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다른 목으로 잡혀있다 수입 발생요인이 생긴게 아닌게 아니라 다른 목으로 잡혀있다 그 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기타사용... 법이 국유재산법하고 농어촌 정비법 2개를 했는데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고 저희들은 농어촌 정비 구거쪽이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해서 기타사용료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수입 발생요인이 정상적인 목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도 대두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2014년도 주민복지팀과 여성가족과, 경제팀 세 부서에서 예비비를 갖다 지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2014년 지난초에 AI 조류독감이 발생이 돼서 초소 설치하는데 있어서 긴급예비비를 투입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재난대비 방지차원에서 방역초소 긴급 설치에 따른 부분에서 출원이 됐던 예비비였는데요.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긴급, 초소 긴급설치를 갖다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이고 승인 자체가 3월 14일날 났던 부분입니다. 똑같은 안전운영, AI 방역초소 안전운영 차원에서 비용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또한 바로 한 4월 11일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내용인데요. 인출이 됐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위탁금은 초소 운영하면서 소득업체한테 준 거고요. 그리고 그이후에 저기한 건 시설설치비, 초소설치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게 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월 11일 날짜로 해서 또다시 예비비로 3억 뭐야...아, 400만원을 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체 다 반납 귀속조치를 시켰어요.

이건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예견되지 않은 그런 걸로 인해서 예비비로 투입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에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쓴 금액만큼 다시 예비비는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 반납은 정확한 절차는 제가 지금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00만원을 시비로 차후에 지원을 받아서 구비에 있는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1,900만원만큼 다시 환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기존에 편성을 갖다 귀속력을 시켰던 예산이 민간위탁 부분 1,700 입니까, 1,900 입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액은 지출액이 2,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 이번에 예비비에서 충원을 했던 부분이고 399만원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성립을 시켜놨던 예산은 1,900만원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쓴 돈은 1,9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니, 2,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예비비를 출원을 해서 1,700만원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710만원 그러고 다음에 4월 11일날 399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갖다 이 사업은 안 했습니다. 왜 반납 귀속조치 시켰던 부분은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생요인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아까 지원이 됐다라고 했으면 사전 시그널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출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당연히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팀이면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주요 사업현황을 갖다가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을 담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도 안 올라와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경제부서가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사업을 안했다라는 말로써 밖에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했던 사업, 주안사업 반드시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담아서 반영시켜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절차에 맞게 그렇게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3%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농가지원이 여러 가지 세부사업 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6가지 목입니다. 학자금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고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 이런 세부항목으로 해 갖고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률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이 농가도우미 같은 건 예비적 성격입니다.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 자녀가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난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인데요. 그게 이제 자부담이 있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기한 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홍보는 어디서 하셔요?

저희들이 농가하고 동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농업인들 만나니까요. 농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분장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닐 거고요. 교육급여가 삭감을 시켜 놓고 교육급여를 생계급여로 전환을 시켰어요. 내용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을 갖다한 게 하나 있네요. 그럼 책자로 발간이 된 겁니까?

박종래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발주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금 절반이 지나갔는데 본 위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끔 자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요와 공급의 일종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업부서라고는 하지만 주어지는 예산배정에 따른 분배를 하는 사업이 주죠?

예?

보조금이 집행이 됐든 주어지는 예산배정에 따른 사업을 분배를 해야 되는 사업이 주류죠?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자체는 어떤 것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

사업도 하고 우리가 개인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개인으로 집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 현안사업이다라고 해서 중장기기본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86억 재원을 갖다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오정 지역...

오정·대화지역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보상비 기타해서 2014년도에 48억을 충당을 갖다하고 기타 1억 7,000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던 부분입니까?

