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체육청소년과장 김 승 선 민원봉사과장 이 양 식 세 무 과 장 전 명 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 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점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건수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연번 1번, 육단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남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근남체육대회 등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부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시 불편이 없도록 협소한 본부석을 확장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번, DMZ 국제평화마라톤 운영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DMZ 국제평화마라톤 당일 날 무료로 운영하던 셔틀버스와 가마솥 밥을 지었던 밥은 제외를 하고 식권으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금년도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평화문화광장을 출발하여 민통선과 한탄강 강변 등을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코스를 변경하여 현재 국방부 승인을 얻어서 코스승인 중에 있습니다. 3번, 체육시설 조성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시 관련 측 단체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체육시설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지급내역은 7개 신문에 구독부수 14부에 4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2015년 6월 기준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은 철원신문에 철원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신문광고에서 2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등 지급내역은 6월말 기준 7개종에 15부수에 97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번, 요구번호 9페이지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청소년과에는 체육청소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참여 비율은 평균 71%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요구번호 6번,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와 선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부가 공모한 지역단위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 5,2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공모한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월4일 날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100억 원에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4페이지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총 41명이 있는 데,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근로자 38명이 있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요구번호 35번, 청소년 유해업소, 수련시설 공부방관리현황 및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19페이지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수용인원 2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으로 공무원이 2명,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은 2013년도에 20,797명, 2014년 10,698명, 2015년도에 5,0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입 현황은 2013년도에 3억9,490만9,000원, 2014년도에 1억9,081만 원, 2015년도에는 8,561만6,000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20페이지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50명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방과후 아카데미 1명, 상담복지센터 5명, 꿈드림 2명, 사회복직 복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3년도에 36,659명, 2014년도에는 34,485명, 2015년도에는 24,84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수용인원은 2,43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7명으로 공무원이 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은 2013년도에 112,729명, 2014년도에 127,212명, 2015년도에 39,65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13년도에 1억1,777만4,000원, 2014년도에 8,824만 원, 2015년도에는 6,672만9,000원이 세입 됐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301개소에 단속회수 16회, 캠페인 1회 18명이 참여를 했고, 홍보물은 2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요구번호 37번, 향후 스포츠 마케팅계획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스포츠마케팅 계획은 체육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회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발굴하여 추진하되 우선 철원군이 보유한 시설로 가능한 대회를 우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정신의 정착 등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하여 행정력을 계속 집중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요구번호 38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계획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 중앙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우선 통합되어 관련지침이나 세부규정이 시달되면 자체규정 정비 후 현행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관련 사무를 추진하되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 추진체계 운영 시기는 관련법에 의거 중앙 통합체육회가 결성되면 우리군도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추이를 지켜보며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원군통합체육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개인별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13년에 6,484만1,000원, 2014년도에 6,644만8,000원, 2015년 6월 현재는 2,82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는 2013년에 8,908만3,000원, 2014년에 9,008만9,000원, 2015년에는 4,881만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스타트입니다.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억2,921만2,000원, 2014년도에 1억6,259만4,000원, 2015년 6월 현재는 7,382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9페이지 요구번호 40번,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으로는 철원읍이 1개소, 김화가 1개소, 갈말읍이 8개소, 동송읍이 3개소, 서면이 3개소, 근남이 2개소, 이 시설의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 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요구번호 48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 및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연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2014년도에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은 산호그린빌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2014년 8월14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마리 공부방운영 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관련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삭감된 사항으로서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철원문화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원군 생활체조연합회장 사임 건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에 담당하는 업무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생활 건에 관한 심의결과를 관련 민원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화지리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오지리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건으로 갈말탁구장 조성사업, 자등리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3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병영체험장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를 변경했습니다. 35페이지 요구번호 5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4건으로 자등리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2014년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6건으로 근남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철원실내체육관 경기장바닥교체사업 설계용역, 철원실내체육관 정밀진단용역, 종합운동장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설계용역, 공공체육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2015년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실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용역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7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실시용역도 설계비 5,000만 원을 들여서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요구번호 55번입니다. 각종 공사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3건으로 갈말탁구장 조성사업에 건축,기계,전기,통신을 분리 발주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등리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관련해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을 분리발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건축, 토목을 분리 발주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방송장비 또 건축 및 기계설비, 무대조명시설을 분리 발주했습니다. 40페이지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3억258만3,000원, 청소년회관 1억8,023만8,000원, 철원문화복지센터 1억7,345만 원, 병영체험수련원 9,06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에서 1억3,388만1,000원, 청소년회관 1,154만6,000원, 철원문화복지센터 4,319만2,000원, 병영체험수련원 4,92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3번, 4번, 6번, 17번, 35번, 37번, 38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강세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DMZ국제평화마라톤 운영개선 체계보시면요. 셔틀버스를 올해는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가마솥 밥을 취소하고 식권을 나눠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셔틀버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가마솥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식대 비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럼 이제 절감되고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셔틀버스 줄인 걸로 그 다음에 식대를 더 나눠 주시는 건가요. 식권을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식권을 저희가 지금 6,000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작다는 의견도 나와서 지금 이제 관내식당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업체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일단 참여 식당과 그것을 조정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 6,000원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총 식권을 풀리는 비용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

대략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제 명수에 따라 좀 달라지는 데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6,000명 잡으면 6*6 = 36 3,600만 원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야죠.

