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은 2015년 7월 16일까지이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특히 오늘 제7대 임실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오늘, 2015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개원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춘환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입니다(인사). 김명진 희망농업팀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중앙교육이 있어 대신해서 이혜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개팀 21명 정원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발전 토대마련을 위해 민선6기 희망농업 발전전략을 수립, 10대 전략에 30대 과제를 발굴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 원 목표 중 금년도분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4년도 농협자체수매 매입벼 차액지원금으로 2,022농가에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조성 9개 마을에 1억 4,500만 원, 마을공동체 7개 마을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 등 5개 사업에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세 고령농가 지원을 위해 70세 이상 농가에게 영농경영비로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물벼 건조비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급식 19개소에 5,800만 원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순환센터 등 6종의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삼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4억 3,400만 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에 20억 2,300만 원, 상토, 유기농자재, 도복방지제 지원에 12억 4,100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고소득 전략작목 지원을 위해 원예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33억 1,800만 원, 잎담배 재배농가 생산에 6억 1,900만 원, 과수생산 활성화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실 고추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홍고추 1,300톤 수매 목표와 소비자 직거래 사업에 1,80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1,200만 원과 고추육묘 및 영농자재에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RPC의 벼 수매량 증가와 APC의 취급물량, 매출액, 유통조직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지원에 3억 8,900만 원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강화를 위해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등에 5억 7,300만 원과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에 6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국비 15억 원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삼계 괘평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이 현재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FTA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 사업기간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농·축협 및 공선회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가의 해당 품목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와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발생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금년도분 기금 17억 원을 확보한바 있고요. 3월에는 생산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2014년산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걸쳐서 농축협장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습니다만, 지난번 6월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축협의 기금출연이 어렵다고 해서 군수 공약사항인 본 사업을 수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추경 시에 금년도분 기금 나머지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12월 중에 내년도분 기금 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며, 70세 이상의 고령 영세농가에 벼 육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 이행점검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285농가에 약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누락자가 혹시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농가가 있으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추진되고요. 총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305만 원을 지원 할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19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조리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6월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7개 마을에 급식비 약1,9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하반기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농가부담금은 작년에 비해서 약 7%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금년도 지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사업을 홍보해서 3월부터 복숭아 외 특정과수 3종과 벼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입 시기별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1억 1,7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 8,5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6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6,5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농업인 안정공제 농가부담금은 1,623명에게 5,98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181명에게 약 5,25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334명에게 3,6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월별로,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농도우미 지원은 분기별로, 출산여성농가도우미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은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실 희망농업 정책 및 기술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립과학원의 전문가를 정책 및 기술자문으로 위촉하여 품목별·정책별 연구회 및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국립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자문단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2월에 10명의 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역농업활성화 전략수립, 즉 신114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임실군 7개 읍면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벼 건조저장시설 공사에 착공하였고, 앞으로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8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선별ㆍ저장시설에 대한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고, 9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선별·저장시설 및 미생물 배양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사단법인 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5억 8,100만 원이 투입되며, 임실군이 주관이 되어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하여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구인ㆍ구직자알선, 안전교육, 인력수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구인·구직자 모집활동과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라디오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전개와 농작업자 안전교육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임실N양념 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며, 주식회사 전북 동부권고추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5월, 전라북도의 최종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단 구성 및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생산자 조직화 교육 및 