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이 16억 7,84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로서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에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과목변경되었고 인건비 운영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과목경정으로 2억 6,869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이 재세로 전기료 및 인터넷 회선료로 500만원, 청소용역단가 인상분이 261만 9천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교육급여203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3,059만 4천원, 교육급여 이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325만 6천원인데 해산이 60만원, 장제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맞춤형 복지급여 인건비 지원에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자녀학비 수당에 3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희망여행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인건비 운영비에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136만천원,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984만 천원,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원, 정다운일터 소방시설 설치 개보수에 2,7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211쪽 전국형 노노케어 81명에 3억 8,024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도 공모사업에 1억 3,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과목경경사업으로 5,91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냉방비, 경로당 양곡비에 6,02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노인회 주변 토지 매입비에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에 1억이 계상되었고, 노인건강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의료급여비용 부담금액 1억 9,817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439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215쪽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176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20만원, 지역아동센터 미지원시설 운영지원에 34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0세부터 2세에 보육료지원에 2,0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에 250만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5,3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육돌봄서비스로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에 1,59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상에 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 원장 지원비에 1,54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기간제등근로자 보수에 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223쪽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좌수당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1,664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등 반환금이 9억 3,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에 2,087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은 2,087만천원인데 그 다음 장에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으로 28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보조금등 반환금이 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201쪽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해서 6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건 어디 뭐 부족해서 뭐 어디어디 견학을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8개 단체 430명 정도 가는 데요 그 당초우리 보조금이 그 저기 실링제도가 있다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저기 6.25 65년 기념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를 위해서 다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209쪽에 보면은 뭐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정다운일터 소방시설 설치 개보수 뭐 해서 2,739만원이 예산이 이제 근데 뭘 소방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거 소방법에 의해서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연초에 사업지원 요청을 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다운일터 인건비 추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이번에는 계상이 안됐죠?

예, 저기 저희과에서는 올렸는데 뭐 우리군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그 자구노력을 이제 저희가 주문했고 6월 2일날 저기 의회 간담회도 했듯이 지금 현재 이제 자구노력만 돼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언제든지 제2회 추경에도 이제 그 운영비를 지원해 갖고.......

자구노력이란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군비 2억 5,000만원을 들여갖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 뭐냐 자구노력 없이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섰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연초부터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자구노력을 얘기한다는 자체도 우습고 그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쪽 정다운일터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그래서 이제 의회 뭐 승인을 받든 협의를 받든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일터에서는 거기 종사원들이 5명인가요?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 그분들은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갈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인건비를 안 세워준다면은 미리 고지를 해서 못세워 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냥 예산만 덜커덕 안 세워주면은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또 이번에 인건비도 이제 계상이 안 된다 보면은 결국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죠?

운영 여부는 이제 저희들로서도 노력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계속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자구노력에 대한 거는 저희가 4월달부터 계속 정다운일터 하고 계속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원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언제든지 저희는.......

그럼 앞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금년도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1회 추경 끝났지만은 제2회 추경엔 이제 자구노력이 된다면은 2회 추경예산.......

자구노력이라는 게 뭡니까?

정원조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할 분들은 퇴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좀 개선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다음에 매출액 향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군비가 2억 5천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군민의 기여도도 좀 있고 그런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이제 물어 봤고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 다음에 211쪽 보면은, 211쪽 놔두고, 213쪽에 보면은 그 노인회 주변 토지 매입비 이건 뭘 어디 매입하는 겁니까? 여기 중간쯤 노인회 주변 토지 매입비 1억 5,900.

몇 페이지입니까?

213쪽.

여기 지금 현 노인회 부지인데요. 지금 현재 그 노인회 운영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뭐 곰팡이도 많이 쓸고 그래 가지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저기 뭐야

앞으로 신축을 할려고.

예,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할 계획으로 우선 토지를 매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거기 전영찬씨라고 그 옆에 계시는데 그분 토지를 좀 매입해 갖고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할, 그럼 이제 정책이 바뀌었구만요. 안 된다 그러더니만 해 드려고.

다만 이게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특별교부세나 기금을 좀 저희가 끌어들여 갖고 그렇게 신축을 좀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1억 지금은 이렇게 되면 지난핸가 한번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을 한 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때 반 정도 했죠?

예, 61개소했습니다. 62개소.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뭐 어떤 기구가 들어가요?

그때 정수기하고 안마기 그 다음에 뭐 헬스기구 그런 게 들어 갔는데 저희가 그 경로당분회하고 협의해 갖고 필요한 물품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에 여성회관 개선사업 해서 2,000만원 뭐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마 이거 그 사무실 개선사업비?

아니, 저기 그 옥상에 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당초에 방수가 안 돼 갖고 그 틈으로 좀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 가지고 방수공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청소년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 150만원 있는데이게 당초예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80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00만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왜 거의 같은 내용에 항목으로 다시 또 이게 증액이 되죠? 202페이지에 보시면 202페이지 하고 당초예산 26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총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위원회 지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실비보상금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이게 용어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페이지 주소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202페이지, 추경예산은 202페이지고요. 제가 질의하는 건 220페이지고 당초예산은 265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

그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이제 그 지금 자율적으로 지금 조직이 돼 있고 지금 프로그램이 20개 하고 동아리 16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캠프나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지금 기금하고 기금이 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무쪼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구분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계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생계급여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인원이 감소가 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급액 자체가 삭감이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갖고 도나 국가에서 확정되는데 저희는 인구통계가 전국적으로 다 배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인구수나 아니면 수급자 그 비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뜻하고 맞지 않게 국도비가 계상이 됐고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른 증감이 또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 된 겁니다.

인원에 따른 증감부분이죠? 감소부분?

예.

다음은 2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매년 그 감소추세로 있는데 22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2014년도에 1억 650여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어 지고 있는 시점에 14년도에 왜 어떤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당초엔 110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79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탈수급자도 이제 그 사업을 10개 정도 하다보니까 탈수급자가 좀 발생됐고 그 다음에 65세이상이 되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초과 돼 갖고 자활에서 좀 빠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렇게 감액조정 됐습니다.

단순 이유가 연령 때문에?

연령도 있고 탈수급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이탈이 왜 되는 지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8페이지 그 중증장애인 희망여행에 약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어디 인원들을 어디로 여행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도지사님하고 군수님이 정다운마을을 방문했는데 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송영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젊은 사람인데 그 도지사님이 이제 그 살면서 소원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박물관을 좀 한번 꼭 가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 지사님이 이제 알고 돌아가셔가지고 도에서 천만원 저희군에서 천만원 이천만원 해갖고 유럽을 여행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중에서.

1명.

상태가 좀 양호하신분입니까?

아닙니다. 휠체어로 가야 됩니다.

휠체어로?

예.

이게 모 양양에서 모 단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동의 제약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반드시 정상인이 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제한적인 거란 거죠. 왜 국내여행도 어려운데 이게 해외여행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발전적인 사항이지만 향후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와 그 20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달라지는 사항이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저희가 두 개 있고요.

보호사업장 말고 그 위에.

장애인일자리?

예.

이건 저희가 지체, 시각, 농아 그렇게 구분 돼 있는데 이 분들 과거에는 지체만 운영되다가 좀 세분화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9명 정도가 각 사무실에서 근로하면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지금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형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읍면에 나가있는 분들은 저희 저기 뭐야 복지도우미라 그래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대상입니까? 이건?

예,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질의를 했는데 정다운일터 소방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소방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저희도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항상 운영을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연초에 그걸 신청한 사업입니다. 또 소방법에 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없는데 뭐 소방시설을 고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장애인 정다운일터에서도 그런 자구노력을 좀 한다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사업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 자구노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압력을 행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이 예산을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관장하시는 분이 전직 과장님 맞으시죠?

예.

그 전직 과장님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과장 재직시절에 이야기를 한 걸 알고 계시죠?

그거 그때도 이제.......

모르십니까?

당초예산을 저기.......

그러시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핵심 서열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누가 선정을 하느냐 주요군정업무시책에 따라서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시책안에 이 예산은 당초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예산이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애당초부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는 그 사항이라는 겁니다. 우열순위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측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기 제가 2억 5천 중에서 당초에 1억2200을 저기 뭐냐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의지가 추진의지가 없다면은 당초예산부터 세우지 않았을 텐데 반 저기 6개월 정도 운영경비는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업의지 하곤 관계 없다라고 하지만 이 수년간 그 운영이 돼 왔던 시설인데 이게 그 인건비 문제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는 뭐 인원 삭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원들을 지금 뭐 7월 8월 휴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왕 폐쇄로 결정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저희는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정원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군에 기여하는 방향과 목표가 확실하다면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능복원 사업에 작년도 2억 2,900을 또 이렇게 투입했고 그 동안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많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작업장을 폐쇄한다는 것도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다운마을에서 자구노력을 가져 오라라고가 아니라 행정에서 자 누구를 그만두시오라는 그러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저기........

왜 그 계획서를 자꾸 안 가져 오시고 정다운마을로 자꾸 돌리시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인원이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30명중에 18명 규정대로 18명만 운영하고 나머지 한명은 그 사퇴시키겠다. 뭐 이러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뭐 도와주고 어떻게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원조정 관계 그 다음에 그 퇴사문제는 충분히 정다운일터에 다 알려줬습니다.

계속해서 뭐 그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다 알려줬습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라고요. 직접적으로 왜 그걸 못하십니까?

