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2015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남공원 등이 있으며, 행사운영 및 시설운영관리비로 9억 5,07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예술공연, 각종 대회, 민간행사 등 51건의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수영강습과 체육활동, 예식 등 기타 프로그램 11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8건을 추진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달수영장 무료이용자 유료화 및 요금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달수영장 여름방학 특강인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친절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운영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현황으로는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으며,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 총 사업비 1억 4,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800만원 중 3,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9,680만원 중 7,1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독서교육 세미나,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나 작은 도서관에 110만원, 샘누리 작은 도서관에 90만원 등 도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반디랜드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반디랜드의 위상에 걸맞은 반딧불 테마의 지속적인 개발과 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간 체험시설의 확충과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 교육형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반디랜드 육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 10억 원씩 10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 증축, 반디랜드 광장 주변 비가림시설 및 쉼터 조성, 반딧불이 사육온실 조성, 특산품 판매장 설치,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확충 등 시설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험교육, 휴양 등의 시설을 일체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문관측실 교육관 증축과 반디랜드 광장주변 비가림 시설 및 쉼터 조성, 곤충박물관 디지털 무주관광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교육·문화·체험 공간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별이 쏟아지는 집, 풋살 경기장, 대강당, 식당, 객실 42개소이며, 시설운영비로 4억 1,3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인증 조달계약 시스템을 확충하여 19건의 조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특화 수학여행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군산 교육지원청 진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군산 서흥중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개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시 교육청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증신청 및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메스미디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국제성취 포상제 활동장 심사 신청 및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김환태 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예산은 2억 3,670만원이며 기획전 및 초대전 7회, 교육 프로그램 6회, 진품 구입 1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전북 무형문화재 6인 부채전, 무주전통공예공방전 등 기획전 3회를 추진하겠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미술교실 3기, 성인미술교실 2기 등 2회를 추진하겠으며, 최북 진품 산수도 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전, 초대전 4회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미술교실 4기, 김환태 문학교실, 여름방학 미술학교, 반딧불축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김환태 문학관 및 최북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북 생활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전통음식, 전통차, 전통주, 먹거리촌 7동의 제안사업으로 47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먹거리촌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위치 변경 및 공사 중지 되었으며, 전통혼례관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전통혼례관보다는 예식과 공연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공연장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여 다목적공연장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계약법 위반을 지적 받아 현재 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지적 사항 주요 내용은 식당에서 혼례관, 다목적공연장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이 기존 사업목적과 성격을 전부 변경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지 및 신규 발주를 해라,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부합동감사 처분지시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70% 달성 추진 사업입니다. 무주읍내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4개소, 무주적상 누수탐사 153㎞, 노후관 교체 1.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9,386만 4,000원을 투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창지구 노후관 교체 400m를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39개소를 완료하여 무주, 적상권 유수율이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누수관리를 위하여 유량계 4개소를 10월까지 설치하고, 읍면지역 누수탐사 및 복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주읍 블록 구축을 위하여 터파기를 실시하였으나 관망도에 있는 불용관 발생으로 블록구축을 위해서는 후간도로에 있는 불용관 전체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과다한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블록구축을 위한 관로 분리가 가능한 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장래 불용관 철거를 위한 국비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관망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7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성 굴천지구 2개소에 정수장을 신설 및 증설하고, 상수관로 25.8㎞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안성지구는 정수장 신설 3,500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관로 6㎞를 설치하고 사업비로는 33억 2,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천지구는 정수장을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3억 200만원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적상지구는 상수관로 16.3㎞에 9억 400만원, 부남지구는 상수관로 3.5㎞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부남지구를 4월 중에 착공하여 관로 2.6㎞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상지구는 6월 23일 착공하였으며, 안성 정수장은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6월 2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부남지구 수압저하에 따른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준공을 하겠으며, 적상지구는 치목마을 배수관로 설치 및 괴목리 초리까지 관로공사를 2016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성 정수장은 환경부에서 수도 사업 인가승인이 되면 10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당초 구천정수장과 안성정수장을 동시에 발주하려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정수장 증설 용량분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기존 정수량 용량만큼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정수장에서 부남지구 용수 공급 시 수압저하로 인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시급한 안성정수장부터 10월경에 발주하고 구천정수장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환경부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안성 정수장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와 3개소는 대불, 장덕, 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11건과 대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덕지구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길산지구는 6월에 착공하여 국도 점용 허가를 마치고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니다. 총사업비가 91억 원이며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5년 6월 현재 공정율은 40%로 침사지, 유량조정조, 혐기조, 간헐포기조, 침전조 개량 등 토목 기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70%의 공정율이 예정이며, 2016년 6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설천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1,2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립태권도원 조성에 따른 추가 처리시설 용량 670톤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7억 4,9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하수처리장 67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2015년 6월 현재 공정율은 40%이며, 분배조, 유량조정조, 반응조, 건축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공정율 70%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6년 8월 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일원 무풍 증산리 및 철목리 일원에 소요사업비 119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21.2㎞,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관 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중 구천동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무풍지역은 2015년 12월까지 80%의 공정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 6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성면 진도리 진원, 오천, 별묘마을 일원에 사업비 4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한 사업이며, 하수처리시설 80톤, 오수관거 3.6㎞, 맨홀 100개소,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사진행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비 배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신규사업 반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주요계획은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7㎞,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0톤,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0톤,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5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 예산은 18억 5,8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 6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11월 중에 하수도사업 인가, 재원 협의, 도로점용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2016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2015년 3월 30일에서 4월 28일 사이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인건비 하고 도서 구입비를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이 4개죠, 무주 관내에?

예.

반딧불….

반딧불, 안성, 만나, 샘누리….

반딧불 도서관이 설천이구요.

예, 안성하고, 만나는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 만나, 샘누리 도서관….

반딧불아파트….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월 얼마씩 되죠?

지금 인건비 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도서관에 한 분이 근무를 하시죠?

예.

