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상반기에도 총회는 2번 실시하고...

거기 31명 중에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했습니다.

예, 12대 과제가 발굴되어서 실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4,290만원이 쉽게 말하면 교재연구비도 있고 연구활동이나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수립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행복생활권 사업은 전라남도를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담양ㆍ곡성ㆍ구례권역, 순천ㆍ보성권역, 목포권역 몇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광주시 본청과도 하고 인근에 북구나 이런 곳과 같이 하는 것이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안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간사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은 지금까지 복지위기가정 39세대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왔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1억22백만원을 긴급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365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우리가 아동부적응행동 치료사업 등 9개 사업에 7개 기관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가사간병 방문, 산모, 신생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주관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례회라든가 연합활동, 나눔바자회를 활발히 전개해왔고 직능별, 기능별 전문봉사 활동프로그램을 미술이라든가 공예, 김치 전달이라든가 독거노인 나들이, 집수리 등 4개 단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박람회 자원봉사 인력배치를 하기 위해서 단체별 운영부스 지정 및 자원봉사자 인력, 개인, 단체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나가고 전국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라든가 자원봉사센터 평가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운영은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제정해주셨습니다마는 복지재단 설립신청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일부 조항이 관련법이나 규칙에 반한다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과 전라남도 협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포근한 보금자리 추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공적 자료나 방문상담을 통한 재산이나 가구실태 등을 조사해서 급여지원, 단순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연계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복이음 전산망을 통한 신속한 자료관리로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탈락세대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생활비도 지원해 나가고 긴급지원 생계급여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개발급여 지원으로 보장성 강화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4대 급여는 적합시에는 전부 지원하거나 또 기준 초과시는 전부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4대 급여의 선정 기준을 다층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도 지원해준 사람이 있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개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오고 있고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7월 14일 대책회의도 전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라든가 건강보험료,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초수급자 탈락세대 생활안정비 지원과 탈 빈곤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11세대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참여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바리스타라든가 희망노래교실, 수화교실을 운영해 왔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348개소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해왔고 고효율 제품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체조, 판소리 운영 등 10개소에 주 3회씩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건립사업 2개소를 지원해나가고 한궁 활성화를 위한 한궁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활동은 1일 2〜3시간씩 월 30시간 사회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 모집 홍보로 인해서 625명이 선정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내용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노인돌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별 참여자 활동이라든가 소환교육을 통해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2016년 총괄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도 철저히 12월에 개최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노후생활보장 복지서비스추진은 65세 기초연금이라든가 88세 장수수당, 경로효친사상 앙양 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10,400명을 지급해 왔고 88세의 어르신 682명의 장수수당을 지급했고 거동불편어르신 이동목욕도 140명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구곡순담 장수벨트 100세 잔치도 박람회 기간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단말기 15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ㆍ구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앞으로도 하절기 폭염대비 노인보호 강화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자 바우처 제공 및 독거노인 안전단말기 50대를 추가 설치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경로무료급식 사업은 거점경로당 운영은 14개소, 마을경로당 운영은 46개소, 급식지원은 경로당 식당과 식당 배달로 해서 993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제공은 주 2회에서 5회, 도시락 배달 대상자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체급식으로 해나가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경로당 식당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이정옥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여성회관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일자리 알선 연계 등 여성인력 전략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전문교육 참여 및 호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확대 운영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도 연장 검토해나가고 또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7월 14일에 의원님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10개 단체 300명이 참여한 세계대나무박람회 자원봉사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지원은 가구여건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5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도 해왔습니다. 앞으로 보육현장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제고해야 하겠지만 인구늘리기와 연계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복지수 높이는 아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이라든가 입양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 등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문학캠프도 8월 중에 실시해서 의료비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도 12월 중에 개최하고 또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손아동에 대한 후원감소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원제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건강서비스 등 37종을 운영해왔고 드림스타드 아동건강관리 및 학습지원 협약체결을 통해서 9개 기관 4개 분야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발표회도 10월 중에 개최하고 또한 취약계층 아동 생활여건 분석해서 큰 장애가 없이 해나가도록 군 보건소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4년도 군정질문추진 상황입니다. 군민의 중지를 모아 시대변화와 노인 인식에 맞는 변화된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원님 말씀에 기관과 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경로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추진하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생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조례입니다.

도 승인사항이라서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군수가 이사장을 임명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재단 욕심을 내고 우리 군 주도하에 복지를 다각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복지재단에 행정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들이 있다, 그런 부분만 일부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비단 전라남도에도 복지재단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원이나 공무원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니까 도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기능은 할 수 있지요?

결산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줍니다. 군을 거쳐서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도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영란 전남광역이동콜센터가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3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시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도에서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이나 요금이나 대상문제가 충돌되어 있는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하반기는 너무 이르다,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잘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담양관내에 장애등급이 있지요?

정영란 예.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시면 활용을 못하겠네요?

정영란 우리 콜택시로 가는데 광역콜택시가 운영되면 도의 광역콜택시에 의뢰를 하면 시군에서 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남도는 그렇지만 담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광주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광주는 광주시에 등록하면 가능합니까?

현재도 광주는 전남도 광역이동센터와는 별개거든요? 현재 광주콜을 남4개면 쪽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서 등록하면 거기에서 올 때는 그 차로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영란 예.

현재 관내 장애등급의 사용자들이 하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정영란 이용 건수가 평균 3〜4건 되거든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중복되거나 하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정영란 하루 전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하는 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영란 우리 군은 콜택시가 1대라서 시간대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약이 먼저 되었을 때 다음 사람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님이 상의 좀 잘하셔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량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천만원 지원하면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되나요? 운전자나 또는 거기에 일하는 계약직이라든가?

3천만원은 기사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장애인협회에서 간사분이 콜을 받아주거나 사무적인 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인력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정영란 4대 보험 포함해서 25백정도 나머지 5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지원센터 운영하려면 최소 2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1대를 국비로 추가 증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자 탈락세대가 올해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사건이 있어서 수학여행 중단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충일 행사 및 국경일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중앙에서는 복지예산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맥시멈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체계로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만 한다면 수요가 나오는데...

무료급식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344개소 경로당 운영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억77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분권예산이라서 국도비가 매칭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가 노인 일자리 파견...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그 안에 경로당 양곡비라든가 소일거리 사업이라든가 인력파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