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성곡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 정철원 위원,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 농산담당 김남송.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 축산진흥담당 고미영. 가축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은 지역협력사업관련 농식품부 회의에 저 대신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담양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 대응에 따른 농업인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치농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나가겠으며 농업인 의식개혁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현안 농업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자치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인력과 지역 내 잉여인력을 연계하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지난 6월 30일 개소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담양군 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식품가공업체가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담양읍 반룡리 구 톨게이트 사무소에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지역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영세농 보호 복지농업실현입니다. 농업의 구조개선과정에서 소외된 영세농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하여 179명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 174㏊의 영세농과 묘판지원, 맞춤형 농기계 230대, 자동분무기 18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ㆍ소농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영세ㆍ소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복지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 휴양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0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험마을 리더육성과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사무장 6개소 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담양읍 학동마을과 월산 홍암마을에 대하여 체험관 신축 등 신규 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마을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전남 6차 산업화 활성화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평가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3개년 1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로 세부사업 5개소 중 3개소는 건축공사 추진 중이며 2개소는 원가분석과 군관리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창평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 4개소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죽녹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 신축은 사업 예정지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시설원예 토양개량 개선 지원입니다. 농업의 근간이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숯가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80농가에 실시하고 토양훈증소독제 지원사업 42농가 51백만원을 투입ㆍ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설원예 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우위 품목인 시설원예작물의 지속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및 수경재배, 블루베리 재배육성사업 등 216농가에 17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15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안정적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835.2㏊를 확정하여 상반기는 가축분 퇴비 및 새끼우렁이 등을 공급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생물제제 공급과 적기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쌀 생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감, 떫은 감, 배 등의 농작물에 대해 46농가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축재해보험도 36농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등 42품목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고 유기농 종합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 농식품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담양의 농식품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5년 연속 선정에 따른 매출 증가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시ㆍ군 축제 등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ㆍ몽 박람회와 일본 FABEX 전시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우수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H마켓 직거래 행사 참여와 농식품 구매력 향상을 위해 소포장 단위의 디자인 개발, 학교급식납품 등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전후방 농업을 연계하는 유통시설기반을 구축하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양군 산지유통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85억원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비 신청자격을 농식품부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61동과 우수농산물 인증안정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마일리지 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유기농쌀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발효식품 5개소와 한과, 대통찜란 등 부가가치 높은 소규모 가공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으로 농가 제조형태의 식품산업을 적극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과 식품의 포장재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과 식품의 연계강화 사업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이 융ㆍ복합화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루베리 향토산업은 금년도에는 홍보체험관 및 세척라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담양농협이 주관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전통식품과 무월마을에서 실시하는 식생활교육과 복합농장 조성사업,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 등 농업ㆍ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식품업체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지역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축산경쟁력 제고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와 시설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와 26호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노후축사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조사료 실명제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조사료 작황은 재배면적 1,310㏊에 12,582t을 생산하였습니다. 전년에 대비하여 48%가 감소한 것으로 파종기 및 동절기 기상악화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사료 품질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첨단품질평가장비를 구축하였으며 448점에 대하여 평가해본 결과 사일리지가 35%, 헤일리지가 55%, 건초가 10%로 평가되어 차등지급할 계획으로입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사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축사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관리 원가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급수기, 자동목걸이 등 125농가에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육견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에도 15농가에 19백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28농가에 36백만원,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10농가에 6백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300㏊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환경에 부담을 주는 마을내 축사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악취를 저감하는 등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ㆍ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1명을 위촉하여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축산농가 순회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여 상시 방역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우 FTA 피해보전 추진입니다. FTA 시행으로 인한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 및 축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우번식농가 22농가에 폐업지원과 625농가에 대한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육금지에 따라 현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한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적인 후대관리와 부가가치가 높은 종축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량정액 공급 12,000두, 고능력수정란 이식 129두, 한우고등 등록 선형심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양한우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AI 등으로 중단된 축산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우농가조직화와 우시장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가축분뇨 액비 사용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여 가축분뇨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농경지는 농가신청을 받아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314㏊에 6,081t을 살포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300여㏊에 10,800t을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큰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력과 지역의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분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금년도에 수경재배시설 3.4㏊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8.7㏊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순환형 농업에 적합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내발적 발전에 기초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로컬푸드직 매장은 고서농협과 창평농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서농협과 창평농협은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으며 고서로컬의 경우 367농가가 참여하여 571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역 농업소득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다양한 품목을 판매토록 하겠으며, 종자 등 재배자원 확보와 농가교육 등을 농협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군 퇴비 생산업체별로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대책수립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였으며 금년도 2회에 걸쳐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품질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자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16농가에 24억4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아카데미를 운영,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농정위원회 기능역할 전면 재검토입니다. 자치농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6개분과 63명과 분과별로 학계 및 전문과 6명을 지난 3월에 위촉하여 지역농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마는 지역에 인력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근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원된 사업과 사업자에 대해서 2008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요령에 대하여 사업대상자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공무원에 의한 준공검사 확행과 원가계산, 정산검사 등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봐주세요. 엊그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개소식 했죠?