그 분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200만원인데 이것이 연초에 3월말에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은 인건비를 1·2·3월분을 3월말에 받았어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월 인건비 100만원을 받는 근무자가, 도서관의 근무자가 연초에 1·2·3월분을 인건비를, 운영비를 3월 말에 받았어요. 그러면 도서관 1·2·3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월별로 1월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도서관에 보낼 때에 뭐 교부신청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착오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1월부터 지급 되었어야 되는데, 3월에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1·2·3월 운영비를 3월 말에 지급을 하면 그것도 3월 30일, 이렇게 지급을 하면 1·2월 공공요금은 연체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하는 사람이 대납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전체를 저희가 이제 뭐 군비로,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 갖고 전체 운영하는 건 아닌 거 같구요. 운영비 관계는 공공운영비 관계는 도서관 자체에서 처리를 한 것 같구요.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것은 어쨌든 월별로 된 데로 저희가 1월부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밖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보조금을 배정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1·2·3월 언제 나오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공무원, 아니 소장님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월급 3개월, 4개월 연체 되어서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도 관계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위원도 밖에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 그랬어요. 그냥 연초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1·2·3월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연초에 계속 허다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묵묵히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또한 행정의 서술함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찾아서 해주면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죠, 연초니까. 1·2·3월 월급을 한꺼번에 100만원씩 받는 사람이 한꺼번에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 1·2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월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얼마 지급되는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 매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매점, 수영장 매점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임대공고를 언제 냈었죠? 담당하시는 분 조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공고 나간 날짜하고 임대만료 되는 날짜?

저희가 1차 공고한 게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니다.

1월 27일부터?

2월 10일.

그러면 임대 만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전에 하시던 분 임대만료 일자가 1월 16일….

전에 있던 임대하시는 분이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1월 31일까지예요? 저한테 있는 공문은 1월 1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16일까지.

1월 16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1월 16일이면 임대공고를 재공고 아니, 다시 임대공고를 내는데 1월 27일 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 공백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1월 16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적어도 12월말, 1월 초에 공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문제였습니다. 이 공고기간이.

그래서 지금 임대기간 만료된 어떤 시점하고, 임대공고 나간 시점에 어떤 공백이 한참 있었구요. 기존 계약자한테 기존 임대업자한테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 일단, 그것은 매점만 했었거든요. 이번에 공고 난 것은 토단 부분이 그 식당 부분하고 매점하고 같이 일괄로 나갔습니다, 공고된 것이.

그렇죠.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로 계획을 잡은 건 언제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그 계획은 그 공고하기 전에 아마 1월에 아마 초에 그걸 아마 결정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대공고, 그런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으니까 임대공고 일자도 늦어지고 그랬던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또 이제 임대공고를 낼 때 그때쯤 되면 일단 그래도 기존 계약자와 뭔가 좀 협의가,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배려나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몰아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임대업자를 바꾸려고 하는 행정의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구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1월 공고되고 또 2차 6월 2번인가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아마 임대계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3차에 이제 막판에 되었는데요.

그 기존 계약자는 임대공고를 내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어떤 그런 게 구두로 기존 계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협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분도, 기존 계약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어요. 뭐 전기도 끊어진 상태, 뭐 저기 임대료도 미납된 상태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당당하게 기존 계약자 하고 협의도 안하고 임대공고도 내고….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임대공고 내겠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기존 계약자한테 감정을 상하게 그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끌고 오면서 임대공고도 늦어지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비워 주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왔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분한테 안 비우면 강제까지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비워져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임대료나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다 완납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임대공고를 내는 어떤 시점도 잘못되었고 그 만큼 우리 행정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이 있을 경우는 전임자가 끝나기 전에 우리 공고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그 분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한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존 계약자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분도 느끼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자꾸 시간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들 중에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된 어떤 규모들,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6월 계약되어 있던 건이 3∼4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청소년수련원에?

예.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7월말, 8월초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통나무집은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관리하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취소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통나무집은.

없습니까?

단지 단체로 오는 수련원….

수학여행단?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오는데, 단체로 오는데 그런 부분만 7월말부터 8월초로 6월부터 계약된 것을 뒤로 미뤄놨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반디랜드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통나무집, 제가 뽑은 자료에 통나무집 180명, 이것은 취소된 거 아닙니까?

취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180명이 왔다는 얘기 같은데요. 현재 작년에….

제가 취소 현황을 뽑았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조력을 해주세요.

거기 나온 것은 아마 1월부터 6월말까지 그 통계를 잡은 거 같거든요. 6월 한 달만 갖고 잡은 게 아니라 메르스 이후에 잡은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왠지 인원이 많더라구요.

1월부터 6월말까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위약금을 받고, 저희가 위약금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통계를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된 규모를 정확하게….

현재 20%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대비 금년 6월 대비 따져보니까.

그것은 리조트나 전체적으로 이제 취소상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 거 같구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소된 현황들을 정확하게 소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그 분들 취소된 수학여행단이나 단체들, 기관들한테 어떤 그 이후에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그걸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메르스 관계 때문에 시설별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준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홍보 했구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단체손님은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학교 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메르스 관계로 딱 끊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원 관계는 그렇게 되었구요. 다음에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예약을 했다가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것도 있고, 또 6월 정도에서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이동사항 없이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예약이나 취소상황 말고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크게 취소된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야 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약할 때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세가 메르스가 진정세가 되고 이러면서 다시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무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대책 방안, 정상화, 그 시설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휴식하셨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의석에서 휴식 동의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가뭄으로 해가지고 운반 급수한 지역이 어디어디 자연부락 몇 곳이 됩니까?

부남에 상·하평이 있구요, 적상면에 초리하고, 그 다음에 중리 쪽에 병을 교체 했구요. 그 다음에 지전마을에 얼마 전에 굉장히 물량이 작다고 해서 병물을 60박스 공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현재는 지금 운반급수 안하고 있구요, 기존의 관정은 지금 절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평당같은 경우는 농업용 관정에서 일단 공급을 해줬고요. 상평당에서 기존 생활용수 관정하고 농업용 관정을 연결해서 상평당 물탱크 배수지에 넣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하평당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그 운반급수 했던 부남면 상·하평당에 그 지방상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 정수장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안성 정수장에서 부남 상대곡으로 곧장 내려와서 유평으로 해서 소재지, 그 다음에 가정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무주 정수장에서 잠두 거쳐서 하굴암까지, 가정마을까지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평당까지 그 공사 구간이 아직 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가정마을에서 하평당, 상평당까지 관로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관로 개설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소요 판단이, 예산 판단이 됩니까? 몇 ㎞나 되죠, 가정마을에서 하평당까지?