직접 했습니다. 사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10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3개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이 개선방안을 그 위탁기관에 위탁비를 다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노케어 같은 경우 노노케어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양양군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양군민 이어야 되는데 양양군민이 아닌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선정과정에서부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그 다음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읍면에 있는 쪽이 더 현실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을 읍면으로 좀 위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위탁기관 지원금 나가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읍면장 책임하에 좀 운영이 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선 그것들을 확인 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213폐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인데 지난 1차에 50%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제가 가보니까 정수기 들어가 있는 경로당, 안마기 들어가 있는 경로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데 이렇게 다녀 와보고 야 니네는 무엇을 했냐 뭐 가지고 있냐 하니까 우리는 정수기 있다. 우리는 안마기 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주지?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해서 없는 쪽에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해줘야지만 어르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서 선택해서 두 가지 종류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는 쪽이 품목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그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당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관리자지원이 이게 도비 포함해서 2,400만원이 있고 이 노인건강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하려고 추가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저희가 14명이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양읍 분회장님 정근화 회장님이 기공체조라고 있습니다. 기공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215페이지 제가 전에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그 독거노인 그분하고 이제 연계를 좀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저희들이 방학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우리 국도비에서 전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결식아동 저희 자체예산을 또 1억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예, 지금 방학 중에 하고 주말에 있는 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 저희 군비로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 21끼 정도를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가가 4천원인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한 1억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0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밥 먹는 게 이제 우리 의식주가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에 제2의 추경에 좀 나머지 예산도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프로그램도 저 독거노인 부분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서 지금 이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하여튼 발전된 방안을 모색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서 우리 경력단절여성 취업 사업비가 무엇을 못해가지고 이게 지난해 반납을 하신 거죠? 이게?

이것도 저희가 아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측정을 하다보니까 여성비율 해갖고 거기에 대한 몇 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남자는 반환금이 한 8억 9천 9억 정도 생겼고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6개의 창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165명이라는 그런 구직을 해갖고 지금 참여 인원에 한 44% 정도가 다 직장을 얻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프로그램이나 사전프로그램이 9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뭐 경력단절여성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내용들을 자세하게 질의를 다하셔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상급기관에 의해서 통제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다보니까 아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인회관 문제를 좀 여쭈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진행하실 겁니까?

저희가 3층 해가지고 한 7억 9천 정도 소요 되는데요. 평당 한 700만원 해갖고 이게 국도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기.......

예,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는 국회의원이 5억 내려주겠다고 했고 도의원이 왔을 때는 도의원이 5억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양양군은 큰 돈 안 들이고 사업진행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안되죠?

저희가 군수님도 저기 행자부 차관님을 내일 방문하기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진행을 어려운 살림 속에서 군비 가지고 노인회관을 새로 지어주고, 지어주고 엉뚱한 분들이 생색내는 그런 우는 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군수 때부터 계속 노인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고 그 당시에도 전의원도 오셔가지고 해결하겠다. 현의원도 와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양군에 짐이 왔습니다. 그 토지 매입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진행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노인회나 군민들이 위정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안되게 국비나 도비지원 분명히 일정적인 부분들은 이끌어 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군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201쪽에 나와 있는 국가 유공자 전적지 견학 이거 뭐 매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600만원 예산 세워서 진행했었고 처음에 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600만원 더 세워서 똑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데 맨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좀 변화 돼있는 진행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뭐 양구가시는 분들은 계속 양구가시고 이러는데 뭐 이왕 우리가 이렇게 돈 예산들여 가지고 하는 거면 좀 더 그분들한테 새로운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감사한적 있죠?

예.

저희가 사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구점을 가지고 또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서 각 단체의 지도자들 하고 이야기해서 나올 일들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혜택을 받고 그곳에 소속 돼 있는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양군을 바라보고 있는 점을 항시 살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살피게 되면 양양군에서는 예산 들여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곤 있지만 좋은 소릴 못들어요. 뭐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돼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부탁드리는데 여성회관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방수시설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회관이 지금 2동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집하고.

붙여놨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요. 양양군여성회관이라는 모습이면 좀 동일한 건물의 모습을 띌 수 있는 방법을 한쪽은 대리석으로 돼 있고 한쪽은 드라이피트로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방수는 그냥 방수 해가지고 잡히지가 대부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 가지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방수를 못잡을 것 같으면 요즘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 씌우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서 반영구적인 모습이 돼야지 이거 해놓은 다음에 또한 2~3년 뒤에 가서 또 새가지고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이런 점은 개선이 됐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하신부분들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그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우리가 한 800명 하나요?

예, 800명입니다.

예산은 뭐 한 얼마 됩니까? 지금? 아, 좋은데요.

1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양양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일환책으로 뭐 인근 속초시장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할머니장터를 좀 부각을 시키고 운영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이제 할머니장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이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장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그 노인일자리 창출을 노인일자리를 주말장터하고 연계해서 할머니들이 이제 장날 나올때 나오는 거마비로 주더라고요. 거기서 한 1,6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우리 군도 일반 5일장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주말장을 지금 획기적으로 4월 2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뿐만 아니라 조금 어떤 준비과정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인일자리와 접목을 해서 병행을 해서 우리도 지금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뭐 한 800명이 동원돼서 연중 예산 한 14억을 쓴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쓰레기 줍는 문제 그 외 뭐 등등해서 그렇게 큰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시장으로 연계해서 시장의 할머니들이 나오시는 분들 거기에 거마비 내지는 어떤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한번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또 어떤 군정시책으로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한번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 사항인데 이게 또 장흥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좀 틀리고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했지만은 선거법하고 조금 관련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얘기 뭐 그렇게 선거법 노인일자리는 결국 선거법 하고.

거마비를 이제 거마비를 주다보니까.

거마비를 주든 아니면 뭐 노인일자리 해서 시간당으로 주든 해서 이 시장으로 그 좀 유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할머니장터 주말에 나와서 잘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획기적으로 좀 어떻게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장흥도 좀 가보시고 해서 어떻게 좀 그거 좀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입니다. 그 201쪽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보훈4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단체들이 서로이제 누구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주면 다 안줘도 관계없어요. 우리 예산이 없고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힘들단 얘기하고 안줘도 되는데 그 형평성 인원수 있죠? 머리 수하고 형평성 봐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보조금 조례도 생겼어요. 법도 생기고. 하도 지금 민간단체에 돈을 많이 나눠주다보니까는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서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고 우리군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 지원할 때 가능하면은 절약을 해야 하고 할 때는 단체마다 형평성 있게 좀 꼭 좀 챙겨서 올려주세요. 우리 저 의회에서 인원수하고 검토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니 그런다 그러지만은 유공훈장 받은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수당이 나오고 있는 데도 지금 정부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꾸 그러다보니까 재정이 어려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선에서 과장님이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래 가지고 군비를 아낄 수 있게 뭐 줘서 싫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줘가지고 우리 군이 어려워진다면은 결국은 아니만 못하니까 좀 저 과장님이 앞에서 챙겨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와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니까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 205쪽에 맞춤형 복지급여 인건비 지원인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이건 뭐하는 겁니까?

4개의 복지급여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다보니 읍면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서포팅 하는 도우미입니다. 3개월 동안 쓰는 인건비.

3개월만 씁니까?

예, 3개월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1년씩 계약직이 아니고요?

예.

그 210쪽에 노노케어 있죠?

예.

노노케어가 우리 지금 현지 여건에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저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다보니깐 거기 관리하시는 어르신이 더 나이가 저 나이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더 약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감시받는 사람이 감시 받는 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그 다음에 통제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세시간 네시간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요. 거기 통제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많지 않으면은 정책개선 건의를 좀 하던지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정책건의를 좀 해봐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그 노인회관 토지매입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인데.

예.

땅을 사면은 군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군유지에다가 민간시설 못지으니까 또 군 보조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양양군수 건물 질게 아니에요.

그건 노인회 건물입니다.

노인회 건물이면 보조금을 줘야하는데 군유지에 지을 수 있습니까? 못짓 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못 지으면은 지금 거기서, 우리가 그 건물을 왜 노인회관 지었어요. 제가 노인회에서 그 건물을 싼 땅으로 옮기면은 굉장히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거기좁은데 가서 지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임대를 줘야한답니다. 그래야 수입이 오른답니다. 지금도 임대를 주고 있죠? 한 칸을요?

예.

2층인가 임대를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임대를 준다고 못짓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군에 지으면은 임대를 못주잖아요?

예.

그럼 또 보조금 줘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있는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비로 지으면은 임대를 못줄 텐데요?

저희가 저기 지방재정법에 국가 토지위에 있는 건물은 임대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땅에다가 우리도 우리 건물지어야지 민간건물 못 짓잖아요?

예.

어쨌든 노인회도 민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못 지으니까 결국은 그 임대를 못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원소유 땅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과목이 안 되면은 사업이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챙겨보시라고요?

예, 그거 토지관계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15쪽에 아동급식사업 지원 있는데 급식지원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는데 지난해에도 8,500만원이었고 올해도 8,500만원 세웠는데 1,500을 더 늘렸거든요?

예.

이거 늘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동급식 이게 아동센터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점심을 점심하고 저녁을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아, 거기서 지금 밥을 전달하는데?

예, 아동센터에서요.

그리고 여기 또하나 물어 볼께요. 무산복지센터 운영하는 저 급식소 있죠?

예.

저아래 노인복지센터 급식소 그 건물은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무상급식요?

예, 무산서 급식소 운영하는거요. 그 건물자체를.

그 임대관계는.

그 저 운영을 무산에서 운영하잖아요. 전부.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약을 운영할게 아니예요. 우리 협약을 했을 거 아니예요.

아, 3년.

3년 했습니까?

예, 3년.

3년후에 또 공모합니까?

예, 다시 또 합니다.

또 공모하지 그거 재계약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1억 3천이 반납이 되는데요. 이게 급여도 아니고 지원활동사업 지원인데 왜 1억 3천이 반납이 됩니까? 큰 돈이? 국비가 반납되는 게 1억3천이나 되는 데?

이거 계속되는 그런 질문 같으신데.......

