 3분의 1정도가 인구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읍만 쭉 해오다가 읍민의 날 행사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배는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면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배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구수가 많아서 더해준다?

인구 기준으로 본다고는 아니죠. 사실상 면에 준 것보다 인구기준으로 볼 때는 더 줘야죠.

우리 과장말씀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부대시설이나 이런 음향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적은 면은 음향시설이 조금 들어가고 큰면은 더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기준을 따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따져야겠죠. 세외로 봐가지고 줘야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보통 음향이나 무대 부대설치 관계로 절차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뭔가 이것이 막연한 예산지원 기준액이 정말로 막연한 사항에서 담당 과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도 명확한 기준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다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구 비례해서 한다고는 안 맞죠...

산출기준이 애매모호하시다고 하셨는데 일반 사회단체 체육대회 개최 하시는데 지원금 얼마주십니까?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라서...

이장단, 방범대, 방재단 체육대회하시는데 지원금을 얼마주셔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대략 얼마 주시는지, 예산계장님 얼마주십니까?

이장은 2천7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이장이 306명입니다.

각 읍면에 적은 인계면은 몇 명입니까?

지금....1천3백명정도...

아주 형편성이 어긋나죠? 지원금이...시설비라고 했는데 음향하고 무대시설 그얼마들어갑니까?

아까 기준을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기준을 음향하고 각 11개 읍면을 해볼 때 음향하고 무대시설을 할 때 400만원 더 듭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실용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면민의 날 행사 일반 사회단체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마련해 주신다면은 말씀을 하신대로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시 제2조1항에 보면 읍&middot면민 회의 날 각 읍면별 주민을 구성된 비용이 목적 단체 또한 주민조직을 말한다. 면민의 날 비영리 목적단체는 면민회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요?

아니요. 이 단체가 비영리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다 면민회라고 목적이 된다는 거죠.

사실상 목적단체로 봐선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단체 같은 목적이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다 있고 비슷한 단체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깐 읍&middot면민회날 다시 넣어서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을 읍면민회에다가 다시 한 번 넣으시면 목적단체를 빼버리고 읍면민회 문구를 넣으시면 정확히 구분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오해소지가 있어요. 비영리단체는 다 면이라고 지원금 달라고 하면은 근거가 없으니 줘야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빼버리고 읍면민회 다시 강조하시면 그 조직만 준다는 의식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들이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4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1개 읍&middot면을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읍은 800만원 면은 400만원 일률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문제도 4800만원이면은 사실 좀 적고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상향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읍하고 면하고는 인구 비례가 읍은 1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 면은 손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약 2천에서 쌍치 동계 큰 면에서는 3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인구비율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 면에 자치위원회가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도 했는데 자치위원들 보면 면민회위원이 거의 우리 인계같은 경우 보면 약 90% 이상은 그분들이 그분들이라서 자치위원회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 위원회 법적 단체, 읍면민회는 법적 단체는 아니지만 각 읍면에서 정관 만들어서 운영된 단체입니다. 그렇게 읍&middot면민회 이사라든가 회원이 되어있는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회 거의 90프로 이상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합치자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자치위원회도 예산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읍&middot면민회도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 씩이지만은 현재까지 4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별도로 구분을 하시지 말고 면민회나 자치위원회나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면민회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구분을 하지 말고 서로 통합해서 행정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지원을 구분을 주워 별도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사실상 작년도 제가 오기 전에 12월, 금년1월달 따로따로 읍&middot면민회 각 회장님하고 그 모임을 한 번 했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된 위원장님과 따로 모임을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군의회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봐요 그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그 관계를 찬성 했고, 읍면 민회에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이유가 사실상 읍면민회에서는 40명~50명 인원이 상당히 회원 수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된다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명 이상이 되고 또 자치위원에서는 고문까지 합쳐서 정회원 28명입니다. 읍면 민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지금까지 읍면민회 키워오면서 기금조성관계라든가 회원들이 지역 내에서 읍면 민회 소속이 되어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큰 공헌을 해왔느냐 기금문제부터 행사했을 때 상당히 큰 기여를 해오고 같이 주민들이랑 해왔다. 28명이 이끌어 가는 것보다 우리 읍면 민회지금까지 해온 역할로 봐서 회원도 많고 그런 이유로 읍면민회는 유지를 시킨 게 좋겠다.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읍면민회에서 그대로 보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뭐 예산이 약 1억5천 정도 기금을 마련해놓고 그 부분을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득권이라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그냥 두 단체를 통합시켜서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본 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빨리 짓고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민회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민회의 구분을 못한다고요 성격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행정산하조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면민 회는 면민회 스스로 자생 조직이 예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래요, 다르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민회는 합쳐 질 수가 없습니다.

