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경제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민원과, 산림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재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목차는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과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전략목표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강화 등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동력확보입니다. 먼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소 45개소, 가스판매소 55개소, 전기시설 282개소 등에 대한 유통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56건을 적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며, 캠핑장운영자 LP가스 사고예방 간담회 개최와 승강기 불법계량기 등에 대한 점검 및 유통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석유, 가스, 전기, 승강기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과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각각 700가구와 50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2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오지마을 전기시설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황간면 광평리 4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 LPG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7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신·재생 보급사업으로 상수도사업소와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200KW와 2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녹색에너지보급 사업으로 13가구에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을 경로당 30개소와 마을회관 13개소에 태양광설치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그릴빌리지주택사업은 2회에 걸친 수요조사에도 신청마을이 없어 추경전까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동절기 개문난방 영업단속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5쪽 도시가스공급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일원 설계주공아파트 등 1,01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자인 충청에너지 서비스와 수요가간 공급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리 주공아파트와 금강아파트, 훼미리타운 입주자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설득 후 7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감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에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은 지난 6월 9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등 6개 유관기관 간에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7월부터 3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강화사업은 선진우수시장견학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충북우수시장박람회와 선진우수시장박람회에 참여하여 상인들의 경영기법을 습득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날 장바구니 배달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을 하고 10억 6600만 원 규모의 온누리 및 영동사랑상품권도 판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자율방범대 구성을 지원하고 신용카드사용안내판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대추진하고 상인회와 자율적으로 시장 환경을 정비토록 계도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영동중앙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시장옥상에 45KW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과 하상주차장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예정구간에 위치한 건물소유주의 반대로 사업동의를 받기 어려워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11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6명이 물가를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설, 명절에는 4개 반 26명으로 물가안정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11개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명절에 물가안정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도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위조상품 판매 등 부정거래 단속을 2회 실시하고, 결혼 이주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및 복권, 대부업 운영 실태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 성장견인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홍보를 위해 대전, 대구, 경북 등 소재한 3,732개의 기업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라디오, 현수막, 시내버스 벽면광고 등을 실시하는 한편 투자의향 기업정보를 수집 투자상담을 58회 실시하고 김천소재 노후 농공단지 135개 기업을 방문 투자유치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지에 분양률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4-14쪽,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충청권 및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3월 26일과 27일 대전지역과 서울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CEO대상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를 홍보하였으며, 6월중에는 수도권기업인을 초청 팸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자체 투자유치설명회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투자협약체결 기업 지원입니다. 투자가 완료된 신안주철 외 1개사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투자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에 대해서 건축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월 16일 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3월 23일 공사 2차분을 착공한 상태이며 단지조성 공정률은 33%, 공업용수도 공정률은 85%입니다. 앞으로 시공사와 하도급사간 분쟁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공사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금년 8월중 단지분양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4월 10일 준공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물류단지 진입로변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간물류단지 분양률은 25.4%이며 특수목적법인인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 해산 전까지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2월 2회에 걸쳐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준공 지연에 따라 사업기한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으나 현재 시행사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공정률은 70%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내에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사를 독려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공시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3월 31일 9,183건의 부문별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 수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홍보를 2회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확대를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제공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8개 사업에 32명이 참여하였으며 당초 예산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위해 부정예산은 2회 추경에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일자리사업은 8월부터 10월 기간중에 추진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역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34명, 현재 추진중인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9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4-23쪽, 지역형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위해 3개소의 사회적 기업과 3개소의 예비적사회적 기업에 1억 1300만 원의 인건비를 2개 사업적기업과 1개 예비적사회적기업에 21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추가육성을 위해 신규 예비적사회적기업 신청시 사전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지역주민 소득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개소의 마을을 신규마을 기업으로 신청하고 마을기업 운영실태도 1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판매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활성화지원을 위해 마을기업제품 20품목에 대해 설맞이 마을기업제품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기업제품 판매대 설치지원을 비롯해 홍보부를 제작지원하고 창업지원교육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향토자원육성 사업은 2016년까지 전통현악기 울림통 대체수제개발 및 국악기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5명으로 향토자원육성사업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국악기 