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은 2015년 7월 16일까지이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특히 오늘 제7대 임실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오늘, 2015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개원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춘환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입니다(인사). 김명진 희망농업팀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중앙교육이 있어 대신해서 이혜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개팀 21명 정원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발전 토대마련을 위해 민선6기 희망농업 발전전략을 수립, 10대 전략에 30대 과제를 발굴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 원 목표 중 금년도분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4년도 농협자체수매 매입벼 차액지원금으로 2,022농가에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조성 9개 마을에 1억 4,500만 원, 마을공동체 7개 마을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 등 5개 사업에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세 고령농가 지원을 위해 70세 이상 농가에게 영농경영비로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물벼 건조비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급식 19개소에 5,800만 원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순환센터 등 6종의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삼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4억 3,400만 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에 20억 2,300만 원, 상토, 유기농자재, 도복방지제 지원에 12억 4,100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고소득 전략작목 지원을 위해 원예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33억 1,800만 원, 잎담배 재배농가 생산에 6억 1,900만 원, 과수생산 활성화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실 고추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홍고추 1,300톤 수매 목표와 소비자 직거래 사업에 1,80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1,200만 원과 고추육묘 및 영농자재에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RPC의 벼 수매량 증가와 APC의 취급물량, 매출액, 유통조직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지원에 3억 8,900만 원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강화를 위해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등에 5억 7,300만 원과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에 6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국비 15억 원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삼계 괘평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이 현재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FTA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사업기간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농·축협 및 공선회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가의 해당 품목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와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발생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금년도분 기금 17억 원을 확보한바 있고요. 3월에는 생산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2014년산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걸쳐서 농축협장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습니다만, 지난번 6월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축협의 기금출연이 어렵다고 해서 군수 공약사항인 본 사업을 수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추경 시에 금년도분 기금 나머지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12월 중에 내년도분 기금 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며, 70세 이상의 고령 영세농가에 벼 육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 이행점검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285농가에 약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누락자가 혹시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농가가 있으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추진되고요. 총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305만 원을 지원 할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19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조리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6월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7개 마을에 급식비 약1,9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하반기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농가부담금은 작년에 비해서 약 7%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금년도 지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사업을 홍보해서 3월부터 복숭아 외 특정과수 3종과 벼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입 시기별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1억 1,7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 8,5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6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6,5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농업인 안정공제 농가부담금은 1,623명에게 5,98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181명에게 약 5,25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334명에게 3,6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월별로,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농도우미 지원은 분기별로, 출산여성농가도우미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은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실 희망농업 정책 및 기술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립과학원의 전문가를 정책 및 기술자문으로 위촉하여 품목별·정책별 연구회 및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국립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자문단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2월에 10명의 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역농업활성화 전략수립, 즉 신114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임실군 7개 읍면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벼 건조저장시설 공사에 착공하였고, 앞으로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8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선별ㆍ저장시설에 대한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고, 9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선별·저장시설 및 미생물 배양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사단법인 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5억 8,100만 원이 투입되며, 임실군이 주관이 되어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하여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구인ㆍ구직자알선, 안전교육, 인력수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구인·구직자 모집활동과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라디오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전개와 농작업자 안전교육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임실N양념 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며, 주식회사 전북 동부권고추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5월, 전라북도의 최종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단 구성 및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생산자 조직화 교육 및 제품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3개 사업에 5억 9천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28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2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 사업에 대해 적극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업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4개 업에 38억 2,100만 원을, 내수면어업 지원 2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내수면어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사업에 대해 적극 독려하여 이것도 연내에 마무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신 것 같이 13개 세부사업에 17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화하우스 장수비닐교체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미완료사업에 대해 적극 독려하여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선별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사업에 대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보온커튼과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월에야 확정되어 부득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을 하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출하 또는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단동 및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ha 규모에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5월에 보조사업자에 낙찰업체를 통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가수요에 따라서 1회추경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상자에 대한 교부결정을 7월중에 마무리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원예 생산단지 및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상품목을 출하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양액시설 등 시설개선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유통이 필요한 농산물 유통·가공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침이 통보되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1월중에 예산이 확정되어 부득이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밭작물을 생산ㆍ유통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양파 공동육묘장 신축비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3월중 대상자를 선정ㆍ제출한바 있고요. 5월에야 예산이 확정되어 이번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전북 동부권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전북 동부권고추 추가 출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6월에 고추판촉활성화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7월에서 9월에 홍고추 수매에 따른 소득보전금을 동부권고추에 직접 지급하여 고추 출하농가에게 수매대금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3개소에 대하여 안전 위생시설 및 장비 설비 등에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2개소를 접수하였고, 6월에 1개소를 추가 접수하기 위해서 현재 추가신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신청자 현지 확인을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특산물 물류·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8억 6,000만 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7,100만 원, 임실쌀브랜드화 사업지원에 8,000만 원,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6월에 택배비 1,800만 원과 포장재 4억 1,700만 원, 그리고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공선비 1,100만 원과 임실농특산물 홍보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만 원이며, 생산자조직화, 전문화 교육, 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 1억 6,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농가를 적극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물벼 수매농업인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고요. 70세 이상 벼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3ha까지 가마당 건조비 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사업추진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여 농가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비가 농가에 지급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연이자 4%를 우리 행정이 부담해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수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해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에는 농가와의 약정체결을 완료하여 월급제 5월분과 6월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9월까지 매월 20일에 농업인 월급제를 지급하고, 11월까지는 보조금을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5,800만 원이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에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고요.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논벼를 재배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행정과 농관원 합동반을 구성하여 읍면 방문접수를 진행한 바 있고요. 7월까지 직불금 추가신청 및 전산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과 9월에 신청 등록증 교부 및 변경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며, 11월, 의무이행사항 점검 완료 후, 12월에 직불금 지원 대상자 및 면적을 확정하여 최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이며, 공선출하회 7개 조직 560농가에 대하여 공동출하 선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비가 변경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하였으며, 앞으로 7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해 총 7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고요. 3월에 귀농귀촌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해당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장기체류형 주거 공간 대상지 선정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된 2억 원에 대해 7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전라북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계 박사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대표 농촌관광마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 대상지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5월에는 본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금년까지 금년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임실 치즈마을에 지난 2014년부터 내년 2016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레스토랑 신축공사가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만, 동절기 및 설계변경 등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까지 농가레스토랑을 완공하고, 9월에 마을체험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여 치즈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농업농촌 활력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으로 농업농촌 활력센터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자 간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장을 당초에 구. 농촌지도소에 하려고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구. 보건의료원으로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도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지난해 사업하고, 금년사업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이 올 안에 마무리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군의 농정목표인「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대상이 임실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인데, 지금 선별기, 마케팅 비용지원, 전문화 및 상품화는 뭐예요? ○