귀농을....

성격자체가 합쳐질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중복이 되어있어도 면민회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시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중복은 되어 있어도 절대 합쳐질 성격은 아니다. 자치위원장 임명은 누가하십니까?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면 산하조직이에요. 산하조직하고 위에서부터 테두리가 정해져있어서 행정조직으로 내려온 산하조직하고 면민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면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깐...

기능 부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부여를 하면은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은 된 다 이말 입니다.

면장까지 하고 오셨으니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니 설명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얼버무리고 기준도 정확히 제시도 못 하면서 뭐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제4조2항...

포괄적으로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에 필요한 사항 관계를 금액은 보조금은 적지만은 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적게 나가지만 그 외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그니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냐고요.

다 집어서 그런 사항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지원 대상 사항을 추진하면서 그런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예기치 못하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원관계를 명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예기치 못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조례안이나 이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행정과장이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핵심을 못 집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봐서도 그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지원금에 대한 형편의 원칙이 일률적이지 않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여러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걸 통합으로 묶어서 조례안을 만들어버리면, 이 하나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다 쓸 수가 있는데 읍면 지원 조례안만 해가 지고 이 조례안이 모순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보면 제5조에 별지 1호 서식에서 교부금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전혀 면민회 지원 조례하고는 합당하지 못하는 별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이 사업비 부담계획서 5호를 보면 그 보조금 찬조하는 사람마다 이름, 성명, 방법까지 다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5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5조 자체를 살리고 다하려면 제 생각에는 같이 순창군 산하기관 아니면 하부기관 행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해서 아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지원 근거를 만들다 보니깐 행정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자율방범대 따로 만들어야지 자치위원회 따로 만들어야지 다 따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고 아까 순창군 산하기관이나 하부기관 행사비용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묶어버리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읍은 800만 원 면은 400만 원 근거가 뭐냐 면은 무대 조성 및 음향기계 조명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순창군은 무대가 원래 기존에 무대가 있었어요. 향토회관 앞에 단상이 다른 곳은 무대를 가설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순창이나 동계나 적성이나 똑같아요. 나머지 면이 더 들어가요. 순창군은 800만 원주고 동계하고 유등 한번 봅시다. 딱 지명을 해선 안 되겠지만 동계 같은 곳은 사업규모나 무대장치는 훨씬 더 커요. 인구가 많으니깐 거기도 400만원 저기도 400만원 순창군은 무대개설이나 더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주고 그런 형편의 원칙을 명확한 근거로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리안을 받으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순창군 산하기관 또는 하부기관 행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서 전부 다 묶어버려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은 내가 하지 말라고는 내버려두시고 어찌 위원님들 처리 안을 받을까요? 질의를 더 할까요? 이 조례안에 대한 처리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조례안은 모든 지원근거나 처리내용이나 모든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고 급하게 조례를 운영해야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금년도에 운영할 그런 조례안도 아니고 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부결처리를 제안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이 승인하지 않으니까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순창군 영화관을 설치하시면 제6조 운영위원회에 보면 군수는 영화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이걸 위탁을 하실 겁니까? 직영으로 직접 하실 겁니까?