이거 국비잖아요? 이건 급여가 아니고 사업인데 사업은 우리가 개발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예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 2,450명 정도 되거든요. 양양군 장애인이. 거기에 따른 그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 그런걸 이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갖고 양양군에다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업개발을 못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급여라면은 머리수 때문에 머리수 기준 때문에 못하지만은 사업은 사업을 개발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1억 3천이라는 굉장히 큰돈을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거 올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미리 좀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가 앞에 있어서 계속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경제도시과 도시계획관리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계속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9,200만원이고 작년에 3억, 금년에 4억에서 7억이 섰고 내년에 5억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는 6억 7,200만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이 10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써 공기관에 대한 대응 사업비로서 양양전통시장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이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 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7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6,094만 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그리고 235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재료비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시설비 여기까지 사업은 일반 국고사업에서 지특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장년일자리사업은 기존에 1억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9,6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종 4명 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은 하단에 있는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예산이 편성 돼야 되는데 잘못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잘못 편성된 이유는 가스공사가 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대행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서 중소기업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부담금은 저희가 그 1억 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시군부담금이 강원도에서 최종 조정이 됨에 따라서 6,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출현금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산하기관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 1억을 출자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은 앞서 출현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한 360만원은 놔두고 하반기에 이 부분 360만원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도시계획관리 신문공고료가 44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인쇄물 제작을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도 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로서 철도부지사용로 인구하고 물치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서 지특회계가 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 역시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자인양양 추진관리와 관련해서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저희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1억 3,900만원을 추가하였고 부대비 백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뒤에 행정운영경비과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천만원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분양금은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기타수입으로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적립금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1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로서 제2그린농공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억 2,67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천만원과 제2그린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포월농공단지 관리사 집기 비품구입비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료를 240만원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시설운영으로서 일반수용비 500만원, 분양 홍보비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8억 2,08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13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주민복지융자금 원금수입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서 1억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로서 18억4,92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지원으로서 공수전리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48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워원 : 김정중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5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천 정도 됐었는데 5천만원정도 증가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총액이 증가됐단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지금 인원은 저희가 지역공동체는 상하반기에서 백명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아마 작년에는 아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아니, 추경까지 통틀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통틀어서 5천만원늘어 났으면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그 235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장년일자리사업 여기에서 이게 지금 기업체에 인턴직원을 지원하면서 6개월간 지원하는 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업체에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남는 금액을 지역공동체 추가 채용을 해서 추가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근로 사업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8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뭐 인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같은데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고 덧붙인다면 효율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모움이 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어떤 관리 감독도 좀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전에 군수님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뭐 성격들은 틀리겠지만 일하는 성격들은 틀리겠지만 지역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더 증원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에너지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부분들이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다른 어떤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뭐 엘피지 쪽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 어떤 도시가스처럼 대단위로 공급하는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가구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을단위로 엘피지 저장탱크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서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도 아마 4개시군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안 들리기 때문에 좀 발췌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우리 도시가스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곳은 양양읍 중심의 어떤 전달일 것입니다. 사실 마을단위까지 일일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 저기 그게 돼가지고 아마이런 혜택들을 받는 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단위에 뭐 40, 50가구정도, 그래서 한 예산이 3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조산리에 최종 입지변경승인이 산통부에서 완료됐고 그동안에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의 어떤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길 바라고 있고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하다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좀 충족해야 되는 것들은 가스공사와 그 시행사가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가 이제 그 최종 입지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시행사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어떤 그 다른 그 동안에 설치해왔던 예를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이거는 저기 아에 처음에 예산 설 때 1억 6백만원을 이렇게 지정이 돼서 서나요? 예산이?

이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이게 부담금을 강원도에서 최종 정해가지고 부담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은 우를 범했어요. 작년도에도 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쓰는 거는 4천만원 정도 밖에 안 쓰다보니까 추경에 가서 또 다시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뭐 전년도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똑같은 우를 범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주문하는 겁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3쪽에 양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이번에 예산이 4억 2천만원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아마 오랫동안 답습이 되어온 현장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안에 우리 양양시장안에 건물로 돼 있는 그곳 안에가 뭔가 변화가 좀 와야 되는데 주변위주의 변화에만 전부다 이끌어지다보니까 그 안에 계신분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날 우리가 5일장일 때 과거의 5일장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전통시장 그 안에 있는 상점들은 좀 장사가 더 안된다. 왜? 장이 굳이 뭐하러 열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이 팀들이 그런 점도 좀 할 수 있는 지를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식당들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썬팅 같은 거 해놨지 않습니까? 썬팅 같은 거. 그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변화를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답니다. 이게 뭐 시장에 달라지는 모습은 하다 못해 썬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기들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쪽으로도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전혀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혜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분들은. 보면은 미닫이 문 같은 것도 아주 오랫동안 똑같은 소리 삐걱삐걱 나는 그런 문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한데 과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런 쪽에는 좀 힘을 쏟을 수 없는지 그런 주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회 좀 여쭤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그런 거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 사업 편성할 때 그걸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광형사업에.

그래서 우리도 선거를 치르다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힘에 의해서 감동도 받고 작은 힘에 의해서 힘을 합치려고도 하고 개선이 되기가 합니다. 이점 주지 하셔서 우리 그 시장 안에 대한 어떤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233쪽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우리 뭐 김정중 위원님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3년차 내년이면 이제 3년차가 되죠?

예.

사실은 뭐 예산이 한 17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 한 13억정도 됩니다.

이번 군정질의에도 제가 이제 질의를 합니다마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과연 투자 대 기대효과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세분화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이제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 이제 남았는데 중기청 저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업을 좀 변경할 그런 요지는 없는지 하는 그런 게 좀,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지금 얘기했듯이 시장번영회나 아니면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정말 적합한 그 사업이 좀 선정이 돼서 시장내지는 시장인들의 어떤 그 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줄기의 변경은 안 되는데 이게 중기청과 또 우리군 뭐 의회에도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이된 사업에 선정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안되지만 그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형시장을 했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뭐 이벤트행사 이쪽에다가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이건 끝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간판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 전통시장 주말시장이라는걸 알릴 수 있는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저위에 주차장 위쪽에 거기에 지금 주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난번에도 나가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안 해주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케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5쪽 보시면은 청장년일자리사업 해서 9,6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 이게 지금 기업체에서 이렇게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한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안들어오는 이유가 이게 월 1인당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돼있고 양양군은 20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6개월 후에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6개월 쓰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하니까 업체가 기피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건 그렇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238쪽에 보면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사업 이거 지금 시작한지 꽤 오래됐죠? 근데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두 군데는 발주했습니다. 총 4개 구간인데 2개구간은 발주했고 제일 먼저 하게 될 곳이 이제 저희가 지금 디자인거리하고 있는 그쪽 거리 그쪽 간판은 그 아마 늦어도 7월말 정도는 다 변경될 겁니다.

워원 : 근데 지금 7월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산이 어떻게 보면은 피크라고 할까? 이제 7월달부터 8월사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손님도 많고 이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7월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업체 그 어떤 상가하고의 협의과정이 길어져서 그렇지 설치하는 것은 금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 이전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간판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가 이제 오색 했지 않습니까? 오색 했는데 보기도 좋고 이미지도 좋기 때문에 어쨌든 낙산도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관련해서 이게 이제 읍면에 위탁사업입니까?

공동체 지역공동체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필드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1년에 상하반기에 15명씩 해서 30명을 하는데 이거는 업무보조 요원입니다. 그래서 군청이나 읍면에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쪽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이제 그 면장 재량하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면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죠. 235페이지 앞서 질의를 했지만 청장년일자리 이 사업을 이 업체다 주니까 사실은 청장년이 취업을 해야될 당사잔데 취업을 해야 할 당사자 이러한 분들한테 지원이 갔어야 되는데 이 업체로 가다보니까 사실 뭐 관내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청년이나 장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없다 그리고 뭐 아까도 제약조건이 정규직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러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체보다는 취업대상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낫지 않겠나.

근데 이게 청장년이기 때문에 취업을 앞으로 할 대상자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 군의 여건이 지금 농공단지 업체 이런데서 이런 것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업체의 일자리라는 것이 좀 불안정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청년이 20대고 장년이 5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 20대 취업희망자가 사실은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고 그 항목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괴리 돼 있는 사업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7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을 전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 어느 품목을 지원했습니까?

세부적인 건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업체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생활민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 기동처리반 가로등 기동처리반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명 남자.

차량 한대에?

차량 한대에 인력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기사 1명, 기술자 1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를 뺀.

뭐 따로 기사라기 보다는 두 사람 다 그냥 처리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분들이 일일처리능력이 장소 마다 틀릴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책임지고 있는 범위가 우리 양양군 전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이 아니라 계속 그 요청이 들어오는데 위주로 지금 나가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두 사람이서 가로등을 이제 전담하고 있는데가로등이 워낙 저희가 지금 4,600등 정도 지금 양양관내에 있는데 그거에 어떤 수요가 두 사람이 다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능력을 초과한 것 같아서 우리가 뭐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공근로도 좋고 공동체일자리도 좋은데 혹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이 가로등 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좀 더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데 너무 가로등에만 전담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이 인력들이 전담할 수 있는 주민의 어떤 소규모 작은 민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런걸 좀 기동처리 할 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기동처리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가로등 외에 다른 업무까지 좀 전담을 시키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그 한 두가지 그냥 이야기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 질문 중에 생활기동처리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나온얘긴데 이게 사실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도 굉장히 이게 좀 광의적인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 꼭 좀, 의회에서도 의견 달아서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해당되는 일인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편제는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즉석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 우리 양양군홈페이지에 해가지고 민원문제 들어오게 되면은 부서로 연결시켜 줘가지고 일처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잡한부분들도 있고 한데 한곳에서 모든 것이 다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좀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게 지금저희 경제도시 파트에 있다 보니까 가로등만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로 보자면 민원봉사과에 편제가 되어가지고 작은 생활민원까지 다 포함시켜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쪽 뒤에 특별회계 쪽에 402쪽에 발전소주변 금융지원에서 지금 1억이 또 예산이 그랬는데, 지금 주민복지 기업지원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나요?

먼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융자한도를 늘려놨고 계속 그 융자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금액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실좀 더 넓은 의미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양양읍을 좀 포함시켰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법 해석상에 양양읍은 불가하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농공단지에 보면 세출에 지금일반회계전출금이 15억이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좀 됐습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확실하게 저희가 계약을 완료한 것이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 6군데가 있고, 6개 블럭이 지금 매각이 완료가 됐고, 2개 블럭은 목재로 돼 있는 어떤 블럭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233쪽에 문화관광형 그거 해갖고 진행되는 거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중기청에서 왔다갔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청 지적사항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전통시장 상가들 이렇게 있는 데서 우리 전통시장에 맞지 않는 상가들이 있는 부분들하고 또 식당가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다른 품목이 끼어가지고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중기청에서 따로 받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받은 건 없습니다.