교육시키는 거죠. 농가들 교육,

교육, ○

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거의 이 사업비가, ○

농가한테 가는 거죠.

가는 게 아니라 법인한테 가는 고만요. ○

법인한테 가는데, 농가들 대상으로 이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법인한테 다 지원해 주잖아요. ○

그러죠.

이 법인한테, ○

추가 약정한 농가,

,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임실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농민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선 선별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가 높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수수료요.

예, 선별기 수수료가.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행정에서 잘 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조공에서 몇% 내라고 하면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수수료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조절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곁들인 다면 지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가지고 시설원예 양액지원 해주고, 또 하우스 지원 있죠?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이것도 주로 조공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해주잖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군의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농협하고 그런 출하를 협력해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협력을 하면 지금 아까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요. 협의가 잘 안 되었잖아요. 돈이 없다고 나자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계속 농협에 말하자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내가 볼 때도, 아니 국비로 지정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그게 말하자면 조공이나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농가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한 물류비도 수수료를 부과한 대로 아무 말해도, 그것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항의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앙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그런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은 농협에서 서포트 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고요. 순수 군비로 하는 예를 들어서 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한테 구두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농자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봐가지고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에 감자라든가, 양파, 계약재배 해서 수배해서 출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최소화 시키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 농가 및 생산단체 공동 참여하는 거점형 6차 산업화 모델 육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금성리 마을에서 보면 일부만 참여하지 대부분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이 마을에 이장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사업 내용을.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못들어 보셨는가요? ○

사업에는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는데요.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가 가면 좋은데, 어느 마을이나 전체가 가기는 힘들고요. 몇몇 그룹이 되어가지고 선도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업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잘못하면 마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화가 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도 치즈마을 운영자체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부 좀 고령화 되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참여을 요구하지만, 그 어디 정책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네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민박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하면서, 그런데 민박은 또 이사업 내에는 빠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도 참여하려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민박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6차 산업 모델 육성이 될 텐데, 이렇게만 하면 일부는 참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참여가 안 된다, 그 점 좀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따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8쪽에 고령 영세농가 육묘판 있잖아요. ○

예.