제6조 운영위원회에서는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화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위탁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간에 지금 10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의 변경이 와서 오토캠핑장과 같이 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위탁을 하는 방안이 우리가 위탁료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비만 계산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직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수정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이 부분을 위탁을 권해서 위탁운영을 하면은 일부 자기들이 받아서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9조 2항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심의를 하고 똑같은 부분을 중복되게 해놨는데 평가와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평가와 심의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맥어휘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10조 위탁 기관을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 5년으로 하고 재계약했을 때에도 1회에 한 해 5년 범위내에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3년으로 했습니까?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은 지금 사정의 변경이라고 해서 위탁방안으로 가다가 갑자기 1년 정도 직영을 해보고 나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자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완 장비 같은걸 구비를 해서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수탁자가 들어와서 자본투자를 할 요인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초기년도 3년도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영화관도 궤도에 오를 수도 있고 수익의 분기점에 오를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 수탁기관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사유화돼버릴 수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한번 운영해보고 5년의 범주 내에서 5년의 범주 내이기 때문에 1년만 재계약할 수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의 범주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인데요. 아까 그런 우리 군에서 위탁료 산정이라든가 국민들의 또 불평 부당하게 영화관람료를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3년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탁을 받으신 분이 3년이 물론 조례가 3년으로 제정이 되면은 3년밖에 안 되니깐 나중에 3년하고 나서 당신을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너무 그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간이 3년이면 물론 군에서 직영으로 1년으로 해보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깐 이제 물론 3년으로 해도 별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3년은 좀 짧지 않으냐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5년의 범주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터놨기 때문에 굳이 3년이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찰공고를 해서 수탁자 모집 당시부터 이런 부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본인이 3년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수익계산을 해서 손익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되면 입찰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3년 하다가 손해를 보고 빠지면은 다른 분들이 입찰이 응찰을 하려고 하겠어요? 해봐야 밑진 장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탁의 조건이 변화가 오게 되어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12조에 보면 13조 3항에 보면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영국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정상상태로 원래 자기가 수탁 계약해서 위탁받을 그때의 원상태가 아닌 정상상태로 이렇게 이 부분을 삽입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몸만 빠져나가 버려도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정상상태로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여기 사이에다가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middot장비에 대한 소유권 영국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항을 삽입하고요. 지금 요금은 5천원, 8천원으로 잠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데, 5천원 8천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2D, 3D까지 기본적으로 3D까지는 상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4D가 나오면 4D도 뭐 앞으로 몇 년안에 나올 것 같은데 상영 보완해서 4D로도 상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D도 여기다가 좀 해서 올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2D, 3D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것은 2D, 3D 상용화가 되어서 예측 가능하고 저희가 영화배급사로부터 배급받을 때 납품액 금액 같은 것이 다 지금 어느 정도 룰이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4D는 대형영화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배급에 대해서 의사전달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납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 미리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은 선제적인 대응을 해놓고 시행단계 가서는 효율성이 없고 다시 불합리해서 재개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D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D도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1~2년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예,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천재 공간영화 산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조에 보면 영화관 명칭은 천재 공간 영화산책 영화관이라 한다. 천재 공간 영화산책하고 양쪽에 콤마를 찍어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 인용표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관람료를 지금 2D, 3D를 5천원 8천원이라고 정했는데 근거가 어디서 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대개 지금 9천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군부 외 비교적 평균적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고 해서 요금을 더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재정자립도상 더 이상 낮추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정도 요금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관람객이 일반인하고 청소년으로 구분이 될 것인데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인원수를 예측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셔요?

일반이 7대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반이 7? 그러시면 광주광역시 보면 일반인은 9천원, 청소년은 7천원 그렇게 조사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가기 위해서 실은 일반인들은 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그러니깐 광주나 전주로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인은 6천원 청소년은 4천원 이렇게 구분해서 요금을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때 조조영화를 봐도 일반이나 청소년이나 단체 6천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조 영화 값에도 상당히 미달이 되는 요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천원 받아도 그렇게 큰 부담을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문화만족도를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여기서 손실되는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이다 뭐이다 해서 이것도 복지시책으로 가는데 그 복지 개념에서 또다시 복지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니요, 복지가 과장님? 제가 제시한 것이 복지를 더 주민들한테 일반인이 7이라고 했잖아요. 1천원 올리고, 청소년은 1천원 깎아주고 오히려 수익을 더 늘어납니다.

수익의 창출 면에서 그런 관계도 될 수가 있다만...