따로 받은 건 없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들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돕고 간다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조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계속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카페는 제가 이번 주 저기 장에 나가서 보고 조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원래의 취지하고 지금 2층에 있다 보니까 달라져서 모양이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카페라는 것이 1층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고 활성화될 수 있다그래서 생각해서 1층을 찾았는 데 1층은 빈공간이 없고 또 그 비용어떤 그 매입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댔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설현대화 어떤 사업을 추가로 또 하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상가내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업하고 거리감 있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어떤 좀 불만이 좀 있는데 그 안에 중간정도에 한 4, 5개 이상의 어떤그 점포를 사가지고 거기에 쉼터라든가 어떤 새로운 판매의 장 같은걸 만들어서 형성을 시키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안에 동선 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사실 문화카페도 그 밑에 있었으면 훨씬 효과적이었고 그랬을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문화관광형사업 지금 진행하는 팀 그 우리가 거기 음식점들 음식 그 부수들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이 돼 줬으면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서 하루하루를 그 뭐 어떻게 보면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전달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주지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233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지금또 군비가 3억이 또 들어가는데요. 내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전부 지금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카페도 그렇고 음식점 부스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는지 지금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안되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고민이고 또 영화도 보면 화면이라고 코딱지, 그옆에 더 넓힐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그맣게 화면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영사기만 조금 뒤로 빼면은 크게 비치는데 또 그 안에 울려가지고 이 뒤에서 무슨 말인지 가게 사람들 하나도 못들어요. 그냥 그림만 보고 앉았어요. 그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도 그거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게 제대로된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의지하고 지금 경제도시과는 과장님은 거기다 의지하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나도 안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완전히 마비된 게 그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있는 돈도 저는 삭감하고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인데 여기지금 3억을 또 줘요. 지금요. 이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긴 저는요. 이거는 지금 한번 제고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에 경제도시과 업무를 한 6개월 했어요. 과장을요. 그러다가 기구조정하면서 경제도시과 생기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하면은 시장 그 이쪽에 철물점 하고 가에 있는 철물점이 있는 가에 있는 업소는 장사 잘 되니까 괜찮은데 그 안에 업소는 장사 거의 안돼요 그래서 그 안을 면적을 재보니까는 면적이 저 지금 농협마트에 1.5배에요. 그 안에만 털어도, 그게 다 털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기둥만 있지 다 털게 돼 있어요. 그럼 벽을 다 털어 가지고 거기는 농협마트처럼 마트를 만들어야한다 내 생각은 제가 그때 추진을 준비를 했었는 데 해가지고 그때 그 시장조합장을 그만둔 손양계신분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만 젊었으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아ㅌ케이트 안을 살리는 방법은 터는 수밖에 없어요. 다 털어 가지고 이마트처럼 옆에 먹거리 만들고 거기다 우리 우특산품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필품도 있어야 하고 생필품이 있어야지만은 마트가 돼요. 생필품 없으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은. 생필품이 근데중소기업청에서 지금 구매해 주잖아요. 물건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마트를 만들어야지만은 그 안이 살지 지금 그 상태로 그 안에 육고점 조사해보니까 육과점만 7개인가 있어요. 점포가요. 그 상태에서는 중복되는 점포만 많지 사업이 안 돼, 그래서 그분들이 한다면은 문화관광시장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돈을 들여가지고 다 털어 가지고 가에 장사되는 가 옆으로는 놔두더라도 가에는 다 털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가게만 정리해 주면 어르신들이 가격 찍는 거만 가르쳐 주면 배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카트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서 주차장까지 나가고 그런 형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조금 백날 뜯어 고쳐봐야 낡은 집 백날 뜯어봐야 낡은 집이예요. 대규모 수선 안 하면은 저는 재래시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형관광시장 여기다 군비 3억 또 투자하는 거는 참 회의적인데 지금, 한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고요. 235쪽에 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있는데 이거 시설비를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 지원할 겁니까?

이거 양양극단에 음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향장비지원하는 거예요?

예.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현금 있는데요? 이거 출현하면 우리한테 혜택은 뭐가 돌아옵니까?

저희가 이제1억을 출현하게 되는 데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포장디자인 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 지원받을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저희가 출현하는 게 처음이고 저희 인근 시군은 다 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권까지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번에 출현을 처음.

아니, 출현이 문제가 아니라 1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업체가 있느냐가 문제죠. 대상자가 있을 때 출현하는 거지 그냥 갖다 출현한다 남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대상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좀 여기 저 중소기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뭘 하는지 다시 좀 자료 좀 넘겨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출현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지원 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는 다든가 여기 저 업체에다 지원받는 거 있을 건데 두루뭉술식으로 하는.

이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다시유인물을 드리겠지만 그 전시회 박람회 참가하는 것이 국내에 200건, 해외 800건해서 전체 1,000건을 하고 마케팅홍보를 홍보책자 300건을 지원하고, 포장디자인도 600건, 포장박스 200건,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게 7,500건, 인증마크 이런 것들 기업인력 양성지원도 200건 하게 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그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1억중에서 300만원에 수수료만 제하고 나머지를 다 고스란히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로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국비로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지식재산이라든지 기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저희한테 오고 국비부분은 추가로 더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고 나서는 우리가 이익을 받아오도록 계속관리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보면은 그 가로등 문제 나오는데 가로등이 지금 안 오는 것이 많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밤에만 보잖아요. 그거 낮에 못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로등이 안 오는 데를 챙겨봐 누가 좀 책임자 지정해서든가 아니면은 한달에 한 번 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6월 3일날 여기 민원도 있고 그래서 6월 3일날 우리 저녁에 저희 직원들 전체 일제히 출장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시내구간 다 해서. 그런데 시내구간만 보게 되면 한 70개 정도가 조치대상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장인 것이 41개가 있고 타이머가 좀 늦게 켜지는 뭐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게 22개가 있었고 공사중이어서 꺼놓은 것이 7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제히 다했고 최근에 다시 고장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제히 출장을 해가지고 다시 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물치주차장이 속초와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가로등이 그 큰 등 말고 조그만 가로등이 해안가에 쭉 있는데 거기에 먼저 불이 안 왔더라고 그래서 주문했더니만 하루가 가보니까 불이 왔어요. 그러더니 또 지난번 불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거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나가서 체크를 좀, 관리인을 두고 누가 관리하는지 불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경제지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게 이제 저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스위치가 장착이 돼 있는 것들은 인근주택에서 일부러 꺼놓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못하고 하여간 고장난 거는 철저 하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바닷가 쪽으로 주차장이 바닷가 쪽으로 있잖아요. 가로등이. 쭉 있는데 네 개씩 네 개씩 불을 켜는 가봐요. 그러니까 불이 네 개오고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루 또 보니까 다 불이 왔어요. 그러더니만 또 엊그제 보니까 불이 안 왔더라고 관리인 좀 챙겨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98쪽에 농공단지 문제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주문 좀 하려고요. 그 순면옥 뒤에 가면은 철도부지 포장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옛날부터 주민들이 그리로 경운기를 끌고 다니던 도로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 이용하려고 거기다가 일방도로를 지정해 놓고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기계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돼 거꾸로 가다 역주행하다 사고나면 농기계가 피해를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멀쩡히 있는 도로를 가지고 남의 도로에다가 써놓고서 결국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방향이 또 어떻냐 하면은 기정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진입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면은 국도를 이용해야하는데 국도를 갈려면은 길을 건너서 가야해요. 건너서 가가지고 또 건너 들어와야 돼요. 그쪽 갈라면은 농공단지 지금 신농공단지 쪽으로 갈라면은 그럼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역주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사고가 나요. 이쪽에 보면 이쪽 저 남쪽에서는 진입금지 해놓고 저쪽 북쪽에는 일방로 지정해놨어요. 그니까 농기계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도로를 왜 막아 농공단지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그게 이제 저희가 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야된다 이런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떻게 조성 어떤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먼저도 이제 그 주민들이 어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이제 허가 끝났으니까 지우시고

예,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 우리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쓴 것 좀 지워버리고 이쪽간판하고 차라리 하려면은 그 차량 농기계 전용도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 살게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거기 굳이 농공단지 다니는 차가 가야할 이유는 거의 없잖아요? 그쪽으로 가야할 이유가? 국도로 나갈거지, 그것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7,014만천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6억3,857만원을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35억 8,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7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세정관리 분야에서 주택가격조사 운영 인건비에서 1,289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냐면은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운 이후에 국비 재배정액이 이와 관련해서 2천만원이 재배정이 돼서 일단 국비를 집행하고 모자란 부분만 군비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하고 관련해서 도면현황 작업에 저희가 60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그 작업을 하면서 도면을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고 전부 컴퓨터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 예산 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에서 공공표준 지방세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51만 5천원을 계상해서 전체3,7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이 금액이 원래 필요한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200만원 더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에서 899만 8천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를 쓰다가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해서 인건비를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좀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서 제가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이미 작업이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서 남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등기촉탁 수수료에서 저희가 3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저희가 3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32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그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2억 2,616만 2천원이었는데 15억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8억 4천만원입니다. 현재 5필지를 매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필지는 기존예산가지고 매입을 했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토지매입비가 7억 천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오색삭도추진단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아마 저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5억을 돌리고 2억 천만원은 그 추가로 해서 이 도비지원을 뭐 10억인가 받은 게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나머저 2억 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추가로 여기다가 추가해서 세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현장근로자 사무실 설치공사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은 우리 그 안전건설과에 수로원들 5명이 있는데 이 분들 휴게실을 만들어주려고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샤워장도 없고 대기실도 없고 이래서 청사도색을 위해서 지금 청사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더덕더덕 붙어있고 낡고 이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2,337만 3천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158만 2천원이 남아서 이 부분 반환하고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읍면청사 유지공사비 5개 면에 전부다 섰는데 양양읍은 왜 안 섰는지 모르겠네요?

