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2015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남공원 등이 있으며, 행사운영 및 시설운영관리비로 9억 5,07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예술공연, 각종 대회, 민간행사 등 51건의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수영강습과 체육활동, 예식 등 기타 프로그램 11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8건을 추진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달수영장 무료이용자 유료화 및 요금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달수영장 여름방학 특강인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친절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운영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현황으로는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으며,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 총 사업비 1억 4,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800만원 중 3,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9,680만원 중 7,1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독서교육 세미나,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나 작은 도서관에 110만원, 샘누리 작은 도서관에 90만원 등 도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반디랜드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반디랜드의 위상에 걸맞은 반딧불 테마의 지속적인 개발과 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간 체험시설의 확충과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 교육형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반디랜드 육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 10억 원씩 10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 증축, 반디랜드 광장 주변 비가림시설 및 쉼터 조성, 반딧불이 사육온실 조성, 특산품 판매장 설치,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확충 등 시설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험교육, 휴양 등의 시설을 일체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문관측실 교육관 증축과 반디랜드 광장주변 비가림 시설 및 쉼터 조성, 곤충박물관 디지털 무주관광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교육·문화·체험 공간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별이 쏟아지는 집, 풋살 경기장, 대강당, 식당, 객실 42개소이며, 시설운영비로 4억 1,3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인증 조달계약 시스템을 확충하여 19건의 조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특화 수학여행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군산 교육지원청 진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군산 서흥중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개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시 교육청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증신청 및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메스미디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국제성취 포상제 활동장 심사 신청 및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김환태 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예산은 2억 3,670만원이며 기획전 및 초대전 7회, 교육 프로그램 6회, 진품 구입 1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전북 무형문화재 6인 부채전, 무주전통공예공방전 등 기획전 3회를 추진하겠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미술교실 3기, 성인미술교실 2기 등 2회를 추진하겠으며, 최북 진품 산수도 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전, 초대전 4회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미술교실 4기, 김환태 문학교실, 여름방학 미술학교, 반딧불축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김환태 문학관 및 최북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북 생활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전통음식, 전통차, 전통주, 먹거리촌 7동의 제안사업으로 47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먹거리촌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위치 변경 및 공사 중지 되었으며, 전통혼례관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전통혼례관보다는 예식과 공연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공연장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여 다목적공연장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계약법 위반을 지적 받아 현재 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지적 사항 주요 내용은 식당에서 혼례관, 다목적공연장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이 기존 사업목적과 성격을 전부 변경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지 및 신규 발주를 해라,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부합동감사 처분지시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70% 달성 추진 사업입니다. 무주읍내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4개소, 무주적상 누수탐사 153㎞, 노후관 교체 1.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9,386만 4,000원을 투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창지구 노후관 교체 400m를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39개소를 완료하여 무주, 적상권 유수율이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누수관리를 위하여 유량계 4개소를 10월까지 설치하고, 읍면지역 누수탐사 및 복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주읍 블록 구축을 위하여 터파기를 실시하였으나 관망도에 있는 불용관 발생으로 블록구축을 위해서는 후간도로에 있는 불용관 전체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과다한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블록구축을 위한 관로 분리가 가능한 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장래 불용관 철거를 위한 국비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관망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7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성 굴천지구 2개소에 정수장을 신설 및 증설하고, 상수관로 25.8㎞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안성지구는 정수장 신설 3,500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관로 6㎞를 설치하고 사업비로는 33억 2,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천지구는 정수장을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3억 200만원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적상지구는 상수관로 16.3㎞에 9억 400만원, 부남지구는 상수관로 3.5㎞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부남지구를 4월 중에 착공하여 관로 2.6㎞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상지구는 6월 23일 착공하였으며, 안성 정수장은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6월 2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부남지구 수압저하에 따른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준공을 하겠으며, 적상지구는 치목마을 배수관로 설치 및 괴목리 초리까지 관로공사를 2016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성 정수장은 환경부에서 수도 사업 인가승인이 되면 10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당초 구천정수장과 안성정수장을 동시에 발주하려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정수장 증설 용량분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기존 정수량 용량만큼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정수장에서 부남지구 용수 공급 시 수압저하로 인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시급한 안성정수장부터 10월경에 발주하고 구천정수장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환경부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안성 정수장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와 3개소는 대불, 장덕, 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11건과 대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덕지구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길산지구는 6월에 착공하여 국도 점용 허가를 마치고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니다. 총사업비가 91억 원이며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5년 6월 현재 공정율은 40%로 침사지, 유량조정조, 혐기조, 간헐포기조, 침전조 개량 등 토목 기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70%의 공정율이 예정이며, 2016년 6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설천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1,2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립태권도원 조성에 따른 추가 처리시설 용량 670톤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7억 4,9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하수처리장 67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2015년 6월 현재 공정율은 40%이며, 분배조, 유량조정조, 반응조, 건축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공정율 70%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6년 8월 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일원 무풍 증산리 및 철목리 일원에 소요사업비 119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21.2㎞,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관 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중 구천동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무풍지역은 2015년 12월까지 80%의 공정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 6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성면 진도리 진원, 오천, 별묘마을 일원에 사업비 4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한 사업이며, 하수처리시설 80톤, 오수관거 3.6㎞, 맨홀 100개소,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사진행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배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신규사업 반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주요계획은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7㎞,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0톤,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0톤,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5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 예산은 18억 5,8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 6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11월 중에 하수도사업 인가, 재원 협의, 도로점용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2016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상수도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주군의 상수도 생산원가, 톤당 상수도 요금도 같이…, 조력을 해주세요.

계장님! 조력 해주세요.

상수도 생산원가 모르세요?

정수원가는 444원이구요.

예?

정수원가는 444원, 생산원가는 2,303원입니다.

2,303원, 이게 생산원가죠,. 그렇죠? 2,303원. 톤당 우리 상수도 요금 얼마 받죠, 일반 가정에?

444원 정도 됩니다.

444원.

예,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생산원가에서 우리 실제 징수하는 2,303원에서 444원을 뺀 나머지 차액은 누가 부담하죠? 그건 국가에서 보조해 주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예.

군비로 내는 거죠?

예.

그러면 1,859원을, 1,859원을 우리 군비로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라고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데요,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라고 그래 갖고….

현실화?

2017년까지 70%선까지 하라고….

70%까지 올려 달라?

저희가 하반기에는 상수도 요금 관계를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1,859원의 차액을 우리 무주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용화면 상수도 보급은 어떤 마을에다 해요? 용화면에 상수도 보급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용화면 전체입니까? 나막마을 만입니까?

용화면에 용화, 창곡, 월정, 나막동, 용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화면 전체를 주는 거네요, 실제….

예, 한 500여명 정도 됩니다.

예, 500가구 정도? 지금 다 주는 거잖아요, 용화면에. 나막마을만 주는 거 아니죠?

저희가 영동군에서 용화면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설천주민들, 설천 지역도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는 나막동 그 한 군데만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만 우선….

아, 나막동 한 군데만 협약을 하고 나머지는 안준다?

차후에 협의하는 걸로….

차후에?

그래서 저희가 설천지역 상수도 공급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때 아마 협의할 걸로….

네, 지금 지금…, 혹시 한국일보 6월 19일자 기사 보셨어요?

지난 번에 영동에서 아마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6월 19일자 기사에 보면 뭐 이런 저런 쭉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용화면 전체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박세복 영동군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주군이 보여준 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7월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용화면 520여 가구 주민들은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용화면 전체 주는 거잖아요? 나막만 먼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1차 협약한 것은 그 영동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지만 나막만 주는 걸로 되어 있구요….

나막만 주는데….

예.

나막만 주는데, 영동군수께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냅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동군수께서, 오보인가요? 이게, 한국일보가 오보 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동군에서요….

언론플레이 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협약이 이제 전체 갖고 협약한 게 아니고 내용들은 이제 영동군에서는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상수도 공급된 후에 추가로 협약을 하자….

그러니까, 추가로 협약을 하자가 아니고 순서야 나막 먼저 하겠죠. 나막이 열 집 밖에 안 되니까, 나막은 공사하는 거, 맘먹으면 며칠이면 되니까, 나막 공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그냥 내년 7월까지 용화면 전체를 공사하겠다는 거잖아요, 520가구.

지금 현재….

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막에 1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무실을 차립니까?

현재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동군이 그쪽 사업비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랬고 저희도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주냐, 안주냐 이걸 핵심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영동군에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용화면에다가 전체를 물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올해나 내년에 주는 게 아니고 차후에….

아, 내년 7월이니까, 내년 7월에 통수시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7월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내고,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공사를 합니까?

현재 나막에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방도에 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급해 주구요.

아니 나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화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로 끝 묻혀 있는 것이 청량리 반디랜드까지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전까지, 상길산, 그 공사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상길산에서 기곡까지 공사가 끝나야 아마 공급이 될….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영동군에서는 지금 여기 용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사무실을 내고(사진 제시)….

예.

이렇게 공사 간판을 붙여 놨어요. 공사 간판에 보면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용화, 급수관로 나막,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2015년 5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7일까지예요. 이 친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 설천의 물을 가져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슨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댐을 건설한다든가, 다른 계곡수를 땡긴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이 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닙니다.

