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8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2014년도 결산안을 비롯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소장은 국토연수원 연수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2,980억 원, 지출액이 2,840억 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월액은 그렇다고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게 국·도비 반납과 관계된 것이죠?

예.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잔액은 되도록 적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게 남을수록 우리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지원도 되고, 또 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또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잔액은 되도록 줄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국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항상 전년도 예산대비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등급제도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많이.

19%가 증액이 됐으면 그만큼 홍보해서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증액한 것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런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누락되거나 복지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반납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속상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서민경제 참 힘들잖아요. 좀 그들한테라도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몇 쪽이죠?

12페이지를 보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아니, 산림과.

산림과 소관 말씀이신가요?

예, 동절기 공사중지.

그것은 통상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겨울에 12월 중순부터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공사가 중지됐다고 말씀을.

2014년도 당시에.

2014년도.

예.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 50만 원, 청소자원과 3,500만 원.

녹색환경과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시효가 지나가지고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효가 왜 지나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소멸이 됐습니다.

받을 길이 없구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능한 이게 소멸되는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멸시효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냥 깨끗이 끝나는 겁니까?

자료는 관리를 하고요. 다시 무슨 소득이 있다든지 재산이 형성이 됐을 때에는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달고 가는 거예요?

결손처분은 했다 하더라도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대부분 이렇게 안 내도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5년 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 시간도 5년이 경과되고 했을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것 꼭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산림공원과가 손해배상금, 이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9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게 1건으로 묶여가지고 9명이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 예비비 지출 6억 8,000만 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내용이 약 40%, 삼십삼점 몇 %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그 금액만을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2014년도 9월 달에 화해권고가 났어요.

예.

그냥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10억 원 중에 37%, 약 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4억 원 정도를 배상해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억 8,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이자가 있어요.

예, 차액이 이자입니다.

그 이자가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게, 화해권고는 2014년도 9월 달에 했는데 2012년도 5월 달부터는 연20%를 지불해라. 이게 법원에서도 20%까지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연리를?

예, 그렇습니다.

고법까지는 5%이고요. 우리가 대법원으로 상고했을 경우에 20% 정도 됩니다.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서, 20%쯤 되면.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면 요즘은 사채업자 정도는 돼야…….

너무나 고금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국가가 이것을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게, 요즘 금리가 얼마인데……. 우리시도 4.6~4.7%대에서 요즘에 2.7%까지 지방채 상환을 금리를 낮췄는데 법원에서 20%를 주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월금들이나 집행잔액들이 사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저는 걸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건, 건에 대해서 물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남았고 이월됐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들을 엄밀하게 보면 그냥 이유일 뿐이지, 계획에는 미스를 낸 것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이월이 되거나 잔액으로 넘어가고 명시든 사고이든 그게 국비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 아니면 무슨 공사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꾸 이런 이월이 되거나 그런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고에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당해년도 사업집행단계까지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게 잘 맞아가는 쪽은 예측을 잘하신 것이고 잘 못하는 쪽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대충 했다, 성의 없이 했다. 나올 상황을 예측을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더욱더 분발하셔서 앞으로 불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익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위원님들께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해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