거의 다 식권을 다 소비하고 가시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식권 외에는 …….

줄 수 있는 것은 오대쌀

오대쌀

오대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참가비를 내니까 거기에서 포함된 예산으로다가 집행을 해 주죠.

그럼 식권의 사용범위가 철원군 관내 …….

관내식당으로 할 겁니다.

그럼 출발지 중심으로 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

아니 전체로 할 겁니다. 철원군 전체 …….

그럼 이리 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동송이나 철원에서 지금 평화광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가하는 코스에 따라서 철원관내에서 다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철원군 관내식당을 대상으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역적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주의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요.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기금이 33%, 군비가 67%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기금으로 주는 사업이 33억 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33억 원, 보도 자료에는 32억 원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

당초에 32억 원에 68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는 군에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33억 원을 …….

1억 원을 더 받으신 건가요.

1억 원을 더 국비로다가 그래서 33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문화재 지표 조사하다보면 그런 게 비용이 …….

아 문화재 지표,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그 사항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획 부지가 공설운동장 바로 밑에 있는 그 부지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에 해서 발굴조사를 하라고 된 그 지역을 제외하고 그 새로운 곳에 다가 앉힐 겁니다.

제외하고, 그럼 그 제외한 범위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

그렇죠. 가능하죠. 문화재 지표조사 다 이런 것은 관계없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죠. 뭐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특별히 …….

아무래도 설계를 해서 진행시키다 보면 뭐 조금은 상향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이제 맞춰가려고 그럴 계획이고요.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문화재 지표조사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

그렇죠.

그게 뭐 옛날 …….

행정절차를 문화지표 대상이 되면 그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화가 발굴조사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완공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그 수익구조를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그게 국민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군비가 군비로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국민의 복지사업 쪽으로 생각해서 좀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보통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거기 비용이 …….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들어갈 것이고, 운영인력이 들어가면 그 기준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이런 공공요금들이 되는 것인데 그 사항은 이제 현재 시설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지 견학을 다녔지만 항상 문제점이 지어놓고 운영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우려가 되죠.

아무쪼록 묘안을 잘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 뭐 가급적이면 온천도 이제 여명 것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고, 운영 부분에서 가급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그 19쪽에 보면요.

19쪽이요.

청소년 유해업소 수련 관리현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병영체험관 운영 실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7억3,200만 원 들어가는 거 1년 예산입니까? 이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영체험관에서 일 년에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는 실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

지금 여기 사용수입료를 볼 적에 2013년도, 14년도 하고 차이를 보면 그 인원도 뭐 적게 왔고, 이렇게 적게 온 것은 지난 저것 때문에 …….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고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터지자마자 예약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 그 메르스 때문에 적을 것이고 …….

네. 조금 차질은 빗습니다.

그럼 이게 한 3년 동안 지금 우리 병영체험관 적자가 우리 과장님 볼 때 얼마 정도 난다고 보세요.

이게 2014년도 자료를 보고 3억9,400만 원, 한 4억 원 정도 되니까.

아니 3년 동안 간단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간단히 지금 3년 동안 얼마정도 이렇게 적자로 보시죠?

이거 적자부분을 따져 내려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들이면 일 년에 한 3억 원 정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는 그 시설에 인해서 군비가 더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진천군도 가 봤지만 아무리 진천군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가지고 수입구조를 맞춰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아니 그럼 이 적자 된 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우리 군비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큰 무슨 대책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째든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 240명도 수용가능한데 적어도 그 규모를 잇겠금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게 더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지금 병영체험장 수련원도 있고,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수련관이 또 있습니다. 그 수련관도 숙박시설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제한을 받으니까 좀 다져놔두는 그런 상태인데 문화복지센터나 청소년 병영체험관이나 국비로다가 이 마이너스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다가 보통교부세로 산정을 해 주니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사실은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보통교부세라든가 산정기준에 적용 안 해주면 이건 사실상 군비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당초에도 우리가 이제 병영체험관 건립하기 이전에 하기 전하고, 건립하면서 태안하고 우리 이쪽에 현지 견학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도 이 병영체험관 수련원이 500명이 수용이 안 되면 적자라고 그 얘기를 병영하는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그런 얘기가 맞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좀 ……. 이게 사회 어느 일반 단체에서 맡아서 해도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지금 사실상은 제가 청소년수련관 진천군 갔을 때 다른 시군도 제가 봤는데 제천 것도 봤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시설자를 민간부에서, 민간부에서 못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0명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건물자체는 잘 되어 있어요.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태안에 해변 무슨 저 저희들이 가보니까 건물해가지고 옆으로 천막을 치고 수용을 또 시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인원이 양이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밑에 부지 또 해서 정말 우리 가건물 천막 식으로 해서 더 수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건의하고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저거 건물 우리가 150씩 들여놓고 연간 매년 이런 식으로 맨 날 3억 원씩 적자난다고 하면 뭐 깨진 독에 물 붓긴데 저거 뭐 하러 해요. 문 닫고 말아야지 하다못해 장례예식장하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왜 그러냐면 갈말 소득사업으로 한 거란 말예요. 소득이 아니라 저건 맨날 그냥 다 까진 뒤로 나가는 거니까, 판단을 좀 해서 소득이 있을 방법을 좀 찾아가야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볼 때 다른 방향을 잡아가지고, 갈말읍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성과가 나와야지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물론 2014, 2015년에 이제 세월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2013년도에도 보면 2만 명 정도 수용했잖아요. 수용했어도 이게 거기서도 한 3억 원 다 까진다고 여기서도 …….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 부터에는 3억 원이 아니라 한 5억 원 이상 적자를 본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데이터를 봐도 금년도에 한 2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 13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뭐 2013년도에 2만 명이고, 14년도에는 1만 명, 1만 명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