우리 설천 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걸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 대답하시면 되지.

아니, 차후에는 가능할, 그렇게….

어쨌든 설천 물 주기로 협약한 거 맞잖아요?

예.

내년 7월에 통수할 거고….

아니요, 내년 7월까지 통수 못합니다.

자, 우리 영동군 하고, 영동군에 물을 주기로 했다,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대표들 이장들이라든가 주민대표들도 나막만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6월 19일에 한국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예.

한국일보 기사가 나와서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본위원이 이건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료를 제출해라 했더니 용화면 지방상수도 공급요청 추진 현황 해가지고 그 동안에 역사적인 자료하고, 쭉 나왔어요. 그동안 주민들, 이장단에서는 나막만 주고 불가하다 이런 의견들을 냈었구요. 뒷장에 보면 참고사항에 나막마을만 상수도 공급키로 하였다, 본위원이 19일자 기사를 보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거죠?

허위보고는 아니구요.

우선 나막하고….

현재 나막만 주고 있으니까 그걸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아, 나막만 주고, 연결을 주는 것은 상관없고 우선 나막만 주니까 동시에 통수 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위증은 아니다, 이거죠? 허위보고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구를 참, 대단히 해석을 잘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 지방상수도에 무주군 경계지역 공급을 위한 협약서라는 게 있네요?

예.

2015년 4월 1일자, 4월 1일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약서를 썼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2조 2항에 영동군 용화면 나막 마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추후 무주군과 영동군이 협의를 거쳐 급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과장께서는 우선 나막 마을 10가구 먼저 주고, 통수하고 바로 연결해서 용화면 전체를 주더라도 이 문구대로 준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7월에 통수를 해도 나막은 금년에 주고, 용화는 내년에 주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주는 거니까,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강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 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협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협약이 아니고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이쪽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50억, 54억씩 들여 가지고 먼저 선공사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남 쪽이나 상굴, 하굴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공사가 끝난 데도 아직 공급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계획은….

과장님! 상수도 공사 하는 거 1∼2년 걸리고 또 통수 하고 가정에 다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2년은 걸리잖아요? 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수 확보가 정확하지 않는데 54억을 들여서 관로 개설을 하느냐고요? 부남에 2년 걸려서 한다고 해도 원수를 여기서 끌어간다는 확실한 그게 있으니까 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동군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원수 확보가 안 되는데, 자, 10조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용화면에 상수도 공급하는 문제점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요금의 문제예요, 요금. 제10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도요금은 급수단가의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예.

2항에 급수단가는 무주군에 업종별 판매 단가에 따른 ㎥당 정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요금은 급수단가에 사용량을 곱한다. 생산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민하고 동등한 대우네요?

수도요금은 똑같습니다.

수도요금 똑같죠?

예.

그럼 용화면, 영동군 용화면에 수도요금을 지금 현재 요금체제로 하면 용화면에서는 우리가 톤당 우리가 440원을 받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444원을 받죠?

예.

그런데 우리 생산원가는 2,303원이에요. 1,859원을 누가 냅니까?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화면에 520가구의 물을 공급해 주고 그 분들이 쓰는 수도량의 톤당 곱하기 1,859원, 우리 무주군민의 세금으로 영동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협약서상 그래요. 생산원가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급수단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생산할 때는 군비가 부담 됩니다.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간 협약 맺을 수 있습니다. 군비가 부담이 되고 우리가 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물을 주더라도 요금은 생산원가로 받아야 됩니다. 이 생산원가로 받아야 되는데, 용화면민들이 생산원가로 수도요금을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무주군처럼 영동군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간과하고 한 거예요. 이거 우리 계약담당자, 업무팀, 굉장히 중대한 실수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관계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한 수도요금 그 사항만 생각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아니, 인정 하느냐, 안하느냐, 물어 봤잖아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가만있어 봐요. 담당계장 요금의 수치에 대해서 담당이 모르고 있어요? 공급을 하는데 대해서, 용화면에, 그 수치에 대해서….

협약서에 이미 급수단가라고 썼습니다. 협약서에.

그 생산단가는 이제 상수도 요금은 평균 444원 정도 그걸로 협약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요금의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아까도 그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 설천 상수도에 정수장에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우리 관내인 설천면 내에 있는 길산, 기곡도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있고요. 또 같은 수계에 따라서 무주읍 장백마을도 설천 상수도에서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주읍내에서 올라오면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요, 그 펌핑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영원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계를 따라서 장백리까지는 설천 상수도에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중단되었는지 모르지만 행정구역상 무풍면이라고 해도 일성콘도 줘야 됩니다. 우리 관내인 일성콘도, 장백, 기곡, 길산도 주지 않았는데 영동부터 물을 준다는 것이, 이게 주민들이, 주민 정서상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설천면의 이장협의회에서 나막마을 만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결정을 해준 거구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선 나막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있는 수계에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태권마을도 조성해야 되고, 반디랜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래방객수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원 지금 시설사용 비율이 시설의 5%, 7%밖에 안돼요. 이게 50%, 70% 시설 사용율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 용수 사용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물이 남으면 그때 줘도 늦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성급합니까?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증설을 언제 했습니까? 설천상수도 2,000톤에서 2,000톤 증설을 더 했죠? 언제 했어요?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2014년도 증설해서, 지금 아직 증설한 거 제대로 쓰지도 않죠?

현재 용량은 4,000톤인데 지금 생산은 2,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4,000톤인데, 2,000톤을 우리가 태권도원이라든가 반디랜드라든가 태권마을, 또는 길산, 기곡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00톤을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구산마을 주민들이나 이렇게 엄청난 반발에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들어 주었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그 2,000톤 증설한 거 쓰지도 않고 용화부터 준다는 협약서를 덜컥 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태권도원이나 이렇게 쓰다가 물 부족하면 또 증설할 거예요?

협약서 보면 저희 급수계에서 물이 딸릴 경우에는 공급 안한다, 그런 조항도….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 공급한 물을 어떻게 우리 급수량이 딸린다고 물을 공급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물이 없어서 죽으라는 얘기에요? 한 번 공급을 하게 되면 영원히 줘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공급을 중단합니까? 한 번 중단하면 계속 줘야지. 물은 생명인데,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부족하면 또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4,000톤을 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그동안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하 수십억 내지 100억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동군에서 거기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1/n에 시설비 부담금이 있습니까, 협약서에?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자, 아까 언급했지만 세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 부담도 가고, 문제가 되는데 왜 주민 동의나 의회 승인이나 최소한 구두 보고라도 안하고 그냥 협약을 했습니까? 이거 절차상 하자 아닙니까?

이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랑 2회 정도 했고요. 그 당시 거기 나온 말들이 왜 설천도 공급이 안 되었는데 용화를 주냐? 그래서 아마 최종으로 한 것은 그럼 나막 마을만 일단 공급 하겠다….

그렇게 결정 했잖아요, 그래.

아, 그 뒤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동의를, 용화면을 다 주자고 주민동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막 마을만 주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장협의회에 동의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본 위원한테 물어보고 나막 마을만 우선 주자, 나머지는 우리 것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하자라고 분명히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 거예요. 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다 한 것을 다 무시하고, 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간도로 가로수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축제도 그렇고, 우리 무주군 행정이 다 이래요. 왜 공청회를 하고 왜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물어 봅니까? 물어 보고 공청회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시작할 때는 나막 마을만 우선 주는 걸로 협약을 했구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생산단가나 그 수도요금 관계 그걸 체크를 못한 게 실수구요….

나막 마을만 주는 걸로….

그 다음에 공사비 관계를 검토 못했습니다.

나막 마을만 주는 걸로 했으면, 나막 마을만 주면 되는데 왜 영동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협약서를 이렇게 쓰고, 엉터리 협약서를 쓰고, 이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도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절차, 또 협약서 내용, 주민들의 정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동군 관계자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협약서 부분은 전면 백지화시키고 처음부터 협약서라든가, 절차라든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총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2015년 3월 30일에서 4월 28일 사이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인건비 하고 도서 구입비를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이 4개죠, 무주 관내에?

예.

반딧불….

반딧불, 안성, 만나, 샘누리….

반딧불 도서관이 설천이구요.

예, 안성하고, 만나는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 만나, 샘누리 도서관….

반딧불아파트….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월 얼마씩 되죠?

지금 인건비 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도서관에 한 분이 근무를 하시죠?

예.