제품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3개 사업에 5억 9천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28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2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 사업에 대해 적극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업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4개 업에 38억 2,100만 원을, 내수면어업 지원 2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내수면어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사업에 대해 적극 독려하여 이것도 연내에 마무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신 것 같이 13개 세부사업에 17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화하우스 장수비닐교체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미완료사업에 대해 적극 독려하여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선별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사업에 대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보온커튼과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월에야 확정되어 부득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을 하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출하 또는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단동 및 자동화 연동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ha 규모에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5월에 보조사업자에 낙찰업체를 통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가수요에 따라서 1회추경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상자에 대한 교부결정을 7월중에 마무리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원예 생산단지 및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상품목을 출하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양액시설 등 시설개선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유통이 필요한 농산물 유통·가공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침이 통보되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1월중에 예산이 확정되어 부득이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밭작물을 생산ㆍ유통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양파 공동육묘장 신축비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3월중 대상자를 선정ㆍ제출한바 있고요. 5월에야 예산이 확정되어 이번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교부결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전북 동부권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전북 동부권고추 추가 출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6월에 고추판촉활성화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7월에서 9월에 홍고추 수매에 따른 소득보전금을 동부권고추에 직접 지급하여 고추 출하농가에게 수매대금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3개소에 대하여 안전 위생시설 및 장비 설비 등에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2개소를 접수하였고, 6월에 1개소를 추가 접수하기 위해서 현재 추가신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신청자 현지 확인을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특산물 물류·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8억 6,000만 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7,100만 원, 임실쌀브랜드화 사업지원에 8,000만 원,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6월에 택배비 1,800만 원과 포장재 4억 1,700만 원, 그리고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공선비 1,100만 원과 임실농특산물 홍보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만 원이며, 생산자조직화, 전문화 교육, 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 1억 6,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농가를 적극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물벼 수매농업인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고요. 70세 이상 벼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3ha까지 가마당 건조비 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사업추진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여 농가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비가 농가에 지급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연이자 4%를 우리 행정이 부담해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수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해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에는 농가와의 약정체결을 완료하여 월급제 5월분과 6월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9월까지 매월 20일에 농업인 월급제를 지급하고, 11월까지는 보조금을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5,800만 원이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에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고요.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논벼를 재배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행정과 농관원 합동반을 구성하여 읍면 방문접수를 진행한 바 있고요. 7월까지 직불금 추가신청 및 전산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과 9월에 신청 등록증 교부 및 변경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며, 11월, 의무이행사항 점검 완료 후, 12월에 직불금 지원 대상자 및 면적을 확정하여 최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이며, 공선출하회 7개 조직 560농가에 대하여 공동출하 선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비가 변경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하였으며, 앞으로 7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해 총 7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고요. 3월에 귀농귀촌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해당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장기체류형 주거 공간 대상지 선정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된 2억 원에 대해 7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전라북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계 박사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대표 농촌관광마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 대상지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5월에는 본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금년까지 금년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임실 치즈마을에 지난 2014년부터 내년 2016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레스토랑 신축공사가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만, 동절기 및 설계변경 등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까지 농가레스토랑을 완공하고, 9월에 마을체험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여 치즈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농업농촌 활력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으로 농업농촌 활력센터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자 간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장을 당초에 구. 농촌지도소에 하려고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구. 보건의료원으로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도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지난해 사업하고, 금년사업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이 올 안에 마무리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군의 농정목표인「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대상이 임실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인데, 지금 선별기, 마케팅 비용지원, 전문화 및 상품화는 뭐예요? ○