한 2.5㎞에서 3㎞정도 될 겁니다.

그럼 2.5㎞에서 3㎞정도라면 그 관로개설, 개략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돼요?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는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에서 30만 원정도 되거든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2.5㎞ 잡고?

지금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7억 정도 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인 것은 지적을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상·하평당 지방상수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연도 관계는 제가….

예, 거기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그 2014년 금년도 상·하평당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8억 3,000정도가 이렇게·….

예, 13년도에서 14년 해서….

예, 13, 14년도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위원이 수원지까지 현지를 갔다 왔는데 참, 너무 한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다 그 많은 예산을 해서 수원지를 만들어서 전혀, 그 공사, 뭐 준공되기도 전까지 전부 갈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수원지로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고, 차라리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이 예산이면 연결시켰으면 오히려 그게 예산이 절감되고 금년 같은 경우 그런 급수난이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예산낭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이 되는데요, 그 당시 13년, 14년도에는….

그런데 그럼 관정을 판 것은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급수용으로 예비 관정 판 건?

13년, 14년도에는 그 지금 하굴암에서 갈섬까지 가는 계획들이 13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하굴암까지 관이 상굴암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신대쪽으로 해서 가정마을까지 올라오는 계획이 아마 13년도에는 아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데 그 한치 앞을 못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상평당, 하평당 관계는 관정을 파다 보면요….

아니,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급수용으로, 예비용으로 그 급수용으로 관정 판 거 금년,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2014년도에 판 게 있는데요.

아니, 금년에,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농업용 관정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관정이 한 50톤인가 70톤인가 돼요, 간이상수도 관정이. 그러다보니까 상하평 같이 쓰다보니까, 상평당, 하평당 하다보니까 100톤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 가기 때문에 농업용 관정을 조인시켜서 일단 상평당 배수지에서 하평당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예비용으로, 간이 급수시설을 하면서 그 예비용으로, 그것도 예비용으로 다시 급수용으로, 식수용으로 관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가뭄에 관정을 사용 했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간이급수 시설을 8억 3,000을 들여서 해놓고 예비용으로 관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농업용으로 지금 이용해서 그 좀 급수를 조금 보충했지 않습니까?

같이 2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러한 부분을 보면 좀 멀리 좀 보고, 중장기 계획을 멀리 좀 보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예체문화회관에 천정 닥터 및 공조기 정비, 뭐 식당, 관리사무실 관련된 그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체문화회관에 식당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일부 구간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요된 예산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산안 설명 때나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이거 관련 해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고가 안 됐고요. 총괄적으로 그냥 운영관리 한다고 시설보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되었지….

식당 운영한다고….

어디에 얼마 들어갔네….

아니,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비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현재 그 식당을 해준 것은 환기통 있잖아요, 음식 냄새 나는 거 빠지라고, 그것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 그 안에 방들이고 내부적으로 한 것은 출입문 정비하고 한 것은 식당에서 한 겁니다.

그 식당을 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그 영업시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아니구요. 그 공공시설 운영관리 검토하다 보니까, 놀고 있었거든요,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매점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게 영업시설은 아니었잖아요? 일반음식점에 영업시설은 아니었잖아요?

식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구내식당으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정도의 식당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걸 영업시설로 해서 일반음식점의 영업시설로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수요가 뭐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체문화관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구내식당 있던 부분하고, 매점부분 같이 한몫에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민간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식당이나 이런 숙박업이나 이런 거 최소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그 앞에 우리 라제파크 앞쪽으로 굉장히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할 때는 그런 시장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가 또, 제가 정확히 규정이나 이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체문화회관 이 사업시설에 그런 일반음식점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초에 이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영업시설 이런 것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문화체육시설이었지 거기에다가 그럼 당초 그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이제 뭐 기간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가 구내식당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해서 직원들도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식당을 아마 민간위탁 주는 걸로 수립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된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당초 목적도 그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관부에서 사업을, 그 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취지 목적으로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다 일반음식점 영업시설, 이걸 식당을 하라는, 그런데 그 목적과도 조금 달리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영업, 그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은 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 지금 있는 사업자들을 조금 고려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 읍내권만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희들 지금 관망도가 있는데요. 블록 구축을 하다가 저희가 파보니까 저희가 관로를, 관망도 있는 사항에 그 지하에 옛날 주철관들이 기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사하면서 기존관 살려놓고 또 신설하면서 조인을 시킨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주읍내 블록구축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어쨌든 후간도로 쪽에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풀마트 앞에 사거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려면 기존 주철관을 싹 걷어내야 저희가 블록 구축해서 누수율을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노후관 교체하고, 노후 정수장 그런 사업을 이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한 번 더 건의해서 후간도로 쪽 전체를 노후관 교체하면서 싹 블록구축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관망도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무주읍내권에서 상수도 관련해서 파는데, 그 어디에 묻혔는가를 전혀 못 찾겠더라구요. 다시 묻은 경우를 봤는데, 그런 관망도가 무주에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도 가정급수나 본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르는 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다, 단지 이제 저것을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 정비가 계속 많이 한 상태예요. 보니까 최초에 한 거 있고, 후간도로 정비할 때 들어간 게 있고, 하수도 공사 하면서 신설 교체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근의 것은 관망이 있는데 예전 중간중간에 한 것들은 관망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관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구요, 지금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하수 관망도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가정급수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관망도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관만 놓고, 상수도관에 지금 불용관들이 굉장히 많죠?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느 구간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관들이 3개, 4개 이상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구축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블록 구축을 하고….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바짝 마이크를 바짝 대고 좀….

관망구축을 하려고 지하를 파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탐사해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관이 어디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망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일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교체사업, 정비 사업을 요구를, 건의를 해서 국비 확보 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해야 정상적으로 아마, 관망도 작성이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이 불용관 제거사업도 함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꼭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내권보다 상하수도 공사할 때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한 데도 지금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연결된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불용관 제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유수율 말고 누수율?

