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성곡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 정철원 위원,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 농산담당 김남송.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 축산진흥담당 고미영. 가축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은 지역협력사업관련 농식품부 회의에 저 대신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담양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 대응에 따른 농업인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치농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나가겠으며 농업인 의식개혁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현안 농업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자치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인력과 지역 내 잉여인력을 연계하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지난 6월 30일 개소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담양군 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식품가공업체가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담양읍 반룡리 구 톨게이트 사무소에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지역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영세농 보호 복지농업실현입니다. 농업의 구조개선과정에서 소외된 영세농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하여 179명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 174㏊의 영세농과 묘판지원, 맞춤형 농기계 230대, 자동분무기 18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ㆍ소농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영세ㆍ소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복지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 휴양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0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험마을 리더육성과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사무장 6개소 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담양읍 학동마을과 월산 홍암마을에 대하여 체험관 신축 등 신규 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마을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전남 6차 산업화 활성화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평가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3개년 1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로 세부사업 5개소 중 3개소는 건축공사 추진 중이며 2개소는 원가분석과 군관리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창평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 4개소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죽녹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 신축은 사업 예정지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시설원예 토양개량 개선 지원입니다. 농업의 근간이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숯가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80농가에 실시하고 토양훈증소독제 지원사업 42농가 51백만원을 투입ㆍ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설원예 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우위 품목인 시설원예작물의 지속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및 수경재배, 블루베리 재배육성사업 등 216농가에 17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15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안정적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835.2㏊를 확정하여 상반기는 가축분 퇴비 및 새끼우렁이 등을 공급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생물제제 공급과 적기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쌀 생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감, 떫은 감, 배 등의 농작물에 대해 46농가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축재해보험도 36농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등 42품목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고 유기농 종합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불제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 농식품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담양의 농식품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5년 연속 선정에 따른 매출 증가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시ㆍ군 축제 등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ㆍ몽 박람회와 일본 FABEX 전시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우수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H마켓 직거래 행사 참여와 농식품 구매력 향상을 위해 소포장 단위의 디자인 개발, 학교급식납품 등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전후방 농업을 연계하는 유통시설기반을 구축하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양군 산지유통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85억원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비 신청자격을 농식품부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61동과 우수농산물 인증안정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마일리지 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유기농쌀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발효식품 5개소와 한과, 대통찜란 등 부가가치 높은 소규모 가공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으로 농가 제조형태의 식품산업을 적극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과 식품의 포장재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과 식품의 연계강화 사업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이 융ㆍ복합화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루베리 향토산업은 금년도에는 홍보체험관 및 세척라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담양농협이 주관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전통식품과 무월마을에서 실시하는 식생활교육과 복합농장 조성사업,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 등 농업ㆍ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식품업체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지역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축산경쟁력 제고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와 시설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와 26호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노후축사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조사료 실명제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조사료 작황은 재배면적 1,310㏊에 12,582t을 생산하였습니다. 전년에 대비하여 48%가 감소한 것으로 파종기 및 동절기 기상악화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사료 품질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첨단품질평가장비를 구축하였으며 448점에 대하여 평가해본 결과 사일리지가 35%, 헤일리지가 55%, 건초가 10%로 평가되어 차등지급할 계획으로입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사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축사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관리 원가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급수기, 자동목걸이 등 125농가에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육견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에도 15농가에 19백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28농가에 36백만원,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10농가에 6백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300㏊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환경에 부담을 주는 마을내 축사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악취를 저감하는 등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ㆍ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1명을 위촉하여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축산농가 순회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여 상시 방역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우 FTA 피해보전 추진입니다. FTA 시행으로 인한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 및 축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우번식농가 22농가에 폐업지원과 625농가에 대한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육금지에 따라 현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한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적인 후대관리와 부가가치가 높은 종축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량정액 공급 12,000두, 고능력수정란 이식 129두, 한우고등 등록 선형심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양한우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AI 등으로 중단된 축산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우농가조직화와 우시장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가축분뇨 액비 사용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여 가축분뇨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농경지는 농가신청을 받아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314㏊에 6,081t을 살포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300여㏊에 10,800t을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큰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력과 지역의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분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금년도에 수경재배시설 3.4㏊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8.7㏊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순환형 농업에 적합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내발적 발전에 기초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로컬푸드직 매장은 고서농협과 창평농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서농협과 창평농협은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으며 고서로컬의 경우 367농가가 참여하여 571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역 농업소득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다양한 품목을 판매토록 하겠으며, 종자 등 재배자원 확보와 농가교육 등을 농협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군 퇴비 생산업체별로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대책수립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였으며 금년도 2회에 걸쳐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품질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자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16농가에 24억4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아카데미를 운영,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농정위원회 기능역할 전면 재검토입니다. 자치농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6개분과 63명과 분과별로 학계 및 전문과 6명을 지난 3월에 위촉하여 지역농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마는 지역에 인력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근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원된 사업과 사업자에 대해서 2008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요령에 대하여 사업대상자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공무원에 의한 준공검사 확행과 원가계산, 정산검사 등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봐주세요. 엊그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개소식 했죠?

