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 입니다.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라북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권 즉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에 지방자치단체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대한 전략적 공동대우로 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부권 상승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수립 및 정부교환으로 동부권과 연계된 대선공약사업이나 국제사업발굴에 공동 대응하고자 본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역할로 동부권 관련 계획수립과 의견청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1회 협의회를 지난 4월 17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구성하였고, 협의회 조직에 대하여 제3조에서 처리사무 등에 협의 주요기능 및 협의방법에 대해서 제5조, 제6조에 실무협의구성에 관하여 제14조에 규약계정에 관해서는 제17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6개 시군에 각 의회 의결을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분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우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에서는 모두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다받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대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읍&middot면별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의 경비를 순창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 5. 28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동법 제17조에 의하면은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읍&middot면민의 날 운영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읍면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보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 29일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5. 10일 성별영향평가분석,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 5. 15일부터 6.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동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순창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우리군에 영화관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관의 설치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개관 및 휴관,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규정하였고 영화관의 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등은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그 밖에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4. 30.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12. 2월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안 6조에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운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22조에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도서관법, 독서문화 진흥법 등이 해당되며, 2015년도 동계작은도서관 운영예산으로 1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동계작은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의 독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동계면 동계1길 14에 지상1층, 133㎡의 규모로 조성된 동계작은도서관으로, 위탁 사무로는 작은도서관 시설운영 및 운영인력채용 관리,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에 의한 개관운영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으로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확보)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수탁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우수 납세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내용과 지원자 사후관리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예산 5백만원은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징수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2015. 4. 15 - 5. 6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을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원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23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을 신설하여,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를 100분의 5이상 증가로 완화하였으며, 감액율도 100분의 701를 100분의 40에서 50범위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신설하여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3%로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middot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맞춰 이자율을 연 6%를 2%에서 3% 범위내로 낮춰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5. 1 - 5.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사용 용어를 정의를 했고 안 제3조 제4조에 공익활동 지원범위와 순환버스 운영 안 제5조와 제6조에 순환버스 운행노선과 운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순환버스 이용료와 차량지원신청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지원결정과 이용자의 의무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 5. 1- 5.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14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 6건, 집행부 소관 조례 6건ㆍ동의안 2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규칙 계정 안 집행부 실과 소관 조례 제계정안 동의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중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3조 제3항에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제8항에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된 내용대로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국외여행&”을 수정 표현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변경되기 때문이며 주요변경 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을 &“국외연수&”으로 변경하는 것과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및 잘못 표기된 글자를 바르게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의 개회식을 임시회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11조2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9조 제2항에 의안의 심의를 위한 사전준비와 검토보고를 위하여 제출되거나 발의된 의안은 당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49조 제2항의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설과 모욕 등 발언으로 인한 징계와 관련하여 잘못 적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청원심사와 관련한 조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글자 삽입 및 단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9(전문위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에 전문위원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화합ㆍ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 보조와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현재 격년제 실외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짝수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회 행사시 약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였던 읍ㆍ면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와 읍ㆍ면민회의 통합 운영방안이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통합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영화관은 전라북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동네 체육시설 등 &“작은 시리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람객 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관람료는 인근 전주시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2D는 일반인ㆍ대학생 9,000원, 청소년 7,000원에 상영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주요 관람대상이 청소년으로 예상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할인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영화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용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조항 신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와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재의 공간 영화 산책 운영&’이란 표현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한글 맞춤법에 근거하여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등 표현하는 방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제12조의 도서관 휴관일과 관련하여 매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주 일요일ㆍ월요일에 휴관할 계획이나 정부지정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일요일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개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의 &“자료대출 기간은 14일 이내,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의 내용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8조 제2항에 &“운영위원 구성시 위원의 1/2이상을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다&”고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군(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군에서는 해당 면(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면에서는 마을주민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는&“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요구가 있어 금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제5조(지원 등)에 성실납세자와 우수체납마을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이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항의 영 제14조는 사용수익허가시의 사용료 관련 규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인 경우의 이용료는 영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39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율은 당초 4%에서 2%로 변경되었으나 분할납부 사례가 거의 없어 이로 인한 세수 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시행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감액률을 적용하여도 연간 공유재산 임대료 총액이 210,095천원이고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단순하게 계산하여 설령 군 소유 공유재산 전체의 임대료가 5% 증가한다 하여도 전체 감소액은 5,000천 원 정도에 해당되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6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시 의료원 순환버스를 이용한 관내 공공시설물을 순환하는 방안 검토요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제3조(지원범위)에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었으나 규정된 내용이 공익활동에 관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제3항에&“지방자치단체&”를&“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11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2항의 &“관계법령에&”를 &“제1항에&”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12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차량을 훼손한 경우의 손해배상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제11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제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북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규약 안으로 규약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선공약 및 국책사업의 발굴, 국ㆍ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 국ㆍ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략적 공동대응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계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계 작은 도서관은 구 농촌상담소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015년 7월말 개관예정으로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건비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도비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료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9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를 적용하여 무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제9조의 내용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로 무상대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 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 안건이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14건이나 되다보니깐 검토보고도 좀 길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손종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읍&middot면민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비례해서 한다고는 안 맞죠...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장은 2천7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장이 306명입니다.

지금....1천3백명정도...

아까 기준을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기준을 음향하고 각 11개 읍면을 해볼 때 음향하고 무대시설을 할 때 400만원 더 듭니다.

그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마련해 주신다면은 말씀을 하신대로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해년마다요?

사실상 목적단체로 봐선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단체 같은 목적이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다 있고 비슷한 단체들도 있긴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그 우리 면사무소에 11인승 봉고차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용하려고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차피 우리가 사놓은 것이고 공익을 위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이 조례로써 마련해서 앞으로 공익활동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예.

지금 임대를 해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임대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하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여분이 있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공익활동에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 하고 있는 차량을..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읍&middot면 봉고 차량이나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 버스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대까지는 저희는 생각 안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정리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공용차량에 관한 것이지 임대하는 차는 지원금에 들어가버려요

예.

임대하는 차는 그 사업비에 들어가버리니깐 사업지원사항으로 이건 공용차량 지금 손종석 위원은 내일 그린이나 러브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쌍치에서 군할 때 빌려오는 차까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으로 이미 나가버리니까. 그 차량비는...

군민의 날 행사나 할 때 행사운영비로 읍&middot면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을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아니, 설명을 내가 좀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예, 버스 운행은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버스가 8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깐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이 많고 해서 그 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청소년 수련센터가 대모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저희가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별도로 노선을 선정하고 시간표나 마련을 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순창군이 소유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안이니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