네.

반뿐이 안 온 거예요. 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참 우리 군정에서도, 사실 개인 돈 같으면 저거 벌써 부도난다고 해요. 저거 솔직히 말해서 개인 같으면, 우리 군 재정이니까 더 쏟아 붓고 하는 것이지 개인 같으면 저거 못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요구번호 21페이지인데요.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도 역시 똑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보니까 사용료수입 현황을 딱 보면,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이제 이게, 아 4,000만 원 정도가 저거 된 것 같은데,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그렇죠.

14년도하고 15년도요.

14년도하고 13년도하고 …….

14년도하고 15년도 네…….

2013년도에는 1억1,70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8,800만 원 이게 여기서도 한 3,000만 원 이상이 다 까지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단순비교하시면…….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다 철원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 적자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참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병영체험관이나 철원문화복지센터나 우리 청소년회관이나 이게 다 그래요. 청소년회관도 갈말에 있는 것도 리모델링사업으로 돈 들어간 게, 그 돈 들어간 걸로 새로 신축해도 되는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저것도 …….

네. 연차적으로 들어간 것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잇속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뭐 흑자는 못 보더라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연계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진짜 수입구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가는데요. 어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최적의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병영체험관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사실 240명의 기존 수용인원보다도 더 오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오버되는 그 인원을 더 받겠금 하다못해 우리 가건물, 가텐트, 뭐 어쩌든 태안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막해가지고 받고 이렇게 돌아 볼 수 있게 뭐 하더라고 그 체험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손해는 그런 방안을 좀 주문 드리니까 하여간 연구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쪽에 우리 강세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DMZ 마라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석정에서 출발했던 것을 이건 올해 계획이죠. 확정된 겁니까?

확정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아! 이게 코스가 대략 그림이 그려졌나요.

그려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화문화광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 민통선 안으로 이렇게 돌 계획이였었는데, 그러다 보면 한탄강이 전체적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탄강으로 빠지는 것은 구 양지 초소 있지 않습니까? 양지리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거기서 조금 나오면 그 강변도로를 닦았습니다. 강변도로 …….

네. 자전거 도로

그 도로도 있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 코스를 타서 그 대위리 밑에 쪽에서 나와서 다시 464지방도 거길 타서 관전리 쪽으로 돌 겁니다.

아, 그 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요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 군부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코스 승인만 이제 승인 중에 있는 겁니다. 육상경기 연맹에 …….

그런데 그 때가 9월 첫째 주이죠.

네. 9월 6일입니다.

그때가 영농철하고 겹치는 데, 예전처럼 양지리 한 쪽만 카바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젠 동송, 철원이 다 이 마라톤코스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교통통제라든가 농가불편은 사실상 더 적습니다. 고석정에서 출발할 때 보다 …….

이게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장. 단점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쪽에 학교폭력예방활동 프로그램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요. 그 우리 DMZ 국제평화마라톤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식권을 발부하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도 식권 발행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식도 해 봤는데, 먹을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식당 측에 저기 뭐라고 할까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당하는 것도 많아요. 또, 우리는 안 받는다 뭐 그런 것도 밖에 쓰여 있기도 하고 또 6,000원 짜리 식권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000원으로 못 먹을 수 있는 것, 더 먹을 수 있는 것은 더 추가 요금을 내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주문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병영체험관이나 문복이나 우리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홍보물을 더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각 기관이라든지 뭐 병영체험관은 또 학교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철원군이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조금 전에 문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체육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 아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체육회 직원하고 생체직원이 총 양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체가 정원이 10명입니다. 생체가 생활체육회가 10명 정원이, 그리고 이쪽 체육회가 시설관리가 3명, 그 다음에 국장을 제외해서 일반 운영하는 데가 3명 그래서 총 6명이입니다.

6명, 그러면 16명이 …….

그래서 총 16명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철원군의 생체 체육회하고 명단,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 …….

