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6월 29일 집회공고한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정찬우 부의장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6월 25일 장애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2015년 6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6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정 의원입니다.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41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서면 대광리 산 25-101번지 일원의 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 및 설계·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 진단하여 향후 시설물 설치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25일간 연천군 및 관련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 하자발생 구조검토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관련 보조사업자 등 출석요구한 참고인과 고대산 야구장 현장조사를, 6월 1일에는 토목시공 전문가와 고대산 야구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5일에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분야 지질조사 및 설계 등 4건, 시공분야 옹벽시공 등 4건, 관련 규정분야 토공설계기준 미준수 등 4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조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5.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연천군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감면율 및 추가 경감률을 변경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당초 100%에서 2016년까지는 75%, 2018년까지는 50%로 변경하고,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에 따른 추가 경감률을 50%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는 있으나 누락된 담보제공 예외사유와 공고기간을 상위법령과 맞추어 신설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인 사망·질병·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안 제24조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하고, 둘째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 제39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불명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의 성실납세자 등 각종 정의를 명확히 하고, 둘째 안 제3조의 불필요하게 세분된 지원대상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며, 셋째 안 제4조에 기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 제외규정 및 중복선정 불가를 신설하고, 선정방법에도 현실에 맞게 1회 선정으로 명확히 하고, 넷째 안 제5조에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주차요금 면제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구 지방세법이 지방세 관련 3법으로 분법되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의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관련 3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고,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된 체납액을 촉탁받아 징수한 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규정을 신설하였고, 넷째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포상금 지급의 주관업무 간사를 징수팀장에서 소관세입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2015년도 1회추경 예산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고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계획 등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8건으로 개선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총액은 4,785억 4,3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417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총액은 3,833억 4,1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283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잉여금은 952억 100만원 중 명시이월은 326억 200만원, 사고이월은 155억 3,400만원, 계속비이월은 209억 400만원, 보조금 잔액은 24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외 10개기금의 결산은 2013년도 대비 6억 8,400만원이 증가한 1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 외 5종으로 2013년도 대비 8억 3,500만원이 증가한 51억 600만원이며, 채무는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총 78억 3,5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현재액은 6,781억 1,6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1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79억 3,8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으로 재정상태로는 총자산이 1조 7,744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0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308억 3천만원으로 11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조 7,436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96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용 현황은 총수익이 3,277억 5,5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363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및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별표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실비지급으로 통일하였고, 그외 공무원의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3만원인 숙박비를 특별시, 광역시는 5만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제23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3호에서는 연간 경비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을 3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을 같은법 제126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이고,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을 같은법 제126조 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으로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내의 10개시군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협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기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 군정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현안사항 및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조례 15건 등 총 26건을 정비하였고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청문절차 및 법률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지원에 있어서는 5건의 종국사건 가운데 군 승소 2건, 조정 1건, 패소 1건이 있으며 '나도 법무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 및 법제·송무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서 건실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6일은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신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대박!「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미래디자인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통일한국을 위한 역할과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규제완화를 위한 안건을 건의하여 접경지역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 있으며, 또한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군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목동야구장을 비롯하여 G버스 TV광고, 케이블TV 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로 군정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고대산 리조트 내에 한국교육방송사에서 9월초 방영되는 유아용 탈인형 프로그램인 '코코코 다코' 세트제작 협찬비를 지원하여 침체된 신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재원인 교부세 확충을 위해 재정력 신장에 노력한 결과 1,201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건에 4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상반기 동안 공사 70건을 비롯하여 113건을 적정하게 심사하여 약 2억 8,500만원의 과다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성과의 반면에 반성하여야 할 부분은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강구하여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두고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성과 함께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입니다. 주요업무 7건과 신규시책 4건, 현안사항 1건, 기타사업 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8개분야에 92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임기내에 81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임기후와 장기반영으로 11건의 과제가 있겠습니다. 