그 분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200만원인데 이것이 연초에 3월말에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은 인건비를 1·2·3월분을 3월말에 받았어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월 인건비 100만원을 받는 근무자가, 도서관의 근무자가 연초에 1·2·3월분을 인건비를, 운영비를 3월 말에 받았어요. 그러면 도서관 1·2·3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월별로 1월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도서관에 보낼 때에 뭐 교부신청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착오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1월부터 지급 되었어야 되는데, 3월에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1·2·3월 운영비를 3월 말에 지급을 하면 그것도 3월 30일, 이렇게 지급을 하면 1·2월 공공요금은 연체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하는 사람이 대납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전체를 저희가 이제 뭐 군비로,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 갖고 전체 운영하는 건 아닌 거 같구요. 운영비 관계는 공공운영비 관계는 도서관 자체에서 처리를 한 것 같구요.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것은 어쨌든 월별로 된 데로 저희가 1월부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밖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보조금을 배정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1·2·3월 언제 나오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공무원, 아니 소장님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월급 3개월, 4개월 연체 되어서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도 관계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위원도 밖에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 그랬어요. 그냥 연초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1·2·3월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연초에 계속 허다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묵묵히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또한 행정의 서술함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찾아서 해주면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죠, 연초니까. 1·2·3월 월급을 한꺼번에 100만원씩 받는 사람이 한꺼번에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 1·2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월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얼마 지급되는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 매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매점, 수영장 매점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임대공고를 언제 냈었죠? 담당하시는 분 조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공고 나간 날짜하고 임대만료 되는 날짜?

저희가 1차 공고한 게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니다.

1월 27일부터?

2월 10일.

그러면 임대 만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전에 하시던 분 임대만료 일자가 1월 16일….

전에 있던 임대하시는 분이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1월 31일까지예요? 저한테 있는 공문은 1월 1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16일까지.

1월 16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1월 16일이면 임대공고를 재공고 아니, 다시 임대공고를 내는데 1월 27일 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 공백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1월 16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적어도 12월말, 1월 초에 공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문제였습니다. 이 공고기간이.

그래서 지금 임대기간 만료된 어떤 시점하고, 임대공고 나간 시점에 어떤 공백이 한참 있었구요. 기존 계약자한테 기존 임대업자한테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 일단, 그것은 매점만 했었거든요. 이번에 공고 난 것은 토단 부분이 그 식당 부분하고 매점하고 같이 일괄로 나갔습니다, 공고된 것이.

그렇죠.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로 계획을 잡은 건 언제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그 계획은 그 공고하기 전에 아마 1월에 아마 초에 그걸 아마 결정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대공고, 그런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으니까 임대공고 일자도 늦어지고 그랬던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또 이제 임대공고를 낼 때 그때쯤 되면 일단 그래도 기존 계약자와 뭔가 좀 협의가,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배려나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몰아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임대업자를 바꾸려고 하는 행정의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구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1월 공고되고 또 2차 6월 2번인가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아마 임대계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3차에 이제 막판에 되었는데요.

그 기존 계약자는 임대공고를 내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어떤 그런 게 구두로 기존 계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협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분도, 기존 계약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어요. 뭐 전기도 끊어진 상태, 뭐 저기 임대료도 미납된 상태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당당하게 기존 계약자 하고 협의도 안하고 임대공고도 내고….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임대공고 내겠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기존 계약자한테 감정을 상하게 그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끌고 오면서 임대공고도 늦어지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비워 주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왔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분한테 안 비우면 강제까지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비워져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임대료나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다 완납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임대공고를 내는 어떤 시점도 잘못되었고 그 만큼 우리 행정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이 있을 경우는 전임자가 끝나기 전에 우리 공고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그 분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한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존 계약자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분도 느끼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자꾸 시간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들 중에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된 어떤 규모들,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6월 계약되어 있던 건이 3∼4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청소년수련원에?

예.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7월말, 8월초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통나무집은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관리하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취소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통나무집은.

없습니까?

단지 단체로 오는 수련원….

수학여행단?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오는데, 단체로 오는데 그런 부분만 7월말부터 8월초로 6월부터 계약된 것을 뒤로 미뤄놨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반디랜드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통나무집, 제가 뽑은 자료에 통나무집 180명, 이것은 취소된 거 아닙니까?

취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180명이 왔다는 얘기 같은데요. 현재 작년에….

제가 취소 현황을 뽑았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조력을 해주세요.

거기 나온 것은 아마 1월부터 6월말까지 그 통계를 잡은 거 같거든요. 6월 한 달만 갖고 잡은 게 아니라 메르스 이후에 잡은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왠지 인원이 많더라구요.

1월부터 6월말까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위약금을 받고, 저희가 위약금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통계를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된 규모를 정확하게….

현재 20%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대비 금년 6월 대비 따져보니까.

그것은 리조트나 전체적으로 이제 취소상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 거 같구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소된 현황들을 정확하게 소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그 분들 취소된 수학여행단이나 단체들, 기관들한테 어떤 그 이후에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그걸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메르스 관계 때문에 시설별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준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홍보 했구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단체손님은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학교 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메르스 관계로 딱 끊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원 관계는 그렇게 되었구요. 다음에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예약을 했다가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것도 있고, 또 6월 정도에서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이동사항 없이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예약이나 취소상황 말고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크게 취소된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야 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약할 때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세가 메르스가 진정세가 되고 이러면서 다시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무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대책 방안, 정상화, 그 시설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휴식하셨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의석에서 휴식 동의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가뭄으로 해가지고 운반 급수한 지역이 어디어디 자연부락 몇 곳이 됩니까?

부남에 상·하평이 있구요, 적상면에 초리하고, 그 다음에 중리 쪽에 병을 교체 했구요. 그 다음에 지전마을에 얼마 전에 굉장히 물량이 작다고 해서 병물을 60박스 공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현재는 지금 운반급수 안하고 있구요, 기존의 관정은 지금 절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평당같은 경우는 농업용 관정에서 일단 공급을 해줬고요. 상평당에서 기존 생활용수 관정하고 농업용 관정을 연결해서 상평당 물탱크 배수지에 넣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하평당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그 운반급수 했던 부남면 상·하평당에 그 지방상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 정수장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안성 정수장에서 부남 상대곡으로 곧장 내려와서 유평으로 해서 소재지, 그 다음에 가정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무주 정수장에서 잠두 거쳐서 하굴암까지, 가정마을까지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평당까지 그 공사 구간이 아직 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가정마을에서 하평당, 상평당까지 관로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관로 개설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소요 판단이, 예산 판단이 됩니까? 몇 ㎞나 되죠, 가정마을에서 하평당까지?

한 2.5㎞에서 3㎞정도 될 겁니다.

그럼 2.5㎞에서 3㎞정도라면 그 관로개설, 개략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돼요?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는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에서 30만 원정도 되거든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2.5㎞ 잡고?

지금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7억 정도 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인 것은 지적을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상·하평당 지방상수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연도 관계는 제가….

예, 거기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그 2014년 금년도 상·하평당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8억 3,000정도가 이렇게·….

예, 13년도에서 14년 해서….

예, 13, 14년도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위원이 수원지까지 현지를 갔다 왔는데 참, 너무 한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다 그 많은 예산을 해서 수원지를 만들어서 전혀, 그 공사, 뭐 준공되기도 전까지 전부 갈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수원지로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고, 차라리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이 예산이면 연결시켰으면 오히려 그게 예산이 절감되고 금년 같은 경우 그런 급수난이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예산낭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이 되는데요, 그 당시 13년, 14년도에는….

그런데 그럼 관정을 판 것은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급수용으로 예비 관정 판 건?

13년, 14년도에는 그 지금 하굴암에서 갈섬까지 가는 계획들이 13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하굴암까지 관이 상굴암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신대쪽으로 해서 가정마을까지 올라오는 계획이 아마 13년도에는 아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데 그 한치 앞을 못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상평당, 하평당 관계는 관정을 파다 보면요….

아니,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급수용으로, 예비용으로 그 급수용으로 관정 판 거 금년,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2014년도에 판 게 있는데요.

아니, 금년에,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농업용 관정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관정이 한 50톤인가 70톤인가 돼요, 간이상수도 관정이. 그러다보니까 상하평 같이 쓰다보니까, 상평당, 하평당 하다보니까 100톤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 가기 때문에 농업용 관정을 조인시켜서 일단 상평당 배수지에서 하평당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예비용으로, 간이 급수시설을 하면서 그 예비용으로, 그것도 예비용으로 다시 급수용으로, 식수용으로 관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가뭄에 관정을 사용 했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간이급수 시설을 8억 3,000을 들여서 해놓고 예비용으로 관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농업용으로 지금 이용해서 그 좀 급수를 조금 보충했지 않습니까?

같이 2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러한 부분을 보면 좀 멀리 좀 보고, 중장기 계획을 멀리 좀 보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예체문화회관에 천정 닥터 및 공조기 정비, 뭐 식당, 관리사무실 관련된 그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체문화회관에 식당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일부 구간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요된 예산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산안 설명 때나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이거 관련 해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고가 안 됐고요. 총괄적으로 그냥 운영관리 한다고 시설보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되었지….

식당 운영한다고….

어디에 얼마 들어갔네….

아니,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비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현재 그 식당을 해준 것은 환기통 있잖아요, 음식 냄새 나는 거 빠지라고, 그것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 그 안에 방들이고 내부적으로 한 것은 출입문 정비하고 한 것은 식당에서 한 겁니다.

그 식당을 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그 영업시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아니구요. 그 공공시설 운영관리 검토하다 보니까, 놀고 있었거든요,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매점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게 영업시설은 아니었잖아요? 일반음식점에 영업시설은 아니었잖아요?