체육회는 금년도에 운영비하고 시설관리를 떼어 내 가지고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 체육회하고 생체, 체육회 같이 총 일 년 연간 들어가는 게 …….

체육회가 한 4억6,000만 원 정도, 4억6,000만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인건비 단가가 좀 얕습니다. 얕은데 이쪽 부분도 지금 정확히 제가 예산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4억 원, 3~4억 원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9억 원 정도의 얼추 예산이 반영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

네.

9억 원 정도가 맞는 거예요.

어디요.

생체, 체육회 지금 총 예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한 9억 원 정도 되냐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글쎄 뭐 정확한 숫자,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9억 원이 우리 저 일 년 연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합류해서 통합해서 체육회 한 개로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절감 대책이 우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쪽에서 뭐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뭐 전기, 공공요금 같은 것은 한 사무실에서 쓰니까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절감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예를 들어 9억 원이 예산반영이 된다 할 적에 뭐 생체, 체육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전체 9억 원, 통합해서 운영할 때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하셔가지고, 뭐 솔직히 통합을 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죠.

네. 사무실은 일차적으로 통합을 했으니까요.

아니 통합을 했지만, 지금 예산 하는 것은 뭐 다 거기서 따로 따로 나가잖아요. 지금 보면, 생체는 생체대로 나가고,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나가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에는 통합만 지금 말로만 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

아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면 지금 있는 체육회 직원은 그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을 넓게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 분들은 전문학교를 다 나오고 재약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뤄진 인적자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체육회를 합류가 되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스포츠 마케팅 부분을 받쳐줘 야 됩니다. 생활체육회는 사실상 지도자들이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런 개념인데 향후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회가 가지는 그런 특성, 그것에 그것을 보면 생활체육회장이 종목별 회장들도 그 대회를 유치하는 데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에 젊은 그런 인적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합하면서 업무체계를 좀 달리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취지가 체육회를 통합하면 생체회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통합체육회가 되면 …….

아니 글쎄 통합,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 체육회장 하나 있으면 되지 생체회장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

그렇게 얘기겠죠.

네. 그래서…….

통합체육회 하나로 가겠죠.

과장님한테 하나 좀 주문사항, 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생체, 체육회 운영 시하고 통합 시 운영할 때하고 예산 범위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뭐 절감이 되던지 안 되던지,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좀 하나 좀 부탁을 드리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뭐 주문 겸 드릴게요.

네.

아까도 5페이지 우리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걱정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식권을 배부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전례에 없는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평균적인 그런 음식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나요. 6,000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

뭐 지금 6,000원,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7,000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 돈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검토는 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뭐 6,00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작년도에 6,230명 정도가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제 조금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 사항은 그 대신 이제 좀 저희가 금년도에 12년째인데 방향을 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일 년에 2억5,900만 원씩 소요가 됐는데, 2억9,500만 원 씩 쓰면서 실제사항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극히 미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고, 또 예전에는 마라톤 자체가 축제개념에서 그냥 홍보개념으로 갔는데, 오대쌀 홍보라든가 이런 철원 홍보하는 홍보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방향은 좀 틀어서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바꿔야 되고 또 코스도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코스도 민북 쪽으로 돌려놓고, 철원 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코스도 체계적으로 꽃을 심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대책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하실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가야됩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식권을 배부를 하지만, 향후에는 어쩌든 그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어떤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래프팅을 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여기 오면 어쩌든 시간적 체류하는 시간 때문에 밥은 먹고 가잖아요.

네.

그럼 주머니를 이렇게 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사도 왔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요일 날 하니까 일요일 날 하니까 월요일 날 출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일자도, 날짜도 토요일로 옮겨가지고 전날 와서, 와서 하고 하루 쉬셔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바꿔 볼 그런 의견도 한국일보사가 제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화강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숙소, 숙박시설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방향의 중점을 두고 이제 가져 갈 계획입니다.

네. 어쩌든 그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아까도 제가 뭐 래프팅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뭐 펜션이용권 여러 가지 물론 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좀 이제 뭐 요일도 잘 갖추시고 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요번에 그,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식당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런 방향을 통해서 또 상경기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하여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행사를 지역 상경기에 맞춰서 이제 뭐 유도대회나 이런 것들을 다니시잖아요. 유도대회를 할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마는 바깥에 야외에 식당운영을 하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유도회 어떤 관계하는 쪽에서 식당이 운영이 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현지에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

검토하겠습니다.

네. 유도회하고 어떠한 그런 협력관계에 있는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철원에서 행사하는 그렇게 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가 노력하기 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이뤄지는 각종행사시 음식에 이렇게 보면 뭐 지역마을에서 하는 때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단체가 뭐 좀 희망하시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그 분들이 와서, 대신 이제 뭐 식단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선수들이 좀 충족할 수 있는 식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상경기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우리 그 13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 타당성 검토는 충분하게 다 이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쩌든 우리 체육관련 시설물들은 하여튼 지어지고 나면 적자운영입니다. 하여튼 우리 뭐 이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뭐 우리 지금 뭐 올림픽 같은 경기, 아시안게임 경기 끝난 다음에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든 우리 국민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지어진 다음에 운영이 잘못되면 그냥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 향후에 운영 시 벌어지는 어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설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40번, 48번, 50번, 52번, 55번, 120번 끝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중에 철원군 생활체조연합회장 사임 건의 건은 뭐죠 내용이 …….