예.

인력 연계목표가 연 1,000명으로 되 어 있는데 하루에 2.7명꼴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 2.7명꼴로 하면 맞습니까?

상시인력도 포함되고 연 인력은 아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한달을 따준다든지 딸기는 두 달을 따준다든지 연 인력으로 하면 1만명이 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1천명 정도.

목표량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는 어떻게 통일됩니까?

신청한 농가와 일할 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마다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딸기 따는 인건비, 블루베리 인건비, 모 심는 인건비가 다 다른데 잘 통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종류별로 노동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농가와 일손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잘 연계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지원대상의 선정과목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맞춤형 농기계 선정은 농산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송 안녕하십니까?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과거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신청자의 접수를 받고 신청자에 대해서 읍면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학동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서 하고 있죠. 자부담 내역 보셨나요?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없어요? 아,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예...

100% 보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을 보면 소형저온저장고 조홍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61농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했으면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생각 없습니까?

추경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애타게 소형저온저장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순번이 안 돌아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양 농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의 건의도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블루베리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블루베리가 올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루베리 고품질생산 재배시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서포도는 비가림시설을 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블루베리도 실제로 봉산면 와우리를 가보면 비가림과 개폐시설을 해서 이슬을 안 맞도록 해서 수확기에는 분이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방충망입니까?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블루베리 사업단에 가공시설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고품질 블루베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비가림시설도 농가에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면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품종개량사업도 센터에서 품종개량도 개체선발하고 있고, 조기생산을 위해서 조생종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온해서 생산하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베리굿이라는 상표명으로 담양 블루베리가 전국으로 저희가 향토산업을 하기 때문에 담양 블루베리가 전국으로 최대 산지고 나주 배와 똑같이 담양하면 블루베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가격이 금년에 선 출하기 때 7월 초에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자체에서 재배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 출하기 때 떨어지는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담양농협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해서 가공시설로 일정부분은 가공해서 처리하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비가림시설 신청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좋은 환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비가림시설 표준설계도가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1중으로 만든 비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중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것 아니면 간이 비가림시설로 재배하는 것을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봐주세요.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벼 육묘용 상토가 농가에 공급되잖아요. 친환경단지에 소속된 농가들에게 직접 공급됩니까?

육묘?

예, 육묘용 상토가.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상토는 친환경단지에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단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공급하는데 마을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농가에 주는 겁니까?

김남송 개별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의 신청 받아서 공급한다면 개별농가가 수령확인을 해야 맞죠?