예.

인력 연계목표가 연 1,000명으로 되 어 있는데 하루에 2.7명꼴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 2.7명꼴로 하면 맞습니까?

상시인력도 포함되고 연 인력은 아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한달을 따준다든지 딸기는 두 달을 따준다든지 연 인력으로 하면 1만명이 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1천명 정도.

목표량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통일됩니까?

신청한 농가와 일할 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마다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딸기 따는 인건비, 블루베리 인건비, 모 심는 인건비가 다 다른데 잘 통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종류별로 노동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농가와 일손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잘 연계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지원대상의 선정과목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맞춤형 농기계 선정은 농산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송 안녕하십니까?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과거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신청자의 접수를 받고 신청자에 대해서 읍면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학동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서 하고 있죠. 자부담 내역 보셨나요?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없어요? 아,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예...

100% 보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을 보면 소형저온저장고 조홍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61농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했으면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생각 없습니까?

추경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애타게 소형저온저장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순번이 안 돌아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가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이고. ,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담양의 일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457명인가요? 설치반대에 관한 서명을 냈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나주시 같은 경우 허가가 떨어졌는데,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최근에 나주시장이 하지 말자고 했어요.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군민이 우선이에요. 제가 오늘 청원서 개인적인 건으로 제출하고 조금 있다 말씀드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담양이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쪽은 제가 봐서도 청정지역이에요. 그분들의 아우성이 어찌됐든 하다못해 군수님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도, 의회에 어제도 왔다 갔어요.

친환경 생산퇴비시설은 담양군의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2,000여 개소의 축사에서 매일 축분이 발생되는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인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죠. 그러나 어찌 말하면 혐오시설은, 쓰레기 처리장 필요하겠죠. 축사분뇨처리시설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개인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제 지역만 보더라도 가서 보면 별로 없어요. 예전같이 쌓아놓지 않아요.

앞으로 전문퇴비생산시설에서 빨리 수거해서 우량퇴비로 만들어서 농토에 환원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또 농가에서 축분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마을전체, 담양군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으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이런 사업들은 다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혐오시설이 지역에 오는 것을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설득과 동의와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마음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경과됐죠? 올해 12월에 끝납니까?

금년 12월 말이 농림부의 사업기간입니다마는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민원소지가 있다면 저 같으면 다른 데로 가겠어요. 한적한 데로. 거기가 민가하고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담양에 거기보다도 한적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민가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 출퇴근해요. 봉산면 광덕리 가는 곳, 출퇴근 하시죠? 오늘 같은 날 냄새 안 납니까? 제가 일부러 창문 열어 봤습니다. 저기압 때는 냄새나요. 아무리 최신식 시설로 해도, 우리 의원도 전국구에 다 가봤잖아요.

축분이나 가축분뇨, 사람분뇨를 완벽하게 냄새 안 나게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쓰레기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레기도 어느 한군데서 처리 안하면 어쩌겠습니까, 가축분뇨 한군데서 처리 안하면 어쩌겠어요.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폐수처리장도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냄새 안 나던데요?