제가 보니까, 신평 같은 경우에는 밤에 추울 때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잔다고 그래요, 밤에. ○

어디서요?

미리 신청하려고, 신청을 빨리 하려고, 신청이 늦으면 안 받아 준다고 해서, ○

영농 경영비를요?

예, 그래가지고 신평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아침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조합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새벽에 거기를 가야 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번호를 뽑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

행정에서 그런다고요?

예, 신평에서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 ○

예, 다른 사업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사업으로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육묘상자 그것을 신청하려고, 뭔데 이렇게 새벽에 전화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육묘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 아저씨가 ‘나는 모른다고, 이따가 천천히 간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수요가 모자라나요? ○

이 사업은요. 우리 70세 이상 농가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고요.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가지고 살 수도 있죠, 그것은.

아, 일반농가가, ○

예, 일반 농가는. 이것은 고령농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확정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해서 하나요? ○

예.

지금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협력사업 하면서 어떤 삽 한 자루, 농기구 사는 것도 농가들이 직접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기계란 말이에요. 농가들이 100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 보조 받으면 50원에 사야할 것 아니야, 그런데 농협하고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높아지면 결국 농협 살찌우는, 농협은 그런 사업 하면서 공동출하나 이런 실적 얻어가지고 자기들은 저리자금 같은 것 실적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

열심히 하겠고요. 타 농협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34쪽에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삼계 세심권역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고만요, 4년 동안. ○

예.

사업내용을 보면 박사 생가복원, 박사 레스토랑, 또 박사 가공관 이렇게 있는데, 박사 생가복원은 박사님들 전부 생가 복원한다는 얘기에요? ○

그것은 아니고요. 6박사, 7박사 되었던가요. 집안에,

결산추경에서 3억을 예산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3억 원이 지금 농협에서 금고 협력사업으로 3억 원이 작년에 섰었거든요, 작년에. 그 돈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버렸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돈인데 조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을 하시는데, 어쨌든 군비로 세워야죠, 그 부분을.

.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3억을 삭감한 이유는 사실 그래요. 이제 금고이용 자금으로 출연금을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거기에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군수 공약사항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 하는 사업에 반영한다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올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한 해에 20억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삭감하지 않고 그러는데, 사실 명분을 잃었어요, 이 3억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시고, 군수님한테 이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군 예산으로 3억을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농귀촌사업 있죠? ○

예.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몇몇 부락이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빗고 있어요. 귀촌하신 분들이 뭔 미꾸라지 되듯이 해가지고 진짜 아주 잔잔히 흐르는 동네에 물을 흐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되지 않고, 그 동안에 정착해 있는 우리 지역민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상호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그 사람만 내가 이 지역에 왔으니까, 내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해주십시오. ○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협의회와 같이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한 가지 빠졌네요. 8페이지에 보면 고령 영세농 경영비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억 3,000인데, 지금 6월까지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경영인에게 지급한 것이 한 5,9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사후완료 및 정산을 12월까지 하는데, 이게 그렇게 정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묘판이라 바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계획이 당초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인데, 4개년 계획을 1억 3,300만 원씩 연간으로 세웠더라고요, 4개년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6,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고, 공약사항도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 농가에서는 빠진 사람이 한 10명 내외나 될 거예요. 그 사람들만 추가 해주면 나머지는 그 안에 정산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

일단 신청주의죠. 읍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아, 읍면에서, ○

예.

여기에 보면 고령화 70세잖아요. 70세 이상 고령하면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유도를 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비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3,000을 4개년을 계획에 세웠지만, 충분한 예산이니까, 빠진 사람들이 없도록 잘 유도를 행정에서 아마 해야할 거예요. 본인들 신청이니까, 놔두다 보면 나중에 통보가 안 되어서 신청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1,000㎡ 이상 농가이기 때문에 3,300㎡까지 줄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농가들이 어렵게 사시는데, 1,000㎡까지 다 주었습니다.

아, 1,000㎡까지, ○

미만도,

아, 300평 미만도, ○

그렇게 당초 계획을 바꿨습니다.

