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3조 제1항 중 통합방위협의회 정원을 협의회 활성화 및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5인” 이내를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안 제3조 제2항 각호를 통합방위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보훈지청장을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 제3항, 4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6조 6항 및 안 제7조 6항과 같이 지원본부 및 동지원본부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 규정할 안 제8조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각 조항을 띄어쓰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정원을 확대 조정하고 시도 조례로 규정할 조항을 삭제하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정원을 “10인 이상 35인”을 “10명 이상 50명”으로 방위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통합 방위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구성에서는 인천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였으며 해촉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하여 협의회 활동에 부적격자나 협의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위원의 적극영입을 권장하였고 안 제6조와 관련 별표1과 안 제7조 별표2를 신설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등 조례내용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검토 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5만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참석한 사람들에게 참석수당.
나름대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체 인원을 10인에서 35인에서 10인에서 50인으로 이렇게 늘렸는데 특별히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회원 수가 증가를 했어요. 참여자가 좀 늘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천성주위원
당연직들이 많이 좀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당연직도 좀 늘고요. 아까 보훈지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들이 좀 늘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보훈처장을 추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상위법에도 보훈지청장을 하라고 해서요.
옥자
전옥자위원
상위법으로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수당을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5만원 요구를 했었어요.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아직 결정 안된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오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오시고 그러는데 부평이랑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부평하고 연수구는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박형렬위원장
진행 중?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진행 중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뭐 다 하고 지금 다 수당 지급하고 있다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진행 중으로 확실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박형렬위원장
광명시, 인천에서는 아직 없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부평은 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부평은 주고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부평은 어떻게 주고 있는데 사연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되긴 됐어요.

박형렬위원장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자꾸 다른 구에도 주고 우리가 부평보다도 재정자립도 높고 그러니까 줘야지 않냐고 그렇게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는 타 단체 있잖아요?

박형렬위원장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 방위협의회를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주게 되면 1년에 한 1억 5천이 넘게 나가야 돼요. 이 참석수당만.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부평 같은 데도 타 단체 안 주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줘요.

박형렬위원장
위원장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방위협의회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방위협의회 1년 딱 해봤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석남동에서 방위협의회 회장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그런데 방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단체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사실 방위협의회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자꾸 이렇게 주면 우리도 줘야지 않냐. 그런데 뭐 방위협의회 줬으니까 무슨 어디입니까 또 다른 바르게살기에 수당, 이렇게는 안하죠. 틀리잖아요.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린데 거기서, 그럼 부평도 줬는데 다른 단체도 다 요구를 했나요? 그건 아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다른 구는 지금 10개 구.군 중에 부평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인가 올해부터 방위협의회에서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여기 움직이는 걸 아니까 다른 단체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박형렬위원장
그런 움직임도 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움직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박형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 또 당신들 구에서 하는 회의를 달라는 둥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방위협의회가 잠잠해지면서 다른 단체도 지금 잠잠해진 겁니다, 사실.

박형렬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기존 동협의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올려달라는 거고 그거 말고 또 구협의회 회원님들이 지금 수당이 없는데 그것도 신설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협의회만 특수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단체별로 자기 특수한 사항을 다 설명하니까 우리가 어디 한군데 관여를 하면 그게 도미노식이 되기 때문에 다 저희가 설득하고 거절을 한 거고 이것은 좀 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도 다 그건 어렵다 이렇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