참, 숙제입니다. 옛날부터 오염시설들은 지자체의 숙제고 의회나 저희들이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주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물론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만나봤으니까. 휩쓸린 부분도 있고, 휩쓸려서 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여건을 압니다. 알지만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처절하게, 어떤 사람은 막말도 해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막말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꼭 한다는 것도 좋지만 반대의견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박수치고 환영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 반대하고. 축분시설 들어간다고 찬성하는 동네는 한군데도 없고 이 사업하면서 각 지자체가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안 겪은 곳이 없습니다.

광덕리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광덕리 주민들이 자기발등을 찍으려고 해요. 압니까? 특히 남풍 불 때 제가 여러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어요. 막말로 왜 현혹됐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 원예담당에 물어보겠습니다. 원예농가의 비닐하우스 차광막에 대해서는 전화나 상담을 받은 적 있습니까?

윤재현 여기 나와 있는 사업에는 차광막 사업은 없습니다. 농협과 우리 군의 연계사업 예산이이 조금 있습니다. 창평농협에서는 차광막을 하련다는 말씀을 창평조합장님한테도 전화 받고, 윤일호 회장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자본보조사업의 성격이고 소모성인 경상적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차광막은 한 동 씌우는데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다소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부담을 느끼는 쪽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오만 것을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포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행인데 농가쪽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하고 단호하게 우리 담양군에서 그런 지원사업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기왕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윤재현 조합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차광막도 효율적으로, 당장 태풍도 올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금액이 적고 농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조합장한테도 설득하고 다른 사업을 해라해서 농업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에서 15%, 지역농협 15%, 우리가 40% 지원하는 70%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대전면 같이 여름철 과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한 것을 해야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차광막을 끌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군비도 낭비될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농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논에 용배수로 안 되어 있으면 난리입니다. 이미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게으른 농가는 태풍 때 날아가더라고요, 하우스가. 차광막을 튼튼히 한 사람들은 좀 괜찮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봅니다마는 조합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담양군에 얼마나 원예하우스 농가가 많습니까? 포괄적으로 이것 말고도 좋은 차광막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비싸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현 알겠습니다.

, 정철원 위원님께서도 소형저온저장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5개였나요? 55개인가 58개인가 되었죠. 불과 올해 몇 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61동.

작년에는 몇 동?

지금 저온저장고가 인기인 것은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전기료가 농업용 전기료다보니까 3평짜리가 한달에 3만원이면 전기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전력사업 합리화조치로 해서 농업용 전기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한달에 3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가지고 3평을 냉방해서 농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면 좋은 일이죠 저희도 우려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전력사업합리화조치에 의해서 농업용 전기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농업인들이 여기에 안 쓸 때는 농업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보관해서 한전에서 지적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꼭 필요한 분들만 지원하다보니까 전기요금만 일반가정용으로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면 쓸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농업용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은 양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군비 재정여건이 되면 농가에서 편리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양을 생산해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급격히 많은 양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봐도 12개읍면에 요청사항이 많을 거예요. 제가 종합적으로 세 가지 민원을 말하렵니다. 작년인가요? 오죽했으면 의원들이 소형저장고 차라리 없애면 좋겠다. 또 다른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안 해준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골치 아픕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지금 61개 아닙니까. 정철원 위원님의 말씀도 이 말씀 같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10개라도 더 추가해서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추가해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대상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형저장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공무원이 됐든, 면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선순위를 떠나서 급한 곳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자치농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제가 심의한지는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승강장 밑이 나무로 되어있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연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설치되고 나서 기간들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방부목이 아니면 10년 이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버스승강장 밑아 썩어서 주저앉고 있어요. 용면 와산에도 있고 밑에서부터 50cm정도 되는 부분은 물이 튀니까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감싸든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버스승강장은 꼭 규격에 맞춰서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군의 규격제품을 다 통일화하기 위해서 목재로 된 규격으로 조달구매하고 있고 디자인 심의까지 마쳐서 선정해놓은 것입니다.

창평시장은 하나로는 좁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비좁고, 규격제품이 있다면 하나를 더 놓든지 해서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가주민들이 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을 주문하신 분들이 못 받고 있고 흙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죠?