식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구내식당으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정도의 식당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걸 영업시설로 해서 일반음식점의 영업시설로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수요가 뭐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체문화관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구내식당 있던 부분하고, 매점부분 같이 한몫에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민간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식당이나 이런 숙박업이나 이런 거 최소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그 앞에 우리 라제파크 앞쪽으로 굉장히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할 때는 그런 시장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가 또, 제가 정확히 규정이나 이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체문화회관 이 사업시설에 그런 일반음식점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초에 이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영업시설 이런 것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문화체육시설이었지 거기에다가 그럼 당초 그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이제 뭐 기간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가 구내식당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해서 직원들도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식당을 아마 민간위탁 주는 걸로 수립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된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당초 목적도 그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관부에서 사업을, 그 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취지 목적으로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다 일반음식점 영업시설, 이걸 식당을 하라는, 그런데 그 목적과도 조금 달리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영업, 그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은 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 지금 있는 사업자들을 조금 고려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 읍내권만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희들 지금 관망도가 있는데요. 블록 구축을 하다가 저희가 파보니까 저희가 관로를, 관망도 있는 사항에 그 지하에 옛날 주철관들이 기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사하면서 기존관 살려놓고 또 신설하면서 조인을 시킨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주읍내 블록구축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어쨌든 후간도로 쪽에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풀마트 앞에 사거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려면 기존 주철관을 싹 걷어내야 저희가 블록 구축해서 누수율을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노후관 교체하고, 노후 정수장 그런 사업을 이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한 번 더 건의해서 후간도로 쪽 전체를 노후관 교체하면서 싹 블록구축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관망도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무주읍내권에서 상수도 관련해서 파는데, 그 어디에 묻혔는가를 전혀 못 찾겠더라구요. 다시 묻은 경우를 봤는데, 그런 관망도가 무주에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도 가정급수나 본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르는 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다, 단지 이제 저것을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 정비가 계속 많이 한 상태예요. 보니까 최초에 한 거 있고, 후간도로 정비할 때 들어간 게 있고, 하수도 공사 하면서 신설 교체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근의 것은 관망이 있는데 예전 중간중간에 한 것들은 관망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관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구요, 지금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하수 관망도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가정급수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관망도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관만 놓고, 상수도관에 지금 불용관들이 굉장히 많죠?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느 구간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관들이 3개, 4개 이상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구축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블록 구축을 하고….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바짝 마이크를 바짝 대고 좀….

관망구축을 하려고 지하를 파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탐사해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관이 어디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망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일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교체사업, 정비 사업을 요구를,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 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해야 정상적으로 아마, 관망도 작성이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이 불용관 제거사업도 함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꼭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내권보다 상하수도 공사할 때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한 데도 지금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연결된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불용관 제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유수율 말고 누수율?

누수율은 한 24%, 25%정도 됩니다.

누수율이 24%요?

예.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게 소방수 관계나 이런 거, 행사 때 비용 한 것들, 소화전 같은데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건 얼마 안 될 텐데, 소방수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누수율이 50%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누수율을 50% 좀 넘고, 53%, 54% 되구요.

누수율이?

요일이율은 23%, 24%… 27%나 24% 되고, 단지 그 차이 나는 것은 소화전이나, 소화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지하고 잡다보니까 누수율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군에서 누수율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 누수율 제고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천동에 노후관 교체 사업이 일부 들어 갔구요. 적상·무주 블록구축 사업을 하면서 서창지구 관 교체해서 잡았고, 또 누수 부분 39개소를 잡았습니다.

39개소를 확인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구간구간 해서 제수변도 있지 않습니까, 구간구간 막아보고 물 흐름을 이제 은파 탐지 하고, 그럼 중간에서 물이 흐른다면 새는 데가 있거든요. 구간에서, 그런 부분을 쭉 훓어보고·….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시내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마트 앞 사거리 불용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구요. 그래서 외각으로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외각에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수도요금은 현실화에 맞게 인상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누수율을 제고하는 이 사업을 좀 빨리 서둘러서 예산 확보해서, 이게 바로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바로 직접 연관되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 상하수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노후 정수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아마 기재부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관계를 타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제 신청은 되었는데 아마 사업물량이 적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부터는 노후관로 사업이나 노후정수장 사업을 아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계속 건의 하구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은 어느 사업보다도 이렇게 상수도, 그 시급을 요하는 주민들 공익하고 또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용화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당, 우리 무주군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지방의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에서 선출로서 대표성을 갖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대표에서 예산의 심의권도 주고 보장되어 있고, 그 감사권도 보장되어 있고 등등해서 16가지 정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아주, 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왜 지역의원하고도 전혀 협의나 상의나 보고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도 와서 들은 사항이구요. 주민설명회….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 군수님의 의견도 좋지만 지역의 의원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협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업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설천도 공급이 안 되었는데 왜 용화까지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막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된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설천면만 놓고도 그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데가 자연부락으로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여러 마을 있죠?

한 일곱, 10개….

저 위쪽으로 취수장 위쪽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리조트 입구 쪽에 대평마을 말고 원심곡 거기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기도 보면 간이상수도로 관정을 파고 이래가지고 계속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 관로를….

이건 그 마을….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지방상수도 안하고 저 간이급수….

아니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늦을 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천정수장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늦는데….

예.

예산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가 순위가 좀 뒤로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어쨌든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도 예산 준다고, 지원한다고 중앙쪽에서 예산 내려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할 겁니까?

해야 되지만 정수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수장이 용량이 작아요?

현재 구천동 같은 경우는 2,000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수장 용량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천동 정수장 같으면 2,000톤인데요, 사용량이. 그 다음에 설천 정수장이 4,000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천 정수장을 놓고요. 설천 정수장은 여유가 있죠?

설천 정수장에서 이제 상류로 퍼 올릴 수는 없고요. 하류 쪽으로 내북 쪽하고, 내북·외북 다음에 지전, 상길, 길산, 기곡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청량리에서 지전, 상길산까지 하고, 상길산에서 기곡까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다보니까 한몫에 여러 지역을 못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밀리다보니까 설천지역 상류 쪽은 지금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영동군 하고 무주군 하고 이렇게 한 건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광역으로 봐야죠.

그러면 나는 아쉬운 게 이런 기회에 우리 무주군도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그러면 환경부나 이쪽에 광역화 해가지고 어떤 예산 같은 것을 지원 받기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무주군에 지방상수도를 아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놓치고, 그 주민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하고도 협의도 없이 이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협의 없이 한 사항은 좀 잘못된 것 같구요.

아니,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주군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거 하고 이번 기회에 영동군하고 연계되어서 광역으로 했을 때 예산확보가 어떤 게 유리합니까?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라는 것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확장되는 구역 사업비이기 때문에 만약 정수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기존 정수장은 지원이 안 되고, 증설되는 사업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공사는 이제 구역확대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구천정수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량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2,000톤은 국비로…, 군비로 해야 되고, 1,000톤 증설하면 1,000톤은 7:3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비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대하는 부분들, 아까 용화하고 같이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선 것이 작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급수구역 확대 관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광역으로 했을 때는 굉장한 그런 예산확보 하는데 유리하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렇게 협약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런다면 그런 인센티브 좀 받아서 이번 기회에 지방상수도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일수도 있는데 그것도 놓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원 의견도 무시하고 전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찜질방 있죠?

예.

찜질방의 건립비가 얼마였습니까?

21억입니다.

21억?

예.

이게 임대, 직영하다가 임대를 주기 위해서 작년 상반기에 공사 했죠?

작년에 식당을….

식당 부분 뭐 공사했죠? 그때 식당 증축비용은 얼마였어요?

한 2억…, 잠깐만요.

조력을 해주세요!

조력 안 해 주셨나요?

식당에 2억 3,000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 현재 그럼 지금까지 23억 3,000정도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민간영역이죠, 찜질방은?

예.

민간영역인데, 민간영역을 직영으로 한번 군에서 멋진 시설을 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뭐 그 앞에는 주민들의 복리,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수식어는 붙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민간영역을 한번 욕심을 내서 직영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죠. 그리고 직영을 했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투성이고, 이거 안 되겠다, 임대 줘야 되겠다 해서 또 임대로 돌리기 위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니까 이거 식당시설을 해서 줘야만 임대업자가 나타날 것 같다 해서 또 2억 3,000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에 식당을 증축했는데 임대가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1년 반이 다되었죠?

거기가 신청서도 받고, 신청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찜질방이나 숯가마 용적율 30㎡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그 하는 과정에서 대기배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집진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기 환경 때문에?

예.

그 집진시설을 추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그게 한 3억 2,000정도….

3억 2,000정도가 더 들어갑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얼마입니까? 25억 5,000이네요, 26억 5,000?

예, 그 정도 됩니다.

26억 5,000정도가 되는데, 26억 5,000을 들여서 지금 임대를 주겠다는데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요. 7회까지 유찰 되어 가지고 최종 4,70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4,700?

4,700….

4,700정도면…, 이게 지금 우리가 2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찜질방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4,700을 받기 위해서 26억 5,000을 투자한 거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시 당초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이해연 위원님께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느냐, 그런 것하고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간영역을 침범했다는 거, 설사 수익이 많이 나도 민간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터무니없이 낮아요, 이것도 두 번째 잘못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잘못인지 아세요? 작년 상반기 때 임대 주겠다고 했는데 임대업자도 선정해 놓지 않고 계획도 없이 무조건 문 닫고 리모델링해서 공고 자체도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한쪽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 다 완공해 놓고 6개월도 넘어서 공고가 나갔어요, 1차 공고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문을 닫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적인 문제….