제작실 설치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악기 제작실 및 체험실을 설치하고 국악기 제작 자동화설비 도입을 위한 2차분 사업비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취업 지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제과 내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350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고 105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영동대학교 등 6개교와 고용촉진을 위한 관-학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센터 홍보물을 제작 읍면에 비치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타 자치단체 1개소의 취업박람회를 참관하고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경영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4개 업체의 창업 및 공장 신증설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외 15개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참가하고 16개 중소기업체에 2차 보조금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30쪽, 고객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 지원을 위해 5월 21일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문조사와 찾아가는 현장대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도청과 군청 등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청권 판매기업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노후화된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 법화농공단지 환경정비 현지조사 및 측량을 4월중 실시하였고 6월에는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와 협의를 마쳤으며 9월중 환경정비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활동지원을 위해서 영동 농공단지 협의회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와 입주업체 운영현황조사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4-33쪽 일라이트 산업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및 홍보활동을 위해 영동 역사내에 일라이트 홍보전시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8월과 10월중에는 영동포도 및 난계국악축제 시 일라이트 체험전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추진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먼저 보고하신 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군 의정 활동을 시작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받은 것이 지금 세 번 정도 업무실적을 보고받았는데 전체적인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추진하면서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떤 식을 개선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던 목표를 달성하겠냐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업무추진 보고는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과에서 의원들이 업무추진보고를 받는 이유를 왜 받는지를 정확히 보신 것 같아서 본 의원 입장에서 경제과장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설명회 44쪽에 보면 박순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제과 업무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영동산업단지 그리고 특히나 올해 연말에 미분양된 부지를 군에서 인수해야 돼서 해야 되는 황간 물류단지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분양을 얼마나 끌어올려서 빠른시간 내에 미분양이 없이 말끔하게 분양을 하느냐가 관건 인데, 2-14쪽에 보면 결국은 그 문제는 전부 다 영동군내에 투자유치하고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도 했지만 문제점이 개선방향을 보면 일단 자체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지셨는데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이게 군 자체 투자유치설명회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노후산단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을 해보겠다는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군 자체 투자유치설명회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실지 보고안은 갖고 계세요?

먼저 정진규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잘 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설명회를 지금 수도권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한번 했고 또 세종시에서 한번 해서 저희들 참관을 했는데, 저희들 영동지역이 아무래도 기업환경이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 자체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기업 오실분들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노후산단에 계신 기업체들 그런 기업체들은 어차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꿀 그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켓팅으로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투자유치라는 게 결국은 유인책 아닙니까? 유인을 하려고 하면 뭔가는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 상대방한테 어떤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글쎄 저희들이 타 지역과 객관적인 사항만을 놓고 보면 특별하게 낫다고 할만은 것은 없지만 일단은 그런 기업체에 우리정보를 줘서 일단 저희를 알리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사항도 알려서 일단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복언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1쪽에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 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운영지원협의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농공단지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국도비 확보해서 농공단지 시설개선을 하시려고 개선안 마련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법화농공단지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영동농공단지도 상당히 벽이 조금 안전시설이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조금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외부적 기업체 외부적인 쪽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1차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도 차원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왜냐 하면 작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제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년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우리가 의회개원 1주년 기념으로 의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1주년 기념행사보다도 농민단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주로 나온 것이 우리가 4-22페이지에 공공근로가 있는데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또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지역은 농업군인데 인력이 없어서 농사일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를 피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 이 기회에 우리가 2단계가 7월 이번달 말까지인데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축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청년실업자와 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좀 더 향후에 할 때 고려를 해서 지금 지역에 일자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21페이지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연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업군에서 농업인력으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부의장님.

정춘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앞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영동군에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 있어요. 고향에 손도 빌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일손이 달릴 때가 5월 달과 6월 달이 제일 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제공 사업을 지향을 해서 영농에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정관리강화 해 가지고 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석유판매업유통점검을 하셨고 가스판매업 유통점검을 했는데 적발건수가 7건 하고 6건입니다. 주요 내용이 뭐예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2쪽에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해서 석유판매업 하고 가스판매업 유통점검을 실시했는데 적발건수가 석유판매업은 7건이고 가스판매업은 6건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석유판매업은 행정처분이 7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량미달판매가 4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유지 1건, 거래사항기록부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거래사항기록부를 제출해서 안은 건이 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가스판매업 행정처분이 6건인데 내용별로 보게 되면 충전량 등 표시위반을 하지 않은 게 1건이고요 시설과 용기안전유지위반이 나머지 5건이 되겠습니다.