복지문제가 또 복지에 복지 말은 틀려요. 오히려 제 안이 군 수익으로 보면 낮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러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영화관에 취지가 타 시군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더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타 시군과 형평성도 언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영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과정에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모아서 다시 한 번 반영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로 수정 하고 안 제12조에 수탁재산을 다음에 정상 상태로 삽입을 하고, 당해 재산 다음에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middot장비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안 제2조와 별지 제1호 서식 중 천재공간 영화산책을 따옴표를 삽입하여 천재의 공간 영화 산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순주 의원입니다. 저기 12조 휴관일 지정 해서 보면 매주 월요일 또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을 휴관하면 되어있거든요? 정부지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일요일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쉬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한 걸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의원입니다.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제12조 정부지정 공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정부지정 공휴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할 것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동계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앉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 내시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안이에요?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별 크게 의미가 없는 조례 같은데, 뭐 이렇게 급하게 해서 농산물 상품권 좀 주고 모범세납자들 표창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어요?

법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예.

1년에 몇 건씩 합니까?

저희가 특별한 월별로 주요 누락될 수 있는 세목들을 가지고 법인을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씩 하시냐고요?

예, 뭐 법인을 특정한 법인을 몇 건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를 받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만약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는 추징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대상자로 선정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로 실용성이 없는 본 부지라고 보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4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상금을 500만 원 타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상금을 못 받으실 거면 어쩔 거예요? 상금을 우리 순창군이 다 없어지고 조례가 없어질 때까지 다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상금을 못 받을 때에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세금을 쭉 받아왔는데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의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센티브나 전혀 배려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나 할 때 의원님들께서 성실납세자에게는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전자납부나 이런 성실납부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납부의식도 고취를 좀 시키고 인센티브 주고 해서 미납이나 체납세금을 최소화해보자고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상금 14년도에 500만 원 받아서 내년도에는 상금 500만 원정도 예산을 1년에 소비시킬 계획이에요?

저희가 계획은 지금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시는 분을 추첨해서 상품권이나 이걸 드리고 한 200만원 정도는 우수체납 마을을 선정해서 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성실납부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좋은 효과가 있고 할 때에는 좀 더 확대를 해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다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300만원 정도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상금을 써야 되니깐 그런 계획을 잡은 거시죠? 이번 자체는

아닙니다. 꼭 이 시상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 돌이켜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세금을 정말로 성실하게 납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전혀 지금까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 가는 추세로 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조금 군민한테 지원해줌으로써 체납료를 적게 하고 또 성실한 납세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은 교육받으러 와도 밥 사주고 뭐하고 세금도 잘난 사람은 뭣도 줘서 잘 내게 만들고 모든 것을 행정은 주워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 줘도 잘낸사람은 안 줘도 잘낸사람은 잘 내고 줘도 안 낸 사람은 안내요. 다만, 차라리 시상금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거 뭐 의미도 없는 짓 만들어놓고 이거 해서 뭐 한다고 아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혀 실용성이 없습니다. 이사업이...

저희들이...

거기다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세금을 잘 내고 또 프로수가 높아지고 그렇다고는 안보이거든요.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저희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에도 지방세 성실납세자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혜택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위원들 이야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됩니다. 5대 때 제가 봤을 때 내용을 보니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깐 5대 때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6 대나 7대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입니다. 이 조례는 납세자들도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결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서 제 2항 재산관리관에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전 대사업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가 징수하여야 한다. 영 제14조가 보시면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서거든요. 그 부분 적용이 맞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영 제14조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영 제21조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을 것 같습니다.

제 21조로 수정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28조 제6항 아니, 제1항에 6호 제1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써 도지사가 내국인 투자위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호가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군 재산인데 도지사가 거기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할 것이 아니고 군수로 수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제30조 토석채취료 등 3항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 광물 가격이 뭐보고 채광물 가격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2항과 연계 제3항 제4항과 연계를 봤을 때 채 광물 가격으로 표기 했는데 토석가격으로 표현한 것이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바항 가목이나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군지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순창군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다가 순창군을 넣어야만 되지 않을까?

예, 순창군으로 넣어도...