민간위탁 관계에는 의회에서 작년 12월경에 동의를 해줬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12월에 해준 게 아니고 승인 요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못해 주는 거죠, 왜 의회 핑계를 댑니까? 지금 과장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12월에 해줬으니 민간위탁 공고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그때 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다….

아! 됐어요, 고만하시구요. 자, 우리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국새장이 들어가 있는 코너가 있죠? 거기서 방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비웠죠? 방 언제 비웠죠?

5월초에 빈 거 같습니다.

5월 초에 비웠습니까?

아니, 2월 경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잔여 짐을 최종적으로 들고 나간 것은 그렇고, 본 메인 시설물하고, 옮겨갈 장소가 없으니까 물건을 다 못 뺀 것이죠. 본인하고 어쨌든 나간 것은 작년 11월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국새장이 여차여차 해서 힘드니까 연말까지만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연말까지만 봐주십시오. 짐 옮길 때도 없고 어디 다른데 알아볼테니까. 물건을 팔아서 임대료를 내든지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사를 가든지, 그런데 거의 반 강제집행 하다시피 내쫒았어요. 내쫒았어요. 왜! 임대료를 안내고 개기고 있으니까 빨리 내쫒아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들여야지,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리수를 써서 대한민국 국새장, 장인의 대표적인 거의 인간문화재급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을 강제로 내쫒고 지금 그 자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7∼8개월 비워 놓을 그런 장소를 왜 그렇게 무리수를 써서 내쫒았습니까? 그렇게 내쫒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을 어느 정도 빨리 공고를 해서 새로 들어올 사람선정을 하면서 내쫒아야죠. 왜 비워 놉니까? 비워 놓기 위해서 쫒아낸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찜질방, 국새장 공방…, 잘못 되었죠?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민간 같으면 한 달만 비워 있어도 임대료 아깝고 어떻게 해가지고 비워놓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쫒아다니고 부동산 쫒아다니면서 들어올 사람 찾고, 월세 하나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월세를 내도 집주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채우죠. 1년 반 7개월, 8개월을 비워 놓으면서 내쫒을 때는 과감하게 강제로 내쫒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예산은 몽땅 투입시켜 놓고….

늦은 감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재 감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재 감정해서 바로 공고해서….

그런 행정절차는….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내쫒기 전에 있을 때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틀렸다라고 하면 그때 절차 밟아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축소해야 되잖아요? 비어 있는 공백 기간을, 최소한 그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잖아요? 세수를 늘리는 거, 세출을 줄이는 거 이게 군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그러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님들을 그런 것을 이렇게 감시하고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라고 또 뽑아 놓은 거고, 뭐 각자 맡은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된다면 그 임대기간이 끝나든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하수도율이 몇 % 되죠?

71% 정도 됩니다.

71%, 하수도율이 계속 증가를 하죠, 그렇죠?

예.

하수도율이 증가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무리 하수도율을 올리려고 해도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죠?

왜냐하면 몇 단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도 그렇고 하수도분뇨도 그렇고, 인분도 그렇고 결국은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 위생공사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러데 하수도율이 높아지면서 이 위생공사의 수익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뭐 단가를 엄청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축산분뇨나 인분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처리비용이?

예.

그런데 우리도 그것도 아마 적자보고 처리해 줄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적자를 보고도 처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 자체가 우리 공공성이잖아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 위생공사가 만약에 영업성이 악화되어 가지고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외딴 집이라든가 이렇게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무주군이. 사회적 경비가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가 인분 처리하는 것도 사회적 경비로 봐서 약간 전액 감면해 줘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분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뜻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꾸 이제 왜냐하면 하수도 하고, 상수도를 공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 니들이 처리비용이나 요금을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해라,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상하수도에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절감차원에서 아마 독립적으로 운영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뇨처리, 톤당 분뇨처리 원가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톤당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건 그렇고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처리하는데?

처리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나요?

톤당 원가 관계는 검토는 안 되어 있는 상태구요. 단지 운영비하고 그 수입을 따져 봤을 때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를 보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다, 이 말씀이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왜냐하면 전체를 원가분석 용역을 해봐야 현재 이 단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0여년 이상 똑같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태초부터. 그러다보니까 현지 시설 관계를 원가분석을 해서 그 수수료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공시설이니까….

이 수수료도 보니까 분뇨는 3,000원인데 가축분뇨가 나뉘어져 있어요, 4,000원, 2,000원?

허가…, 그러니까 허가 받으신 분들은 4,000원, 신고하신 분들, 두 수가 적은 분들은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처리비용을 4,000원을 내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2,000원 내고….

제가 봤을 때 허가 받으신 분들은 좀 대규모….

규모가 크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는 신고가 되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가축분뇨든, 인분이든 하수처리 하는 것은 일종의 그것은 사회적 비용이다, 이거 안 치우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책이라든가 감경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좀 부탁드릴게요. 원가계상 용역비는 한 1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그것 가지고 성과 분석해서 분석된 비용해서 사회적 비용 관계, 따져가지고 좀 과다하다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는 주민들하고 민감한 상황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지역의 사업들은 지역의원들이 사업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의원들하고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최북미술진품 구입내역과 그림복사해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로 신속한 도로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생활민원봉사자를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바 있으며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오산당산간 도로,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밭 기반 정비, 논에 밭작물 지원, 농로 및 수리 시설,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등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덕지삼거간 도로, 마을개량건설, 안길 및 진입로 등을 시행함으로서 사회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 및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야간학생들의 안전기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업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토지무상사용동의서 미 징취로 인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 할 사업을 현재까지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 시에는 승낙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토록 읍면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으나 진안, 장수군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3군이 동일한 요금체제를 적용토록 협의한 바 있으면 9월 중에는 단일요금으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로 본군에서는 18개 노선 188.01㎞에 대하여 인력 20명과 장비 31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관리 및 서래대책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서래 대책기간에는 31회의 제설작업을 실행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포트홀 및 싱크홀 60건과 배수로 및 낙석 38건, 표지판 15건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서래대책을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봉사자 운영으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생활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704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즉시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4,170등의 가로등이 수열 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신규 가로등 24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구천동 진입로 원격제어시스템 리조트 입구 위험가로등 전력간선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가로등 19등과 하절기와 동절기 심야시간 때에 격등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5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 기재부의 신규 사업으로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성기공, 농어촌공사 일괄 위탁을 하여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천의 경우 1월에 공모신청, 3월에 농축산부에 심의를 거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안성면은 교육 및 선진지를 견학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1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으로 총11억 500만원을 투입 재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지침이 개정되었으며 주민참여단을 구성,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차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계획에 대한 입안, 주민공청회, 의회 보고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 확보된 1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수립입니다. 1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차 자문과 경관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였고 기본계획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자문회의 및 무주군경관조례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승인 공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및 입안을 하였으며 주민의견을 거쳐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49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3.7㎞ 교량 3개소를 가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원가심사를 거쳐 착공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7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한풍루로 개선, 공용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구름다리교 보행개선, 경관거리 조성, 경관도로 개선 등의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관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개 노선에 대하여 착수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이 협의 되는대로 지장 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3개 지구에 총133억 1,000만이 투자되었습니다. 권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덕권역으로 5년차 사업시행 지구로 상반기까지 총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마을회관 2개소, 산촌공원, 산촌야외공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괴목권역으로 4년차 사업이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율은 60%가 되겠으며, 귀농귀촌체험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고 전통주 체험관, 다목적 문화마당, 저온저장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벼룻길 권역으로 1년차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기본계획 경관형성 계획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총 대상지 99지구 1,290ha중 2014년까지 29개 지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2개 지구 50ha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풍 오두재 지구 25ha를 완료하여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길 지구는 가을착수지구이나 지하수를 미리 착공하여 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1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개량 62.9m를 가설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설계를 완료하여 6월말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논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무풍지승 지구에 관정, 저수조, 개거, 관로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협의 행정절차이행 등을 걸쳐 5월에 착수,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진단 결과 D∼C등급 저수지 19개소에 대하여 그라우팅,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거쳐 사업을 착수, 그라우팅 5개소와 토목공사 6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7월말까지 그라우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242건의 45억 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159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은 58건, 미발주가 25건으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정상토록 추진하고,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삼거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291억 원으로 도로 3.56㎞와 터널 943m, 교량 1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8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터널과 도로부, 동상방지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와 통신 등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터널 내에 잔여공정을 마무리하고, 도로개량부, 전기·통신 등을 마무리하여 10월말경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교량 가설공사입니다. 3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교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3일에 월현교를 완료하였으며, 안성 체육공원 교량은 슬라브까지 완료하여 현재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 및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22건에 26억 4,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이나 토지 관련 민원으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되도록이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16호선 도로사면 보강사업입니다. 적상 구억에서 이동으로 가는 군도노선으로 11억 원의 총사업비로 169m의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후에 5월에 총액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벌개 제근 후 토사를 절취하여 되도록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7개교 73명의 학생을 택시를 이용한 안전귀가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에 이용자를 확정한 후 운송협약을 체결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용학생 신청 여부에 따라 학생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객운수업체 5개 업체에 84대와 화물운수업체 6개 업체 59대에 대해서 36억 5,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말까지 13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별 및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성면과 부남면을 3개년 간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환승 거점지까지 운영하며 수시 예약제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억 100만원을 투자, 차량 구입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5월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까지 승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부터 시범운행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생활형 교통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총12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및 경관등, 차선 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등을 시행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시설물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며, 유지보수 단가 계약 및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1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선도색 및 보수를 시행하고, 버스승강장,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을 신설 또는 보수토록 하겠으며, 기타 교통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사고를 미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안전,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마치고 야간에 안전귀가 시스템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5년 신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들 이제 늦게 귀가시켜주고,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일단은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네요.

