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종하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수환 위원,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예산 현액은 약 800억 8,400만원으로 이중 68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5,700만원을 201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약 7%인 5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실,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와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실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집행하였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실,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인숙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각종 재해대책하고 주요 구정업무추진하고 밑에 재해복구 급량비 맞는데요. 근데 그렇게 쓰는 비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아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세월호 때문에 공직사회 위축으로 해가 기존에 쓰는 거를 덜 써 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직원들 보수에 나오는 거고 물론 추가로 급량비하고 하는 건데 근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세월호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서 안 쓴 거는 아닐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 공통예산의 성격 자체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부서의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는 금액을 다 쓰고 부족하면 쓰는 건데 예를 들어가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온다거나 과거에는 저희들이 1년에도 태풍이 서 너번씩 오고 이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상시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둔 거네요. 맨 물론 각종 재해대책이지만. 그러면 작년에는 사건사고가 별로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다행인거네요.

크게 지출한 거를 보면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AI방역 때문에 3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효목1동에서 거기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예정에 없이 선발이 돼가 나가는데 350만원 이 정도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예비비 차원이라서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내년도 이제 올해 말에 본예산 할 때도 맨 남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넘어갔는데요.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800에 지금 잔액이 500여만원 남았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은 아니지요?

기타보상금 말씀이신가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포상금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금 현장 설명, 현장 생활 그 위쪽에 있습니다.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위에 바로 위에 2,300.

81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대행 사업비.

403-02. 이게 맨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아닌가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가 이 부분에 미처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답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인데 이 금액이 500여 만원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나 절약액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왜 과다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싶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그 위에 우리 저기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이 그대로 또 남았잖아요? 해마다 제가 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이게 왜 해마다 500만원에 한번도 안 쓰고 이게 해마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상, 조례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둔다 그랬는데 또 올해 본예산 내년꺼 올릴 때도 맨 법상, 조례상을 이유로 500만원을 또 그대로 두고 없으면 이 부분은 혹시 요새 추경 해가 성립 전으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무조건 본예산에 이렇게 500만원씩 무조건 해가 둬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각 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각 기관은 공히 공통사항인데 공무원이 관련된 부조리 신고가 있을 경우는 집행이 되는데.

예, 그렇지요. 없으니까요.

이게 없을.

없으니까 다행인데.

다행히 없었으니까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고.

안 그래도 해마다 제가 묻기는 묻는데 이게 계속 그냥 그대로 남아서 없으면 좋은 거지요. 좋은 건데 계속 남아서 그렇고 그 밑에 부분에는 한번 확인해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금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그럼 사회복무요원 아까 94쪽에.

94쪽.

예, 지금 안전총괄과로 넘어갔다고 앞장부터 이야기하셨는데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까지 안전총괄과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요원 관리도 안전복지과? 비상 거기까지 행정운영경비 거기까지 안전총괄과인거예요?

예, 그게 9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그 다음에 비상대비비 을지연습 실시해가 201-01 사무관리비까지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

1,834만원 거기까지가 안전총괄로. 아까 앞쪽에는 들었는데 뒤쪽에 너무 빨리 넘어가셔 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그거는 안전총괄과 얘기 아니니까 다음에 하고요. 86쪽하고 87쪽에 거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직원이나 직무능력 배양하고 그 다음에 퇴직자 우수 퇴직공무원 선발 및 격려하면서 국제화 여비 지급 되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퇴직공무원들 해가 국제화 여비는 한 사람 당 200만원씩 해가 14명 해가 딱 2,800만원 잔액 없이 사실은 현금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잔액 없이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요?

예.

잔액이 없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직무 전 능력평가 해가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든지 여비는 우리 본예산 할 때는 50만원에 몇 명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거는 잔액이 남거든요. 항상. 이거 2개 틀린 점이 뭐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300만원이 나오더라도 2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추경 할 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데 방금 국제화 여비 여기에서는 보면 저희들이 중견 6급 중견 실무 리더과정 해가 국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계명대에 위탁했는 3명 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에 보다는 마지막 그때 되니 환율차이로 해가 이래 남는 금액입니다. 환율이 이제 높아가고 떨어지는 그 금액 차이에서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없고 환율차이에서 하다보니까 이거는 퇴직자하고 틀리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고 그러면 퇴직자는? 퇴직자도 외국에 가면 환율 맨 적용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명대에 위탁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금액만큼 그냥 줘버린다는 얘기네요?

예, 예.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관리비가 주종입니다마는 201-01인데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통상 10% 예산을 배정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표현을 유보로 씁니까?

배정 자체를 특수한 사항이 없는 한은 연말까지 배정을 유보를 시켜가 배정을 안 해 주고 예산액에 90% 가지고 집행하도록 1차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 유보액을 일부 풀어달라는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좀 포함됐는 절감액이네 그지요?

예, 그런 이제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최대한 절감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보액이 사무관리비 쪽에 유보 10% 유보한다 그랬지요?

예.

여기는 그러면 거의 100% 거의 다 썼는데.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리스액을 정해져 가지고 보조 받은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일단 구 자체적으로 유보할 실익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의지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