누수율은 한 24%, 25%정도 됩니다.

누수율이 24%요?

예.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게 소방수 관계나 이런 거, 행사 때 비용 한 것들, 소화전 같은데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건 얼마 안 될 텐데, 소방수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누수율이 50%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누수율을 50% 좀 넘고, 53%, 54% 되구요.

누수율이?

요일이율은 23%, 24%… 27%나 24% 되고, 단지 그 차이 나는 것은 소화전이나, 소화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지하고 잡다보니까 누수율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군에서 누수율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 누수율 제고를 위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천동에 노후관 교체 사업이 일부 들어 갔구요. 적상·무주 블록구축 사업을 하면서 서창지구 관 교체해서 잡았고, 또 누수 부분 39개소를 잡았습니다.

39개소를 확인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구간구간 해서 제수변도 있지 않습니까, 구간구간 막아보고 물 흐름을 이제 은파 탐지 하고, 그럼 중간에서 물이 흐른다면 새는 데가 있거든요. 구간에서, 그런 부분을 쭉 훓어보고·….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시내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마트 앞 사거리 불용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구요. 그래서 외각으로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외각에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수도요금은 현실화에 맞게 인상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누수율을 제고하는 이 사업을 좀 빨리 서둘러서 예산 확보해서, 이게 바로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바로 직접 연관되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 상하수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노후 정수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아마 기재부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관계를 타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제 신청은 되었는데 아마 사업물량이 적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부터는 노후관로 사업이나 노후정수장 사업을 아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계속 건의 하구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은 어느 사업보다도 이렇게 상수도, 그 시급을 요하는 주민들 공익하고 또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드는 거 같은데요. 우리 무주군 전 지역 하수구 상태는 점검을 해보셨나요?

지금 무주 읍내권하고요, 설천 하수관거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무주읍 시내 일부 구간에서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철저히 좀 점검을 해가지고 장마에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가지고 개관한 지가 지금 언제였었죠?

13년도에 준공 되었는데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하고 우리가 군에서 각종 행사나 아니면 태권도 대회랄지 각종 대회, 그 외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현재 농악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각종 클럽과 동호회원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사용 요청 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없고요. 제가 일부 들은 것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쪽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전기요금만 갖고 하는 거 같아요, 운영을, 회비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관료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요금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1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대회만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현재 보니까 4시간에 4만 4,000원, 군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주변에, 주변에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주변 단체 이렇게 몇 군데를 파악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사용료가.

반딧불 체육관 같은 경우 이제 시간당 1,100원씩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 코트 같은 경우는.

아니요, 우리 군민체육센터.

테니스장은 예를 든 것이고요, 반딧불체육관.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이다 보니까 4시간에 4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조례를 갖고 있어요. 조례를 아마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물론 우리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는 안되겠지만, 인근 자치단체 사용료를 보면 월 5만원 이렇게 밖에 안 해요. 이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대회 빼놓고 우리가, 우리 군민센터가 야간에도 이렇게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지면 그것같이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안 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안 개정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다시 다른 업체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했죠?

예.

언제였습니까?

5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기간이고, 5월 1일부터 일투에….

그럼 한 2개월 되었네요.

예.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거기에 갔었잖아요?

예.

기존에 무주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조건 이런 걸, 고용승계 이런 것은 본위원이 한번 물어봤었는데, 다니다가 그만둔 무주지역 출신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때 당시 내가 듣기는 용담댐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사퇴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건 완전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지금 엉터리인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그만 둔 사람들이 이 수자원공사에서 봉급을 받았다, 지금 그 이전에, 다시 넘어 갑시다, 지금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일투하고 지금 같이 하는데, 일투가 원청입니까, 도하가 하청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어 같고요.

예. 아니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이 일투가 원청이고 도하가 하청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도하가 아마…, 지금 저희가 입찰한 것은 공도급 관계로 해서 일투가 70%, 도하가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투가 주가 되죠.

일투 가요? 그럼 원청, 하청 맞네, 보니까, 아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양쪽에 다 해야 되나요?

이제 일투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공고해서 아마 채용을 합니다. 나중에 사업비 관계는, 운영비 관계는 도하에서도 한두 명이 와 있고,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도하하고도 계약 체결을 했는데, 또 일투하고도 또 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돈이 이제 나갈 때 도하에도 나가고, 일투에도 나갑니다, 지분대로. 그러다보니까 이제 서류는 2개 만들어서 도하에도 들어오고, 일투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물론 근로자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자원 할 때보다 턱없이 근로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심지어는 일직, 당직비도 없고, 복지혜택은 하나도 없고, 그만 두라고 하면 왜 그만 두라고 하는지 이유도 없고, 당신은 나하고 우리 일투하고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만 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투가, 도하가 되었든지 임직원들 전부다 소환할 거요, 내가 증인으로. 그래서 지금 그만 두고 지금 사직서도 안냈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축분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기술자들이 그만 나가는 바람에, 한 2개월 동안 반입을 못했잖아요, 지금?

반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지만,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그쪽에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요. 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그쪽 관계자들 다 만나가지고 자세히 해가지고 지금 그만둔 원인과 또 그리고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복직시켜야죠, 안 그러겠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연봉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듣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상황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용화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당, 우리 무주군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지방의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에서 선출로서 대표성을 갖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대표에서 예산의 심의권도 주고 보장되어 있고, 그 감사권도 보장되어 있고 등등해서 16가지 정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아주, 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왜 지역의원하고도 전혀 협의나 상의나 보고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도 와서 들은 사항이구요. 주민설명회….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 군수님의 의견도 좋지만 지역의 의원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협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업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설천도 공급이 안 되었는데 왜 용화까지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막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된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설천면만 놓고도 그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데가 자연부락으로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여러 마을 있죠?

한 일곱, 10개….

저 위쪽으로 취수장 위쪽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리조트 입구 쪽에 대평마을 말고 원심곡 거기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기도 보면 간이상수도로 관정을 파고 이래가지고 계속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 관로를….