요거는 이제 생활체조연합회장이 그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 직원하고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이 체조회장하고 좀 갈등이 빚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은 생활체육회에서 임용권자가 생활체육회장이고 그것을 이제 연 마다 계약하는 것도 성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도 생활체육회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차적으로다가 생활체육회에서 인사로 인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민원을 이제 넣은 거죠. 집단민원을 ……. 넣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에 결론이 나는 대로 다가 결론이 나는 대로다가, 생활체육회에서 그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과장님이 좀 애를 써야 되겠네요. 생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할 때 얘기했지만 34쪽에 뭐 지나간 사업이고 지금 청소년회관 다 됐죠?

지금 내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외부를 했고, 금년도에는 내부 중입니다.

먼저도 예산안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진입로 계단 미반영이라는 것 참 큰 사업하시면서 차후론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게 좀 사업에 좀 집중 가져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용역, 41쪽 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뭐 저희가 14년도에 4건, 15년도에 6건인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15년 청소년회관, 철원문화복지센터, 병영체험수련원 이게 어떤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14년, 15년 계속 용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

마지막에 41페이지, 41쪽, 42쪽 …….

요거는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기타에 용역하고 협회비가 들어갔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류용역, 뭐 용역협회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용역주신 게 아니고 …….

이건 단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실 석유나 경유 같은 것을 쓰려면 단가선정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런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

아니 그러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용역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해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단가선정을 위한 것이니까.

아니 단가, 아 이게 뭐 유류대 차이가 있어서 해마다 …….

아 이건 청소용역인데요. 청소용역 ……. 설계용역이나 이런 공사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

그런데 여기 다 좀 적어, 기장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요. 우리 저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있잖아요. 위스타트에서 이제 공부방 운영이 있잖아요.

위스타트에서요.

공부방교사가 이렇게 있네요.

네.

공부방 교사는 아이들이 대상이 몇 학년까지예요.

주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초등학생들만, 그리고 대마리에서 공부방 거기 앉아서 거기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요새 …….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좀 여건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저녁시간이나 또 그러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

시간상에 맞지도 않고

하여튼 이런 것, 물론 위스타트 교사들도 고생하시겠지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저런 것 잘 살펴서 좀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30쪽에 보시면요. 우리 이거 체육시설 있잖아요.

네.

체육시설 보면 우리 이렇게 공원현황 있는데, 여러 곳 우리가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

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보면 뭐 사용을 못할 정도도 있고, 여기서 보면 격년제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격년제 점검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신경 좀 써 주시고, 이것도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자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공원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학교라든지 동송초등학교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있고 그런 것 보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마을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도 신경 좀 쓰셔가지고 건강에 증진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이 있는데, 그게 보면 철원군 모범운전자 교통캠페인 매년 4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죠.

네.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을 400만 원씩 나가면 …….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조금 정산서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 완료하면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나왔는데, 내역은 하나 안 나오고 지금 집행하고 예산액만 나와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려고 하면 지원하고 정산내역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아 400만 원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400만 원 지출한 것만 나왔지 정산내역이 어떻게 안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건지…….

그거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저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저 모범운전자들 거리에 나와서 교통캠페인 하는 것 그거죠.

맞습니다.

하루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죠.

아니 글쎄, 뭔가 하루 하는 겁니까. 며칠 합니까. 이거 …….

하루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철원 사거리 교통캠페인도 하고 …….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 년에 연 1회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모범 철원군 관내에 모범운전자들이 전체 모여서 …….

연간 며칠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봉사는 이제 수시로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제 우리 각종 무슨 사회단체장, 사회단체들 무슨 뭐 새마을 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렇게 연합회 일 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 1회 할 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은 봉사는 수시로 연중 계속 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 과장님 정산내역을 한 부 좀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11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지붕개량사업을 하면 기존에 뭐 스레트 있던 부분을 재시공하는 거죠. 지붕개량이라고 하면 …….

그거는 아직 저희가 …….

아니, 아니 이걸하고 안 하고 말씀, 지붕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붕개량을 저 주변에 보면 스레트에다가 덧씌우고 있습니다. 석면 때문에 뭐 스레트는 별개로 보조금까지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붕개량을 하다보면 스레트가 묻혀버려요. 그럼 이 스레트는 언제 철거될지 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존에 있던 석면 스레트는 제거를 하고 다시 하는 부분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산범위 안에서, 그 뭐 거기다 한번 덮어놓으면 몇 십 년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제일여객 저희가 한 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문제점이 뭐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의지부족으로 이게 뭐 문제점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그리고 뭐 기사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노사, 제일여객 노사, 그리고 우리 위원들 같이해서 뭔가 허심탄회한 이런 기사 불친절, 이런 부분이나 원가절감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노사,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요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지금 유곡리가 맞습니까? 유곡리요.