예.

경사도를 4%에서 7%로 높인다 했잖아요. 앉아서는 안 되나요? 주민들은 이 기회에 흙을 공급 받으면 훨씬 군민들이 용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흙이 많이 필요한데 당초 도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을 때 흙이 외부반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29만㎥, 약 30㎥ 정도의 외부 사토를 반출하고 나머지는 안에서 써서 경사도를 잡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는 흙을 공급하는데 생산원가 38% 정도밖에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외부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생산원가에서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해서 분양가 상승요인도 있고,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분양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 첨단문화복합단지로 들어가려고 흙이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못 들어가고 외부반출은 농가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경사도를 높이게 된 것인가 분양단가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도 공사비고 공기가 그만큼 짧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절토량을 단지 내에서 처리하면...

할 사람들은 많은데 흙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나 감리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재 금융권에서 이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이자는 비싼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정금리가 3.3이고 변동금리가 2.8이네요.

저희가 지급한 것은 2%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 이내, 예를 들어서 5%를 본인이 쓴다고 하면 우리 군이 3% 이내로 연 2백만원까지 3년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연 2백만원이 이자입니까?

전체가 이자입니다.

그렇더라도 명단을 제가 봤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세에 비해서 비싸지 않나. 금리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 에 창평시장을 질의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선장이랄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데는 입구를 타원형으로 한다든지 상징적으로 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려해주시고. 창평도 유명해졌어요. 최근에는 메르스 때문에 주춤하지만 많이 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담양 못지않아요.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철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네요. 승강장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장날에 보면 승강장이 너무 협소해요. 너무 작아요. 한군데 밖에 없는데, 승강장이.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오합지졸 돼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다 못했는데 그것도 다시 현장 가서 보시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장이라는 것이 최대 인원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비 오면 어르신들이 다 맞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무 작지 않냐고 항의하고, 애로점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다시 받습니까?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저번에 의원님들과 현장에 가봤어요, 행사 같은 것 창평에서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웃어요, 비웃어요. 이유가 뭡니까?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지역주민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장이 말을 안 듣다는 거죠. 2～3년간 하면서 독재를 해요. 그것을 바로 잡으세요. 왜? 돈을 주니까.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잡아야죠. 밀어붙이십시오. 과감히 안 되는 것은 삭감하고. 작년에 1년 것 삭감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랬다고. 저는 하자고 했어요, 제 지역이지만 욕먹더라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안고 접근하세요. 일개 면에 5천만원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의원들도 가서 질타하고 했으니까 잘 하겠다 생각해서 가봤는데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에요. 100%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5천만원 준대서 주는지는 몰라도 상품권 사서 나눠줘요. 그것은 한마디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에게, 이게 무슨 시장 활성화에요. 차라리 행사하지 말고 돈을 직접 줘버리든지. 우리 각시 한 장 받아서 좋다고 왔어요. 제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나는 욕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한다. 의원님들 이번에 왔을 때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속이 없냐고 뭐라 했는데, 누구나 준다고 하면 좋다하죠. 우리 각시도 좋다하는데. 사탕발림식이에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심각성을 갖고 축제 안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창평시장에 하다못해 각설이를 두고 월급을 주면서 하면 옵니다. 매일은 못 하겠죠. 장날, 토요일, 일요일만 하자는 말입니다. 창평시장에 가면 각설이가 있다. 창평시장에 가니까 각설이가 엿도 팔고 한과도 홍보하고 특색 있게 여러 가지 행사도 잘하더라, 멋있더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하고 장옥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보고되었는데 이번에는 빠져있네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용역이, 4월에 하지 않았나요?

대상지, 경제성 평가해서 어제 중간결과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영차고지 추진은 용역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담양을 2017년도에 국비지원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로 선정되어 있죠?

5개 후보지로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읍을 중심으로 4km 범주내로 하고 있거든요. 경제성 분석을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동성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주차하기 편한 곳 담양의 인근보다도 담양 읍 인근지역은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정체때문이라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4km 범주 안에 해당된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이 어떤 경제성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담양읍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면단위 소재지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고 차량유입이 많은 데는 공영주차장으로 창평이 있죠.