이건 그 마을….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지방상수도 안하고 저 간이급수….

아니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늦을 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천정수장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늦는데….

예.

예산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가 순위가 좀 뒤로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어쨌든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도 예산 준다고, 지원한다고 중앙쪽에서 예산 내려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할 겁니까?

해야 되지만 정수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수장이 용량이 작아요?

현재 구천동 같은 경우는 2,000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수장 용량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천동 정수장 같으면 2,000톤인데요, 사용량이. 그 다음에 설천 정수장이 4,000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천 정수장을 놓고요. 설천 정수장은 여유가 있죠?

설천 정수장에서 이제 상류로 퍼 올릴 수는 없고요. 하류 쪽으로 내북 쪽하고, 내북·외북 다음에 지전, 상길, 길산, 기곡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청량리에서 지전, 상길산까지 하고, 상길산에서 기곡까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다보니까 한몫에 여러 지역을 못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밀리다보니까 설천지역 상류 쪽은 지금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영동군 하고 무주군 하고 이렇게 한 건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광역으로 봐야죠.

그러면 나는 아쉬운 게 이런 기회에 우리 무주군도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그러면 환경부나 이쪽에 광역화 해가지고 어떤 예산 같은 것을 지원 받기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무주군에 지방상수도를 아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놓치고, 그 주민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하고도 협의도 없이 이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협의 없이 한 사항은 좀 잘못된 것 같구요.

아니,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주군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거 하고 이번 기회에 영동군하고 연계되어서 광역으로 했을 때 예산확보가 어떤 게 유리합니까?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라는 것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확장되는 구역 사업비이기 때문에 만약 정수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기존 정수장은 지원이 안 되고, 증설되는 사업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공사는 이제 구역확대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구천정수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량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2,000톤은 국비로…, 군비로 해야 되고, 1,000톤 증설하면 1,000톤은 7:3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비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대하는 부분들, 아까 용화하고 같이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선 것이 작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급수구역 확대 관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광역으로 했을 때는 굉장한 그런 예산확보 하는데 유리하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렇게 협약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런다면 그런 인센티브 좀 받아서 이번 기회에 지방상수도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일수도 있는데 그것도 놓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원 의견도 무시하고 전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안전,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마치고 야간에 안전귀가 시스템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5년 신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들 이제 늦게 귀가시켜주고,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일단은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네요.

성격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현재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이렇게 시행을 할 텐데 학생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학기별로 그럼 모집하고, 신청 받고 운영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73명이 이용을 했고, 그 예산이 지금 2억 6,800 자부담 빼고 2억 100만원이네요. 상반기 예산 집행액이 4,700만원, 그러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무주군 전체 중고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올해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704만 3,000원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 자부담 빼는 1억 5,400 남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반기에 학기 초에, 2학기 초에 모집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산들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 자부담 부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부담이 잘 걷혀지고 있다, 자부담이 얼마씩 운영되고 있는 거죠?

500원씩입니다.

그럼 이 자부담은, 학생들이 그때그때 택시를 타면서 그냥 500원씩 내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내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협약이 되면 월별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때그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도 분명히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을 이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은 3월은 받았대요, 그런데 4월, 5월, 6월에 전혀 걷히지가 않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500원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아니면 월별로 모아서 이렇게 월별 집계를 내서 이렇게 이제 기사님 통장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든가 좀 그런 조치를 중간에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예.

그 자부담 부분이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지금 무주에서는 참여하는 택시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지금 26대가 되겠습니다.

총 택시영업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몇 분 중에 26명이 참석을 하시는 거죠?

아, 우리 무주군의 전체 택시가 몇 대냐? 이 말씀이시죠? 예,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무주군의 개인택시 포함해서 총 6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 이하로 참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 ,뭐 학생 수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안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학생 수에 맞춰서 택시도 배치가 되는 거고·….

예.

택시가 전체적으로 참석 시키는 것은 아니네요?

예.

택시 기사님들도 신청을 하시고 하겠다고….

예.

자부담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무료순환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료순환버스 노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한 적은 없고요. 그때 예를 들면 전간도로에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라서 그 차량운행이 불가하다, 그런 때는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료순환버스 노선을 좀 이렇게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체문화관, 청소년수련관, 국제화센터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관, 수영장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시설들이 그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우리가 큰 도로로 노선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체문화관 뒤쪽으로 청소년수련관 앞에 이렇게 한번 돌아서 나가는 운행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많은 노선을 저희들이 해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수련관 쪽만 가서는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편익을 봐준다면….

예?

청소년수련관만 다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운행을 한다면 예체문화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청소년수련관 앞을 거쳐서 국제화협력센터 거쳐서 저쪽 군민체육관 있죠? 그쪽을 거쳐서 현재 당산 도시계획 도로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노선을 한번 돌리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생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항상 부모님들이 태워줘서 수영장을 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노선이 확장이 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가스관을 매립하고 공사 후에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도로. 그런데 제대로 다짐을 안 해 가지고, 임시 포장 후 나중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굴곡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좀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관계로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현장을 전체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두께라든지 아니면 평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도로 주변에 위험지역, 낙석이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본예산에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시행할 거 같은데, 원래 당초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된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도 들어가 있네요.

토지 매입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되었는데요. 그 국도, 아니 기존도로 하고 연결 부위에 좀 아로를 더 잡아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로 1필지 정도가 추가로 될 거 같습니다. 해서 그 쪽하고 협의가 되면 그 쪽을 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기존대로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그래도 좀 신설도로니까 위험성을 감속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업비는 차질 없습니까?

예, 현재 이 사업비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존에 오산∼당산간 할 때도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이 구간도 좀 이렇게 실과별로 조금씩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개통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여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저 박민수 의원 와가지고 예산 설명회 했잖아요?

예.

전체 협의회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같이 극심한 가뭄 때는 우리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 했는데, 그때 혹시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추가로 더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림부나 아니면 전북도 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에 더구나 간사까지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임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교는 어디서 하죠? 농교도 건설과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천리 내려가다 보면 그 축사가 있어요?

예.