네. 유곡리 맞습니다.

3년 동안 1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네.

보면 이제 그럼 이 마을, 사업에 취지에 맞게 마을 추진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네.

그럼 컨설팅도 다 받으시고, 지금 다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가 기본계획만 지금 저희가 완료한 상태이고, 그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같이 다 병행해서 나갈 부분입니다.

그럼 예산확보는 하시고 차후로 이제 주민들과 같이 …….

네. 지금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되어있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간 단계이니까 주민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없고요.

그럼 뭐 어떤 유형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주거 취약마을이 있을 것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이 있을 것이고, 침수지역이 잘 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폼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요.

그걸 저희가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유곡리 마을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어떤 생활개선 환경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 마을 주민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 정신을 조금 적극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좀 같이 힘을 실어가지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좀 기다면 긴 세월이거든요. 그래 정말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자활의지 좀 돋울 수 있도록 어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 정신이라고 할까 좀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지를 좀 심어 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런 것도 좀 제시해 주시고 좀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로는 이 프로젝트 마감되는 시점에 이 분들이 의식이 충분히 개혁이 된다! 그러면 유곡리 어떻게 보면 좀 외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마을끼리 단합도 잘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을에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에 보시면요. 펜션 불법시설물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다 유인물에 보이듯이 우리가 무허가 증축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

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허가 증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일률적으로 뭐 지도를 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신 다든지 그런 정책은 아직 없나요?

저희가 저 지도점검 계획은 매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요. 첨부가 맨 끝에 되어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그래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나요. 지금 …….

조금씩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런 것은 강경하게 어떻게 대처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좀 인센티브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펜션 불법시설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남 담양펜션 화재건 때문에 진행이 된 거죠.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단속하시면서 …….

무슨 다시 …….

단속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돌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했냐하면 다행히 12월까지 연장을 해 주셔서 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하는 업자들이 다들 얘기가 성수기에,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고, 물도 없고, 최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 …….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

네. 그 내용을 다행히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다행히 그분들한테 들일 말씀이 생겼는데 …….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다 12월까지 정정을 한다고 하신 겁니까.

네.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유해기간을 또 요번에 뭐 여러 경제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로만 따지면 몇 억 원이 되더라고요. 한 동에 150만 원인데, 이 제가 파악 좀 해 봤는데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몽골텐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그리고 하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마는 허가요건을 물어봤을 때 공무원들이 답을 안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공문을 보내실 때, 만약에 불법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를 철거하는 지시사항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 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구도 하나 집어넣으셔가지고 담당자 연락처나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철거를 하고 새 요구조건에 맞게 좀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이 모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철거도 중요하지마는 철거 외에 본인들이 원해서 신축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담당공무원 연락처도 하나 좀 심어주셔서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한 가지만 저 주문할게요. 조금 전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문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갈말읍에 금강산사우나 앞에 우리 현장 확인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현장 확인 갔던 내용은 모르시죠.

네. 잘 …….

그럼 이게 현장 확인은 또 과장님 바뀌면 모른다고 하고, 이거 뭐 어떻게 처리를, 추진을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 확인도 하고 뭐 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용역을 줍니까? 이것도 …….

네.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 요거 저 지금 우리 현장 확인 갔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된 건지, 검토만 한다고 맨날 해놓고는 뭐 끝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바뀌면 그만이고, 이거 뭐 가야지 이걸 좀 어차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뭐 큰 저거는 안하겠는데, 이걸 검토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44번 관내 펜션업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반이 한 69건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주로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담당계장님 뭐 좀 아시면 …….

그 내용은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읍면에 …….

글쎄 이제 주로 이걸 뭐 …….

주로 무허가 증축내지는 …….

야외 시설물들 이런 것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겁니다.

먼저도 야외시설물 화재 나가지고 인사 사고 난 부분 때문에 좀 요런 부분에 우리 철원에도 펜션에서 또 혹시라도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9분의 대한 펜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펜션계절이 또 오잖아요. 우리 그 관광계절이 오는데 좀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69명의 대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 의회에다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국민주택 이게 지금 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오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에는 여기 화지 연립하고, 동주연립, 우성연립 이렇게 우리 국민주택이 이렇게 있습니까?

네. 3 군데 …….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지어진 최종, 지어진 연도가 …….

지어진 건 저희 82년, 83년도입니다.

82년, 83년도요.

네.

그 후에는 지어진 적이 없고요.

네.

그러면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기금 뭐 이런 것은 이거 다 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이 시행된 거 아닙니까?

글쎄, 사업시행까지는 제가 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기금을 가지고 주택, 국민주택이 지어진 거예요.

신성진 그 국민주택사업이 82년서부터 85년도 까지 시행이 됐는데요. 그걸 철원군이 주택을 해서 주택특별회계자금을 빌려다가 이제 조합에다가 조합원들에게 다시 재 융자한 사업입니다. 그게 …….