점검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리 주공아파트, 금강아파트, 훼미리타운 해서 1,016가구를 하는데 지금 설계리 주공아파트와 훼미리타운에서는 도시가스공급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으로 해서 금강아파트만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나서 사업추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설계리 주공아파트 하고 훼미리타운은 무슨 이유로 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설비를 원하지 않는 목적이 일단 현재 LPG가격이 지금 하락돼서 LNG가격하고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 차별성이 없어서 원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시설하는데 지금 금강아파트만 다른 아파트는 반대를 하면 금강아파트는 추진할 겁니까?

지금 금강아파트 경우에는 자가세대 보다는 임대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동대 기숙사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수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설계 주공아파트에 관리소장님이 전에 현대아파트에 계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설계리 주공, 금강, 훼미리타운 여기가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많아서 지금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 수용하게 되면 주민부담금이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3개 주공아파트, 금강, 훼미리타운이 빠지면 실제적으로 최대한 88만 원까지 주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동의가 안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럼 저희군에서 지금 보조해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늘리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존에 지금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구간도 있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른 지역에 보조사업도 다 늘려주는데 가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다 설치를 빨리 해야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영동산업단지 보시면 4-16쪽, 여기를 보면 아직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 이렇게 해서 아직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분양공고를 준공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분양공고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도에 승인 없이 군 자체적으로 분양공고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해야 되면 자칫 준공도 하기전 미리 분양을 하면 지금까지 지지부진 끌어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군에서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이 1, 2년 늦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공사중지 되어 있고 이걸 계속해서 군에서도 중지를 연장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분양 할 때는 조성이 완공되면 하던지 그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의장님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토공이 마무리 되면 대체적으로 분양입지가 윤곽이 들어나고 분양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양률을 타 산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토공이 완료되면 대부분 분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산업단지에 지역 업체 장비 쓰는 것이 지금 7월 6월말까지 타지역업체 걸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얘기를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는데요. 지금 영동군에 거주자가 지입을 타지역에 하는 경우 그런 장비들은 지금 100% 영동군으로 지금 지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장비를 다 쓰고 계신다는 건가요?

전체 현재 쓰고 있는 장비에 100%가 그런 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주민복지과 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우리군 복지행정 추진에 늘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보고 실적에 앞서 금년 인사이동에 따라 한 분의 팀장님께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남진만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경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 부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비전 및 추진전략과 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복지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기반 구축으로 국가보호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8400만 원의 운영비와 전몰군경 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8400만 원의 운영비와 각종기념 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적지순례와 안보강연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지원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으로 유공자 16명에게 1천 여 만 원의 명예수당과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6.25와 월남참전유공자 지원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1,300여명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6억 800만 원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여주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구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과 근로의욕고취로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와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자활기업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87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업비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 자립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지난해 시행계획 평가와 금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1건에 2500만 원을 지정 기탁 받아 지원하였고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1,430개소에 3600만 원 상당에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위문과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월 1만 2000원 미만 저소득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등 980세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 기금 운영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4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하반기에 2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돌봄서비스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재가노인 위생용품 지원 등 7개 사업 15,810명에게 10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와 보조사업 구입지원 등 노인의 건강한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로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19개반 24개 강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노인회와 분회 및 원로회 등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기금 운영입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기금으로 경로당 태극기, 노인회기 보급사업과 경로당 현판 보급사업에 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인 9988행복지키미 사업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711명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율봉사 활동 활성화로 독거노인 11세대 지원과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주민복지과 내용은 충분히 다 읽어보시고 충분히 습득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공약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추진계획대로 추진실적을 진행하고 계세요. 혹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지금 농번기다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하반기에 추진시기를 갖다가 일부 한 개소를 지금 중단되어 있고 일부 경로당인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반기에 다른 데를 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로당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거 하면서 우리가 경로당 가사도우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부서도 있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방안도 만들고 계획도 수립해서 하지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하셨을 때 나왔던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해서 165개소에 대해서 지금 가사도우미를 갖다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10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할 그럴 생각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19쪽에 보면 경로당 향후계획에 경로당 신축지원에 6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배정하시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규모가 동내마다 들쭉날쭉하다고 할까요 이런 가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지원기준은 2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는데 기존 어떤 건물을 뜯고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해 가지고 1억 3000을 지원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차등사항이 있고 지금 계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계산1리, 2리 경로당을 갖다가 동시에 한 곳에 질 그럴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그 경로당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별도로 1억 2000을 갖다가 편성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총 2억 5000을 들여가지도 계산 1리, 2리 경로당을 갖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보조기구가 있는데, 시설사업소는 시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실내 건강보조기구인가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시는 어르신들 안마라든지 그런 건강보조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변동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조도숙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에 정문희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지원과 2015년 비전은 맞춤형 안전복지 건강한 군민으로 5대 전략 및 16개 이행과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6-2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영략강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일여성인턴을 3명을 연계하였고 경력단절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업회계 경리 실무과정 사회복지실무과정 디저트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는 구직등록은 237명하였고 취업은 127명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강좌 노래교실 등 8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충북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3개소에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워크샵은 지난 4월 27일 민주지산자연휴양림에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로 화합 및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행사는 7월 22일 실시합니다. 