성격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현재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이렇게 시행을 할 텐데 학생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학기별로 그럼 모집하고, 신청 받고 운영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73명이 이용을 했고, 그 예산이 지금 2억 6,800 자부담 빼고 2억 100만원이네요. 상반기 예산 집행액이 4,700만원, 그러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무주군 전체 중고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올해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704만 3,000원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 자부담 빼는 1억 5,400 남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반기에 학기 초에, 2학기 초에 모집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산들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 자부담 부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부담이 잘 걷혀지고 있다, 자부담이 얼마씩 운영되고 있는 거죠?

500원씩입니다.

그럼 이 자부담은, 학생들이 그때그때 택시를 타면서 그냥 500원씩 내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내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협약이 되면 월별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때그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도 분명히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을 이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은 3월은 받았대요, 그런데 4월, 5월, 6월에 전혀 걷히지가 않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500원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아니면 월별로 모아서 이렇게 월별 집계를 내서 이렇게 이제 기사님 통장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든가 좀 그런 조치를 중간에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예.

그 자부담 부분이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지금 무주에서는 참여하는 택시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지금 26대가 되겠습니다.

총 택시영업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몇 분 중에 26명이 참석을 하시는 거죠?

아, 우리 무주군의 전체 택시가 몇 대냐? 이 말씀이시죠? 예,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무주군의 개인택시 포함해서 총 6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 이하로 참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 ,뭐 학생 수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안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학생 수에 맞춰서 택시도 배치가 되는 거고·….

예.

택시가 전체적으로 참석 시키는 것은 아니네요?

예.

택시 기사님들도 신청을 하시고 하겠다고….

예.

자부담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무료순환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료순환버스 노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한 적은 없고요. 그때 예를 들면 전간도로에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라서 그 차량운행이 불가하다, 그런 때는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료순환버스 노선을 좀 이렇게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체문화관, 청소년수련관, 국제화센터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관, 수영장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시설들이 그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우리가 큰 도로로 노선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체문화관 뒤쪽으로 청소년수련관 앞에 이렇게 한번 돌아서 나가는 운행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많은 노선을 저희들이 해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수련관 쪽만 가서는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편익을 봐준다면….

예?

청소년수련관만 다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운행을 한다면 예체문화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청소년수련관 앞을 거쳐서 국제화협력센터 거쳐서 저쪽 군민체육관 있죠? 그쪽을 거쳐서 현재 당산 도시계획 도로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노선을 한번 돌리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생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항상 부모님들이 태워줘서 수영장을 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노선이 확장이 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무주 리조트 안에 택시 승강장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설치를 바란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추진 처리 결과가 향후 택시업계와 승강장 시설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조트 측하고 택시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구체적으로 리조트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리조트로.

언제 보냈습니까? 정식공문을?

저번 주 금요일에 보낸 것 같습니다. 보냈는데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3,500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표시라든지 승강장이랄지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시간을 요하고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이 좀.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게 택시 또 업계보다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은. 이건 택시업계를 위해서보다도 무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늦어졌는데 다행이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금년에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본 위원이 건축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무풍 쪽에 지금 우리 무주군 계획 조례에 보면 제16조 개발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등등해서 제16조1항3호에 보면 대상토지에서 기준지 반고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100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가 농가주택허가가 안 나는, 불허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좀 건축허가가 사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는 젊은 4H회원입니다. 그래서 회원인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진안이나 장수를 확인해봤더니 건축, 계획조례를 진안은 기준지 반고로 하여 50m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장수군은 그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 관련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 개발행위 기준 조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불허 쪽으로 많이 했는데 거기에 최근에 그 쪽 지역을 보면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 데 샤또 무주있죠?

예.

최근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보조사업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 시설은 30m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판단을, 거기서 기준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보면 기존 부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저희 조례는 그렇습니다. 진안의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러면 저희들보다 더 강화를 시킨 거죠. 50m를 더 강화를 시킨 거고, 장수같은 경우는, 이 군 계획조례라는 것이 저희들이 막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안이 있겠죠?

예, 기준안이 내려오는 데 범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샤또무주쪽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요. 기존 건축물에서 한 것인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민원을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50m라는 게 기준지 반고의 50m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m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기준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무주군은 정확히 기준비 반고의 마이너스, 플러스 100m이지만 진안군 잠깐 조례 좀 들어가서 출력 좀 해줘 봐요. 그래서 단 이 젊은 주민의 그런 민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듯한, 또 건의가 있을 듯한 민원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해석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건축 민원에 대해서 일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존의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의 주무과장께서 설명했던 마을 집단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0을 하는 건지 정확히 정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가지고 일반 가드레일과 달리 가드레일이 되어 있죠? 중앙초등학교 아래위로 해서.

예.

그 시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로 하면 금방 넘어지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만 휘어져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혹시 그런 민원 접한 적은 없어요?

저한테는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초, 학교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로 해서 가드레일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좁다보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넘어지고 꺾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린이 통행하다가 다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교통과에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대형 관정,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리계가 조직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0구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

120구공.

120구공, 120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기술센터에도 있죠? 농업용 관정이?

중형관정이라고 해서..

중형관정은 기술센터에서?

예,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이 안 되시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다행히 민원이 있어서 했더니 바로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서 크게, 얼마 전 우리 의정 자문회의에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0구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외에도 중간에 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시행을 한 관정, 관정에 대해서는 몽리자들이 수리계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죠?

전기요금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관정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예산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했어요. 적상면 골짜기 등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상시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수리계가 조직이 됐든 지역주민이 쓰던 수리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요령을 다 알려드립니다. 겨울에는 물을 항상 빼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관로가 더 터져버려요. 동파 되어 가지고. 계량기도 동파되지. 물을 좀 빼주고 또 겨울이지만 관로 속에 물을 집어넣지 말고 두 달에 한번 씩이라도 물을 밖으로 펌핑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터가 고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도저히 거시기를 못 하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입장도 제가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안성에서도 그랬고 적상에서도 그랬고 이런 관리가 겨울에 동파되어서 물을 빼 놓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관리, 대표자들이 있죠? 수리계?

예,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해서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무진장여객 관련해서 관련된 진안, 장수, 무주. 업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수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진안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단일화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을 천 원씩 하는 것으로요?

예, 아마 9월경부터는 같이 시행이 될 것으로..

장수군도 추진을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단일화를 했다니까 다음 행감때나 드릴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심의하면서 계수조정 과정 때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그냥 천원으로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암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진안 적상 간 30호 국도 확장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관리 주체는 따로 있지만 나머지 군도로 이관되는 도로가 있죠?

예.

매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군도로 이관되면 우리 군민들이 주로 통행하고 그러는데 지금 적상초등학교에서 갈골이라는 마을을 지나서 여원 중간사이에 박스 밑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설계, 그 분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우선 통행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셨어요?

저도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아직은 공사 중에 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험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도로 넘어 올지 아니면 무주에서 군간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될지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인계인수를 받을 때 모든 현장을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봐서 그 중에 맞지 않는 부분, 재포장을 해야 될 부분, 토지가 미 보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쪽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서 위험구간이 있다면 당연히 좀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은 도로 노선은 전부 다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다 나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그런데 지금 그쪽에가 위험, 양쪽으로 드럼통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상당히 좁아 보여요. 드럼통을 다 돌려놔서. 그런데 그 부분은 차선처리를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하면 구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셨다니까 박스를 약간만 틀었다고 하면 커브가 에스자로 완전히 운전시험 보는 것처럼 완전히 에스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교통사고 위험이 염려가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조금만 박스를 틀었더라면 도로 선형이 커브가 에스자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이미 그것은 박스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라도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오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관받기 전에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아니고도, 아까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절약과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 관리 이렇게 해서 하반기 계획에 보면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와 하절기 동절기 심야시간 때 격등제, 점·소등제,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하겠다.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혹시 검토 해보셨나요?