단기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되 임기후 사업 및 장기반영사업도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임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중위권 진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31개시군 중 우리 군은 2014년 실적을 평가한 결과 18위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8위 중위권은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한 지표이나 아직도 중위권에 있기 때문에 금년의 목표는 31개시군 중 중위권 진입이며 우리 군은 우리 군이 속해 있는 11개시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다그룹에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하여 지표담당자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 우수시군 벤치마킹은 물론 지표실적 향상 보고회를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지표담당자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자체평가 시에 그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려면 우리 군 나름대로 재정운영 방향설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선6기의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성과위주의 탄력적 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5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앙 및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시에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재원확보 여부, 사업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후 추진하고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거나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사업 재검토 및 보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 재정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총액한도설정 운영과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재정의 세출요인 중 복지, 교육, 물가 등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진료수입, 상하수도 등 자체세입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감소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축소와 행사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감축 등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적발 위주보다는 개선과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서 투명한 재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경상적경비, 민간자본보조 등 비위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별감사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를 정착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여건과 공정별 특성 등 심층분석을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한 검토와 심사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등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먼저 '나도 법무전문가'라는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의 운영목적은 법무소송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실무에서 꼭 필요한 사례중심의 자체교육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자 교육 시에는 반드시 법제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도록 하고 수시로 직무관련 주제별 법령교육을 우리 군에 위촉되어 있는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교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실무행정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아이디어 제안365 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Next 경기 창조 오디션 등 보조금 신청이 각종 오디션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각종 오디션 등에서도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아이디어 제안36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아이디어방을 신설하여 자요로운 제안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불채택된 아이디어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군정아이디어 제안의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홍보전략의 차별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지역 자체의 브랜딩을 고려한 2트랙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먼저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온라인기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홍보는 접근성과 소구점이 높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자원 기반의 브랜드 전략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구석기축제의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전략을 6개분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트랙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온라인기반 홍보전략에 있어서는 통합SNS 운영, 파워유저체험단 구성, 연예인 홍보대사 활용입니다. 또한 트랙2로 지역자원 기반의 브랜드 강화전략에 있어서는 코롱이라든지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의 협찬을 받아 함께 하는 구석기 캠핑축제의 구상과 연예인 홍보메시지, 티저영상, 예능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명소를 랜드마크화하는 전략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기존에 지면이나 텔레비전, 전광판 등을 통한 광고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커다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을 통한 홍보콘텐츠입니다. 그 대표적인 홍보방법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독특한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후 파워블로거, 인터넷카페, SNS, 유투브 등 자연스러운 확산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노출이 아닌 소비자에 의한 선택적 노출 방식으로 비용대비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2015년 인구주택 및 농어업 총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농림어업의 규모분포 및 주택에 관한 특성파악으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1월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12월에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우리 군의 신규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 구상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책위원의 자문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는 건실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및 MOU 체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벤치마킹과 MIU 체결의 실행적 방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3.0 추진사업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부서내 칸막이 해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우수과제 발굴과 전문강사를 초청한 각종 교육, 회의시에 동영상 상영과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실명제를 확대해서 정부3.0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ext 경기 창조 오디션 시즌2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는 우리 군의 전략사업 발굴과 차질없는 준비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의정활동 자료 및 각종 상정안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과 의원님과의 간담회 개최 또한 군정 추진현황에 대한 사전설명제도를 확대하여 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군부대 관련 협의사항과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접경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반영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며, 우리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강화를 위해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연 1회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청렴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안전행정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일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 안전행정과는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이며 안전행정과 인사, 자치행정, 재난예방, 복구지원, 민방위, 방송통신, 전산정보 해서 총 8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직일원화를 위하여 안전행정과를 신설하였고, 세입과 세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과와 회계과를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안정된 재정확보를 위해서 대외업무를 추진할 대외협력특별보좌관 1명과 지방세 체납관리를 전담할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추진하였고, 신규공직자의 공직생활 적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연천바로알기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1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부분에서도 필리핀과 미국 대표단이 각각 1회 방문하였으며 필리핀 이무스시와의 학생 홈스테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실시로 지역주민의 현안 및 애로사항 등 총 255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실천력과 지도력을 갖춘 주민자치위원 양성으로 명품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43명이 수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6개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 기능강화를 위해서 운영비 5억 5,016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자원봉사 활동률은 인구 대비 32.7%로 경기도 내에서 2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30개 분야에 505개소에 대해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해 생활주변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개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대규모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은 물론 재난예·경보시설 113대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재난예방 중심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6개소 20대를 신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영상저장 공간확보를 위해서 100테라바이트를 추가 구매하였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행정네트워크망 운영을 위해서 IP관리시스템을 7개소 추가로 설치하였고 또한 IP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본청내 각 부서 노후스위치 30대를 교체하는 등 정보통신망 안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을 위한 웹방화벽 구축으로 안전한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웹기반 피해조사방법 교육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제도 교육으로 자연재해 사전대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 합동 경사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6건과 신규시책 2건, 개선업무 4건 그리고 기타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행락객에 대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한탄강관광지 등 물놀이관리지역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단계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시설물 560점을 사전 정비하여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강화로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상 노인층이 많은 사항으로 독거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등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전 보장을 통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난취약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함으로써 재난취약가구의 생활안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주의식 고취를 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로 재난상황 유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재난예·경보시설 1일점검 및 유지관리업체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사전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난예·경보시설 