교육시키는 거죠. 농가들 교육,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8쪽에 고령 영세농가 육묘판 있잖아요. ○

예.

제가 보니까, 신평 같은 경우에는 밤에 추울 때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잔다고 그래요, 밤에. ○

어디서요?

미리 신청하려고, 신청을 빨리 하려고, 신청이 늦으면 안 받아 준다고 해서, ○

영농 경영비를요?

예, 그래가지고 신평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아침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조합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새벽에 거기를 가야 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번호를 뽑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

행정에서 그런다고요?

예, 신평에서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 ○

예, 다른 사업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사업으로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육묘상자 그것을 신청하려고, 뭔데 이렇게 새벽에 전화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육묘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 아저씨가 ‘나는 모른다고, 이따가 천천히 간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수요가 모자라나요? ○

이 사업은요. 우리 70세 이상 농가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고요.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가지고 살 수도 있죠, 그것은.

아, 일반농가가, ○

예, 일반 농가는. 이것은 고령농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확정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해서 하나요? ○

예.

지금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질문하신 농협과 협력사업 관계, 사실 보면 농가들이 어쨌든 간에 유통 같은 것을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 농협을 안 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농협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농협이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 때랑 관련 부서한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농협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만 떠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데, 공동법인 해가지고 공선출하 하면서도 사실 보면 수수료나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농가들이. 그래서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그냥 이렇게 농협이 하는대로 보조금만 집행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타 시군도 한 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임실군이 높을 것 같으면 농협에 얘기해 가지고 ‘왜 높냐’ 이런 것도 가서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고 해서 농가들한테, 우리가 농협 살찌우기 위해서 농협하고 보조사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농가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협력사업 하면서 어떤 삽 한 자루, 농기구 사는 것도 농가들이 직접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기계란 말이에요. 농가들이 100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 보조 받으면 50원에 사야할 것 아니야, 그런데 농협하고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높아지면 결국 농협 살찌우는, 농협은 그런 사업 하면서 공동출하나 이런 실적 얻어가지고 자기들은 저리자금 같은 것 실적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

열심히 하겠고요. 타 농협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34쪽에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삼계 세심권역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고만요, 4년 동안. ○

예.

사업내용을 보면 박사 생가복원, 박사 레스토랑, 또 박사 가공관 이렇게 있는데, 박사 생가복원은 박사님들 전부 생가 복원한다는 얘기에요? ○

그것은 아니고요. 6박사, 7박사 되었던가요. 집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래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에게 용역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했겠지만, 세심 박사골이 가지고 있는 농촌스러움을 갖고 이런 관광사업을 해야 농촌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나 짓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농촌 관광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촌은 농촌스러움 우리 임실은 임실스러움을 갖고 관광테마를 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생가복원이나 하고, 레스토랑 이런 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앞으로 보니까 7월 달에 시행계획 수립해가지고 도에 올리는 고만요. 좀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꺼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사업을 해야지, ○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각 시군에 1개소씩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이냐면, 전주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시군을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자는 것도 있고, 숙박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것은 기본적인 이제 사람들이 오면 숙박시설은 갖춰야 되잖아요. ○

저희들은 숙박을 주로 하려고 그래요.

위주로 가면 괜찮은데, 무슨 박사 생가복원이나 하고, 박사 가공관, 레스토랑 이런 것은 좀 문제가..... 한옥마을도요, 과장님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옥마을에 나가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물어봤데요. 한옥마을에 왜 오냐고, 물가도 비싸고 크게 다른 데같이 크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오냐고 물어봤더니 관광객들 대부분이 전주스러우니까 온다고 그래요, 한옥마을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임실군도 농촌관광 산업을 우리 임실스러운 것을 그런 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나가야 성공을 하지, 타시군에 뭐 잘해 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 임실에다 옮겨 놨다고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스러움을 찾는 그런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이런 계획수립 하고 이런 실행계획 수립하고 이럴 적에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가지고 농촌관광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 있죠? ○

예.

결산추경에서 3억을 예산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3억 원이 지금 농협에서 금고 협력사업으로 3억 원이 작년에 섰었거든요, 작년에. 그 돈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버렸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돈인데 조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을 하시는데, 어쨌든 군비로 세워야죠, 그 부분을.

.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3억을 삭감한 이유는 사실 그래요. 이제 금고이용 자금으로 출연금을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거기에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군수 공약사항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 하는 사업에 반영한다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올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한 해에 20억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삭감하지 않고 그러는데, 사실 명분을 잃었어요, 이 3억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시고, 군수님한테 이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군 예산으로 3억을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농귀촌사업 있죠? ○

예.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몇몇 부락이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빗고 있어요. 귀촌하신 분들이 뭔 미꾸라지 되듯이 해가지고 진짜 아주 잔잔히 흐르는 동네에 물을 흐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되지 않고, 그 동안에 정착해 있는 우리 지역민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상호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그 사람만 내가 이 지역에 왔으니까, 내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해주십시오. ○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협의회와 같이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무궁화동산 호국원요. ○

예.