요기 그 국민주택 조합이 있습니까? 그럼 …….

신성진 그 당시에 이제 무주택자로 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집을 지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이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 거네요.

신성진 네. 저희들이 그 주택은행에다가 군비로 먼저 상환을 했죠.

그럼 82년도면, 이게 30년이 넘어간 사항이잖아요.

신성진 네.

그 당시의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신성진 지금 뭐 그 당시에 인원, 서류든가 대출관련 서류가 지금 저희들이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왜 그게 등기가 안됐는지 일부는 되고, 왜 등기가 안됐는지 조차도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됐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

이게 융자금에 대한 상환 뭐 거치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신성진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벌써 20년 상환기간이 만약에 지금 33년 됐는데, 그럼 13년 동안 이 문제들이 이게 그 지속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리 하는 것이 가장 뭐 그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신성진 최고, 지금 결손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금이자를 형평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못 내니까, 조금이라도 내겠다 라고 해서 한 2~3세대는 지금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뭐 집을 가져가던지 군에서, 빼서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 자료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사실 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자 탕감을 통한 원금상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신성진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때, 결손처분을 할 때 뭐 이자는 결손처분하고 원금만이라도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체납자들하고 협의가 되면 ‘내가 원금이라도 내겠다’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이자라도 일단 결손처분하고 원금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 어쩌든 협의를 거치셔서 물론 주택의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도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기거하시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 뭐 주택 연수가 오래돼서 뭐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하 더라도 이분들의 어쩌든 생활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편안하게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은데, 그럼 결손처리하면 이 소유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

신성진 결손처리하면 저희가 그걸 받을 돈을 포기하는 거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 변동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이 분들이 물론, 원금이자를 전혀 안 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 중간에 뭐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 그래요. 왜 이렇게 오늘은 또 빡세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무과 소관 업무가 …….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부군수님! 기감실장!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그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희 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자 관리 철저 1건으로 세부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대비 2014년 체납액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2013년에 14억 원, 2014년에 14억9,900만 원, 2015년에 13억8,700만 원입니다. 14년 대비 1억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6,211건에 71억4,400만 원, 결손처분을 1,644건에 4억5,073만7,000원을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4회에 걸쳐 5억7,570만 원을 징수 및 처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상시 설정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은 물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확행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단행 지방세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실적입니다. 관내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은 철원신문사에 2014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 홍보로 55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는 9개 신문사에 127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철원신문사에 전국 자동차번호 일제 영치의 날 홍보로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9개 신문사에 63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직 12명 중 여성이 3명으로 여성위촉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촉위원 8명 중 3명이 여성 위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입니다. 급여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1번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5,374만8,000원을 부과하여 4,531만8,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84.32%가 되겠으며, 2015년에는 4,036만2,000원을 부과하여 2,729만8,000원을 징수, 올 현재 67.63%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6번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재산임대료 등 9개 항목으로 2014년 부과액은 120억9,998만6,000원이며, 징수액은 111억3,061만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1.99%가 되겠습니다. 15년은 부과액은 93억5,637만6,000원이며, 징수액은 81억4,391만4,000원으로 징수율은 87.04%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부과징수액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총 123명의 4,721만9,000원을 처리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사망이 35명, 시효소멸이 68명, 무재산 13명, 행불 및 기타가 7명으로 총 금액은 4,7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 군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과 이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기간별 정기예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금고 예치금액은 1,070억 원으로 예치액이 1,060억 원, 이자가 10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별로 말씀드리면, 3개월이 4구좌의 100억 원, 4개월이 2구좌의 50억 원, 5개월이 4구좌의 120억 원, 6개월이 24구좌의 620억 원, 12개월이 5구좌에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별 예금이율현황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하에 따른 영향으로 금고율도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전 예치된 자금은 2015년 1월 기준금리로 1.45에서 2.05%로 고시금리에 군 금고 계약에 따른 0.3%가 가산된 이율이 적용되겠으며, 6월 이후 예치되는 자금은 1.3%에서 1.6%가 적용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입니다. 담배소비세 인상 전.후 지방세 세입증감 예상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1갑당 소비자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여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 세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판매량 및 담배소비세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판매량에서는 담뱃값 인상 및 사재기 여파로 1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가 급감하였으며, 이후 2월에서 4월까지는 판매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25~2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는 1월분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급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으나, 이후 2월에서 3월에는 감소폭이 점차 감소하여 4월에는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13%의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사재기 여파가 사라진 최근 2~4월의 담배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25~29%가 감소되어 판매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 등으로 외지인 유입이 증가하는 4월~10월까지는 보통 20%내외로 담배판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판매량 및 담배소비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예상 수입액은 2014년에 49억 원 대비 최하판매량 감소폭을 20% 유지할 경우에 3억여 원이 증가 5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구번호 59번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조사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개소를 세무조사 하였으며, 2015년에는 2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 4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2개소를 조사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에는 흥월건설외 10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과표 누락 등 추징대상물건 없었으며, 2015년에는 관내 지역농협 2개소의 대하여 도와 합동조사 결과, 갈말농협이 6,054만9,000원, 동송농협이 1억1,584만3,000원으로 총 1억7,639만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추징사유는 하나로 마트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착안하여 공산품매장 부분에 대하여 추징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번호 60번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과 관리대책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20명 외 2억6,759만2,000원으로 관리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231건의 7,358만9,000원을 처분하였고, 지방세 책임징수제를 2회 운영 2억7,736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경고장 부착을 60건에 3,787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채권압류로는 휴먼예금 압류 등 704건에 10억4,360만 원으로 총 995건에 14억1,547만 원을 징수 및 체납처분 하였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체납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유공자 포상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책임징수제를 2회 운영하여 2억9,836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명에 대하여 712만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5월 현재는 저희가 2회 운영하여 2억7,736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26명의 대하여 569만2,000원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24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대행 사업으로 5년간의 2억623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가 고프시죠?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세금 받으시냐고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데 뭐 능률이 별로 없는 것 같에 어떻게 ……. 저 요구번호 3번인데, 11페이지에 보면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인데 이게 그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자동차 불법 주정차위반은 등록원부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00% …….