축사 밑에 농교를 설치해 달라고 몇 년부터 건의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이 농교 관련해서는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참, 교량 하나 쪽에다 덜컥 쏟아 붓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쪽으로 가서 교량 놓고 가면 좀 쉽겠죠, 접근성이 좀 쉽겠습니다만, 기존에 농로가 있어요, 농로로 다니면 좀 돌아서 가는 불편함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또 마을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 거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거기가?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되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들이 농교정도로만 놓는다고 보더라도 한 4∼5억은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거기가?

4∼5억?

예.

이것도 한번 다른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삼유리까지 우리 그 우리 무진장 여객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데 고개 넘어가면 바로 장안리 아닙니까? 장안리 사람들이 아침에 10시 차를 타고 무주를 보면 1시인가 되어야지 차가 있어 가지고 오전을 다, 빨리 볼일 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우리 교통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기다려 보시오, 조금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노조가 반대해 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 농어촌버스 노선을 1대를 더 증설하기는요,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간대가 다 빡빡하게 짜여 있는데 한 노선을 더 집어넣으려면 사실은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차량 1대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차량사업비를, 차량 사는 사업비, 다음에 노선에 따른 농어촌 손실재정지원금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요. 그리고 노선을 한번 조금 증설을 하려면 그 농어촌버스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조의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있잖아요, DRT?

예.

그게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는 되겠네요, 뭐?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승지점까지 이게 운행할 계획이에요.

환승지점까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부남면 같으면 면소재지까지만 운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안리 같은 경우에 기존 노선이 있기 때문에 DRT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저쪽 상대곡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DRT사업으로 해소는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상당히 어렵다, 노선 증설하는 것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단지 노조에서, 진행을 사측에서는 시행을 해주시고 싶은데 노조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측….

그런데 무주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시 또 우리 부남 장안리 그쪽에는 일부가 전부다 진안 쪽으로 장을 보러 다니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하여간 무진장 여객 쪽하고, 아니 장안리 교동 그쪽으로 전부 상대곡, 하대곡 주민들이 전부 원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는데 사측에서는 노선 하나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죠, 자기들이 그만큼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노조 쪽에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협의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도시공원 있잖아요?

예.

도시공원 지정된 게 무주읍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반딧불 옆에 우리 정수장 올라가는데 그쪽에 지금 도저히 해제가 어렵다고 본위원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그 저희들이 현재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뭐냐,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일단 반딧불 아파트나 그쪽 부영 아파트나 나래울이나 이렇게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어차피 연차적으로 뭐가 되었든 매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뭐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체화시킨 것은.

그래요? 읍사무소에서 토론회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건 조성계획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무주군에 있는 전체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감정 해가지고 토지보상가격도 나왔다면서 아니에요?

아,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돈을 반납할 그런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잔액을 전부다 끌어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공원에 따른, 뭐죠, 주거개선사업하고 연계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선 필요한 예산만큼만 땅을 사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땅을 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일부토지만 예산만큼 산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면서 그것만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괜찮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보상가가 적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개입이 수립될 때까지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않고 했다는 건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쪽 여론을 들어보니까 딱 한사람은 승인을 하는데 나머지는 보상가가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주장하는 것도 전혀 우리가 외면을 못하는 게 공원지역을 군에서 묶었는데 군에서 묶고 지금까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 반딧불아파트 위에 우리가 부영을 짓는데 100만원씩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평당 20 몇 만 원씩하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니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택지라는 것이 조성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한 부분이고 여기를 현재 기존에 있던 농사를 하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를,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평가를 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현실을 감안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도 좀 나와서 현장에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으로 해제가, 그쪽에 땅을 가진 토지 주들은 해제되기를 바라겠죠.

예, 맞습니다.

거기 아파트도 대규모로 들어서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되도록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차후에 우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토지보상이 만약이 들어간다면 감정도 잘해서 그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록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무주 리조트 안에 택시 승강장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설치를 바란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추진 처리 결과가 향후 택시업계와 승강장 시설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조트 측하고 택시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구체적으로 리조트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리조트로.

언제 보냈습니까? 정식공문을?

저번 주 금요일에 보낸 것 같습니다. 보냈는데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3,500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표시라든지 승강장이랄지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시간을 요하고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이 좀.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게 택시 또 업계보다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은. 이건 택시업계를 위해서보다도 무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늦어졌는데 다행이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금년에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본 위원이 건축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무풍 쪽에 지금 우리 무주군 계획 조례에 보면 제16조 개발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등등해서 제16조1항3호에 보면 대상토지에서 기준지 반고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100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가 농가주택허가가 안 나는, 불허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좀 건축허가가 사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는 젊은 4H회원입니다. 그래서 회원인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진안이나 장수를 확인해봤더니 건축, 계획조례를 진안은 기준지 반고로 하여 50m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장수군은 그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 관련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 개발행위 기준 조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불허 쪽으로 많이 했는데 거기에 최근에 그 쪽 지역을 보면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 데 샤또 무주있죠?

예.

최근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보조사업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 시설은 30m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판단을, 거기서 기준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보면 기존 부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저희 조례는 그렇습니다. 진안의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러면 저희들보다 더 강화를 시킨 거죠. 50m를 더 강화를 시킨 거고, 장수같은 경우는, 이 군 계획조례라는 것이 저희들이 막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안이 있겠죠?

예, 기준안이 내려오는 데 범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샤또무주쪽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요. 기존 건축물에서 한 것인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민원을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50m라는 게 기준지 반고의 50m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m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기준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무주군은 정확히 기준비 반고의 마이너스, 플러스 100m이지만 진안군 잠깐 조례 좀 들어가서 출력 좀 해줘 봐요. 그래서 단 이 젊은 주민의 그런 민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듯한, 또 건의가 있을 듯한 민원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해석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건축 민원에 대해서 일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존의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의 주무과장께서 설명했던 마을 집단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0을 하는 건지 정확히 정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가지고 일반 가드레일과 달리 가드레일이 되어 있죠? 중앙초등학교 아래위로 해서.

예.

그 시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로 하면 금방 넘어지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만 휘어져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혹시 그런 민원 접한 적은 없어요?