이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주요현안사업일 겁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 당연히 결산서 상에 담겨져야될 내용이고요. 그래야지 우리 이런 자리를 빌어서 사업부서의 사업의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상황들 앞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충원될 예산들에 대한 범위 그런 부분들을 갖다 숙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내용적인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복지지원이 됐든 주민복지가 됐든 여성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5개구보다 가장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 가장 적게 받는 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지금 연간 5년단위로 해서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7억에서 많게는 12억을 갖다 항상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재원조정교부금 자체는 말 그대로 조정을 통해서 잘 사는 데는 덜 주고 상황이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주게끔 되어 있는게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적게 받은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뭔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우리 대덕구 상황이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어렵구나 우리 주민들이 어렵다, 죽겠다 아우성이 빗발친다 라고 본 위원은 끊임없이 듣는데 이 내용이 인지가 안됐다는 말로밖에 들려지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우리 우광식팀장님 복지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소통을 전제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주요인이 이유가 다각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전제로 펼쳐지는 게 소통입니다. 5개년 단위로 해서 지금까지 특별교부금 자체가 가장 적게 받았던 데가 대덕구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원인, 이유가 뭐냐라고 당연히 요구를 갖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인식, 본 위원 또한 당연히 적극성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시정·보완 조치 시켜놓아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 관련 얘기했는데 사실 이 업무 전체적인 5년간 제가 파악한건 없고 우리 예산계에서 이 관계는 한번 최종적으로 복지업무나 전반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장이 필요 요구에 따라서 각 구마다 배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 해라’ 특별히 목적을 달아서 꼬리표를 달아서 말입니다. 또한 해당 구에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지원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목을 달아서 올려주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에 한해만큼은 충원을 해 줍니다. 단, 사전 연초에 시그널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작년도 43억이었고, 금년도 45억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비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반문을 갖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대덕구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업부서 여성가족과가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을 분배하고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새로오신 과장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수급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주어지는 법 규정에서 위배되고 맞지 않으면 지휘감독을 통해서 맞춰나가게끔 해야 되는게 우리 해당담당자의 그 역할이 신의성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만이 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정책은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양육수당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가 조사가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도로 정착화 시켜 나가는 전입교육 차원에서 유치원과 병행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상으로요. 전제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펼쳐졌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초기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6억이 들어갔다, 7억이 들어갔다, 10억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장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페이가 수익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율경쟁 시장 체계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시장 논리로 접근해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 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해서 공공성 일환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지만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교통정책 실시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대수 9만 246대고 주·정차, 공영,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 합쳐도 7만여대 밖에 안됩니다.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우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서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전인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불법이니까 이건 법에서 어긋나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유보통합을 한다고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통제와 지휘가 능사만이 아닐 겁니다. 그 제도가 정착화시켜 나가서 수혜적인 혜택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다 누려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되는게 주요가 돼야 되고 그것이 신의성실에 의한 우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일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만큼 예산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주 부서고 하기 때문에 또한 새로 부임하셨고 해서 그 시각을 겸비해 달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께서 좋은 충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본 업무에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여성아동복지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점검 과제 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은 고심과 경계라든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소위생팀이 그래도 이제 사업 2014년도 예산이 140억입니다. 우리 환경부서가 8억정도 9억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 대덕구에서 차지하는 업무 분장상 비중이 상당히 있는 부서가 우리 청소위생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민간위탁을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 주업무가 아닌 것으로 지금 예산서 상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위탁과 자원재활용 위탁, 쓰레기폐수지공단위탁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출원이 되야지만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해마다 쓰레기 폐수지공단 관련 위탁은 60억 정도들어갈거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는 그래도 280억입니다. 연대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주요현안사업으로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내용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청소위생이 주요사업부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현안에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라면 사업부서로써 인정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주요현안사업 내용에 반드시 이유를 갖다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휴식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합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321쪽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집행내역을 놓고 봤을 때 근 20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이 아닌 7,400만원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던 부서가 우리 도시팀이 됐는데요. 어쨌든 주어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이지 임팩트하고 타이트하게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될 겁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장동욕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갖다 지금 하고 있네요. 어디까지 한 겁니까?

지금 장동욕골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번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되면 8월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말에 주차장이나 도로확장하는데 그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16억을 갖다 지출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산지출은 안됐고요. 그것은 국비하고 배정만 된거지 지출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총사업비의 규모가 어떻게?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63억 정도가 총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얼마요?

63억.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9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연동화계획을 갖다 잡은게 기본장기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다 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를 260억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260억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개략 사업비를 잡았던 거고...

그럼 개략사업비 범위 내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반영해서 장기계획에다가 입안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국토부에서는 63억으로 확정을 지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도로노선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93억 정도를 해 가지고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중장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고 추진현황을 놓고 봤을 때 장동농특산물공동판매 구판장 그 사업이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완료가 돼서 경제과에 인수인계는 됐고요.

언제 완료 준공이 된 겁니까?