현황으로는 동막골, 임진강 등에 자동우량경보시설 18개소가 있고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8개소, 차탄교·한탄대교 등 하천수위관측시설이 7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5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예·경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방재단과 함께 하는 방재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재난위험구역 2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10개소, 산간마을 2개소, 급경사지 26개소 등의 우기시 긴급순찰이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0개읍면에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별로 방재단원과 공무원 1명씩 지정하여 한 단계 빠른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신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신재해위험지구는 차탄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지난 '99년 집중호우시 주택 20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홍수조절지를 신설하고 마을내 우수관로 등 배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저감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정보 융합 행정주제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문자 위주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자료는 위치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2개 이상의 별도 행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도로명주소, 지도기반의 위치도를 작성하는 행정주제도를 구축하여 현장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구축 중인 표준데이터 공개시스템 자동연계와 전국지자체 행정주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국민 지도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도서비스 미구축 시군은 전국이 25개시군, 경기도 는 3개시군으로 우리 군을 제외한 경기도 2개시군은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옹하여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전 국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시키고자 태극기 휘날리는 연천군을 조성하여 통일한국심장 연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복절까지 가정 및 도로변 태극기 상시게양 운동을 민관군이 연계하여 통합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읍면별 자체적 국기게양 모범거리 조성 및 시군경계 지점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태극기를 연천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은 교육훈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교육은 변화와 도전의 자기표현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인적인 공직자를 만들고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황을 진단하면 1회성 교육과 자기계발과 무관한 승진의 한 요소로 시간때우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 과에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학습, 자기계발 계획수립과 이에 걸맞는 맞춤형교육 지원을 통해서 공직자 개개인이 잘하는 것을 배우고,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육의 성과를 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서 교육방법, 자기변화 성과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직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조직발전의 바탕을 마련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선업무로서 새내기 공직자의 업무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공직자들에게 임용이래 복무, 후생복지, 새올행정사용법 등 기본적인 부분만 교육하고 임지로 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회 신규 임용공무원이 5명 내외로 집합교육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착안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분야별 5일 동안 서무일반부터 7개분야를 해당부서에서 교육해서 임용 6일차에 임지에 근무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으로 신규임용자들이 업무에 투입됐을 때 좀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업무 두 번째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마련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주입식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우호교류의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의 내실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시별 대표단 위주의 교류에 덧붙여 실무자와 하위직도 상호교류에 참여하여 2015년에는 3개국 중국, 필리핀, 일본에 6명으로 각 2명씩 해당국에 보내 실무적응이 가능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방문목적 벤치마킹 분야를 사전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심사하여 우수자나 창의적이고 신선한 변화를 요구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모범이 되도록 시범으로 추진해 해외연수와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범CCTV 관리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 하반기부터 차량방범용 CCTV 도입을 시작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연천군에는 총 757대의 CCTV 중 방송통신팀에서 109개소 363대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용 CCTV 설치요청 민원증가로 설치소요가 급증하여 관리인력의 업무부담과 CCTV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회선 유지관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벨 운영을 연천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나 관리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비상벨 음질이 떨어지고 각 카메라 설치종류에 따라서 비상벨이 서로 달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비상벨 음질개선 및 비상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CCTV용 임대 84회선을 점진적으로 자가회선으로 구축하여 속도개선과 더불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기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의 안정과 가족을 생각하는 사기진작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생들의 부업을 제공하고 군정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1기 70명이 현재 각 부서에 근무 중이며 2기에도 추가 70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랜드를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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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입니다. 명예수당은 연 3,844명에게 1억 9,200만원을 지원했고 현충시설물 4개소를 1,100만원을 들여 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복지대상자 신청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기존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를 8,972건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23세대 1,853명에게 생계, 주거급여 등 6종의 급여를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1,363세대에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주거안정을 위한 집수리사업 및 전세자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세대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도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참여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15세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 적극대처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126가구에 대하여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222세대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강화입니다. 관내 기업과 단체를 연계하여 1억 8,600만원을 모금하였고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 참여기관을 5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서비스 적극홍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동주의력과 집중력 및 심리지원 서비스로 1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6,590명에 대하여 총 72억 3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월동난방비 등 1,288명에게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462가구에 대하여 1억 7,100만원의 서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429명에게 4억 4,500만원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에 1,300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3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월평균 1,206명에게 10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6곳의 운영비로 1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여성친화복지 시행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3,610명이 참여했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1,838명에게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 1,235명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미이용 만 0세부터 5세 아동 638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계획 추진입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19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49세대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고 36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아동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수혜아동 287명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농협연천군지부와 MOU 협약을 통해서 20가구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아동 자립통장 지원입니다. 