지금 무궁화동산 앞으로 식재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 무궁화가 벌레 해충이 많아 가지고 그 꽃을 지금 거의 없애잖아요, 타 지역에서도. 무궁화를 잘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은 호국원이라서 그런가요? ○

예, 그런 뜻도 있고요.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책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무궁화가 해충이 많이 끌어서 관리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소독도 하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소독도 많이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군수님한테 혼났어요, 이것 예산 삭감했다고. 어차피 지원 해줄 바에야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재선충방제사업 있죠? ○

예.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출현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두 베기를 실시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은 충분히 서있는가요? ○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훈증처리하면 사실상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년도에는 훈증처리 방식이 아닌 모두 베기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오히려 올해 보다는 좀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저희 지역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방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를 보는 것도 없고, 산주들만 억울하게 지금 현재 입목을 해가지고 보상도 못받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 많이 해가지고 산림 소유주들한테 일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선충이 임실지역에는 완전히 방제되었다 그런 어떤 쾌거를 좀 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이한재 팀장입니다(인사). 관광 분야 한중석 팀장입니다(인사). 체육진흥 분야 강영구 팀장입니다(인사). 도서관운영 분야 안수경 팀장입니다(인사). 도립사격장 이의경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3쪽, 2015년도 주요성과, 4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사봉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6개의 축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사계절 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와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대표축제 발굴 및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임실치즈락(락)”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향후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가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 사업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한옥 체험관을 비롯해 20개동의 시설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필봉 Good 보러가세” 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인 “웰컴투 중벵이골Ⅳ 춤추는 상쇠” 공연을 관람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활동과 필봉농악 전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인 필봉농악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풍물문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인 치즈팜투어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필봉 굿마을 조성, 풍물거리 조성,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치즈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실문화원을 비롯해서 9개소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학교운영, 내고장탐방, 임실문학발간, 시조교실 운영 등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0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8개소, 도지정 28개소 등 총 36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으로 임실향교대성전 주변정비사업 외 1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문화재와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정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오괴정 주변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은 6월에 착공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용암리 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천서원과 상이암 주변정비사업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우리군 대표 자연관광자원인 옥정호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특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전라북도유 폐천부지인 붕어섬을 매입 완료하여 사업에 필요한 주요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파급효과, 재정부담과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자원간의 연계 강화로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매년 도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치즈테마파크를 거점으로 부 거점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문화이벤트, 콘텐츠 개발과 운영,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는 사업추진 첫해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므로, 8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축산치즈산림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실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입니다. 임실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초ㆍ중ㆍ고에 홍보공문 발송하고, 관광열차 유치, 해외 우수여행사와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단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추진, KTX연계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영, 와인시네마 열차 유치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임실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참가 40여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5개 부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와 전북규모의 체육대회를 4회 개최하였고, 도민체전과 각종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17,000명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0,500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 1인 1체육 갖기 운동을 실현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도부터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이며, 총 8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고, 연 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 사격팀은 실업연맹회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단체1위, 대회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사격장은 전년 동월대비 33%의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을 제공하여 사격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보강사업입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실현과 야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로 조명타워 8기, 야구장내야 인조잔디 식재와 진입로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위하여 문광부 지특사업 변경승인, 하천점용 변경허가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 9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2018년까지 98억 원의 사업비로 국제규모의 양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16년 8월까지 전용훈련장, 관리실, 선수숙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고, 4월과 5월에 전라북도와 양궁장 건립사업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주경기장과 전용훈련장을 1단계, 2단계 구분 없이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양궁장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양궁장 건립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우리 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부터 2019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운암대교 주변에 수상레저센터, 수상레저 체험교실, 장비보관소, 수상계류시설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사업비 6억 원 중 지특 2억을 신청 하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11월에 완료하여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 사업이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과 더불어 전북 내륙권 수변수상레저의 관광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및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11개 읍면 게이트볼장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운암면 게이트볼장 사업을 7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2002년에 개관한 군립도서관은 현재 44,000여권의 장서와 1,6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8개의 작은도서관은 41,000여권의 장서와 8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과 도서자료 확충을 위한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실버, 다문화가족, 어린이 등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작은도서관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운영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필봉농악에서는 지역민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연과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특산품 전시 판매 코너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봉문화촌 내에 카페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필봉농악보존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관광지 활성화방안 강구 및 환경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애견 동호회 회원교육이나 정기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SNS,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애견인들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치러진 오수의견문화제 시 고사목 제거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향후 오수의견관광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쪽,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경관 고려와 인근주민 불편 최소화, 지역민과 상생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택의 작은학교 건립 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김용택 시인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민체전 준비사항과 관련 올해 도민체전 성적 거양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전략종목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의 노력,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년 연속 13위의 저조한 성적이었으나, 3단계 상승한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민속경기 사전 훈련강화와 관행적 하위권 종목을 개선하고, 전략종목으로 육성하여 2016년도 도민체전 성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건강한 문화관광 임실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8페이지 보면요.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 있죠? ○

예.

