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감면액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지수는 137필지 정도 되는데 금액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세수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저희시에서도 방향이고 다만 금번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공익에 의해서 침해받는 사익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쇄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지원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횟수는 1회이고 다룬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적정성 문제는 재산을 조회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대상자 중에 그 재산이 초과돼서 대상자 적정성이 어긋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재산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2조2항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보호대상을 선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재산보유사항이고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금융 조회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사전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적정성을…….

그 부분은 최영실 위원님하고 또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정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14년도까지는 접수를 시청 복지정책과에서만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신고 받는 부분도 이·통장 뿐 아니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많이 확대해놨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감사했는데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주민세를 부당하게 회수하지 않은 사건이 330만원 정도 있었고, 계약전력을 과다산정해서 전기요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꺼번에 감사부서에서 다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를 정해서 3년 이내 한번씩은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와 협의돼가고 있습니다.

예, 권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최영실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건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축산물 소고기 이력제 인증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설립은 급식대상 학생수, 시의 재정여건, 센터운영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요공급측면이나 재정부담 등 시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식지원센터 설치 시군은 인구 90만명, 100만명이 되는 시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축산물의 경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제 인증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의 총괄부분에서 우수식재료의 정의를 통해 이미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식품이라는 규정하에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인증으로 이력관리제를 함에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함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으로 되어 있어 무상급식 대상자를 이들 의무교육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호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만이 아닌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이 되므로 오히려 학교급식법이 포괄적인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7건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 목적 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일부조항을 인용하여 목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학교급식의 광범위한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범주 내에서 목적규정을 광의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지만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과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제2항에서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이란 곧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와 그 가공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시로서는 먼저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신청에서 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특수학교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경비 중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지원청이 50대 50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립 유치원, 읍면지역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는 제외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손희정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단체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 1명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님 중 학부모의 대표는 현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시 초·중 학부모 대표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고등학교 학부모는 위원회 구성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위원회 회의운영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안 제10조5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표준안 제10조5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제10조제1항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제반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조문내용이 배치됨에 따라 혼선방지를 위해 배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정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내용이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시 제시의견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및 시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농협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파주사무소장 등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대표라는 조항을 학교 영양교사 대표로 하였습니다. 연2회 학교급식 실태점검에 관해서도 횟수를 정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횟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2011년도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시 파주시에서 계약재배 가능한 28종의 관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농산물 유입에 따른 생산원가 보상 및 물류비용 증가, 소량 수의계약으로 단가상승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후나 작황,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정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경기도 학교급식센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유통기능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안양·군포·의왕이 연합된 연합센터 등 4개소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인구 100만명 가까이 되는 큰 시군임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유통기능이 없는 식생활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원시, 하남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김포시 등 7개소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현황 지역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정보제공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이 9월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시 교육 포털사이트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현황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게시하여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별 학교급식지원 경비내역과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로 공급되는 지역농축산물 등 재료별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추진에 따라 현 39개 홈페이지를 16개로 통합 운영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개편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 구축된 현 파주시 홈페이지는 잦은 오류와 사용자의 불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편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전면개편에 앞서 작년 9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통폐합 사이트 정비부분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분산된 정보를 대표 홈페이지, 문화관광, 교육 등으로 통합하게 되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을 통해 전문업체로부터 현황, 실태, 구축방안 등 과제를 도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에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여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답변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 조례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급식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은 100%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 즉 학교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학교장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해라, 파주산을 해라 하는 것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규정을 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각급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부식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단 경기도 내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우수농산물 다 구매하거든요, 다 구매했다가 모자라는 농산물은 경기도에서 수급 안되는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펼쳐나가는 부분이죠, 시스템과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정하냐 안정하냐에 따라서 학교급식 원재료가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구매한다면 아무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초·중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다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한다면 결국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조례나 규정보다는 조금 더 학교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하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저 멀리 있는 것을 쓰기는 경비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부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학교급식에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했고 다만 1항에 대해 그대로 인용했지만 2항에 대한 부분은 운영계획 수립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센터를 설치할 단계가 된다면 별도의 규정도 필요하고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니까 그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라서 일단 배재했던 것이고요. 4항은 앞에 이미 위탁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 다만 5항에 이 부분을 배제한 이유는 ‘설치와’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겠다고 결정되면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것은 설치에 관한 사항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문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1항과 상당히 배치되는, 잘못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한 부분이고요. 다소 조문자체가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한 것입니다. 다만 어차피 2항이나 5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 2항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고 5항도 같이 담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러한 단계에서 이 조문을 넣어서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죠, 서로 혼돈만 올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조례로 따지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과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보조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분명히 있고 해야 될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부분이 그럼 협의가 잘 안되면 이 부분을 의무사항을 시장이 안할 수 있겠냐는 문제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한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목적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이고 시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다소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규정상으로는 시장의 본연의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협의한다는 부분은 다소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포괄적인 학교급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법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치 조례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절차를 따져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자료를 각급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자료가 전부 올라가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단가설정부터 모든 계획에 의해서 단가설정, 지원대상들을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에 의해서 대응사업비 형식으로 거기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시에서 수립한다고 해서 실현자체가 그렇게 확실한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는 단가나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계획되어져야 학교급식이 질에 대해서 성립되는 부분인데 역시 도 교육청 쪽에서 전부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에 담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그동안 저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현 조례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소 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경비가 쓰여지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끌고 나가겠다가 아니고 사실 그 계획은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룰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보강하고 애를 써야 될 부분들은 지원되고 있는 학교에 과연 어떻게 얼마큼 실효적으로 급식경비가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작 확인해 보니까 현 단가가지고는 어렵다든지 좀 더 교육지원청하고 실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실태점검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쪽에 건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처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의해서 일이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계속 그러한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만 특별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적극적이라는 자세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경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그러한 쪽으로 충분히 저희 역량과 기능을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료를 공급 지원하는 유통의 기능을 가진 센터의 기능 말고 그 이외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사업이 기관 간에 중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학교에 영양교사들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다가 과연 시가 별도의 영양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적절한가, 중복적이지 않겠냐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