좀 예산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모자란 것인지, 말하자면 사업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산이 덜 된 것인지, 그것이, ○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하반기 축산치즈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선 축산경영팀장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용한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팀장입니다(인사). 구호준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박현철 산림보호팀원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인사). 김인규 산림보호팀장이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축산경영팀을 비롯한 7개 팀에 일반직 26명에 무기계약직과 공중방역수의사, 산림보호서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역점사업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가축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가금, 벌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및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체 장비와 수확제조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로 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및 AI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네 번째, 축산악취 방지 및 저감시설, 미생물 제제 등 지원입니다. 축사주변 악취저감과 사료효율개선, 민원방지 등을 위하여 BM활성수 2기와 미생물제제를 양돈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실치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영등포역에 판매장 개설과 광명동굴에 납품계약, 그리고 4회에 걸쳐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치즈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낙농가 깔집 및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과 ECMD,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임실치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실치즈-낙농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치즈체험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치즈테마파크 내에 홍보탑과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치즈벨리 주변마을에 지붕개량사업, 임실치즈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용역 및 문화이벤트사업, 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곱 번째, 가치 있고 아름다운 녹색 산림조성을 위하여 봄철 조림사업 147ha, 녹색경관 조성사업 10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덟 번째, 산림보호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소나무 재선충 등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750ha,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지소득 창출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세심 자연휴양림 시설보수와 표고목 지원 등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을 하였으며, 봉황산 등 등산로 정비와 임도의 신설과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하반기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 치즈, 산림 기반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등 7대과제에 대한 19개의 세부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가축사육기간 조성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농가 수익증대를 위하여 15가지 사업에 총 7억 9,030만 원의 사업비로 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및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유통기반을 확충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 및 수확제조비, 종자구입비, 랩비닐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세가지 사업에 2억 8,720만 원으로 장비 및 기자재 보급과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의 복원과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오수개 보존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55두의 오수견이 사육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수개 육성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총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등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ㆍ서코백신 등 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해소와 양질의 퇴ㆍ액비 사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임실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100톤의 돈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기계설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약 2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금년도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임실치즈산업의 다양한 문화ㆍ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치즈테마파크, 치즈과학연구소, 치즈마을 등에 6개 분야에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놀이형 체험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남아있으나, 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임실군과 순창군, 무주군이 각각 대표적인 산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치즈를, 순창군은 장류를, 무주군은 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30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창군과는 발효음식 체험관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주군과는 자연치즈 공동숙성실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2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입니다. 임실엔치즈의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의 융복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가공업체 신규설립 및 신규시설 지원, 임실엔치즈 제2공장 설립, 임실엔치즈 축제개최, 임실엔치즈 유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를 치즈체험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및 다양한 컨텐츠를 보강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편입되는 토지 중 미해결된 1필지를 조만간 매입을 완료하고, 주택개량 등 농촌경관 형성사업과 마을권역사업, 4D영상발효관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설립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체험관 등 시설운영을 위하여 연간 29억 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5억 원을 임실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는 체험객 및 식당 이용 등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금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다소 회복세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 관리입니다. 임실치즈의 핵심기술의 거점화와 임실치즈의 명품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로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위하여 치즈과학연구소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연간 5억 1,5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과 관내 유가공업체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3,865ha에 287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817ha에 50억 2,800만 원으로 47%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55ha에 1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및 조림지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녹색경관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화단 및 가로수, 시가지 꽃박스, 옥정호 장미도로 등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실호국원에 무궁화동산 조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금년도 1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과 지난 2007년 우리군 덕치면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직까지 방제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실시해 오던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의 훈증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감염목 주변의 모두베기 방식으로 전환하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예찰을 통하여 감염목의 신속하고 정확한 색출을 통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에 국유림을 제외한 공유림과 사유림 750ha를 대상으로 12억 2,600만 원을 들여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92명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그마한 산불이 6건이 발생하였으나, 산림청에는 1건에 0.1ha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40개소에 124km의 임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간선임도 1개소와 작업임도 2개소를 개설하고, 구조개량 및 임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년도 임도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관내에 26개 노선에 124km의 등산로가 있으며, 그동안 9개 노선에 42.34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황산 등 등산로 정비와 함께 임실군의 명산인 성수산, 백련산, 회문산, 고덕산, 나래산 등 5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로는 이용객이 많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만, 이용객이 적은 등산로는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기반구축 및 임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지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소득작물 생산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운영상황에 대한 공장관리 및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공동부담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보강을 위하여 3억 원을 들여 생산라인을 액상에서 호상으로 교체하고, HACCP 인증에 따른 보완사항 및 일부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관리비 공동부담문제는 대규모 수리비는 군에서 부담하지만, 소규모의 소모성 경비는 치즈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즈테마파크 내에 있는 유가공공장은 당초 설립목적이 관광 체험목적임에 따라 기존시설의 증설은 하지 않고,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산림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축산치즈산림과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무궁화동산 호국원요. ○

예.