예, 창평시장.

언제 시간되면 주말에 수북쪽을 방문해주세요. 수북소재지에서 야영장 올라가는 길에 평상시에도 소통이 안 돼서 교통체증이 되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납니다. 주차장이 아닌데 도로에 임시주차장을 군에서 묵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주차 안하고 직선으로 주차해버려요. 화물차 끝이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해버려요. 노약자들이 오토바이처럼 생긴 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몇 번 나서 깜짝 놀라서 오지 못해요. 인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인도까지 차가 올라와 있어요. 200m까지 주말에는 통행이 안 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북이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면 거기가 통로관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수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군 안의 주민입니다. 어떤 한정된 것보다도 분산해서 공영주차장이 차량소통이 안 된 데는 해결해줘야겠더라, 과장님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저도 병풍산 등산을 자주 가고 153식당 앞에 만남회관에 차들이 복잡한 것을 엊그제 일요일에도 식사하면서도 느끼고 물론 주차공간도 부족하지만 운전자들이라든가 주민들 의식도 선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예전에야 파출소가 중심지 에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외곽지역으로 빠져 있거든요. 파출소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군하고 행정당국과 협의되면 파출소를 싼 데로 이전시키고 파출소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는 적합한 자리에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것을 타진해보면 해결되지 않나,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창평이나 대전도 심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전통시장하면 담양읍이거든요. 제가 2주 전에 담양읍 장날에 시장을 갔어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시장을 가보니까 장사가 안 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말만 행정에서 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직접 시장에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니고 창고죠. 아예 그쪽을 묵인하고 창고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하려면 시장 점유했던 데를 시장다운 원래 목적대로 행위를 하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냉동창고도 놔두고 시장 안에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몇 몇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게 시장인지 창고인지 우리들도 장사하지만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가 되겠냐, 그래서 전부 다 노점으로 나가버린다. 여기 들어와 봐야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문 닫아져 있고 견물생심이라고 우리도 어디 가면 번화가로 북적대로 시장이 활성화된 곳에서 눈으로 보면서 사려고 하지 한적하니 초상집 같은 데서 무엇을 사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서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행정의 책임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자주 가서 보는데 재래시장 재개발부분이 대두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담양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근 곡성도 가고 순창도 가보고 인근 자치단체 가보는데 재래시장 자체가 장옥을 줘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데는 일단 관광객이나 시장을 보려고 오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노점을 따라서 동선이 잡히거든요. 대부분 안에서 시장을 벌려놓고 있는 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노점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쪽 주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고 수백, 수천억을 퍼붓고 있는데 그렇게 퍼부은 효과가 그 사람들이 시장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대기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목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예.

과장님이 경제과에서 계실 때 과장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해결하면 담양군 시장 활성화에 큰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과장님이 해줬으면 합니다.