양양읍은 금년도 이번 추경에는 별도로 세운 게 없고요. 금년도에 이제 5개 읍면에 2천만원씩 세워졌고 양양읍은 정문을 그때 읍장님이 이전한다고 해서 얼마를 16백얼마인가를 올렸는데 그게.

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아니, 삭감됐으면 양양읍이 양양군에 수부 지역이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유지공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는 그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안되는 의뢰를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세워달라 이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거는 얼마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그 실제적으로 매년 진행되던 과정들인데 예산 삭감된 거 알고 있잖아요. 천만원 삭감됐으면 양양읍은 그럼 뭐가지고 합니까? 세무회계과 처럼 전용할 돈도 없는 곳인 줄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협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담장 사업하면서 예산전용들이 많이 됐죠? 예산전용 중에 3,500만원이 청사관리공공운영비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저기 삭감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이신데요. 물론뭐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부득이하게 저렇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아껴서 지금 그 부분을 절감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지금 아낀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차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결정을 해서 줄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사사업을 하다보면은 부득이하게 그런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양양군에 양양군청 담장에 대한 꺼리를 가지고 이야기 안하는 사람 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의회에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뭐 이렇게 변경되는, 저희가 한번 이거 계략적인 보고를 와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세세하게 변경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청사도색 실시하죠? 5천만원 예산 왔는데 이거 5천만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전용될까봐 겁이 나서요. 예산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청사 지금 뭐 전체로 하자면은 그 정도는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기초 작업된 부분들을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예.

향후에는 지금 이번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근로자가 기감실에 군정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리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 기간근로자가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예, 당분간 저희가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실제 써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뭐 정식도 아니고 솔직히 말 빨도 안섭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겠다? 없애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 경정인데 지금이 담당직원이 나가는 건가요? 이게 그 여비조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여비 맞습니다. 여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는데 거의 출장여비 이런 걸로 쓸려고.

여빈데 이게 지금 225회를 지금 출장을 나간다 그랬습니다. 군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 담당이 나가든 관련된 직원이 거의 뭐 1년내내 나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저희가 이제 계장까지 하면은 그 쪽에 직원이 3명이 되는데 직원이 3명인데 그걸 이제 수시로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니까 하루에 뭐 필요하면 세사람 다나갈 수 있는 거고.

군유재산 어떠한 부분들을 실태조사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민원인들이 군유재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뭐 매입 매각 팔아달라는 민원 또 임대해 달라는 민원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이게 그런데 쓰는겁니다.

기존 민원관련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민원 플러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공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

예, 복합적으로.

앞서 청사 관련해서도 뭐 질의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우리 옹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당초예산에 1억 보고하셨죠?

예.

그런데 그 옹벽을 하면서 금액이 총 최종 얼마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옹벽이 저기 이제 시작된 계기가 제가 가기전부터 시작됐던 일인데 기존에 있던 그 옹벽이 그것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붕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D등급인가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뭐 다시해야 된다면 할 수 밖에 없죠. 행정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전진단하면서 나온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뭐 양양군이 3억 가지고 할 입장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도에서 2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재정보조금으로. 그 2억하고 또 모자란 부분 1억을 금년도에 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 빼고 설계비 한 2천 가까이 들어갔는데 빼고 1억 9천 얼만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땅을 헐어보니까 그게 좀 땅이 단단한 땅이더라고요. 일반 무른 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정 중에서 일부 그 윗부분에 나무 밑에 부분에도 다 앵커를 박아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뺐어요. 빼다보니까 한 1억 한 5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이쪽으로 전용이 되고 그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청사주변에 앞부분을 단장을 하고 뒷부분을 고치고 해보니까 청사가 또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이 계획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애당초 하셨어야지 뭐 해보고 안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 이거또 해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해서 또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초등학교식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올린 부분은 지금 뭐 담장 이쪽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도색 때문에 이제 올린 거고 전체 사실 저거를 담장을 저희가 구상할 때는 사실 돈이 그렇게 들어갈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청사도색을 하려고 했으면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죠? 내가 이건 반드시 도색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당초에는 당초예산대로 어려움이 있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초예산 때부터 청소도색을 하겠다라는 의향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까진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 시점에서 또 청사도색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거 또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내미는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왜 저희 행정은 애시당초부터 판단을 못하냔 얘기죠. 이거 누가 봐도 애당초부터 판단을 해서 그 예산속에서 다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선뜻 승인을 해주겠냔 얘기죠. 참 일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야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앞으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참 이걸 가져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이 참 쑥쓰럽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참 여러모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 가지고 저희도 실무자도 저희도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5천이면 다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계획하신 거. 그런데 계획은 계획대로 돈은 돈 대로 쓰고 지금 또 다시 저희들한테 또 좋은 소리 못들어 가면서 참 얼마나 어리숙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이 151억 1,353만원에서 43억 2,809만 9천원이 늘어서 194억 4,1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301-0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번에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1,8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사 템플스테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2,800이 내려와서 군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2,800, 5,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0쪽 01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300 도비 90 군비 210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3천 도비 900 군비 2,100해서 6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지경잔교관광지 조성에 1억 3천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금년도 불용액 처리한 이후에 새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앱 개발이 되겠습니다. 207-01 5천이 되는데 도비가 4천이 내려왔고 군비가 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201-01 해수욕장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비로 1,880이 계상됐고요. 해수욕장 현황조사비로 600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경계 시설물정비로 투광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01-01 400이 계상됐습니다. 307-02 도민속예술 제출품 작품제작이 800이 계상됐습니다. 동호리 멸치후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물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307-02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현북 하늘소리사물단 연습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현산공원 비석정비사업 300, 양양합창단창단사업에 5백, 양양연극단 교육사업에 500 ,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에 3천이 섰는데 이건 부기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명600주년이 부기 경정 원래 600주년인데 300주년으로 돼 있어서 부기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직원인건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깎였던 부분을 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정명600주년기념 홍보비가 300, 정명600주년기념행사추진여비가 200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날 낙산에서 있는 송파구립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한 60여명 되는데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양양예총 사무과장 인건비가 828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위탁 통합문화이용권이 5만원씩 개별로 나가는데 이게 기금 도비가 나와서 군비가 대응투자해서 41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문화이용권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당초보다 늦게 돈이 내려와서 늦게 뽑아서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역시 4대 보험이 계상됐고 시간외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기금이 안내려와서 군비로 다시 세웠고 문화복지인력 국내여비가 기간이 짧다고 해서 9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 요사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감액돼서 군비도 감액을 해서 4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래가옥 보수, 조규승가옥 보수는 예산성립 이후에 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1-11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승금이 1,800이 더 계상 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940, 군비 940인데 수동골 상여소리 김용씨가 15년 4월 24일날 전수자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스포츠마케팅 관리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1,614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FC 홈구장 홍보간판 설치가 이거는 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2천만원씩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체육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인상분에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호봉에 맞춰서 다시 봉급체계를 재조정하면서 발생했는데 체육회는 506만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64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둔치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에 백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모자라서, 그 다음에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비가 도비가 내시돼서 군비가 매칭이 돼서 1,6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전국체전및 장애인체전 성화봉송지원 운영비가 도비 600이 계상됐습니다. 307-02 각종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고요. 도지사배 학생골프대회 및 시군대항골프대회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비엠엑스대회가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에서 문체부가 생체에서 기금이 안내려 와서 이번 323만 5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생활체육회운영지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승급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공무원봉급 조견표로 돌리는 것에서 한 1,6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루드코리아 다음장 257쪽 투루드국제도로사이클 대회 개최는 우리 군을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7-04 8.15경축 양양전국사이클대회 개최는 하루를 더 늘리는 조건으로 원래 3일 했는데 4일로 늘리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더 계상하고 민간 위탁금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과목을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7-05 실내체육관 청소용역 경정은 모든 물가가 올라서 단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에는 군비가 9억 8천올해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민체육센터건립에는 기금이 15억이 지금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궁도장을 현산공원 뒤편으로 지금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궁도장 보수하고 이전사업비를 모두 저희가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기금에서 1억 2천 그 군비 2억 8천에서 4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양양군 궁도장 이전비는 도비를 또 2억 5천따서 군비를 3억 5천에서 6억을 계상해서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초과근무수당 하반기 6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 814만 2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금에서 380만 4천원다국어 관광안내지도에서 2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249만 8천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서 1,864만 8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서 530만천원, 주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서 1,266만 9천원, 문화제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984만 8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12년분이 되겠습니다. 6,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고도화 사업에서 이것도 392만원, 그 다음에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2012년에 95만 4천원, 문화재 긴급보수는 64만 3천원, 낭만가도 설치가 242만원, 낭만가도 추진‘13년치가 1077만원해서 1억 4,533만 6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59쪽 시도 이건 도비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이 문화사랑방 지원사업에 13건의 3,692만 5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조성사업인데 당초 2015년까지 218억을 들여서 1차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도에 투자심사를 받으러갈 때는 263억 정도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으러 갔는데2011년도 도에서 218억 인정하니까 하니까 나머지 45억은 양양 군비를 투자해서 해라 218억만 심사해 주겠다 그래서 218억만 심사를 받아서 그간에 도비 군비 국비 이래가지고 218억을 조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문광부에서 문서를 띄워서 운동장 2종을 공인을 받으려면 45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문광부 찾아가기도 하고 문서를 내서 포함을 시켜서 운동장사업을 다시공인을 문광부에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과 똑같이 국도비가 똑같은 비율로 내려오게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을 공인받으려면 조명타워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스포츠가든도 있고 뭐 이런게 꼭 필요해서 그거 포함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1년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건립은 다 아시겠지만 기금 32억 나머지 군비에서 80억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기존에 받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가급적 ‘17년까지 받았는데 가급적 ’16년까지 끝내야 공사비가 공사도 늘어지지 않고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올해 또 정부에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돈은 작년에 2억이 왔고 올해 15억이 왔으니까 이미 17억이 왔습니다. 그 정부 돈은 13억만 더 오면 되니까 군비만 해결하면 되니까 ‘16년까지 좀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9쪽에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해설사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들리는 얘기는 해설사 인건비 없어서 운영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듯이 정부에서 한푼도 안주다가 지금 1,800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운영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관광1번지고 또 우리 양양군의 어떤 그 유례와 전통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야 될 그런 분들이 이제 관광해설산데 지금까지 해오던 분들이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지금 운영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작년만큼 활발하게 못한다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여기 돈 끌어다가 저기 돈 끌어다가 저희 뭐 해서 억지로 운영은 합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참 초라 한 건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물론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줬는데 이게 지금 끊기다보니까 군비 자체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군이 관광군을 지향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 더 늘려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안내도 하고 해설도 해드려야 되는 지금 현 시점인데 여기에 지금 있던 분들도 그냥운영을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좀 다른 예산 뭐 이거 전용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인건비지 않습니까? 어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인건비 있을 겁니다. 뭐 우리군 전체 인건비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라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250쪽 보면은 지경잔교관광지 조성에 1억 3천 예산 편성 했는데요. 이거 무슨 거 하는 겁니까? 이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용역비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보고드릴 때 말씀했습니다만 ‘13년도에 전임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부서에서 ’13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3년도에 다 못쓰니까 그 명시이월을 안하고 바로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14년도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15년도 자동불용처리가 2억 4,163만 3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장 필요한 분이 1억3천이 필요해서 그건 불용처리하고 불용액 만큼 다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지경 이쪽 관광지 잔교관광지 그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도 뭐 지금?