6-4쪽, 여성발전기금 운영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조성은 14억 75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가족사랑 편지 공모전, 홈메이드 수제떡 만들기, 리마인드 웨딩 등을 지원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아동 여성 안전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 추진실적은 직장내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1일 실시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 여성지역연대 운영 추진실적은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보호소 1개소를 운영하고 출동 상담사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성폭력예방 예방뮤지컬 인형극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7월 14일에 실시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을 2회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5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추진실적은 한부모 자녀양육비 고등학생 교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난방비 지원 등 3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은 서비스지원을 47명에게 지원하였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실적은 6-9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한국교육 운영비 등 1억 358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자녀학습지도 20명에 지원하였고 세계의 날 행사는 5월 16일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자는 10명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도 31건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보육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추진실적은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연찬회 등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도 점검 그리고 지역아동 종사자 간담회도 1회씩을 실시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동회 행사지원으로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6-13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사업 운영의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정 위탁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6건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행사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어린이집 연찬회 등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지도 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은 16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8건에 대하여 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지원으로 두 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6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행사지원 11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청소년 상담 운영 실적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운영지원 4800만 원 지원하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운영 등 2,09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으로 청소년 사례관리, 군부대장병 상담 등 116회를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실태 점검도 1회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생활지원과업무도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거든요. 추진계획이 아이돌봄 수요과정 서비스지원이 50명 계획에 2억 600만 원이 예산이 돼있다고 메모가 돼있는데 실제 실적으로 보면 인원수는 47명 거의 인원수대비로는 추진계획하고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2억 600만 원 예산인데 4500만 원 밖에는 실적이 들어있지 않아요?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제를 하는 경우에는 종일제라는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기는 아이는 그걸로 했을 때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이용인원은 시간제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인원수 하고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50명에 종일제를 했을 때 2억 600만 원이 들 건데 지금까지 든건 종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시간제, 종일제서비스지원 40명에 1억 5000만 원은 뭡니까? 추진계획에 아이돌봄 수요가정 서비스 지원에 총 항목에는 50명에 2억 6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부기로 달아 놓은 것이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지원해서 40명에 1억 5000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건 우리 서비스지원에 50명 2억 600만 원은 거기에 또 전담하는 선생님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시간제 종일 서비스는 40명을 하는 건 시간제 하고 종일제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시간제, 종일제는 위에 있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시간에 해당되는 건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지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제 40명 계획에 추진실적은 47명이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에 4500만 원 추진실적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상반기 추진한 걸로 놓고 보면 하반기까지 해도 예산이 많이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대상 발굴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보다는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6-13쪽에 보면 저소득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보면 1,279명에 6억 12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인원수는 실적으로 보면 1,135명 인원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2억 1800만 원에 예산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보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계획인원은 거의 근사치로 갔지만 예산집행실적은 저조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결국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은 지금 이거로 봐서는 좀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약간 군비만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고 거기는 남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29쪽에 보면 무상급식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는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과 거기에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비 하고 유치원 초중고교 식품비 지원 해 가지고 전체 추진계획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예산은 12억 4359만 원 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도에서 지금 당초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에 총액 50%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운영비 하고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식품비만 70%를 지원하겠다는 도에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교육청에서 원래대로 해 달라고 교부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세워 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도에서 내시된 대로 방침대로 교부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신청을 원래대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못하는 상태고 이건 도에 추이를 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도 6월까지 본인들이 안 하게 되면 급식에 대한 약간에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도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급식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급식사항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7월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도하고 교육청에서 정확한 확정이 돼야 추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월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7월 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급식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급식에 자기들도 교육청에도 예산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동군만 보조비율을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쪽에 도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들도 자기들 예산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으로 아이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실적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 초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됐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동군 어린이 집 CCTV설치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100% 다 되어 있는 겁니까?