지금 농특산물은 4월에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경관개선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비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부대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이 지금 7월 한 중순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인수인계가 돼서 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에서 보상에서 공사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계획에 의해서는 2014년도 한해 다 완료가 되는 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결산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완료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0% 정도의 진척도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월해 가지고 4월에 본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부대공사만 타사업비에서 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실시설계를 이건 언제한 겁니까? 2014...

이것은 2014년도...13년도에 1건 있었고 14년도에 2차사업이 1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모두 완료 됐습니다.

완료는 된 걸로는 자료는 나와서 알고는 있겠는데요. 실시설계를 2013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2013년도 분은 2013년도에 했고요, 1차분. 2차분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자체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5억 5,000만원씩 밖에 안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자체가 지금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전체로 된게 아니고 저희가 차수별로 공모를 해서 되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1차, 2차 나눴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에 같은 편성을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면 금액적인 부분이 11억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반영시켜가지고 해야지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안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완이 좀 돼야될 내용인 것 같고요. 밑의 내용보니까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공원정비 등 연장 뭐라고 써있었습니까? 연장 몇 km로 되어 있습니까?

1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건 1.6km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자,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선도사업은 현재 신탄진동사무소 앞에 217호선은 작년에 7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석봉시장길에 2-609호선 하고 610호선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어린이공원은 이번에 보상완료가 돼서 다음 달에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09호선하고 610호선은 올해 준공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어린이공원은 올해 철거하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역에 보도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도육교는 저희가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지금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내에서 하반기 7월달 이번 달쯤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올 말에 2회추경에 예산이 50억 정도가 서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될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주요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계획에 있고 여기 반영이 안됐습니다. 방금 전에 중로 2-600 도로개설사업 이 내용이 사실 사업규모로써 실시계획을 해야지만이 되는 사업이고 중로 2-610호선 석봉시장 일원 그쪽 일대일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인가를 받았던 부분이죠?

다 받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안사업에 이야기가 돼야지만이 되는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보행육교 거기가 이제 폭이 5m로 한다고 했죠?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때 개략적인 설명을 했을 때 160 몇 m정도 되고 폭이 5m 규모로 해서 51억 예산이 들거라는 이야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반시설 설치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결산을 통해서 흐름이라든가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것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숙지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서 내역에 반영돼야지만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체 빠졌다라는 부분 지적을 드리겠고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 도로사업비만 내려오는 입장인데요. 그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거기가 도시정비촉지지구에 의한 사업을 갖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 건설과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본 위원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지금.

예, 이 상서평촌 지구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저희 구의 20m 미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확·포장비만 지금 건설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접 도로확·포장 보상을 주고 확·포장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평촌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도시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공여구역 관련...

공여구역이요?

예,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법제화시켜 가지고 제도로 정착화해서 지금까지 단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가 완료가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차사업은 장동 쪽에 저희가 요청해서 확장은 됐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기재부 쪽에서는 마무리가 됐다,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니지만 시하고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재부 쪽에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공여구역 관련해서 우리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부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내어주는 지역을 갖다 공여구역이라고 합니다. 주로 주한미군이 입둔해 있는 자리를 갖다 공여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보호시설로써 장기성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 제한이 따라졌던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20년, 30년 경과조치가 되니까 다른 지역은 개발성장 육성이 되는데 그 지역은 정체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낙후됐다 판단해서 지역간의 그런 안배차원에서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했었던 2007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선시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덕구에서는 장동지역이 주한미군 부대가 입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일환으로 지금까지 되어졌던 내용들로 봤을 때에는 신곡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것이 2010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게 6억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배호지구 진입공사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됐죠?

예.

숯골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벌말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새말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마찬가지고요. 화산지구 진입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촌지구, 강촌지구 마찬가지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는 중로 2-650도로.

예, 상용호 지역입니다.

예, 상용호 지역입니다. 사업규모 32억 들여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간의 고른 안배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꿰하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제도화를 시켜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을 개발성장 육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공여구역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를 저희가 시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동문화센터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비가 지원이 안됐다고 했는데 다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촌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거기가 삼정동 일원이죠? 32번지?

예.