금년도는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는 우리협약에 의해서 내년도 쯤 착공이 되나요?

예.

아니 뭐 좀 추진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252쪽에 보면은 양양예총 사무과장 인건비 있는데 사무과장 임명이 됐어요?

사무국장이 임명이 안 되고.

아, 이게 이제 사무과장이라고 그랬네? 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은 더 이상 못하고 사무과장의 인건비도 부족해서.

아,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까?

사무국장은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사무국장은 어떻게 공석으로 내놓을 겁니까? 계속?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공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그 252쪽에 송파구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뭐 이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이 송이축제 때 와서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아니, 저희가 낙산페스티벌이라고 8월 30일부터 2일까지 왜 낙산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행사에 한꼭지로 여름에 처음으로 낙산에서 오케스트라 행사를 한번 3일째 되는 날 한번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낙산에서 하시는 거에요?

예, 해변 오케스트라.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우리 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최근에 코엑스에서 축제 홍보전들이 있었죠?

예.

우리 양양군도 참가를 했었나요?

저희는 못갔어요. 이번에.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답변드립니다.

참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희도 참가는 못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지금그런 행사가 계속 있어서 어디든 다 갈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는 데가 있고 못가는 데가 있고.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관광마케팅추진해 가지고 지금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국세청 지금 지난당초예산에는 6개월 동안 운영비만 썼었는데 지금은 안 할겁니까? 진행을 안 합니까? 지금 금년 추경에 뭐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거?

그 저 지금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 먼저 발령나기 전에 전주사가 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활용이 문제인데 만드는 것보다 활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리고 이런 모바일 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4년도에 우리가 2천만원 예산들여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바일이 보니까 한 2, 3년 주기로 계속인기를 얻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늘었다 줄었다.

그럼 이런 일들을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6개월동안 그냥 저 운영비 들여가지고 쓰다가 그냥 팽개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뭐 팽개친 건 아닙니다만 이용자가 좀 급격히 떨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예산관계에 뭐 하나를 양양군이 지금 자꾸 만들어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들이 너무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계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일은 많이 한다.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아주빵점이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통감합니다.

비단 예로 자전거, 자전거 저기 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시내에 쓰레기 집하장 이예요. 쓰레기집하장.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예.

252쪽에 양양합창단창단? 이거 뭐죠?

이거는 저 문화원 쪽에서 문서가 들어왔는데 문화원에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양양에 합창단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낙산사에도 합창단이 있고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모 분은 낙산사합창단 합창하는 거 보더니만 아 저희 양양합창단으로 써야되겠다. 그리고 지금 각 뭐 주민자치 그런데서도 합창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양양합창단 창단이라는 거는 양양에 대표할만한 그런 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즉흥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면은 그 어디에서도 뭘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이런식으로 접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문화원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문화원 동아리로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럼 문화원에서 그런 조건으로 수용을 한다. 그래서 문화원 요구를 들었습니다.

여기 양양연극반 교육사업 지난번에 우리 양양연극반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놔서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자꾸 이런 예산들이 올라 온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현북 하늘소리사물단 연습실.

예.

사물놀이 지금 우리 농악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6개 읍면 농악관계자들이 군수님도 찾아가고 의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악을 하는데 이러이러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180만원씩인가 지원하던 부분들을 180만원씩 더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왔습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거기에 제가 그래서 이거 뭐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구들 사는데 돈들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러더라고 요.

예, 들어갑니다. 제가 면장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하는데에 그게 필요하지 새로운 자꾸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다른 곳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잘 안 살아나는 겁니다. 펼쳐놓은 거는 많은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예.

그 아래 쪽에 양양예총 사무과장 인건비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께서 이제 사무국장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전반기에 사무과장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었죠?

아니, 일부돼 있었는데.

당초예산 저희가 점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운영비 만있었죠? 운영비만? 운영비 가지고 봉급 처리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총이라는 단체가 사무국장이 그만둔 상태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 봉급에 대한 부분들을 고용을 해놓고 준비를 안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비 가지고 봉급을 전용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양양예총에서 금년 전반기에 뭐 예술의 꽃을 피우다 이런 행사들도 하고 했는데 거기 뭐 동원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동원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기껏해야 인원 몇 명가서 그거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행사 끝났습니다. 왜 자꾸 이 양양군에 이러한 문제가 참모님들이 과장님들이 좀 군수님한테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게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 그 속에 가미 돼 가지고 자꾸 이런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타깝습니다.

그건 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자리 잡을 걸로.......

그 255쪽에 스포츠마케팅관리 인부 이거 지난번에 체육회 문제하고 연관됐던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그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외부에서 비수기에 사람을 끌어 들이기 위한 방법인데 인건비 조금 드리는걸로 그거 보다 큰 효과만 노릴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제대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그린야드호텔이든지 이런데는 그 아시겠지만 태권도부가 와서 그린야드 혹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 달반 동안에 그린야드는 호황을 누리고 그 주변도 그린야드 때문에 장사가 좀 됐다고 겨울 동안에.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부분하고 그거를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거 유치하시는 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게.

좀 더 다양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대학은 니네 어디로 가는지 겨울에 전지훈련을, 고등학교 어떤 종목은 어디로 가는 지 이런 걸 전체 전국을 돌면서 파악한 연후에.

좋습니다. 필요한 거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한 얘기를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제가 우리 통합체육회 3개팀이 있습니다. 각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엘리트하고 장애인체육을 분리해 놓은 곳은 속초 밖에 없습니다. 속초시 밖에. 그러면 3개팀에서 지금 생활체육 범주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은 아주 작습니다. 하는 역할도 한계가 있고 필요한 게. 그러면 이 체육회 팀들 이 2개가 한팀에서 운영을 하고 남아있는 한 팀을 가지고 마케팅에 군수님은 그렇게 하고싶은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그 한팀에서 간사도 한명이 있는데 그걸 역할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거는 일용직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단은 좀 시도를 좀 하려는 거지 거기 조직에다가 일단 넘기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들을 좀 듣고 싶고요. 항상. 이거 여기서 지금 뭐 저희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다만 이곳에서 과장님께서 주시는 얘기 하나하나가 예산이 승인될 수 있고 아니면 삭감 될 수 있는 부분들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쪽에 보낼라기 보다는 우리 사무실에 앉혀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케팅 쪽을 조금 이렇게 좀 제어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나중에 계속방대해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면 그쪽으로 갈 거고 아니고 우리 사무실내에서 소해야 되면 우리 사무실내에 소화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저기 처음 어떻게 그 선출돼 가지고 이 내용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이게. 기존에 스포츠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인맥들을 동원해서 지역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용직 두사람 뽑아 놓고 이 두사람 일용직 뽑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을 겁니까?

그건 아직 여기서 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글쎄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차피 속초시도 대외유치계가 있고 홍천 같은 경우는 풀경비로 8억을 세운답니다. 저 마케팅용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맨 뒤에 258페이지에 보조금반환들 쭉 있는데서 어르신체육활동지원해 가지고 1,800만원 반환된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왜 반환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 지난해에 우리 체육계가 저기로 가서 못물어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해에 쓰지 않아서 반환되는 거니까 금년도 체육계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가 사실 지금 인건비문제 체육회 인건비 문제 거론하고 싶지만 지금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뒤에 또 질의하실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용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233쪽에.

233쪽이요?

잘못됐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있죠?

예.

그 문화해설사 운영에 그 당초예산에 보면은 인건비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피복비 뭐 그런 거 세웠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 세웠어야 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거는 행정기본 A, B, C가 아니에요? 사람도 없는데 피복비는 왜 세웠어요. 그러면? 군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도비 내려오면 도비를 추가하면 됐잖아요?

저희 저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세우고 계속 운영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니까 그러지, 밖에서 그 잘 가면 문제없는데 해설사 때문에 밖에서 해설사가 뭐 근무를 못하니 소리가 나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방 내려준다 내려준다는 게 늦게 오니까 이게.......

그건 계획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은 잔교지경관광조성 용역비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비에 세워져 있는데 왜 용역비가 시설비에 세워있죠? 과목이?

시설비에서는 용역비가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설비 다른 과목 별도 시설비, 아니 용역비 과목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런데.

근데 이건 다른데 또 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원 : 나는 집행부 지금.......

여기는 용역을 하면서 이 시설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묘지이장 또는 민원 처리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목적이 있어 하는 것 같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뭘 하는데 지금 예산 서면은 지금 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용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은 지금 할 것 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돈을 다 지불 안 했잖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지막 줘야 되는 돈을. 그러니까 지금 ‘13년도 예산을 ’14년도 명시이월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깎으면은 그 돈은 어떻게 줘요.

물어 줄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 수질검사비 있죠?

예.

그거 언제 하려고 지금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 해수욕장의 수질 검사비가.

끝난 다음에 수질검사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해수욕장 수질검사비가 지금 105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105번.