16곳 중에 8곳이 설치되어 있고 8곳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에는 크게 무리 없고 어린이 집이 잘 운영돼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군에서도 어린이학대, 영유아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영동 학사건립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서울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영동군에 인재를 양성해서 영동군에 다음에 기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수도권 진학자 현황분석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분석이 나왔습니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122명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해서 학사운영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임대를 하면 결국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 임대비용을 군에서 매년 부담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사 공약사항인데 임대를 하기 보다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 차라리 매년 수리비만 조금 부담할 뿐이지 과다한 임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 서울쪽에 있는 집을 처음부터 땅부터 사가지고 짓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판단했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쪽을 분석을 했고요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을 분석한 결과 처음에는 내발산동에 있는 공공형기숙사에 우리가 학생들을 그쪽에 보내서 편리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었기 때문에 지금 강북쪽에 임대를 하는 게 투자비용에 비하면 임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검토 중인데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임대쪽이 더 비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분석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레인보우 영동 실현을 위해서 평소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비전과 전략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5대 전략과제 및 12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스마트한 고품질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미니정원 1식을 조성하였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는 감성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100명에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497건에 민원을 처리했고 거동불편민원인 무료 배달제를 92건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고객감동을 위한 여권발급서비스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임택을 778매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서류 문자 서비스를 1,500여건 추진하였고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전입세대 지원실적은 579세대 1억 1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 후견제를 47건을 추진하였고 실무종합위원회를 12회 운영 하였습니다. 결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률을 63%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민원24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787건 온라인 민원신청 발급 2만 여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구현을 목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심의 및 공부정리 등기촉탁을 16필지를 추진하였고 공유토지 분할 대상자 안내를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토지 분할 대상지를 일제조사해서 대상토지 안내 및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8하단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지적측량검사를 790필하였고 지적기준점 선정 및 매설을 288점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일제조사를 정리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34필지 공공용지 합병 26필지 등 지적공부의 정리를 하고 토지변경 등기촉탁을 60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토지표시 일체화사업을 위해서 토지표시변경 등기 가능필지 등기촉탁을 640필지를 하였고 등기완료통지서를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상 땅 찾기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난 결과 10건에 403필지를 찾아줬고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를 양산면에서 1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과장님 민원과 소관 업무도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0쪽 보면 민원을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추진계획을 하시고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요. 이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횟수가 2회로 되어 있고 실제 추진한 실적이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향후계획에 다시 1회를 잡으셨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시니까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하시면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부동산 현장처리제를 상반기에 용산면 하고 양산면에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민원현장처리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하는 게 조상 땅 찾기도 있고 현장처리제도 있고 이동민원처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그전에 초창기에는 호응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이 되고 또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전같이 그렇게 초창기 같이 호응이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금년에는 양산면 조상 땅 찾기 업무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2회가 된 거고요. 하반기에도 상촌면에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2쪽에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 원터치 스크린 설치해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민원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건데 혹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될 수 있나요?

참고로 지금 6월 15일 설치가 됐습니다. 6월 15일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아직 많은 실적이 쌓인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 보면 민원들이 와서 흥미있게 원터치 스크린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돼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라든지 지번지적이라든지 그리고 위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터치스크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용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진상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준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근 산림소득팀장은 산림청 워크숍관계로 출장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산림과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생태적 산림경영입니다. 조림사업은 4월 30일까지 큰나무 조림 및 경제수 등 81ha에 소나무 외 12종 171,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수 조림을 32ha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1, 2차 사업으로 772ha를 준공하였으며 3차 사업 319ha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차 숲 가꾸기 사업 754ha에 대해서 참나무 벌채지 맹아보육 위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나무 양묘 보급사업입니다. 위탁양모 된 오동나무 묘목을 양산면 원당리와 국악사업소에 800본 구입 식재하였습니다.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면 자계리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하여 조림지 숲 가꾸기와 편의시설계획 등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동곶감 홍보 및 축제입니다. 2015년 설명절을 전후해서 영동 햇곶감 사랑나눔행사를 2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 회기역과 남양주시 도농역에서 16개 농가가 참여해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코레일 역사내 영동특산물 홍보 및 판매점을 설치 추진하고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곶감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2015년 영동곶감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입니다. 전문임업인 48명과 임산물생산자 5,917농가에 대하여 지속으로 관리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인 78건과 복구중인 2건, 공공사업으로 복구비가 예치면제된 117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산면 지내리 양어장 조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 복구비를 청구해서 지금 대집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면 한석리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를 수허가자의 복구 미 이행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대집행복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복원사업입니다. 황간면 우천리 고속도로변 채석지를 주변 생태와 조화되도록 친환경 복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예정지내 숙박시설 연수시설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조성계획을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기본계획과 연계한 병행추진이 불가피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일시정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성계획 용역과 별개로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집행할 계획입니다. 11-11쪽, 산림자원 보호 및 소득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개소 운영하였으며 전문진화대와 감시원 176명과 산불 감시초소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봄철에는 평년보다 좀 증가한 6건에 0.9ha의 산불피해가 있었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매곡면 어촌리에 발생지 주변 2.3ha에 소나무류를 제거하여 소각 완료한 바 있으며 추가 발병은 없으나 피해 의심 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검경을 실시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및 벌채지 단속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자를 입건해서 한 건은 사건송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입건 조사 중에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150개소 197,390㎡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3km 사방댐 사후관리 1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주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관리입니다.