김남송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가들이 육묘용 상토가 공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현황이 친환경단지속에 함께 참여해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해서 농기계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토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은 저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런 속에서 이를테면 제가 농기계가 없지만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육묘용 상토를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받아서 농기계 위탁을 맡긴 사람에게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문제는 좋으신 지적입니다. 육묘를 위탁했으면 상토가 지원된다면 육묘가격이 싸게 시스템이 되도록 잘 살펴서 육묘 사는데 100원이라도 싸게, 상토 값은 지원되는 만큼은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공급방법이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비용이랄지 이런 면에서 가격인하랄지 유도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국지적인 돌풍이 있어서 봉산 와우리에 피해가 많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해보험을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들고 그렇더라고요. 자동차보험도 내가 사고 안 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재해보험에 대한 군의 지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과 협력해서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심하니까 농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쁘신 와중에도 고미영 계장님께서 조사료 처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모내기하고 조사료 수확시기가 겹쳐서 현장에서 농민들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계획을 사전에 해당 농가에 모내기 계획을 조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복잡하겠지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루만 놔둬도 조사료가 양이 많아집니다. 조사료 생산한 팀에서는 하루라도 늦추려고 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벼농사 준비를 해야 되고 충돌점이 있습니다마는 조사료도 1년 내내 키웠는데 모내기 직전 하루가 가장 많이 큽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어서, 통수 문제도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늦추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료도 일종의 큰 농사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해서 곤포까지 다해놨는데 논에 대서 다 적시는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계장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고 인력도 없고 애로점이 없도록, 경종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축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조홍천 위원님께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주민청원도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군에서 축산분뇨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100% 믿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존 축산분뇨처리업체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들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매량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수북농업이나 한결축산 같은 경우 한국유기질협회에서 인증한 생산용량이 한길유기축산같은 경우 연간 60만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북농업같은 경우는 120만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용량으로 환산 해보면 한길유기축산은 하루 처리용량이 50t이 넘습니다. 수북농업은 120t이 넘어요. 이런 저런 계산하면 현재 우리 군의 한우 축산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383t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협과 다 합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 자가소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모내기가 다 끝나서 축산분뇨를 갖다버릴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분은 얼른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북농업같은 경우도 우분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담양은 이미 우분이 온천지에 다 널려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최근에 증축을 했죠. 증축하는 동안 우분을 받지 못했죠.반입이 안 됐죠. 반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분으로 인한 민원이 어디 있었냐는 말이죠.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 상황을 제대로 보시는 게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현재 퇴비공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부족하다면 기존의 퇴비공장을 증설하도록 유도하면 대형집단 민원도 없을 것인데 신규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2013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마는 2014년도 농림수산부지침을 보면 경축순환자원센터는 신규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농림부에서도 전국 친환경단지의 퇴비살포량과 면적을 비교해보면 퇴비생산량이 오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비대한 주민들의 이기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44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다른 생산유통시설에 투자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2013, 2014, 2015년 3년째 제대로 진행 안 되고 표류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우분처리물량은 78%가 개별농가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자기 논에 뿌리거나 이웃에 주는 것이 78%이고, 21.5%가 현재는 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대다수 78%는 농가에서 자가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퇴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퇴비 한 포에 2천원 정도면 사서 쓸 수 있거든요, 경축순환센터에서 나온 퇴비를. 축산농가마저도 퇴비를 만들지 않고 있고 노령화되다보니까 퇴비를 만들 힘도 있고 그래서 축산분뇨가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을 발생량의 50% 이상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쪽에서 나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바로 살포를 하지 않고, 살포를 못하게 하고 공동처리시설을 통해서만 논밭에 뿌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 아니면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문제가 담양군의 큰 숙제가 되지 않나. 이런 기회에 가축분뇨라도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담양군 미래농업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갖고 와서 추진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은 어느 곳에서나 말썽이 나고 자기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미래농업을 생각한다면 축산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 축산분뇨의 50% 정도는 농가가 개별처리를 하더라도 경축순환센터에서 50% 이상은 처리를 해줘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저희 동네 사격장 이설촉구를 추진하면서 국방부랄지 당국하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내놓은 게 뭐냐면 상무대 내에 제병협동훈련장에 사격장이 있으니까 통합을 시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퇴비시설에 통합하거나 확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규로 전체사업비의 무려 44%를 갖다가 그쪽에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타당하냐는 말이에요. 자꾸 이 통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통계가 정확한지, 수치노름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현 상황을 봐보자는 것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주요업무 보고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류요청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사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은 축사마다 축분을 처리하는 게 전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였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치울까말까 할 정도에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도 제대로 봐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민원성이나 업무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여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군정질문 때 했던 축분액비사용을 완료라고 하셨는데 현재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다른 농가에 비해서 생산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비교검토된 자료 있습니까?

화학비료가 줄어든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행정으로만 처리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집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현지에 가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생된 액비는 전량 다 관내 농토에 살포가 됩니다.

이전에도 보조금사업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의식이 개선될 수 있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그게 중요합니다. 시행했으면 평가자료를 받아야 되고, 실적보고를 받아야 되고 성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후조치가 안 되고 보조금만 집행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되니까 보조금을 서로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줘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조금사업장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경쟁력도 못 갖추고, 자생력을 잃고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성과 사전에 타당성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생산성을 검토해야 되고, 효율적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을 정확하게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대충 공모해서 했으니까 갖다 쓰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별로 편중된 지역이 없도록 담양군 전체가 소외된 지역 없이 형평성 있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보면 한 지역에 편중, 한 사람에 편중, 사업선정시 타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보조금, 그런 것이 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친환경농산유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과가 내 돈처럼 아껴서 쓸 수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공목적과 지역발전이 되는 보조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리고 결산승인안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부족한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과, 사전에 연락 안 됐습니까? 업무보고 때 결산승인까지 안 하나요?