지금 무궁화동산 앞으로 식재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 무궁화가 벌레 해충이 많아 가지고 그 꽃을 지금 거의 없애잖아요, 타 지역에서도. 무궁화를 잘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은 호국원이라서 그런가요? ○

예, 그런 뜻도 있고요.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책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무궁화가 해충이 많이 끌어서 관리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소독도 하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소독도 많이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최정규 과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냥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오수개 육성사업 있죠? ○

예.

계획에 보면 오수개 육성센터 건립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대때 심재석 회장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요구사항이 제 기억으로는 8억인가, 1년에 5,000만 원씩인가 얼마 지원해 주면, 더 이상 지원받지 않고 자립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따가 회의록을 한 번 보든지, 심재석 회장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아니고, 사업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수 의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육성센터 건립하고 운영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건립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억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회의록 한 번 6대때 아마 회의록에 남아 있을지 어떨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1층 소회실에서 프리젠테이션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때 심재석 회장이 군에서 몇 년까지 얼마 지원해 주면 우리가 자립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것 8억... 그러니까요. 한 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제2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에 임실엔치즈 축제 개최라고 있고만요. ○

예.

이 사업비를 보면 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인데 사업 내용 중에는 이 임실엔치즈 축제를 계속할 거예요? 아니면 2015년도만 할 거예요? ○

계속 지금 할 예정입니다.

5년간, ○

예.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저희가 이제 계속하는데요. 이 축제를 임실군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전환한다? ○

예.

지금 현재까지는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군예산은 하나도 안 받잖아요. ○

예, 올해는 저희 예산,

이 사업비가 제2기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까지 하니까 앞으로 5년간은 이 예산 가지고 축제를 하다가 완료되는 2021년부터는 대표축제로 육성하겠다, ○

대표축제는 그 이전에 대표축제로 하고요.

여기 보면 2020년까지 지금 사업이 160억이 투자 되잖아요. ○

예.

160억 중에 계속 임실엔치즈 축제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

그러니까 저희 예산하고 군비를 얼만큼 더 할지 그것은,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저희가 임실엔치즈 축제는 총 6년간 19억 8,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개년으로 세워 놨습니다. 5개년으로 세워놨고, 올해는 4억 8,000이고, 내년부터는 3억 원으로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대표축제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축제에 대한 편성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표축제가 치즈축제가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 일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이 낮아 가지고 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나중에 대표축제가 육성이 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가적으로 군비 부담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매칭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만요. ○

예, 내년부터는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있죠? 지금 올해 출연금이 5억 1,500만 원이 안 될텐데요. 저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5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

금년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5억 1,500만 원입니다.

5억 1,500만 원요. 본예산이 얼마에요? 그때 2억 5,000, 이번 예산이 2억인데, 그러면 4억 5,000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자세히 과장이 말고 팀장께서 이야기 해보세요. ○

치즈산업팀장 엄참희입니다. 본예산에 운영비로 2억이 섰고, 1회 추경에 2억 5,000 해서 운영비로 4억 5,000이 섰습니다. 연구비 부담금이 6,500만 원 세워가지고 합쳐서 5억 1,500만 원입니다.

? 지금 출연금 속에는 총괄적으로 운영비네, 인건비네, 다 연구비네 포함 된 것 아니고 따로따로에요? ○

출연금에 운영비가 있고, 연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닌데, 이번 추경에 2억뿐이 안 섰는데, ○

그러니까 2억 5,000이 본예산에 섰고, 2억이 서니까 4억 5,000,

운영비이고, 연구비가 또 서있다고요? ○

예, 6,5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말고, ○

예, 출연금인데 연구 부담금 성격의 출연금입니다.

? ○

예.

알기로는 4억 5,000인가 했는데, 왜 5억 1,500인가 해서, 연구비는 별도로 선다 이 말이죠? ○

예.

아니네, ○

출연금인데 연구비 성격의 출연금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좀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자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난번에 6대때 치즈연구소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축산농가들의 위생검사인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 기계를 5억인가 얼마 들여서 우리가 사준 적이 있는데, ○

예, 샀습니다.