105번?

지금 시작 전에 전 해수욕장 21개소가 그 다음에 끝나고도 물론 하고 과정 중에 세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그 만큼 물 관리가 세게 되고 있으니까 질병 때문에.

252쪽이요. 그 다음페이지 현산공원 비석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300만원가지고 기와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너무적게 서서.

예,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전에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거 저기 문화재인데 문화재 답게 기둥을 세우고 적어도 기와를 올려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함석으로 지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 최소 이거 가지고 지금 안내간판 정도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그거 지금 거기 철비 때문에 녹이스는 것 때문에 자꾸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제 정명 600주년 행사와 관련지어서 군수님하고 거기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현산공원 정비 거기 속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어쨌든 300 가지고는.

어쨌든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또 뜯어고치고 또 짓고 또 뜯어고치고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예산이 아까운 예산이니까. 그 밑에 저 지방문화원 직원인건비 있죠?

예.

그거 당초에 좀 세워주지 인건비 사람 인건비 잖아요. 근무하는 인건비인데.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천만원 깎아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열심히 뭐 달아 붙으면 되죠. 안 달아 붙으니까 그러죠. 어쨌든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항상 추경에 서던데, 반복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이용권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쓰실 방법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뭐 이런 쪽에 주는 건데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사고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니까 문화를 향유하게 정부에서 1인당 5만원씩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그 주민생활과 쪽에서, 아, 문화라고 또 여기서 하나요?

예, 저희쪽으로 기금이 내려오니까.

아까 저 김정중 위원님 말하던 스포츠마케팅 인부임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밖에 주민들 가서 홍보할 때 민간인이 가서 섭외 하는 거 하고 공조직이 섭외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조직이 가면은 적어도 뒤에 그 사람들 오면 뭘 준다든가 혜택을 주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데 민간이 하면 그런 조직을 할 수가 없어, 쉽게 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을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런 조직은 그 정규 공무원으로 마케팅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관광과에 체육부서 옆에다 마케팅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에서 일을 해야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공무원 조직이 여유가 많잖아요.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군정질의 하지만은 저기 송이밸리 만도 거기 7명이 근무해요. 송이밸리 하나 때문에 7명이 살아요. 펜션때문에요. 펜션만 없어지면 7명이 남아요. 거기 7명이. 그런 조직이 많아요. 지금 군청내에 그 민간조직 가지고 공조직이 잔뜩있는데 왜 사람을 자꾸 돈 들여, 이거 한번 쓰면은 쓰는 건 좋아요. 쓰면 짜르질 못해요. 그 다음엔 계속 또 우리 부담이 되요. 이번에 보니까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기감실에서 일용직 쓰시는데 세무회계과에 일용을 갖다 쓰더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짜르질 못하니까 계속 써요. 그래서 한번 쓸 때 심사숙고 해야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돼요. 지금 이거는요.

예,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상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조직개편 이후에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이 많이 남는 다 그러는데 어느과나 가면 다 결원으로 아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원을 일용직으로 채용.

워원 :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직을 제대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글쎄, 그거는 제 입으로 뭐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쓰는 건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체육회 정비하면서 생활체육회 정비하면서 신문에다가 딱 저 예산절감을 목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직급, 이게 사실인건비가 올라가 그런 건지 직급상향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가 지금 예산절감하고는 좀 안맞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다가 여기 지금 또 기간제근로자까지 또 지금 마케팅계까지 쓴다 그러는 데 마케팅 지금 마케팅 아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들 그랬어요. 마케팅 하는데 지금 새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래요? 무슨 추가로 누가 더 오는 지를, 별로지금 조직만 늘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그게 적정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다고 해서 시도부터를 안 한다 그러면 타 시군은.

그래서 공조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조직이 오히려 났으니까. 공조직 계를 조직부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 단계 다음에 공조직이.......

사람을 만들면은 자꾸 조직이라는 게 늘기 쉽지 줄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서 13% 씩 늘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좀 뭔가.......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체육회 통합하고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은 체육회가 그동안 인건비들을 어떻게 올려왔냐 하면 저 타 시군 것 조합해 가지고 너무 작다고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어느 군수님이 들어와서 타시군 것 조합해 가지고 그냥 평균내가지고 그보다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해가지고 인건비를 갑자기 팍 올려주고 또 그 다음에 어물어물 가는데 이제는 간사는 9급에다 맞추고 팀장급은 7급에다 맞추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6급에다 맞춰서 지금 현재의 경력을.......

그 통합하면서 직급 하나 올라갔잖아요. 한 사람요? 그 다음에 한 자리비었으니 또 그거도 올릴 거 아니예요? 그러면 자꾸 올라 통합해서 올라 갔잖아요. 어쨌든간에. 내려간 게 아니라 통합해서 직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봉급이.......

아니,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한다는데 예산절감은 결국은 늘어났잖아요. 끝에 가서는요. 거기다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마케팅 조직까지 만든다 그래가지곤 지금 밖에서 실제 우리 보고 체육회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 해당 과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한번 받았는데 설명이 그냥 이게 저 우리뭐 그러니까 이거 통보식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진짜 그 우리가 의회만 의원만 중간에서 궁지에 있어야지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서 하려면 솔직하게 예산절감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예산절감, 거기 내세운 게 통합 신문에 난거 보면은 신문에 자료줄 때 거기서 줬을 거에요. 우리한테 와 갖고 설명한 거에도 보면은 그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직급이 지금 총괄하는 분 직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제일 큰데 생활체육 담당자만 지금 직급이 낮아요. 그럼 하나 당연히 올려야죠? 지금 직급이 두 개 올라가야 돼요. 천상 올라가야 돼요. 또 그 밑에 언제 안 메운단 보장없어요. 언젠가 몇 년 있다 스르르 하나 더 메울 거예요. 그 자리에다.

아니, 이미다 메워져 있습니다. 메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항상 솔직하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저 과장님이 군민을 항상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다 군민들 보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 없이 진짜 솔직하게 좀 짤것짜고.

아니 자꾸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이게 드러난 그대롭니다. 여기서 더 이상 거짓말을 시킬게 뭐있고.

258쪽에 그 저 궁도장 보수사업비도 궁도장 이전하는데 쓸 겁니까?

예?

궁도장 보수사업비가 4억 있는데 이것도 궁도장 이전할 때 쓰는 거죠?

둘 다 그렇게.......

지금 있는 시설 보수할 꺼예요?

아니, 둘 다 그렇게 쓸려고 도에 가서 이것도 따오고 이것도 따서 맞춘 겁니다.

보수로 여기 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이전해 쓰는 거죠?

예, 도에서 이렇게 밖에 돈을 못주기 때문에 부기를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249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현재 저희군에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지자가 총 몇 분이 계시죠? 교육이수자가?

그런 거는 뭐 정해진 게 없는데요? 그냥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증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하고 싶은 분이 들어와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거지, 물론 교육을 먼저이수한 분이 그 분이 유리하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 뽑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침은 아마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일일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일당 4만원 지급하고 계시죠?

예.

이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4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출근을 아침에 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성주에 생명축제 때 다녀오셨습니까?

못갔습니다.

못갔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 도착해서 부터 모든 행사장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 하루종일 문화해설사가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 양반은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성주군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쪽 양양에 있는 문화해설사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타령하기 전에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봉사개념이 들어간 그런활동을 할 수 있는지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 부연을 하면요. 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나오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유산 해설사는 원래 첫 번째 출발할 때는 자원봉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고 그리고 그래서 도비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기금에서만 나왔습니다. 관광기금. 거기서 나와서 하다가 그나마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 4만원까지 올라간 거지 저희가 뭐 어떤 인건비를 책정해서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 아직 정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순수자원봉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251페이지 해안경계 투광등 보수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 전체 양양군 전체지역이 추가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전 지역에?

예.

이 투광등 보수는 이미 철거가 됐거나 경관형 펜스로 바뀐 이곳에 대한 투광등 저희들이 해주는 거 그비용입니까?

저희가 해안경계투광등이 전수 조사하면 437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고장난거 그리고 여름에 고장이 나서 못쓸거 이거만 우선 응급으로 하는 데 400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437개소라는 게 철조망이 철거된 지역과?

아니, 철조망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철조망이 있는 지역은 왜 저희들이 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죠.

아니 경계등과 투광등이 물론 구분 돼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이제 군부대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437등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철조망하고 관련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군사시설이고 우리 민간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협조를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전에 군부대하고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뭘 받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준데가 더러 있습니다.

후에 추가적으로 뭐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만 했지 그 속시원하게 군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이번에 한 3키로 정도 헐어내는 걸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3.8키로.

252페이지 아마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늘소리사물단 연습실인데 이분들이 어떠한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 하조대가면 여기 잔교농악에서 출발했는데 다른데는 역사가 있으면서도 보존회가 된데 잔교농악은 과거에 어디 경연대회가서 우승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명맥은 유지하면서 그게 우승권에서 멀어지다보니까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소리예술단 이란 걸 만들어서 계속 모여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연습을 하고 어디 자원봉사도 다니고 그 축제때 명지리축제도 가니까 그분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거 대 달라는게 아니라 주택가 근처에서 연습하니까 시끄럽다고 쫓기고, 그렇다고 어디가서 연습할라니까 공터가 없어서 어디 공터에 가서 연습할 수 있게 장소만이라도 하나 좀 사람들 시끄럽지 않은데 가서 연습할테니 그 최소한의 뭘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국악수련원이라는 것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이분들한테 뭐 이 금액을 차라리 운영비를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쪽이 낫지 굳이 그 분들한테 이 연습실을 현북에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악수련원이 우리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상관없지만 국악수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용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악인들이 설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국악수련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지만 이분들은 생업이 그쪽이니까 아주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진 못하고 잠깐잠깐 짬을 내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다보니까 이동을 상당히 좀 꺼려해서.