장옥을 올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여러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께 보고의 자리도 가지겠습니다마는 담양시장 자체가 제방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밑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제방 높이로 해서 상가를 새로 조성하고 그 위 2층에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로 올리면 어쩌나 하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역에 돈 많이 안들이니까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시장 활성화 된 데를 견학해서 여러 군데를 가봐야겠죠 시장조사도 필요하고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느꼈는데,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사업 선정시 투명하게 선정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타당성 검토다. 지금까지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이나 일반사업자들에게 보조금 줘서 사업 잘된 사람 담양군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업이 더 낙후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자만큼은 돈을 못 벌고 전부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사업하는 곳 중에 잘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결국엔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력을 자기가 갖추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타당성 검토, 생산성, 마지막 효율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성과결과가 반드시 나와서 1～2년 후에 매 분기마다 성과표를 받아야 되겠더라. 그것도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거든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조금사업 받아서 처음에 실행했지 1～2년 지나면 강 건너 불 보듯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전부 망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해주고, 성과표 받아내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 아니면 다시 환수조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외되다보니까 보조사업장들이 전부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게 공공성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안 되더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내년예산부터라도 보조금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예산을 검토할 때는 투명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1,425만1천원을 합한 206억2,611만7천원으로 149억8,196만8,960원을 집행하고 51억7,261만5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4억7,153만3천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은 7,375만8,430원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집행잔액 2,512만6,210원으로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142만6천원, 지역물가안정적 관리 13만100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82만2,110원 중 일자리사업 인건비 193만6,060원, 재료비 88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 집행잔액 117만3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한국대나무공예센터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중에서 3,092만5천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기간 장기소요로 9억4,9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은 전년도 이월액 6억7,184만원을 합한 6억9,875만1천원 중 5억5,059만9,490원은 집행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4,413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01만6,5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5,763만9천원에 대하여 8억9,419만3,440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6,344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4,771만원을 포함한 8억4,771만원 중 6억6,384만6천원을 집행하고 토지사용승인 협의관계로 1억8,386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효율화사업 331만5,83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56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13만9,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창평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12억 중 1억3,684만1천원을 집행하고 10억6,315만9천원은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4,0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서 예산현액 6억5,918만원 중 6억4,674만9,530원을 집행하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장기소요로 1,021만2천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221만8,470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으로 집행잔액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산업 고도화 분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7,321만4,4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현액 20억2,180만원 중 1,843만원 집행하고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20억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37만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에 대하여 4,015만5,600원 집행하고 담양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협의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1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로 예산현액 9억7,482만4천원 중 8억793만9,590원을 집행하고 5,79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892만4,410원의 잔액발생되었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에서 1억892만4,41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221만9,850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 10만9,210원, 대학생 방학 중 아르바이트 추진 275만6,7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사업은 인턴추가모집, 사업기간 연장으로 796만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459만7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집행잔액 9,924만1,600원입니다. 풀뿌리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창안학교 운영 사업기간 미도래로 1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공모선정 지연에 예산반영이 늦게 되어 4천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8,996만원 중 1억 8,926만2천원을 집행하여 69만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3,706만2천원을 포함한 101억9,554만 중 99억8,305만810원은 집행하였으며 34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억1,214만9,190원 예산절감 및 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 집행잔액은 406만6,760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330만5,630원,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 449만4,480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1억3,072만7천원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 2,390만3,860원, 택시총량 실태조사 사업 35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2만8,880원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 시설확충 사업은 전년도 1억3,666만원 이월 포함 4억8,576만원 중 4억6,660만8,790원을 집행하여 1,915만1,2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1,006만4,540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5,950만2천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1억1,890만1,330원을 집행하여 60만67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206만6,160원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으로 57만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홍천 의원입니다.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480번지 현순철 외 457인이 제출한 성곡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대덕면 성곡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대 청원입니다. 누구나 기피하고 싶은 혐오시설일수록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담양군이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는 물론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하려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주체인 죽녹원이라는 법인체는 성곡리 소재 대덕 바이오텍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덕 바이오텍이라는 사업체는 10여년 전 무정면 오례리와 대덕면 성곡리 및 인근마을에 약 3년간 오폐수 방수로 두통과 수질오염을 유발시킨 회사이며 작년 공청회 이후로 다급해진 업자가 1월 말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환해야한다면서 마을에 5천만원을 희사하고 연 4백만원의 마을운영을 지급하겠다고 협상안을 제시한 후 주민들이 거부하자 개별로 찾아다니며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9월, 군수님 면담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덕면 성곡리는 대형축사는 없고 고작 30～40마리 키우는 정도이니 축산업으로 돈을 버는 지역이 그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재 성곡리에 추진되고 있는 농축순환자원센터 사업을 취소시키고 재검토를 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농축순환자원센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산 1231번지 외 2필지 지상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청원은 동 소재 대덕 바이오텍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오폐수 방류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두통과 수질오염을 3년간 유발시킨 회사에 또다시 누구나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대규모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주민설명회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순환자원센터 사업선정 취소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죽녹원이 2012년 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사업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2013년 1월 2일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행정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담양군의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권한이 없으므로 본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청원을 심사, 처리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수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또는 전문위원과 조홍천 의원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