보고를 받기로 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 장강호 기업지원담당.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 최순철 교통관리담당.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지난해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내 10개소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공고를 했고 지난 3월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담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출연 업무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업무를 보고있던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을 지난 4월 20일자로 담양 광주은행 2층에 개점해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상반기 동안 42개 업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추진은 지금까지 총 38.54km 141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2,6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12.5%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4억을 투입해서 2.6km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8월중에는 담양일반산업단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신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8월까지 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월례조회시 관내 생산 우수제품, 비타민 등 3개 제품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도 4억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담양군 농공단지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한마당 행사를 지난 5월 1일 개최한바 있고, 중소기업 융자금 알선안내 지원도 43개 업체에 106억2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우대정책 추진을 통한 사기진작 및 기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알선안내 등 지원을 통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관내 기업체 우수제품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5 담양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는 지금까지 제1단계의 씨앗단계 지역창안학교 운영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0팀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단계 뿌리단계 시범사업을 40팀 팀별로 3백만원을 지원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공간환경 정비와 소득체험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뿌리단계 공동체 활성화 간담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2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 개최한바 있고 뿌리단계사업에 대한 현장심사를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해당 공동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대회는 7월 29일 심사할 계획입니다. 3단계 줄기단계는 뿌리단계 결과를 토대로 10팀을 선정해서 3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의 성과를 토대로 4단계 열매단계는 정부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풀뿌리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니다.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 및 마을리더 교육은 지금까지 읍면순회 풀뿌리 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창안학교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리더 교육 또한 4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발전모색을 위해서 행복마을 포럼 및 콘서트 개최를 10월 중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지난 1월 중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우리 군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등에 57명을 추진한바 있고, 대학생 방학 중 인턴제 사업도 겨울방학에 4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화 육성 발전도모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전남도립대에 위탁해서 60명을 실시하겠으며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도 50명, 그리고 대학생 여름방학 중 인턴제는 36명을 대상으로 사무보조 인력보다는 교통안내ㆍ지도 등 현장위주로 투입해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ㆍ장년층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은 전남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14개 기업에서 20개 기업으로,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은 23개에서 3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 시설 확충사업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87개소에 2억76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로 컬러포장 등 3개소 1억2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범죄예방CCTV 교체 및 수리 17대에 77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범죄예방 CCTV 교체 및 수리, 그리고 교통신호기 신설 추진 등 20개소에 3억38백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은 지금까지 밤샘 주차단속을 5회에 35대에 대해서 단속한바 있고, 운수회사 교통안내 점검실시 1회, 교통안전점검 2회 실시 등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소양교육실시 등 당면업무를 추진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규제개혁 역량강화 및 상시개선 체제 구축은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규제완화 및 신설 규제 억제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42건에 대해서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정비 37건과 중앙부처가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정비 통보 18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역량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 소통에 기반한 서비스형 규제개선 추진은 지금까지 2015년 상반기에 읍면 주민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면에 15건의 개선사항이 접수돼서 관련과에 이첩ㆍ처리 중에 있으며 상반기 기업체로 애로 불편사항은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건이 접수돼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하반기에도 기업체 애로나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지금까지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7억69백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주차장LED 가로등 설치사업, 방범용 CCTV 설치, 그리고 주차장 잔디블록 정비공사와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기 매입한 건축물 6동에 대해서 철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사랑상품권은 지역상가상품권 가맹점을 지난해 말 1,038개소에서 17개소를 확대하여 1,055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평시장 주변환경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담양시장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과 담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담양읍 향교리 1구 일원 30억을 투자해서 공예센터, 전시판매장과 체험장 및 복합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당초 대나무공예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였으나 우리 군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공예복합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4월부터 6월까지 건축, 복합문화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주민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8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복합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토지교환 및 매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센터 건립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약 9백여억원을 투입해서 58만㎡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부지 조성결과는 은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및 산업단지 입주 MOU 체결을 지난해 10월 23일 5개사에 대해서 한바 있고, 그리고 그동안 보상에 어려움에 겪었던 앵무새 농장과 산양삼 농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협의보상을 완료해서 금주 중에 협의서 작성과 함께 공증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약 400여분에 대해서 강제수용없이 전체적으로 협의수용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공고는 지난 5월 6일 공고해서 현재 활발하게 분양을 진행 중에 있고, 분양사무실을 광주 하남에 임대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사무실을 임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토 등 토목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4차선 공사도 9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추진도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환경부라든가 관련부처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용수는 당초 담양호의 공업용수를 사용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이 저수량이 30% 미만일 때는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관정 개발을 사용하는 방안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풀뿌리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풀뿌리 기업을 2014년도 20개소에서 금년도에는 3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풀뿌리기업에 대한 창업교육도 마을리더 등 4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스쿨 개최와 마을리더와 함께하는 공동체 창업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추진은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천변리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했고, 하반기 중에 조성 중에 있는 천변리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도 7월 중에 설치해서 주정차 위반을 시내 전 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온 터미널 인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검토결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추진상황도 설명해주세요.