워원 : 어느 분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운영비를 여기다 또 근거없이 대주시면 여기 통과가 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54페이지 낙산사 의상기념관 요사체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하면 낙산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가 다 문화재로보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매칭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실거로 저도 좀 예상이 되는데 의상기념관은 문화재 안에 있지만 이것이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해야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야 이거이거 보수해라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사체 보수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의상기념관은 이게 우리가 과연 보수를 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요구를 할 때 문화재가 정말 우리가 보존할 값어치가 있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짓거나 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는게 바른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하고 좀 다른데 물론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을 걸로 여기 예산 국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낙산사 자체가 지정문화재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다른 문화재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야 그 여긴 뭐 이래 이런 소리를 안 듣지 이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색을 안칠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상기념관도 단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은 하시되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이 부분은 좀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부터 좀 걸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앞서도 질문했지만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창출되는 효과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통합을 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력운영이 효율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도민체전 할 때 거기 저 일단 같이 와서 협조하고 하는 부분이기가 이번엔 그때 하고는 과거하고는 틀렸다는 거는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갈 때도 또 일반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 같이 나와서 격려도 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서 어차피 이제 전기료든 물세든 그다음에 복사기 하나라도 줄을 겁니다. 컴퓨터 한대라도 줄을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통합이 돼서 저희가 보낼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이분들이 운동장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인력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한명이라도 줄이겠죠. 지금은 딴데 아무 사무실에나 바깥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체육하는데만 쓰지만 앞으로 저 큰 운동장 그리고 저기가 다 종합운동장 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체육시설을 거기다 배치토록 하는데 그걸 그 분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데 자기 물건처럼 쓴다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구조조정하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만 보시지 말고 조금 멀찍이 봐 주시기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뭐 저희도 그 부분에서 부정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 지금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경정안이 올라와서 직급조정을 해서 지금 추가예산을 이제 요구를 한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굳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직접 조정할 필요도 없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다 인건비 다 산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서둘러서 이 통합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부분, 그랬으면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부터 직급 조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서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빨리 통합을 해가지고 7월 1일자부터 직급조정을 다 해가지고, 인건비 상향된 부분 지급을 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직급조정을 하고 뭐하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연봉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려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아주 근소 해야지만 직원들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불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천단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불신과 문제점을 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 직급조정에 관련해서 이거 시기를 미루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초임 호봉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군대호봉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이 유사경력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지금 받는 것도 감안하고 하다보면 어차피 통합해서 다 맘에 들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조직이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7월 1일자부로 지난 생활체육회의 운영자체가 중지됐다고 하면 과장님하시는 그 말씀 다 맞고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저희도 다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부로 바깥에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생활체육회가 명맥을 유지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회가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별도로 채용된 직원들은 보수를 올려주고 직급을 올려주고 운영을 한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거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했지만 궁도장 관련해서 이 궁도장 착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계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에서 보고를 하실 겁니까? 지금 궁도장 토지매입비가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신축비용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조성을 하고 경기장 바깥에 편의시설을 다 만들 거 아닙니까? 뭐 과장님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다른데 시설 가게되면 사대 밑에 다 식당도 있고 편의시설 휴게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다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안전시설 다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설계가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궁도장 하나 이전하는데 너무 많은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궁도인들이 요구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사실은 궁도인들은 일부 지금 우려사항이 있죠. 좀. 토지가 협소하고 그러한 부분?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돈은 더 안들어 가죠? 16억이면 모든 게 완료가 되는 사업이죠? 궁도장?

그렇게 다그져 물으면 나중에 또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못져서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거면 현재까지는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분명히 이거 설계를 할 때 궁도인들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 가격에 맞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궁도인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제 가가지고 또 뭐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추가 예산 또 올리고 참 이러면 곤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한 번에 한 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위안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도 똑같은 말을 실무담당자한테 더 달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짐을 하고 10억을 얻었는데 그거는 공사하다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입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249페이지에 낙산사 템플스테이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 있는데 도비 280 군비 280인데 그 템플스테이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가도 템플스테이 합니다.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는 안와서 못하지 돈 안줘서 못하는 게 아니예요. 가 보면은 뭐 하는지 압니까? 가서 하는 거 없어요 담당스님만 하나있고 어떻게어떻게 합니다. 밥은 어디서 식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어디가서 주무세요. 몇 시까지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하는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합니다. 템플스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밥도 거기 절에서 먹습니다. 사찰에서 드시지 여기 나와서 드시는 거 없어요.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이거 왜 도와줘야 돼요?

단순히 그분들이.......

지금 저 교회 같은 데서 거기 가서 자면은 도와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천주교 같은 거 벌써 우리나라 옛날 오래전부터 있는 그 문화재 쪽에 가는데 안 해 주잖아요.

아니, 천주교도 저쪽에 저 원주교구 같은데 문화재가 돼 있는데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이 없어 못자지 이거 오는 사람에 주는 게 아니 잖아요. 절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지원해 줘요. 밥 값 다 받는 데요

그리고 이거는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지정되면.......

그럼 우리 군비 삭감하고 도비만 줄 수 있나요?

아이, 그럴 수는 없죠.

웃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의사보다는 도에서 해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7월 7일자 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정예산이 돈이 모자라면 여러 사업에 퍼뜨리고 추경에 보자 추경에 보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 물론 도비도 많이 투쟁도 문광부 여러번 가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설명히 좀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선우 전략기반담당입니다. 박정원 현안사업담당입니다. 전략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억 4,4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 시설비로 월리투자유치 및 개발가능입지 기반구축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비 2천만원, 전략기반 추진시설비로 중광정리 기존 군부대훈련장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비 3천만원, 기존 군부대훈련장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토지교환 8천만원, 신설 군부대훈련장 설계복구 및 등록전환 유지관리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4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리투자유치개발사업 그 가능입지 기반구축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유치라든가 뭐 투자유치 희망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군유지 이기 때문에.

워원 : 위치를 어디 어디 쪽을 보고 있어요?

푸르미 옆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푸르미 옆에 임야?

예, 거기 과수원 있는데.

전망대 있는 그쪽으로요?

푸르미아파트 동쪽으로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택지 만드는 옆으로요.

예, 거기는 아니고요 송이밸리 들어가는 우측 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 작은 규모?

예.

좀 큰 그림을 좀,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지금 뭘 개발할 뭐 정비하고 도로내고 그러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양의 미래 큰 그림을 그리려면 그 이 지금 과가 지금 전략사업과 잖아요.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과인데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양양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도 이제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뭐냐 하면 아무리 투자유치를 해도 땅이 있어야 투자유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양양에 만평 이상되는 땅들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예전에 옛날에 골프장 만들 때 45만평이잖아요? 그런 땅을 모아야지만 하나 뭐 유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땐 땅을 사들였는데 그때 들어간게 한 80억 들어가고 군유지까지해서 한 100억이상 산 면적 이예요. 팔때 120억에 팔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큰 부지가 있어야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속초시장이 옛날에 채용성 속초시장님이 양양은 땅이 넓어 좋다 그랬는데 땅이 넓어도 쓸 땅은 하나도 없어요. 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러거든요. 땅을 이렇게 모아주면은 누가 가지고 있던지 가지고 있으면은 큰 덩어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누가 인수할 거고, 그러면은 또 누군가 개발을 해요. 그러면 사업성 있는 사업을 누군가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땅을 몰치 못해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감곡리 76만평인가? 감곡리 땅 지금 불난데 벌써 10년 돼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잖아요. 땅이 문제예요. 사이사이 알박아 놓으니까. 지금 큰 덩어리 아무리 땅은 뭐 70% 샀어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어디다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돈 없으면 사지말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감정평가 100원나왔다. 그러면 그 200원 이상 감정평가는 백원 나왔는데 우리가 200원 이상 받아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통째로 팔아가지고 예가를 200원 놓고 팔아가지고 300원 나오면 300원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동의서 받아라. 그런데 해주라 그런데 1년내에 우리가 정리못해주면 돌려주겠다 땅을 돌려주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좀 빨리 땅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 우리는 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할 사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뭐 1년에 하나도 못하더라도 거기 지금 용역비 한 돈 감정평가비 그거하고 여비만 있으면 되니까 한 1년에 한 4, 5천정도만 투자하면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지금 에버랜드 같이 춘천에 뭐 레고랜든지 뭐 있지? 뭐 만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여기 지금 한 디즈니랜드 같은 데가 삼성 같은 데가 지금 있는데 일본은 디즈니랜드가 백만평이 안 된다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땅을 확보해서 땅만 확보해 주면은 동해안 바다도 있고 해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줬음좋으면 좋겠는데 이거 조그만거 가지고 그 메일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략사업과가 원래 없어졌잖아요. 그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다. 미래를 그리자 우리 뭐 저 체육관 만들고 운동장 만들고 그런 거는 뭐 있는 사업 하는 거고 그건 사업부서 하는 거고 그런 그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추친했는데 그래서 살려놨더니만은 지금 예산지원이 안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예산을 확보 많지 않잖아요? 1억정도만 확보하면 한 두 세 군데 건드려 볼 수 있을 거에요? 감정평가 우리 도면에 그림만 그려가지고 그 용역 기본계획 용역 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여비만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큰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큰 거니까 이제 기획계에서 큰 거 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어디가지고 그릴지는 지금 그 현북도 지금 군부대 문제 얘기 하는데 거기 지금 면사무소 지금 저 해안초소 해안중대 들어와 있는 해안대대 들어와 있는데 그 저 잔교리 위에 그 뒤도 굉장히 넓어요. 상광정 위로 해서 거기도 한번 하면은 백만평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그 현남에 그저 저기 뭐야 견불리 위에 그 쪽도 산불 났었잖아요. 상월천부터. 거기도 한100만평 거의 70, 80만평 나와요 그런 식으로 큰 땅을 가지고 한번 손을 대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섭 과장님 전략사업과장으로 부임 한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기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미래전략사업과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하고 또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 큰 그림으로 구상을 해서 군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과라는 아마 팀을 과를 만든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앞으로 이제 오색케이블카,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아마 우리 지역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많은 또 관광객이 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 맞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략사업과가 앞장서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략과에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빈약하고 또 이렇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도 이 일을 사실 인력과 예산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볼 때 좀 열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발구상이 잘 되리라고 보고 지금 큰 그림 밑그림에서 군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개획을 좀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