적립률이 저조한 저소득층아동 77명을 후원자와 연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구 읍사무소 자리이며 총사업비는 164억원으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682㎡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준공과 공사발주를 거쳐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현재 우리 군 복지대상자는 2,292가구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1개소에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사례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복지자원 조사를 통해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거동불편어르신 보조 보행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중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며 어르신 50명에게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 보행차 구입비 50% 또는 자부담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자부담액은 15%로 전액 보조되나 등급 외 자의 자부담액은 100%로서 구입비용의 50%의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확충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장애인은 3,342명으로 연천군 총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와 장애인단체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업무분야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익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로 장애인복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현황은 욕구조사 미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이 어렵고, 획일적인 가족사업 시행으로 유형별 맞춤가족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맞벌이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총 1억 4천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총 2억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40개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2014년 대비 5개소가 확대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영유아 0세부터 5세 전 계층에게 보육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10개읍면 전 지역의 취약계층아동 300명에게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자립 프로젝트인 디딤씨앗통장에 현재 아동 82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를 확대 및 추가 발굴하고 디딤씨앗통장 적립률이 저조한 아동과 후원자를 연계하여 매칭지원율을 높이겠습니다. 13쪽 신규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급여 시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개념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폐지로 신규 수급자가 기존 수급자보다 15% 증가한 212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중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무분별한 묘지조성을 제한할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서 향후 묘지 일제조사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입니다. 입국 후에 친정부모를 초청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한국생활에 적응시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정부모 왕복 항공료 및 체류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5개소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CCTV 관련 편성예산은 4,300만원으로 어린이집 18개소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은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부모 미동의 시 설치가 어려우며 최근 이슈화된 어린이집 사건은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따르는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들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해 CCTV의 설치를 홍보하며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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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번 연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참석 우리 군의 뜻을 적극 관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6개팀에 정규직에 정규직 25명과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을 포함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은 235억원 중 6월 30일 기준 238억원을 부과 이중 99.6%인 23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된 세원 180건 7억 4,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자주재원 조기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하여 총 3,884건 8억 3,600만원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13만여필지 개별주택가격 7,400여호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도난 등으로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멸시인정 차량 154대를 일제정리하여 1,100만원의 주민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 등으로 201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67억 7,600만원 중 5월말 기준 5억 3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206억 9천만원 대비 34.5%인 71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참고로 공공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 4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입 징수를 위한 표창, 회계지출, 인허가 등을 활용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 운영으로 5월말 기준 총 624건 1억 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과세로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탄생 20년 군민복지 및 군민안정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범정부 주도로 개편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국정운영 목표에 부응하였고 군세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물건 일제조사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 법원이 경매 중인 재산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주민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한 공정과세로 지방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등 민원발생에 성실히 대처하여 자주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령의 비과세·감면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및 취득세 신고누락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비과세·감면된 부동산 및 차량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차량 구조변경, 미상속토지, 지목변경, 이륜차, 기계장비, 건축 등 취득신고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하반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과세·감면된 부동산 및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선진세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특성변동 부동산 가격조사 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된 개별주택 및 건축물이 350호, 분할·합별·지목변경된 토지가 약 2,500필지로서 이들 특성변동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격조사 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공시는 각종 세금의 증가 및 보상 등과 연관되어 현실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민참여제를 활성화하고 표준지적용 오류와 지역적 특성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민원이 많은 토지를 집중조사 합동검증을 통하여 민원해소 및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검증시 주민, 담당자, 감정평가사가 공동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 대상 총 507개법인 중 조사기간 도래,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비과세 감면받은 50개법인을 선정하여 4억원의 세원발굴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납부 불이익 및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루한 지방세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은행금리가 최저점을 경신하였고 균형집행에 따른 공공자금의 감소로 세외수입 감소와 장기·고효율의 농협 금융채권 만기도래로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2015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12억원으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예측가능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군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검사 실시를 통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공자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우리 군 자금관리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로 자동차세 체납세 고충해결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속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징수율에 따라 안분되는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액 증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리기간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1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계속하여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췌하여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를 안내하고, 미존재 차량에 대하여는 멸실로 인정하고 폐차장과 연계 입고 확인되는 경우 입고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체납세입 정리 원년의 해 지정 운영입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62억원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이 78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각 부서의 잦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및 세외수입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부과 이후 체납처분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15년도 체납세입 정리 원년으로 지정하여 체납액 정리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표창, 지출, 인허가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체납세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확충 국정운영과제 이행촉구 사항으로서 체납세입 징수 T/F팀을 가동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는 시행 후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10여년 동안 5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아니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7천원으로, 2016년부터는 1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금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 세액 자체는 소액이지만 세율적용을 단기간에 100%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심적부담을 줄 수 있지만 주민세 미인상시 고액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100% 인상에 따른 재정적 실익은 매우 낮으나 반대로 미인상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며 참고로 금년도 재정 페널티 106억원 중 순수 주민세 관련부분은 1억 9,30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불가한 경우 현행대로 5천원으로 부과하고 내년 2016년부터는 1만원으로 일괄 인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