뭐 하여간 여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만 나왔지, 현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 지금 자료가 뒤에 주정차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좀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요구번호 59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거기도 똑같은 내역인데, 14페이지 보면 지금 2014년, 15년도 이렇게 보면 또 올해 15년도에 부과를 해서 보니까 체납액 현황이 지난번보다도 또 많이 늘었네. 이게 ……. 이것도 체납현황이 이것도 내역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대책,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외 부과. 징수현황 어떻게 대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

지금 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거의 99%이상 지금 여기에 체납액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징수가 될 걸로 보시고요. 그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주로 과태료 부분이에요.

그러게, 아니 근데 이런 것은 다 징수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요구번호 1번에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받을 수 …….

이건 제가 볼 때는 얼추 다 징수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봐야 할 텐데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체납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100 뭐야 1억2,000만 원이에요. 이게 ……. 12억 원이에요? 12억 원 …….

12억 원이요.

12억 원이 체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

네.

그럼 12억 원에 체납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그 내역을 말이죠. 이것도 내역을 한 부 좀 줘보세요. 이것도 자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대책현황을 좀 서면으로 좀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배소비세가 인상 후에 뭐 급변으로 흡연, 금연 많이 이렇게 해서 줄 것 같은데도 담배소비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이 세무과에 대해서 특이한 무슨 저걸 할 생각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세금을 많이 하니까 흡연자에 대한 우대를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

저희는 그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고 …….

아니 건강에 대한 그런 걸 마련해 주는데 …….

흡연자에 대한 정책은 그 금연파트 보건소 쪽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서인 거죠.

아니 글쎄 우리 군세가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하다못해 담배업소에, 하다못해 일 년에 관광을 한번 보내준다든지, 두 번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

아니 과장님 만들면 되죠. 이거는 …….

지원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아, 금연은 맨날 정부에서 뭐 담배 끊는 것 금연 시켜라 시켜라 그러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증감, 감 될 줄 알았는데 증액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해 줘야 되죠. 흡연자에 대한 우대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흐름은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이게 인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보건소 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

세금을 좀 깎아주던지 그럼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대책을 좀 세워서요. 흡연자에 대한 우대 좀 해 주길 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의신청서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과시스템이 민원봉사과 주정차 위반, 적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 징수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배소비세를 말씀하셨는데, 판매인만 얘기하시고 뭐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데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자를 위한 그게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오필례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세무과 직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탈루나 은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것을 잘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서,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라 생각하시고, 탈루. 은닉을 많이 적발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시므로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제 세금은 우리가 뭐 무리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적법하게 100%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세원 발굴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방세 증세가 어려워요. 국세부터 해서 법인세 뭐 해서 어려운데 저희가 지방세까지 증세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번 내는 5,500원 짜리 주민세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세수가 없으니까, 그걸 1만 원까지 올려라!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 지금 주민세를 인상예정 중입니다.

아! 주민세를 인상해서 세원을 좀 늘릴 수는 있고요. 저기 우리 철원군에 있는 재산에 대한 그런 그 우리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다 징수가 되고 있나요. 과세를 하고 있나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군유지가 됐든 뭐 점용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 이제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유지나 뭐 도유지 같은 경우에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 또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겠금 우리가 뭐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세원으로 좀 충당할 수 있는 발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포상금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감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3년간 우리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체납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징수율을 높였을 때 그런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들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방법론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뭐 임금!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째든지 비용은 줄이고 우리가 좀 세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에 수익구조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과제를 줘 가지고 다문 뭐 일 년에 10%~20% 개선하는 어떤 실적이 났을 때 그럴 때도 좀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뭐 과 마다 어떤 그런 뭐, 이제 1등, 2등, 3등 무슨 뭐 등수를 매겨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무과에 과제를 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