향후 계획에 보면 풍물문화촌 개관이 올 12월 달에 있네요. ○

예.

운영 주체는 어디에다가 맡길 거예요? ○

전수관에다 맡길 예정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 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만 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재해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봉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형종 섬진댐개발팀장입니다(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주요업무계획,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관리체계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황유지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및 주민신고망 정비와 통합방위회의 2회 개최 등을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101개소, 특정관리 대상 외 시설 55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18개소 자체점검 하였으나 점검결과 모두 안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국·도비예산을 2015년에 4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사전대비와 기성하천제방 정비를 통해 재난 취약지 해소에 힘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을 위하여 덕치면 안하지구사업에 2015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사전정비에 48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이주 추진과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5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체계유지를 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로 비상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련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주의보 등 재난정보를 전 공무원 및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체계적인 훈련 및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 상황관리 등을 통한 재난대응 및 위기대응능력 극대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95개대 1,5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를 확대 실시하여 대원들이 자발적인 사회 참여 및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에 사전대비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재난 사전대비 및 예ㆍ경보 안내를 위해 강우량계 외 3종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등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 및 단계별 재난상황 체계를 유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사업비 69억 2,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1,260m입니다. 우기 전 주요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1차분, 2차분 공사는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겠으며, 3차분 착공은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317개소 368km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소하천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부터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수면 산정천 등 4개 소하천을 계속사업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지구로 신덕면 내량천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생태 기능 복원을 통한 친수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임실지구는 임실읍 성가리에서 금성리 일원에 이르는 임실천 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율은 현재 46%이며, 성수지구는 오수면 오수리에서 성수면 오류리에 이르는 둔남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갈담지구는 강진면 갈담리에서 부흥리에 이르는 갈담천 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44%이며, 덕치지구는 덕치면 일중리의 치천 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덕지구는 신평면 원천리에서 신덕면 지장리에 이르는 지장천 1.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율 40%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돌발홍수에 대한 저감 및 갈수기시 저류수를 비상용수로 사용함으로써 가뭄피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억이며, 사업량은 저류지 1개소, 우수관로 768m, 펌프장 2개소 이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0,875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974필지가 매각대상 토지이며, 이중 66%인 5,275,000㎡를 매각하여 186억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50여 필지 750,00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 사업입니다. 섬진강댐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95%, 경작지 등의 토지보상은 약 93%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옥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가 62%로 부진 합니다. 이는 보상금 수령 후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주를 독려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섬진강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는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지역개발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침수도로 보강사업, 댐주변 정비사업, 댐주변 지원사업, 운암 특화단지조성사업,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사업입니다. 사양 및 광석 침수도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광석~월평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8개 읍면 30억 1,700만 원으로 가구별 태양광 및 생활기반시설, 주민의 소득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8억 1,200만 원으로 실질적인 댐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운암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구 운암소재지 앞뜰을 홍수위선 이상으로 성토하여 주민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요산공원 진입도로, 요산공원조성, 국사봉 쉼터 등 8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요산공원 진입도로 및 국사봉 등산로 등은 완료하였으며, 요산공원은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5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처리계획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실지구 있죠? 임실천, 혹시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