지금 LED등이 저희들이 원격제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무주군 전체를요. LED하고 원격제어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돼요.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LED하고 원격제어하고?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당연히 싸겠죠. 에너지가 많이 절약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LED업체가 정확히 KS로 만드는 회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LED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격이 규격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LED등으로 가야죠. 지금 현재로써는 LED등으로 하고 싶어도 해 놓고 나면 고장이, LED등이 빛을 쏘는 곳이 4군데 정도가 있어요.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현재 그런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LED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LED등 관련해서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민간 업체들인데 시설을 다 해주고 기존의 유지관리비를 주면 자기들이 선 시공을 한 이후에 4, 5년 정도 자기들이 수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KS라든가 정품이 사실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볼 일이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면 그냥 격등제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LED등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1/3, 1/4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풍 삼거, 덕지 삼거간 도로에 진입부분, 덕지 쪽의 진입부분이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해서 선형개선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당장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고 성과가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덕지 삼거 간 도로가 저희들 군도이지 않습니까? 군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덕지 삼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하고 나서 잔여 예산이 좀 있으면 그 쪽에 진입부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지 삼거 간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날 구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지가 큰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벌한 마을 들어가는 곳이 군도죠?

예, 맞습니다.

벌한마을이 아마도 자연부락 진입로 중에 도로선형이 가장 곡선이 심할 거예요. 거기는 대형차가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라도 그 곡선 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단일요금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는 구천동 주민들이 무주 읍내를 오기위해서 4차선으로 해서 도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있는 괴목리 도로를 완전히 포기하고 설천으로 다녀야 했거든요. 괴목리로 오면 20㎞인데 설천으로 돌아서 오면 40㎞예요. 항상 40㎞의 대중교통을 이용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였거든요. 하나는 요금의 문제였어요. 요금을 괴목리를 경유하면 요금이 싸지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반발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설천 소재지권의 주민들께서 상권붕괴를 우려했었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 해 왔는데 지금 전북여객, 전북 고속 측에서는 괴목리 노선을 하루에 두 대정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돼있고, 지금 무진장 여객을 단일요금제가 됐기 때문에 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괴목리 노선이 무진장 여객이 노선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천 소재지권의 상권 붕괴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단일요금제 되면서 무주군의 모든 상권은 읍내로 집중화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구천동만 본다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심곡리 쪽이나 마전쪽이나 월현쪽이나 하두쪽이나 이런 쪽에 자연부락들 두길리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차가 4대가 다니는 것을 2대로 농어촌버스로 돌렸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상당히 클 거랍니다. 왜냐하면 상조갔다가 내려오는 차가 예를 들어서 구천동을 들린다. 이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차를 차라리 2대를 증차해야 되는데 차를 증차를 하려면 버스를 저희들이 또 사줘야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그 전에도 이해연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 얽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것이 해결, 계속 검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DRT사업이 시범운행기간이 끝나고 확장되는 타이밍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노선을 새로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조언해주시면 저희들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와 반성 및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5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함께 사는 무주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무주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안전 모니터 봉사단 현황으로는 2015년도 7월 현재 404명으로 남자가 212명, 여자가 19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 점검날 캠페인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신고한 170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민방위 훈련 등 집합 교육 시에 적극 홍보하여 총 853건을 설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를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체험교육을 10월 중 실시하여 군민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무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실전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 무주 실현입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민, 관, 군의 협력 및 군민 참여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자율 방재단 현황은 2015년도 7월 현재 총 246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172명, 수난구조대 29명, 산악구조대 28명, 재난구조협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5년 5월에는 전북 119안전 체험관에 자율 방재단에 대한 실질 체감형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11개 기관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2015년도 국가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 방재단 방재교육 및 워크숍을 9월 중에 실시하여 자율방재단의 단계별 임무 및 역할 등 집중적인 교육으로 자율 방재단의 방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대처능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민방위대 현황으로 2015년 7월 현재 민방위대 73개 민방위대에 1,213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 222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620명에 대한 민방위 비상소집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공직자 생활민방위 교육 민방공 대피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에는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에 도움이 되는 실전적인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할 역량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강화입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무주군 내 민방위 대피 시설은 군청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7개소이며,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총 6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노후장비 방독면 706개를 폐기하고 신규 방독면 252개를 구입하였으며, 대피시설 7개소에 비상용품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상대비 및 급수시설 일제점검을 통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기 유효기간이 경과된 민방위 장비를 점검 및 교체하여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 재해지구인 무주 오산리 내 교량1개소와 접속도로 및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5년 2월에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현황 측량 및 주민의견 청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 및 사전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주민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무주군내 하천 13개소 계곡 4개소 등 여름철 물놀이가 빈번한 특별 관리지역에 무주 119구조반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재난구조협회 물놀이 안전 요원 등 100여명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을 5월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비롯해 지역 자율 방재단,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재난구조협회, 무주군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남면 하굴암 유원지 일원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반기에는 안전취약지에 대한 순찰강화 등 8월31일까지 행정, 경찰, 소방서 등과 연계 협력하여 무주군민과 무주를 찾는 피서객 안전 도모를 위해 한 발 앞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상곡천 합류점에서 대차리 금강 합류점까지 남대천 하천환경과 수변생태, 여가 문화 등을 복원하고 하천 내 복합 레저공간을 확보하여 반딧불축제기간 수변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며, 총 186억3백만 원을 투자하여 2011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5년 2월 2차분을 착수하였고 읍내 2공구 저수호안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대차 1공구 성토완료, 대타 2공구 산책로 옹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반기계획으로는 9월 중 읍내 1, 2공구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10월 중 대차 2공구 산책로 데크를 설치 완료하고 국토부 및 도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지원 받을 계획이며, 당산 3공구 반디생태학습원 수로 및 연못을 설치하고 읍내 1공구 산책로 연결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소하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하천 내 사전 재해예방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 경관 조성 등 친소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편입 토지 매입 준비 및 협의를 추진하여 편입 토지 총 189필지 중 113필지 보상 및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복숭나무골천, 외당천, 내당천 3개 사업에 대한 주요 구조물 시공으로 조기에 완공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율평천, 절골천 사업 마무리 및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관리입니다. 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미 정비구간을 정비하고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및 퇴적토를 준설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용역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총 19건 중 18건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 1회 추경 설계 및 발주하고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설계 및 발주하여 모든 사업을 금년 11월한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시설사업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기술 직렬이 없는 각 실과원소를 지원 대상으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담하여 일괄 추진하는 사업, 지원하는 업무로써 지원규모 26건에 338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공시설 지원 대상 사업 제출 요구 현황 통보, 사업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추진사항 점검 등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하여 총 26건의 사업 중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진행 중의 사업 중 5건에 대하여 금년 11월 준공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처리하여 공공시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향로산 휴양림을 활용하여 생태, 문화, 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공폭포 등 체험시설 5개소와 편의시설 6개동, 숙박시설 15개동, 기타 기반시설을 갖춘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산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06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상반기 실적으로는 동절기 중지되었던 공사를 재 착공하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고, 3차분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분 준공, 인공폭포 등 설치공사를 착수하고 숲 플러스 방문자센터, 초록빛 휴양관, 은하빛 휴양관, 동굴집을 금년 11월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산림과, 과거 산림과에서 한 것이죠?

예.

기 부서에서는 공사분야만 맡아서 하는데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또다시 짐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이 거의 명확하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중단은 못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나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적자폭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경비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짚와이어 이거 MOU 체결됐다가 잘 안 되고 있죠? 계속 유효합니까? 민자 유치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민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사업자가 없죠. 현재?

예, 저희들이 그 당시 업무분장 할 때 예산 운영하고 짚와이어는 민자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히 갈래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산림과하고 지금 이 부서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토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짚와이어가 지금 유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노레일은 짚와이어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모노레일이 설계가 된 것이죠. 그럼 짚와이어를 운영하겠다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모노레일을 우선 까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우리 숯가마 찜질방처럼 되요. 업자도 선정 안 해놓고 무조건 식당 칸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임대가 나갑니다. 해서 3억을 더 추가 투자해서 리모델링해놓고 1년반동안 지금 비워있지 않습니까. 이게 짚와이어 하겠다는 업자도 없는데 모노레일을 갖다가 깔아 놉니다. 그 이후에도 난망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가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3차 인공폭포 및 모노레일 착수가 7월, 지금 이달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착공할, 8월까지는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기획실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폭포와 그 앞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바닥분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도시 지역에는 바닥분수 거의 대부분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여름에 좋아하는 건데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가족단위나 어른들이 많이 오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냥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거든요. 이 바닥분수를 굳이 설치를 한다면 반디랜드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분수를 설치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1년 내내 세워놔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가동하려고 하면 녹슬고 고장나 있고, 또 수리해놨는데 또 1년 내내 멈춰있고. 이게 애물단지 될 겁니다. 인공폭포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연수로 인공폭포 합니까? 인공폭포에 물 떨어지는 것을 계곡물을 돌려서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저희들이 그거 관계를 현재 계곡물을 끌어 올리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골짜기가 Y자 형태의 골짜기인데 왼쪽, 오른쪽 다 봐도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작기 때문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수가 없어요. 지난 4월, 5월 가물었을 때는 물방울 하나도 안 흘러갑니다. 그럼 계곡수를 땡겨 올 때가 없죠. 땡겨 올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공폭포? 당연히 저수조를 밑에다가 만들고 펌핑해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설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저수조 만들고 펌핑해서 내릴 거예요. 그냥 수돗물 하나 정도를 끌어올려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물레방아 하나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폭포에요. 폭포는 물이 많이 떨어져야 장관이고 보기 좋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많은 물을 산 위로 끌어 올려서 인공폭포 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에너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평상시에 안 돌릴 거예요. 처음에 개장식할 때 한번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돌릴 거고, 테이핑 끊을 때.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돌릴란가요? 그걸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돌리지도 않을 거고,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만약에 계속 돌린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비가 엄청나게 들어 갈 거고, 여기 지금 유지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해야 되니까 나중에 전기요금 아낀다고 안 돌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넣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낭비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이미 인공폭포 업자, 모노레일 업자. 계약했죠?