그 축산 위생검사인가 그것은 안 해요? ○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인증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기계가 5억 정도로 고가인데, 그것 사주면 축산농가들 유가공 젖소 하는 낙농가들을 뭐 위생검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하나도 없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물 생산 지원 그래가지고 27명 2억 1,500만 원, 군비 100%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36페이지요. 산림소득사업 지원 해가지고 소득작물 생산지원 중간 정도에, ○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표고목 지원사업입니다.

. 그런데 우리 군비 지원율을 보면 50%, 다른 분야는 50%에서 60%거든요. ○

예산상에 지금 100%라는 얘기이고요. 자부담이 60% 있습니다.

그렇게 써놔야지, 군비 100%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왜 이것 말하자면 산림분야에는 전액 100%로 했냐, 이것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은데, ○

자부담분을 표시 안 해서 그렇습니다. ○

국도비는 없고요. 자담이 있습니다.

군비 몇%, 자부담 이렇게 해놔야 하는데, 군비 100% 해놓으면 대게 농업이나 축산 쪽에 지원율이 60%, 50%내지 60% 잖아요. 저번에 114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70%이었지만, 나는 이것 100%인가 했는데, 100%는 아니고, ○

자담이 빠져 있습니다.

60%, 자담 40% 이렇게 되고만요. ○

실질적으로는 50%, 50%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보조를 40% 집행하고요. 자담을 60%시켰습니다.

왜 또 깎아버려요? 똑같이 해줘야지, ○

여러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

신청량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 그러면 이것 지원율은 우리 김계장 손에 달려 있네, 이것 많으면 40% 해버리고, 또 더하면 30% 해버리고, 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임실군 지원조례로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율을 해야지, 어떤 데는 40%, 아까 김계장 말대로 숫자가 늘어나면 좀 줄여가지고 에이 30%해주고, 또 숫자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축산파트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페이지 보시면 젖소 정액 지원사업하고, 양돈 정액지원사업,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한우 정액 지원사업이 있어요. ○

예.

지금 젖소 정액이나, 양돈은 지금 현재 군비로 해가지고 50%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예.

한우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10,000두 대비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어요. ○

예.

한우 수정료가 40,000원이죠? ○

예.

25% 밖에 안 되요. ○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계상 해야죠? ○

예,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군수님한테 혼났어요, 이것 예산 삭감했다고. 어차피 지원 해줄 바에야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재선충방제사업 있죠? ○