거기하고 공여구역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공여구역 관계는 말씀드리면 미군 주둔지에 주소지가 용호동으로 돼있다 보니까 용호동에 행정구역상 신탄진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탄진동에 처음에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장동지역에 미반영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2차사업에 반영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쪽에서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감스럽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사업비라도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던 장동문화센터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탄약청을 갔다 왔는데요. 장동~이현간 도로라든지 장동에서 상서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자체를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입안됐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미쳐지는 여파가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여구역 관련해서 수혜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근지역 다시 얘기합니다. 개발행위로 제한을 받아서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그 지역을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으로써 입안됐던 법으로써 추진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모양이 빠지고 처음에 예산규모도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에는 230억 규모로써 사업 규모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일환으로 밖에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고 너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잘못 펼쳐지고 있는 사업이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사업은 추진돼서도 안 될 뿐더러 끝에 마지막에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또한 명쾌하게 주한미군 공여구역정비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솔직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삼정동 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했죠?

했습니다.

자, 그게 특별회계죠?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주요현안사업 자체에서도 사실 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죠?

예.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질개선이라든가 각종 공여 관련 업무분장을 갖고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환경과 자체에서 업무분장을 갖다놓고 사업을 갖다 해 나가는데 총사업비적인 부분이 8억 7,000...9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는 지금 근200억 가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업무가 편중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서·평촌 관련해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단행되는 사업들은 10m 이하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도시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당연히 도시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갖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이 비점오염 관련해서 주변에 농경지도로 가옥 같은데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낙엽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비료, 자동차배기가스, 기름, 쓰레기 기타 여기서 파생되는 물질이 상수원인 400만 충남도민이 다 활용하는 그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오염 저감차원에서 27억을 들여서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상수원 수질에 따른 안전도가 다른 어떤 저기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시를 했던 사업 맞죠?

맞습니다.

자,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산오염 물질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실시로 했던 사업입니다. 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400만 충남도민들이 다 먹어야지만이 되는 물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제가 말 없음으로 말 있음을 대신 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상서·평촌지역 재정비촉진 지역입니다. 시에서 10m이하, 20m 이하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다 이관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로 잡혀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상서·평촌을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안전총괄부서죠?

예.

죄송합니다.

안전총괄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 인사로 인해서 업무부서장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혼선을 가졌었던 부분 양지해 달라고...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팀이 인허가 부서죠?

예.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갖다가 2014년도에 금강로하스 에코파크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완료를 했죠?

예. 그러면 어쨌든 주사업이다 라고 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부분도 예산서 상에 결산서 상에 미반영이 돼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 하나 앞으로는 주요현안사업 관련 내용적인 부분들 반영에 넣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랍니다. 건설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도시정비촉진 지구로 해서 대전시에서 20m도로 이하다라고 해서 우리 건설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게 맞죠?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서·평촌지구에 10개 노선이 계획이 돼있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4개 노선이 완공되어 있고 현재 3개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노선이 추진중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상서 9호선은 이달말 안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서 12호선은 보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 3-85호선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협의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0개 도로개설 사업중 4개를 갖다가 2014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죠?

14년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 해서 그렇게 추진 완공이 된 겁니다.

완료가 됐고 앞으로 3개 금년도 내에 2015년도 내에 추진을 하고 있고?

예, 3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의 범위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사업은 2020년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맞습니까?

예.

처음에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나간다면 5년 단위가 될 겁니다. 걸산서 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은 2010년도에서 2017년도고요. 다시 얘기하면 5년의 단위가 넘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기반시설 확충 부분인데 일단 사업자체에 대한 안전성, 담보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완료 시점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 자체가 국비와 시비가 주재원으로 해서 50:50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계획상으로는 한 38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한 348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재정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집행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고려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시에서 예상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해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주요 면밀하게 검증을 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안들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적인 사례가 우리 도시정비촉진법에 관련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일 겁니다. 지금 총사업비 규모를 348억의 규모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내역입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총사업비 규모가 348억이라면 총사업비 범위로 보면 중앙부처 심사대상인데 이것이 전체사업비로 간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2억의 규모로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결산서상에는 상이하게 올라왔습니다. 248억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에 의해서 또한 절차를 득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일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심의하는 의회 차원에서는 명확성에 의해서 사업의 내역들이 오픈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또한 숙지,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신대천재해위험예방 생태하천복원공사 사업이 완료 안 된 겁니까?

신대천 생태하천복원공사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 또한 21억의 규모를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현안사업 내역 자체에 결산서 상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호촌지구라든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역 중에 완공이 됐고 이루어졌던 내역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꼭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