예.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모노레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폭포는 주력이 인공암을 만드는 업자잖아요, 그죠? 인공암벽, 밑에 저수조에 펌핑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현재 그 업자하고도 상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폭포가 아니라도 인공암으로 설치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공 클라이밍 암벽 등반하는 코스를 만들든지 동굴 숙소를 만들든지 뭐랄까 원시시대의 동굴생활상 뭐 이런 전시장을 만들든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공폭포는 나중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에만 힘들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같이. 시간 없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담당하시는 분, 기획실 담당하시는 분, 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도 끼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문화관광과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빨리 토론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 계약이 다 되었어요.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3월에 인수를 맡았어요.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이나 인공폭포 쪽에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작이 되어서 설치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사실 어렵고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여기에서 시설 확장은 하지 말라. 만약 운영상의 문제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항상 지적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애물단지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죠? 이거? 우리 공직사회에서 책임지실 분들 있나요?

모노레일같은 경우도 중지를 하려고 저희들이 인수하고 바로 현장을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제작이 된 상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인조암을 다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에서 증액도 절대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저희들이 6월인가 공모를 해서 현장을 실사해서 사실 좀 최우수까지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 국비 15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은 전국에서 몇 개 정도 표창을 받았습니까?

최우수가 1개, 우수가 5개, 장려가 9개, 이렇게..

수고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포상금 15억 원이 2016년 국비로 확보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예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예.

지금 여름철인데, 올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알바생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수난구조대나 이런 것. 지역 안배해서 부남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접 주민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2명씩 지금 7월1일부터 사역을 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좀 다르게 지난해와 좀 다르게 하셨다는 거네요?

예, 알바생을 하다보니까 출퇴근 교통편이 안 맞고 또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알바생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6,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선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선발요원이신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한 군데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해서, 한 군데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선발되신 분들하고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여러 가지 구조반들하고 활동을 잘 하셔서 올해는 단 한건의 물놀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어떤 상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비군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서 4년차, 기본교육을 받고 나머지 4년차가 지나면 비상소집으로 해서 한번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고 시설 장비도 갖추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예.

자료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무주 2개소 무풍, 적상, 안성, 부남 있는데 설천 구천동 쪽은 없네요?

예.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활용해 보셨어요?

지금 읍면에서 무풍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 1회 수질검사도 하고 2분기 때는 42개 항목을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1년에 4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니까 평소에 가동하고 실험해 보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 장비는 종류도 많고 가지 수가 많은데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읍면에서 민방위 담당자가 있거든요.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방독면하고 장비들을 구입하셨네요?

예.

민방위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들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수시로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나요? 각 읍면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도에서도 분기마다 점검을 하러 나오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도에서 전문가들..

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러 나오고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에볼라, 또 최근에 탄저균에 대한 언론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갖춰놓는 게 이런 장비를 들이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 재난안전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되죠?

총 사업비가 186억300만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차리 2공구에 테크시설 하려고 옹벽을 설치해놨는데 그 쪽 부분이 미 완공이 되었는데 그 쪽 부분이 되면 거의 금년도 사업비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하고 도에다가..

금년도 사업비가 16억 얼마정도 되요?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17년. 7개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사업 내용 중에 소이나루원에 넓은 공간이 있죠? 그죠?

예.

그 사과밭 매립해놓은데 거기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야구장으로 겸용해서 이왕이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무주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지가 한 8,500평 정도가 되는데 야구장을 했을 경우가 2/3정도가 야구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전통놀이장, 산책로, 음수대, 정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접 대차리에서..

세부적인 시방서나 설계도는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중요한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시설이나 건축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기구, 편의시설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런 공간배치를 염두를 해두고 하면 이왕이면 그 넓은 공간에 지금 주요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주차장하고 전통놀이장, 산책로.

아니 거기 뭔가 요인이 있어야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거기 그만한 전체 면적,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겠지만, 본위원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좋은, 주변의 경관도 그렇고 무주읍하고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하면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해서 어떤 야구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천법 관련 사업지침에 어긋난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도 하게 되어있어요. 보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혹시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군수님께 별도로 면담을 해서 이 부분 한번 협의를, 상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대차리 지역 주민들도 야구장보다는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건 아닌데 주민 여론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 많은 공간을 주차장이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책로. 반디 생태학습원. 지금 소이나루원에 주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소이나루공원 부지가 8,500평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주차장하고 전통놀이장, 사과파고라 3개소, 전통 정자가 2개소 들어가고요. 샤워실 1개소, 음수대, 정통담장이 84m.

그러니까 보면 주차장, 전통놀이장, 샤워장 이런 부분인데 크게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건축,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경시설로 해서 소나무 식재도 345주, 여러 가지 조경수도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원체 야구장을 하면 2/3이상을 야구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할 건데 무주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주에는 크게 어떤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이 필요치 않다. 무주에는. 자연 그대로가 앞뒤가 모두 산이고. 별도로 본위원이 소이나루원에 배치되는 시설물들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왕에 야구장이 우리 단체에서 야구하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고 그래서 필요로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공간에 같이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넓은 면적에. 지금 도에서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예산까지 받아왔는데 토지 구입을 못해서 적상에다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왜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얼마죠?

306억7천만 원.

306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지금 얼마정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가 13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선금하고 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65억 정도 되고, 내년에 59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어서 131억 정도에요.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3월에 재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3개월밖에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집행했죠.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주요 시설 계획에 보면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시설, 기반시설 크게 4개 시설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 숙박시설 중에 송나무집, 은하수빛 휴양관해서 등등해서 15동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이 숙박시설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치고. 지금 306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준공이 다 되었다고 했을 때 연간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산출 됩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석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완공되었을 때 최소한 연간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나 이 정도는 계획하고 판단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차후에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연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관련하여.

저희들이 이 관계를 업무분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부터 계속, 예산이나 운영관계, 이런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방서나 설계서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시설지원계가 있으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운영관계나 이런 쪽은 환경산림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뒤늦은 얘기겠지만, 업무분장은 군수님 권한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 단일 사업을 가지고 과를 분리해서 그러면 책임소재, 나중에 책임감들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벌써도 이것부터도 업무분장.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책임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에서 하는데 산림녹지과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실정보고 같은 것도 받았는데 감리단 들어온 것이 실정보고에 7억 얼마인가 제출되었는데 우리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이 6억 얼마, 1억 2천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시설직이 아니면 일반직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내부적으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게 차후에 운영관리 등 추진하는데 더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30억 정도 계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목표가 75억인데 101%정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아, 재난안전과가 금년도 예산액이 130억이요?

예.

제가 잠깐 예산서 제가 보기에는 188억 정도로 산출이 되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0억 중에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조기대상 목표액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 조기대상 목표액은 130억. 현재 예산에서 목표가 75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75억을 다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101%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결산검사 2014년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거의 1/3 가까이 996억 정도가 이월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 안전과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수목 제거하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장목, 수목, 퇴적 준설작업으로 1억5천정도 되어 있고요. 하천 제방 유지보수로 7800만원, 국가하천으로 내려온 것이 9200만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순수하게 하천의 갈대라든지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은 몇 개소에 얼마가 됩니까?

현재 저희가 수목이나 준설작업은 14건을 했습니다. 14개소.

14개소를 했습니까?

예.

남은 건요?

남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수시로 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데가 오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상에 생활체육공원 앞에도 이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당산 아니, 오산 장백리 구간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보니까 바로 수목제거를 했더라고요. 그 구간은 어디서 했어요?

수목제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구간에서 보면 일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수목제거하고 갈대 제거하는 사업에서 설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수목하고 갈대를 제거하는데 준설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수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을 제거하고 갈대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준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어요. 제가 듣는 민원은. 크게 퇴적되어 있는 것을 빼고는. 그런데 그것은 준설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외부로 퍼내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단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얼마 구간 거리로 따지면 구간을 얼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갈대 수통에 지장이 없도록 미관상, 경관상, 고려를 해서 갈대를 양쪽으로 하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걷어낼 수 있잖아요. 갈대하고 수목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수목을 제거할 부분도 있고, 하상정리만 해야 될 부분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목제거 해야 될 부분은 수목제거로 설계를 내서 주로..

그러면 최근 무풍에 자연석 반출로 문제가 되었던 우리 과에서 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연석반출은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일부 자갈이 같이 따라가서 실려 나갔는데 사실상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물론 자갈 같은 것을 놓고 갈대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 당시에 아까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로 할 것인지 그냥 제거만 할 것인지 일부 구간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준설을 안 해도 되는데 준설로 설계가 되어서 얼마를 못하더라고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 당시에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잘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