예.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출현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두 베기를 실시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은 충분히 서있는가요? ○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훈증처리하면 사실상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년도에는 훈증처리 방식이 아닌 모두 베기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오히려 올해 보다는 좀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저희 지역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방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를 보는 것도 없고, 산주들만 억울하게 지금 현재 입목을 해가지고 보상도 못받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 많이 해가지고 산림 소유주들한테 일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선충이 임실지역에는 완전히 방제되었다 그런 어떤 쾌거를 좀 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이한재 팀장입니다(인사). 관광 분야 한중석 팀장입니다(인사). 체육진흥 분야 강영구 팀장입니다(인사). 도서관운영 분야 안수경 팀장입니다(인사). 도립사격장 이의경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3쪽, 2015년도 주요성과, 4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사봉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6개의 축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사계절 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와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대표축제 발굴 및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임실치즈락(락)”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향후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가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 사업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한옥 체험관을 비롯해 20개동의 시설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필봉 Good 보러가세” 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인 “웰컴투 중벵이골Ⅳ 춤추는 상쇠” 공연을 관람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활동과 필봉농악 전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인 필봉농악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풍물문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인 치즈팜투어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필봉 굿마을 조성, 풍물거리 조성,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치즈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실문화원을 비롯해서 9개소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학교운영, 내고장탐방, 임실문학발간, 시조교실 운영 등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0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8개소, 도지정 28개소 등 총 36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으로 임실향교대성전 주변정비사업 외 1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문화재와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정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오괴정 주변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은 6월에 착공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용암리 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천서원과 상이암 주변정비사업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우리군 대표 자연관광자원인 옥정호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특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전라북도유 폐천부지인 붕어섬을 매입 완료하여 사업에 필요한 주요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파급효과, 재정부담과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자원간의 연계 강화로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매년 도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치즈테마파크를 거점으로 부 거점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문화이벤트, 콘텐츠 개발과 운영,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는 사업추진 첫해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므로, 8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축산치즈산림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실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입니다. 임실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초ㆍ중ㆍ고에 홍보공문 발송하고, 관광열차 유치, 해외 우수여행사와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단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추진, KTX연계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영, 와인시네마 열차 유치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임실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참가 40여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5개 부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와 전북규모의 체육대회를 4회 개최하였고, 도민체전과 각종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17,000명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0,500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 1인 1체육 갖기 운동을 실현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도부터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이며, 총 8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고, 연 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 사격팀은 실업연맹회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단체1위, 대회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사격장은 전년 동월대비 33%의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을 제공하여 사격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보강사업입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야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로 조명타워 8기, 야구장내야 인조잔디 식재와 진입로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위하여 문광부 지특사업 변경승인, 하천점용 변경허가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 9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2018년까지 98억 원의 사업비로 국제규모의 양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16년 8월까지 전용훈련장, 관리실, 선수숙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고, 4월과 5월에 전라북도와 양궁장 건립사업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주경기장과 전용훈련장을 1단계, 2단계 구분 없이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양궁장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양궁장 건립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우리 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부터 2019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운암대교 주변에 수상레저센터, 수상레저 체험교실, 장비보관소, 수상계류시설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사업비 6억 원 중 지특 2억을 신청 하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11월에 완료하여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 사업이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과 더불어 전북 내륙권 수변수상레저의 관광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및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11개 읍면 게이트볼장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운암면 게이트볼장 사업을 7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2002년에 개관한 군립도서관은 현재 44,000여권의 장서와 1,6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8개의 작은도서관은 41,000여권의 장서와 8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과 도서자료 확충을 위한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실버, 다문화가족, 어린이 등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작은도서관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운영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필봉농악에서는 지역민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연과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특산품 전시 판매 코너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봉문화촌 내에 카페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필봉농악보존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관광지 활성화방안 강구 및 환경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애견 동호회 회원교육이나 정기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SNS,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애견인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치러진 오수의견문화제 시 고사목 제거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향후 오수의견관광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쪽,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경관 고려와 인근주민 불편 최소화, 지역민과 상생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택의 작은학교 건립 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김용택 시인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민체전 준비사항과 관련 올해 도민체전 성적 거양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전략종목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의 노력,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년 연속 13위의 저조한 성적이었으나, 3단계 상승한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민속경기 사전 훈련강화와 관행적 하위권 종목을 개선하고, 전략종목으로 육성하여 2016년도 도민체전 성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건강한 문화관광 임실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8페이지 보면요.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 있죠? ○

예.

향후 계획에 보면 풍물문화촌 개관이 올 12월 달에 있네요. ○

예.

운영 주체는 어디에다가 맡길 거예요? ○

전수관에다 맡길 예정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해가지고 열차관광객 유치를 일반열차하고 와인시네마 열차 이렇게 3회, 2회씩 했는데, 이 열차를 운영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가요? ○

예, 1일 코스로 왔을 때는 30인 이상이면 5,000원씩에 대한 돈을 주고, 또 차로 왔을 때는 차량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박,

아, 열차로는 한 사람당 5,000원씩, ○

그리고 1박2일 때는 1만 원씩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는 어디, 도시에다가 홍보를 해요? 어떻게 해요? ○

홍보는 각종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올려서 서울 쪽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에 보면, 지금 운영비가 8억 4,700만 원이잖아요. 15페이지, 그러면 도비가 6억 1,100만 원, 다음에 자체수입이 2억 3,600만 원이거든요. ○

예.

도비는 변동이 있어요? ○

변동이 있죠. 해년마다 그 상황을 봐서 변동을 시키니까요.

아, 뭐 운영수입이 늘어나면 줄어들고 그러는가요?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하면 여기에 사업비가 왜 지방비로 되어 있어요? 보면 도비나 군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는 도비, 군비로 구분이 돼요. 도비, 군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확실히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지방비로 있는데, 말하자면 국비, ○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어요? ○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것은 야구장에 대한 보강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한 8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변경이 안 되어서 터덕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전라북도 도립양궁장 건립은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시설용역이 10월 달에 마무리 되고, 11월 달이면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네요? ○

예.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까? ○

이것은 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성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임실 전체가 4km이고, 옛도랑 복원사업은 1.5km인가 되거든요. 이 사업이 아마 중복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중복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서 지방하천을 정비해 놨는데, 옛도랑 복원사업하고 위배된다고 다시 파헤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끼리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 있잖아요,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일환으로. ○

예.