과장님 잠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목벌채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이 면단위에 출장을 오시면 군수님께도 대단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따 제가 도시건축과 보고할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산림사업이 업무가 산림과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목벌채를 일시에 산지를 전부 관내에 허가를 해서 벌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한꺼번에 허가를 일시에 내줄 수 있느냐 산을 벌거숭이로 만드느냐 또 소나무 같은 보호할 수 있는 나무는 살려놓고 하지 또 어느 산은 전부 다 벌채를 했다 하는 많은 불만이 지금 면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보호업무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도시건축과 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영동읍에 주곡리 직선국도변 또 추풍령 김천 나가는 4번국도 개통된 지점에 감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문제인데 지금 가뭄 들었다고 물주머니 해놨죠 그거 산림과에서 물주머니는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물주머니가 달려있다는 건 하자기간 중 이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원래 식재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업체만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들 총 동원해서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걸 하자보수 기간이면 하자보수해서 업체에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도 군민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뭄이 끝나서 관계없겠지만 물론 가뭄 때 일손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업체에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투입돼서 애를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어놓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영동곶감 홍보 및 축제사업계획을 가지셨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코레일역사내 영동특산물 홍보 및 판매점 설치추진이 향후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특산품을 상시판매할 수 있는 고정판매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역에 가보니까 청도나 이런 데서 많이 입점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한 군데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수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그냥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시 입점하는 건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산쪽이나 서울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렵더라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 금액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1-11쪽, 산불방지대책을 해서 죽 하셨는데 문제점이 개선방안 중에 뒤에 12쪽에 산불진화대원 고령화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인력을 상시 고용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에 4개월 정도 가을철에 한 달반 정도 쓰다보니까 대부분이 다 60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야단 맞는 것이 노인들 물통하나 지고 올라가기도 힘든 분들을 사역을 해서 불끈다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질책도 많이 받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물론 우리 관내에 젊은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젊은 인력을 확보하려면 5개월 산불감시원 고용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해서 1년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확보는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최소한 일 하고 싶은 분들은 최소 10개월 정도는 해 줘야지 그래도 고급인력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산불뿐이 아니고 다른 산림사업 쪽이라도 10개월 이상에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산불 끌 때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2쪽에요. 귀농귀촌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것 중에서 위에 11-40쪽에 귀농귀촌인 영농정책 지원하고 추진실적 하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라던가 아니면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 데 지금 보면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도시민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해서는 계획대비 실적이 높아요. 비율이 그래서 보면 이걸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크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내용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그래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은 계획대비 실적률이 높아서 그럼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올해 2억 원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하고 농림부에 당초에 3년 전에 공모 할 때 냈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농기계라던지 귀농인들 한테 직접 들어와서 직접 혜택보다는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아이템을 쫓아가다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도 대부분 홍보 내지는 유치지원 이런 쪽으로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홍보나 귀농센터 운영이나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군비를 현재 부담해서 하는 그 사업을 여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적이 약간씩 적은 것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적이긴 합니다마는 계획된 실적이 하반기에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귀농인 창업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처음에 와서 귀촌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은 농지구입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에 융자라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9건 정도 있는데 저희들 도에 보고한 것이 21건 입니다마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다른 군에 걸 가져오는 한이 있어도 융자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수요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100%지원해 주겠다는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가 아니고 융자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계속해서 그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