예. 2014년도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빠져 있는 인근 가산, 두정, 주평마을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로드맵을 8월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및 교통용 CCTV 중 고장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CCTV 조속한 교체 및 고장수리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은 다 집행했고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나머지 부분 3건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승강장 밑이 나무로 되어있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연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설치되고 나서 기간들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방부목이 아니면 10년 이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버스승강장 밑아 썩어서 주저앉고 있어요. 용면 와산에도 있고 밑에서부터 50cm정도 되는 부분은 물이 튀니까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감싸든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버스승강장은 꼭 규격에 맞춰서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군의 규격제품을 다 통일화하기 위해서 목재로 된 규격으로 조달구매하고 있고 디자인 심의까지 마쳐서 선정해놓은 것입니다.

창평시장은 하나로는 좁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비좁고, 규격제품이 있다면 하나를 더 놓든지 해서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가주민들이 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을 주문하신 분들이 못 받고 있고 흙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죠?

예.

경사도를 4%에서 7%로 높인다 했잖아요. 앉아서는 안 되나요? 주민들은 이 기회에 흙을 공급 받으면 훨씬 군민들이 용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흙이 많이 필요한데 당초 도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을 때 흙이 외부반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29만㎥, 약 30㎥ 정도의 외부 사토를 반출하고 나머지는 안에서 써서 경사도를 잡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는 흙을 공급하는데 생산원가 38% 정도밖에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외부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생산원가에서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해서 분양가 상승요인도 있고,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분양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 첨단문화복합단지로 들어가려고 흙이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못 들어가고 외부반출은 농가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경사도를 높이게 된 것인가 분양단가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도 공사비고 공기가 그만큼 짧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절토량을 단지 내에서 처리하면...

할 사람들은 많은데 흙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나 감리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대전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1단계 완료되어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도시가스 2단계 공사가 될 줄 알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게 바로 진행 안 되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8월까지 읍면에 따른 면단위 계획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쪽지역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추진됐던 것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리에 접수된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어쨌든 대치리는 관이 다 깔려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것은 하고 금년도에 민원을 해소할 사항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조성 육성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선정됐습니까?

발주하기 위해서 감사부서라든가 관련부서에 계약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시행된지 7～8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 설치된 시설장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일부 보완장비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용가능한지 이런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전에 못했던 부분만 한다고 해서는 농가들과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되다보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시장도 마찬가지니까 다시 봐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써버린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월된 금액이나 집행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집행잔액은 아까도 승강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다면 1개소 정도는 얼마든지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설명해주셔야 되죠?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82만2천원 포함한 86억4,134만4천원으로 3억3,665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5억8,693만7,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하여 7억1,775만6,88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81만410원, 예비비 6억9,875만2천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519만4천원, 에코 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상환 74억1,185만7,530원 집행하고 4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위탁시켰죠? 설명해주세요.

담양읍 시가지에 성수기 때 매주 전 직원을 투입할 수 없어서 민간에 교통정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00, 하반기 1,500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인원을 4명에서 5명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로 목이 세워져있었는데요.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수 없어서 바꿔서 했습니다.

통계목에서 전용시켰나요? 항목이 같죠? 전용했나요?

예.

이런 것은 처음에는 연구용역비였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그렇게 쓰셨는데 이런 것은 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결산검사 때 하는 것보다도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갔다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 통계목이라도 쓰는데 용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개발비로 사업이 승인됐는데 일반 노무비, 인건비로 갔을 때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같은 목이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하고 후에 됐다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하셨지만 당초 본예산 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인지 알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제때 추진 못했다는 것인데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해서 1년 전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준비과정이 끝나서 모든 것이 선정되어서 그때 적시에 집행되기를 바라고 불용처리된 것은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예산에 삽입될 것인데 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소화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동 청원 소개의원인 조홍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견제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