보면 다른 상황을 보면 공정율이 지금 이것 2005년부터 2015년 12월이니까 10년 해서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

예,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보면 95%, 98%, 93%인데 아까도 과장님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되었어도 철거가 62%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말하자면 여기가 처리가 100% 될지 좀 의문이 되는데 어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2005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가옥 지장물 철거 관련해서는 보상을 완료를 하고, 막상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철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주가옥들이 신규 이주단지로 이사를 다 안 했습니다, 아직은 현재 4세대가 남아 있어요. 지금 4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4세대가 이사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철거를 미루다가 금년도 재개발사업 완공 년도인데, 계속 미루기가 그래서 별도 4세대를 위해서 분진망하고,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철거가 62%가 그전부터 쭉 해온 것이 아니고, 사실 금년 6월 1일부터 철거해서 62%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주를 못하고 미루고 있는 한 두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99% 이상 철거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12월로 마무리 되는데, 철거를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국토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개발 사업이 목표가 금년인데, 아마 금년까지는 이 업무가 종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마 1,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덕 내량천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만요. ○

예.

군평천은 어떻게 되요? ○

군평천은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수면 군평지구하고, 신덕 금정지구를 올렸는데, 도를 경유해서 국민안전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국민안전처 재해경관과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

아마 내년도에는 제 생각으로 설계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설계하고 재원이 남으면 사업도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은 2017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해가지고 보험계약 체결을 하반기에 하네요? 9월 20일까지, ○

예, 그 기간이 작년에 잔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1년 되면 또,

또 9월 20일, 그때그때, ○

예.

.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에서 환경기술 지원 사업장 선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기술 지원 사업장이라는 것이, ○

사업장에서 초과가 자주 되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들이 기술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녹색환경 전라북도 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기술지원을 합니다.

기술지원을 하고만요. ○

예, 그 사업장입니다.

예,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있잖아요. 이 도면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디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

임실군 구간은 다 해제가 되고요. 정읍 칠보 그쪽 부분만 4km 남습니다.

저기 칠보 있잖아요. 발전소 물 빠지는데, ○

예, 발전용 취수구 위에서부터 4km입니다.

우리 임실군은 거의 해당이, ○

전체가 해제가 됩니다.

아, 전체가요? ○

예.

그러니까요. 정확히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해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지금 법적절차, ○

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확실히 될 것 같아요? ○

10월 정도에는 이렇게,

해요? ○

그 안에 도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에서 한 건의 의견이 산내면도 제외를 해줘라 이렇게 의견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는 반영 하기는 할 건데,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산내면하고 우리 군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

그래도 이제 옥정호 전체가 해제가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옥정호를 4km만 정읍구간만 남기고 했지만, 옥정호 전체가 해제가 된다면 어업행위나 낚시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제가 되면 더욱 이득이 되겠죠.

우리 옥정호도 진안 용담댐처럼 자체 감시원을 두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하지 말고, 자체로 항상 수질 개선을 위해서, ○

지금 옥정호 자체가 상수원으로 지금.... 그니까 임실군 땅은 배제가 되었어도 옥정호 자체 일부가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저희가 이행 조건으로 가축사육 제한조례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니까, 그 동안에 했던 것 그대로 지금 하는, 뭐 가축을 1km이내에서는 못 키우게 한다든가, 뭐 낚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가두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기초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행사항입니다. 보호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3개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도랑 복원사업 취지는 있는데, 임실 금성천 있죠? ○

예.

이 금성천이 안전관리과에서 내가 조금 전에도 질문했는데, 재해위험 하천으로 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세요? ○

저희는 하천 그 정비하는 그 부분하고는 떨어져서 초화류를 심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할 때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어떤 수해나 이런 데를 예방하기 위해서 팍 뚫어버리고, 준설하고 그래가지고 반듯이 잡아가고 할 것이고, 또 옛도랑 복원사업은 여기에 보면 옛날 도랑처럼 징검다리도 놓고 이럴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안전관리과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군데군데 습지도 조성을 할 것이니까, 업무를 연계해서 굳이 파헤치지 않을 데는 예를 들어서 습지를 복원할 곳이든지, 안전관리과는 습지가 필요 없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잘 업무협의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중복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그런 이점들이 있을 거니까,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고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

손석붕 팀장입니다.

팀장이 안전관리과하고 아마 협약을 하면 지금 금성천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는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 남아 있는, ○

저희는 같이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한 쪽에서는 또 해놨는데, 한 쪽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파헤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염두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