저한테는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초, 학교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로 해서 가드레일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좁다보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넘어지고 꺾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린이 통행하다가 다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교통과에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대형 관정,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리계가 조직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0구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

120구공.

120구공, 120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기술센터에도 있죠? 농업용 관정이?

중형관정이라고 해서..

중형관정은 기술센터에서?

예,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이 안 되시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다행히 민원이 있어서 했더니 바로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서 크게, 얼마 전 우리 의정 자문회의에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0구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외에도 중간에 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시행을 한 관정, 관정에 대해서는 몽리자들이 수리계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죠?

전기요금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관정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예산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했어요. 적상면 골짜기 등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상시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수리계가 조직이 됐든 지역주민이 쓰던 수리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요령을 다 알려드립니다. 겨울에는 물을 항상 빼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관로가 더 터져버려요. 동파 되어 가지고. 계량기도 동파되지. 물을 좀 빼주고 또 겨울이지만 관로 속에 물을 집어넣지 말고 두 달에 한번 씩이라도 물을 밖으로 펌핑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터가 고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도저히 거시기를 못 하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입장도 제가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안성에서도 그랬고 적상에서도 그랬고 이런 관리가 겨울에 동파되어서 물을 빼 놓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관리, 대표자들이 있죠? 수리계?

예,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해서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무진장여객 관련해서 관련된 진안, 장수, 무주. 업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수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진안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단일화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을 천 원씩 하는 것으로요?

예, 아마 9월경부터는 같이 시행이 될 것으로..

장수군도 추진을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단일화를 했다니까 다음 행감때나 드릴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심의하면서 계수조정 과정 때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그냥 천원으로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암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진안 적상 간 30호 국도 확장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관리 주체는 따로 있지만 나머지 군도로 이관되는 도로가 있죠?

예.

매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군도로 이관되면 우리 군민들이 주로 통행하고 그러는데 지금 적상초등학교에서 갈골이라는 마을을 지나서 여원 중간사이에 박스 밑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설계, 그 분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우선 통행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셨어요?

저도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아직은 공사 중에 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험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도로 넘어 올지 아니면 무주에서 군간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될지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인계인수를 받을 때 모든 현장을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봐서 그 중에 맞지 않는 부분, 재포장을 해야 될 부분, 토지가 미 보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쪽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서 위험구간이 있다면 당연히 좀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은 도로 노선은 전부 다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다 나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그런데 지금 그쪽에가 위험, 양쪽으로 드럼통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상당히 좁아 보여요. 드럼통을 다 돌려놔서. 그런데 그 부분은 차선처리를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하면 구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셨다니까 박스를 약간만 틀었다고 하면 커브가 에스자로 완전히 운전시험 보는 것처럼 완전히 에스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교통사고 위험이 염려가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조금만 박스를 틀었더라면 도로 선형이 커브가 에스자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이미 그것은 박스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라도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오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관받기 전에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아니고도, 아까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무주고등학교 정문 있잖아요? 무주고등학교 진입로를 일반 주민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왜냐면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퇴적물 준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좀 알고 계시나요?

그 관계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현장 점검을 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 언젠가 장학금 전달식 할 때 군수께서도 현장을 방문을 하고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업무 이관이 안 된 것 같네요?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같이 사업집행 및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과장도 알다시피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 혹시 공사과정에 좀 절개를 해놨다거나 이런 부분에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점검을 잘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생태단지 입구에 거기가 율속이잖아요? 일명 밤수골이라고 하는데 거기 입구에 당초 고물상이 자리 잡고 있다가 거기를 우리가 매입하는 바람에 다시 다른 곳에 옮기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땅을 사놓고 그 쪽으로 이전을 해 놓는다고 하기에 강력히 하천부서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허가가 나갔어요. 지금 과장께서 율속천이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그쪽에?

예.

그러면은 그거 허가를 내주면서 개인이 다리를 놨잖아요? 거기가 통행로가 없으니까 본인이 다리를 놓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쪽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 기본계획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 고물상 주인이 어차피 이사는 가야되고 자기는 그쪽 자리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리는 고물상 주인이 놓는 것으로 했어요. 하면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리를 놓는 조건으로 그 때 허가를 내 준 것으로 그렇게..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후에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언젠가는 하천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하천 정비를 할 때 하천 폭이, 우리가 보통 하천 정비를 하면 하천 폭이 좁아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넓어지면 넓어졌지.

예.

그랬을 경우에 교량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리 놓을 때 하천 폭을 하천에 맞춰서 놨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차후에 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그 다리는 철거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예.

아니, 본 위원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정비를 할 때 우리가 철거를 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저희들이 6월인가 공모를 해서 현장을 실사해서 사실 좀 최우수까지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 국비 15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은 전국에서 몇 개 정도 표창을 받았습니까?

최우수가 1개, 우수가 5개, 장려가 9개, 이렇게..

수고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포상금 15억 원이 2016년 국비로 확보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예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예.

지금 여름철인데, 올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알바생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수난구조대나 이런 것. 지역 안배해서 부남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접 주민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2명씩 지금 7월1일부터 사역을 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좀 다르게 지난해와 좀 다르게 하셨다는 거네요?

예, 알바생을 하다보니까 출퇴근 교통편이 안 맞고 또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알바생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본예산에 6,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선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선발요원이신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한 군데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해서, 한 군데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선발되신 분들하고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여러 가지 구조반들하고 활동을 잘 하셔서 올해는 단 한건의 물놀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어떤 상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비군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서 4년차, 기본교육을 받고 나머지 4년차가 지나면 비상소집으로 해서 한번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고 시설 장비도 갖추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예.

자료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무주 2개소 무풍, 적상, 안성, 부남 있는데 설천 구천동 쪽은 없네요?

예.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활용해 보셨어요?

지금 읍면에서 무풍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 1회 수질검사도 하고 2분기 때는 42개 항목을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1년에 4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니까 평소에 가동하고 실험해 보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 장비는 종류도 많고 가지 수가 많은데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읍면에서 민방위 담당자가 있거든요.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방독면하고 장비들을 구입하셨네요?

예.