그다음 제6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밑에는 제2항, 제3항, 제4항을 넣어줬는데 제1항에서 영 제84조 제2항 이렇게 제1항을 오타가 아닌 빼먹고 올렸네요? 제1항이라는 글씨를 넣어줘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삽입을...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의원입니다.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2항 영 제14조를 영 제21조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middot매각 대상 등 제6호항 중 도지사를 군수로 수정하고, 안 제30조 토석채취료 등 제 3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수정하고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1호 바항 중 군지역 앞에 순창을 삽입하고 안 제6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문을 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하나 빠져있는 게 32조 1항 1호 바목 중 군지역 앞에 순창을 삽입하자고 했죠? 거기에 2호에 마목도 들어가고 제3호에 마목도 있거든요. 2호에 마목, 3호에 마목도 빠졌어요. 거기도 다 순창을 넣어줘야 합니다. 인지했습니까? 32조 조순주 위원께서는 1호 바목에 대해서만 순창을 넣어라고 했는데 2호 마목, 3호 마목에 순창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순창을 넣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넣겠습니다.

그것을 조순주위원님이 한꺼번에 하는 것 중에 빠진 걸로 하겠습니다.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지원범위에서 국가 기관 및 다른 사업을 해야만 맞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발언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제11조 이용자 등 의무 2항 중 관계 법령을 제11조 1항으로 수정을 해야만 맞습니다. 거기도...

예, 그 부분도...

사무 중 순창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순창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로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다음 제 안 12조 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을 보면 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등자가 빠지고 그 부분을 수정하시고 이용자 앞에 1항을 일자를 따옴표를 넣고 삽입하시고 2항과 1호, 2호, 3호, 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해야 맞습니다. 2항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순환버스 내에서 주취 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시에 불응한자 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을 소지자 및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기타 승객에게 안전 또는 차 안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재하는 경우 이에 불용한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조 위원님께서 하시는 2항을 1항으로 2항을 하는 것이 순환버스 이용자에 변상책임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자세한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공공시설이란 거기 보시면 문화예술 체육 국민의 날이나 장류축제 이때 저희가 차를 임대하지 않습니까? 버스나? 순환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

공용차량 1호 보면 읍&middot면이나 사업소 직속기관 읍&middot면사무소 차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때 그 임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 그 우리 면사무소에 11인승 봉고차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용하려고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차피 우리가 사놓은 것이고 공익을 위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이 조례로써 마련해서 앞으로 공익활동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량 포함을 시키면은 선거법 위반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차량 포함하자는 거죠.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임대차량까지요?

예.

임대차량은 어디가 포함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틀, 삼일 임대를 해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 사항까지 넣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좋은데

지금 임대를 해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하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여분이 있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공익활동에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 하고 있는 차량을..

장류축제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읍&middot면 봉고 차량이나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대까지는 저희는 생각 안하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장류 축제하고 군민의 날 저희가 두 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집어넣으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선거법 접촉이 안 되고...

아니, 제가 정리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공용차량에 관한 것이지 임대하는 차는 지원금에 들어가버려요

예.

임대하는 차는 그 사업비에 들어가버리니깐 사업지원사항으로 이건 공용차량 지금 손종석 위원은 내일 그린이나 러브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쌍치에서 군할 때 빌려오는 차까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장류축제나 국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차량 운행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으로 이미 나가버리니까. 그 차량비는...

차량비가 나가요?

군민의 날 행사나 할 때 행사운영비로 읍&middot면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을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아니, 설명을 내가 좀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저 여기서 국민의 날 할 때 장류 축제할 때 시내에서 축제장까지 버스 운행하죠?

예, 버스 운행은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버스가 8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깐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이 많고 해서 그 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청소년 수련센터가 대모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저희가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별도로 노선을 선정하고 시간표나 마련을 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다가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순창군이 소유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안이니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범위 제3호중 국가기관과 다음에를 다른으로 삽입하고 제 안11조 이용자들의 의무 제2항 중 관계 법령을 제11조 1항으로 수정하고, 제3호 중 순창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순창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순환버스 이용자 변상책임을 순환버스 이용자 변상책임 등으로 수정하고 이용자 앞에 1을 삽입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순환버스 내에서 지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자 3. 부식한 물질 인화성물질 소지자 및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기타승객들에게 안전 또는 찬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재한 경우 이에 불응한자를 마지막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