예, 들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윤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팀장입니다(인사). 손석붕 자연생태팀장입니다(인사). 김호수 가축분뇨팀장입니다(인사). 김동규 하수처리팀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정원 33명, 현원은 32명으로 정원 외 인력 13명을 포함하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79농가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여 안정적 영농에 기여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7건을 적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7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6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로 자원순환 촉진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종량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와 영농폐비닐, 폐가전제품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137톤 위탁처리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음식점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지정 신청을 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연환경조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수산 왕의 숲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 심사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는 총 6,797톤의 가축분뇨와 분뇨를, 오수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평균 917톤을, 임실하수처리시설은 4091톤의 하수를 적정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쪽,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하여 79농가에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목책기를 설치를 완료했으며, 농번기에 피해가 심함에 따라서 피해방지단 3개반 11명을 6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도 20명 내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가의 재산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관리입니다. 자연생태와 경관이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에 조성된 물안개길과 마실길의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자 안전휀스 설치, 예초작업, 모정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안개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초작업과 꽃길조성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명품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219개소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75개 업체를 정기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개별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겠으며,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오염원인 총 665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마철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 야간에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확대를 위해서 종량제 제외지역 91개 지역을 전면 해제하여 4월부터 전 지역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반입저지조치 시행했고, 하반기에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부과한 과태료는 21건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폐기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900만 원에 110동을 계획하여 82동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거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종량제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를 납부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실시장과 오수시가지에 개별식 RFID처리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아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량제 음식점 확대실시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 전용수거용기 신청접수를 받아 현재 30여개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을 현재 구입 중에 있으며, 구입이 완료되면 주2회 이상 수거 처리하여 악취 등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음식물 전용차량 예산확보와 종량제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의 행정적 대책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상수원 호소로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월 20일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옥정호수역의 수질개선과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월 26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 한바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수렴결과 우리군은 의견이 없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산내면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공고 및 지적고시, 토지이용계획 지형도면 제작,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ㆍ관리를 통하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삭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통해서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2단계 지역개발 잔여 부하량은 우리군 전체 BOD 기준해서 44.87kg/일이며, 총인(T-P)은 2.172kg/일입니다. 3단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이행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통하여 개발부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환경이 공존하는 사선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 학습장과 주민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 강수영장의 수질정화와 습지조성 등 사업을 위해서 현재 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속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는 등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월부터 사업발주 및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는 애향관에서 발생되는 양질토를 청소년수련관 앞 초화원에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다음 주부터 흙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옛도랑 복원사업과 19쪽, 기후변화대응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정호 수질개선과 섬진강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써 대리보에서 덕암보 구간에 생태여울, 수로 등 정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동보, 수로, 수질정화시설 등 3차분까지 사업완료하고, 올해 4월 4차분을 착공하여 향토포장, 조경수목 식재, 호완정비공을 올해 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잔여 사업을 위해서 새만금환경청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중에 추가사업비를 더 조정을 받아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분뇨 및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등 수처리조건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서 공정별 점검, 안전 점검 및 교육, 시설 보강과 가축분뇨의 부적정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입농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는 TMS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1일 5,500톤의 처리용량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 개량과 생물반응조의 적정 관리로 꾸준한 수질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비상대비 훈련, 전문교육 참여를 통해서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여 안정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130톤이죠? 그리고 하수처리가 1,700톤이고, 앞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를 6,000톤 했네요? 그죠? ○

예.

1일 시설용량이 100톤이라면 한 달이면 3,000톤이죠? 그러죠? 용량을 따지면, ○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하니까,

잡아서, 그렇게 되죠? 한 달이면, ○

2,000톤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처리량이 한 2,500톤 그 정도 되겠고만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

2,000톤입니다.

2,000톤, 그런데 금년도 6개월인데, 6월 말 기준한다면 2,000톤, 정상적으로 한다면 12,000톤 정도가 처리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과정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데는 빼고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축산농가 농가들, ○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

비료화 하고, 퇴비화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농지에다 환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 양반들 비 많이 오면 또 방류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

방류하고 그런 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야간에 저희가 요주의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신평도 있고, 관촌도 있고, 삼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주의 축산농가들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좀 용량도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고 하고 해서 기술지원을 내년 초에 받아서 용량을 좀 증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빨리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기술진단을 해서 예산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하셨지만, 수질 원격감치 체계 이것 때문에 어떻게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자체에서 융통성도 발휘해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시간당 이렇게 원격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갑더라고요. ○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내가 질문 드린 거니까 기술적인 문제같은 것 그런 것을 돈 들어가는 것 있으면 빨리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기술진단 받아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