민방위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들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수시로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나요? 각 읍면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도에서도 분기마다 점검을 하러 나오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도에서 전문가들..

도에서 해당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러 나오고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에볼라, 또 최근에 탄저균에 대한 언론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갖춰놓는 게 이런 장비를 들이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 재난안전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되죠?

총 사업비가 186억300만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차리 2공구에 테크시설 하려고 옹벽을 설치해놨는데 그 쪽 부분이 미 완공이 되었는데 그 쪽 부분이 되면 거의 금년도 사업비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하고 도에다가..

금년도 사업비가 16억 얼마정도 되요?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17년. 7개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사업 내용 중에 소이나루원에 넓은 공간이 있죠? 그죠?

예.

그 사과밭 매립해놓은데 거기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야구장으로 겸용해서 이왕이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무주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지가 한 8,500평 정도가 되는데 야구장을 했을 경우가 2/3정도가 야구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전통놀이장, 산책로, 음수대, 정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접 대차리에서..

세부적인 시방서나 설계도는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중요한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시설이나 건축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기구, 편의시설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런 공간배치를 염두를 해두고 하면 이왕이면 그 넓은 공간에 지금 주요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주차장하고 전통놀이장, 산책로.

아니 거기 뭔가 요인이 있어야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거기 그만한 전체 면적,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겠지만, 본위원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좋은, 주변의 경관도 그렇고 무주읍하고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하면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해서 어떤 야구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천법 관련 사업지침에 어긋난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도 하게 되어있어요. 보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혹시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군수님께 별도로 면담을 해서 이 부분 한번 협의를, 상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대차리 지역 주민들도 야구장보다는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건 아닌데 주민 여론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 많은 공간을 주차장이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책로. 반디 생태학습원. 지금 소이나루원에 주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소이나루공원 부지가 8,500평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주차장하고 전통놀이장, 사과파고라 3개소, 전통 정자가 2개소 들어가고요. 샤워실 1개소, 음수대, 정통담장이 84m.

그러니까 보면 주차장, 전통놀이장, 샤워장 이런 부분인데 크게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건축,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경시설로 해서 소나무 식재도 345주, 여러 가지 조경수도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원체 야구장을 하면 2/3이상을 야구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할 건데 무주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주에는 크게 어떤 녹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이 필요치 않다. 무주에는. 자연 그대로가 앞뒤가 모두 산이고. 별도로 본위원이 소이나루원에 배치되는 시설물들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왕에 야구장이 우리 단체에서 야구하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고 그래서 필요로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공간에 같이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넓은 면적에. 지금 도에서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예산까지 받아왔는데 토지 구입을 못해서 적상에다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왜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얼마죠?

306억7천만 원.

306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지금 얼마정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가 13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선금하고 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65억 정도 되고, 내년에 59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어서 131억 정도에요.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3월에 재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3개월밖에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집행했죠.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주요 시설 계획에 보면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시설, 기반시설 크게 4개 시설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 숙박시설 중에 송나무집, 은하수빛 휴양관해서 등등해서 15동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이 숙박시설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치고. 지금 306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준공이 다 되었다고 했을 때 연간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산출 됩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석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완공되었을 때 최소한 연간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나 이 정도는 계획하고 판단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차후에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연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관련하여.

저희들이 이 관계를 업무분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부터 계속, 예산이나 운영관계, 이런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방서나 설계서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시설지원계가 있으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운영관계나 이런 쪽은 환경산림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뒤늦은 얘기겠지만, 업무분장은 군수님 권한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 단일 사업을 가지고 과를 분리해서 그러면 책임소재, 나중에 책임감들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벌써도 이것부터도 업무분장.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책임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에서 하는데 산림녹지과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실정보고 같은 것도 받았는데 감리단 들어온 것이 실정보고에 7억 얼마인가 제출되었는데 우리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이 6억 얼마, 1억 2천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시설직이 아니면 일반직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내부적으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게 차후에 운영관리 등 추진하는데 더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30억 정도 계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목표가 75억인데 101%정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아, 재난안전과가 금년도 예산액이 130억이요?

예.

제가 잠깐 예산서 제가 보기에는 188억 정도로 산출이 되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0억 중에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조기대상 목표액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 조기대상 목표액은 130억. 현재 예산에서 목표가 75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75억을 다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101%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결산검사 2014년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거의 1/3 가까이 996억 정도가 이월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 안전과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수목 제거하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장목, 수목, 퇴적 준설작업으로 1억5천정도 되어 있고요. 하천 제방 유지보수로 7800만원, 국가하천으로 내려온 것이 9200만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순수하게 하천의 갈대라든지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은 몇 개소에 얼마가 됩니까?

현재 저희가 수목이나 준설작업은 14건을 했습니다. 14개소.

14개소를 했습니까?

예.

남은 건요?

남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수시로 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데가 오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상에 생활체육공원 앞에도 이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당산 아니, 오산 장백리 구간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보니까 바로 수목제거를 했더라고요. 그 구간은 어디서 했어요?

수목제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구간에서 보면 일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수목제거하고 갈대 제거하는 사업에서 설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수목하고 갈대를 제거하는데 준설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수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을 제거하고 갈대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준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어요. 제가 듣는 민원은. 크게 퇴적되어 있는 것을 빼고는. 그런데 그것은 준설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외부로 퍼내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단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얼마 구간 거리로 따지면 구간을 얼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갈대 수통에 지장이 없도록 미관상, 경관상, 고려를 해서 갈대를 양쪽으로 하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걷어낼 수 있잖아요. 갈대하고 수목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수목을 제거할 부분도 있고, 하상정리만 해야 될 부분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목제거 해야 될 부분은 수목제거로 설계를 내서 주로..

그러면 최근 무풍에 자연석 반출로 문제가 되었던 우리 과에서 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연석반출은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일부 자갈이 같이 따라가서 실려 나갔는데 사실상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물론 자갈 같은 것을 놓고 갈대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 당시에 아까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로 할 것인지 그냥 제거만 할 것인지 일부 구간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준설을 안 해도 되는데 준설로 설계가 되어서 얼마를 못하더라고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 당시에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잘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