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입니다. 평소 행복한 구민의 생활의회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4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386억원보다 9억원 정도 많은 2,395억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세출은 모두 2,802억원의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2,685억원을 지출하였고 6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 잔액은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동안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집행된 결산안임을 살피셔서 모쪼록 이번에 결산승인 심사가 앞으로 구정을 꾸려 가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나날이 더워지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한결 같이 봉사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과 김옥란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의 각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의 2014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82억 4,137만 2,000원이 책정되어 최종 81억 8,69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81억 8,701만 3,000원이 수납됨으로써 징수율은 99.92%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총 140억 6,113만 8,000원 중에서도 134억 3,573만 5,000원이 지출되어 성립예산의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내일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나라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던 메르스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전직원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은 미수납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시설부대비 401-03 있지요?

예, 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독님만 쓸 수 있다는 비용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하실 때 그대로 남았는 돈이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근데 이게 예산 확보할 때 몇%입니까? 이거 시설부대비가 프로테이지.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는 규정 따라 가지고 편성은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연말되면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출장비밖에 거의 못 뺍니다. 이게 감독자.

감독자 출장비만 뺄 수 있어요?

예, 거의 다가 그렇고.

그러면.

감독자 한 명이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사업만 해도 충분한데 여러 사업이 하다보니까 시설 다 편성하도록 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하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출할 때 한도가 있다. 그럼 예산편성 할 때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몇%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남도록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저희들이 이제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시설부대비 등에서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2차 추경 때는 삭감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편성할 때 다음에 예산 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한번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또 이거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향후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고 해 가지고 편성해 놓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감독은 한 사람이고 사업은 여러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부대비는 실질적으로 활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 비율 그거까지 안 따지고 한번 편성을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천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거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이 126만원 됐지요? 증액시켜 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259만원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예, 예.

근데 추경에 증액됐잖아 그지요?

예.

근데 왜 이거 또 증액시켜 가지고 잔액이 또 이렇게 남았는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무위원하고 실무분과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이 좀 증원되어서 수당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였는데 연말에 실무협의체 위원장하고 몇 분이 유고가 있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하기가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초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그 수당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수당을 쓰기 위한 회의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에서도 미리 10%를 절감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절감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270만원이라 하는 게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예산 때 이거를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책관련 추진비이기 때문에 삭감 다음 예산 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10% 절감해서 또 이렇게 270만원이 남았는데 왜 삭감 안 해도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안이 없는데 일부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을 하기에는 기본예산은 필요합니다.

기본예산은 필요한데 이번에 이거 비율만큼 남았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울 때 이거를 고려를 잘 해서 10% 절감했는 차원에서 270만원이 남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1-11 있지요? 11.

예.

예, 거기에도 210만원 조금 과다하게 남았네요?

예, 예.

이런 거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안 남도록 한번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금에 있지요? 과장님 453만 7,000원.

예.

추경 때 또 그거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입니까?

예,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예상하고 이게 시비 100%인데.

그러니까 시비 100%인데 또 2차 추경에 신청해서 50만원이.

1차, 2차 추경 때에는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내시를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했을 때는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쓰도록 하시지요?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금액은 저희들이 다 쓸 수 없고 시설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에서 남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예산을 좀 바르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김장비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남았잖아 그지요?

예.

이거 예산 남기지 말고 김장 때 시설의 월동장비인데 이렇게 남기지 말고 좀 그러면 더 해서 더 나눠줘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시비나 국비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일괄 내려오는데 잔액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본 위원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남기지 말고 좀 더 해서 더 주면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 되지요? 안 돼요?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 일심재활원이나 전체 시설에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잔액 이래 남기지 말고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민간위탁금 1억 1,000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지요? 그지요? 수혜금 왜 이거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까지 올려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이제 1차 추경 때 시에서 배분을 할 때는 일괄 뭉뚱그려서 배분을 하는데 추경 성립 전에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좀 모자라는 부분을 사실은 추경 성립 전에 담당자가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쳐 발견을 못하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목간 조정을 해서 먼저 세목간 전용을 해서 쓰게 됐는 겁니다.

전용했어요?

예.

변경 이유가 전용했다고요?

예.

전용까지 해가 가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남겨 가지고 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이거 몰랐었어요? 변경할 때 이렇게 예산 잡을 때 말이에요. 몰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담당자가 보고하면서 잘못됐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돌봄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기관이 몇 군데예요? 이 기관이.

지금 현재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이제 돈으로 치면 1억이 넘습니다마는 잔액이 9.7% 발생 됐거든요. 사업을 이게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이래 돌봄을 하는데 있어서 돈만큼 딱딱 이래 맞아 떨어지지가 사실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 구에도 좀 일관성 있게 좀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8개 군데 사업하실 때 그분들도 사업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신 만큼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미곡 경로당에서 남은 잔액인데 이거 잔액을 이래 남기지 말고 경로당에 시설에 좀 쓸 수.

이거는 목이 틀려 가지고.

목이 틀려서 못 써요?

예, 예. 이거는 딱.

그러면 미곡동 경로당만 딱 시설비인데.

예, 그렇습니다. 딱 건설 하는데만.

건설비용이에요?

예, 딱 쓰고 다른 데는 일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곡 경로당에.

사업 설계변경.

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쓰도록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또 잔액을.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그거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주로 감사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대상 아니더라도 좀 딱 해서 경로당이 짓고 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더 쓰도록 하고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예산에 몇%까지 낙찰가가 떨어지거든예. 남는 돈을 가지고 다음에 또 설계변경 해가 또 이래 가능하면 다 쓰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충효예절교실 다음에는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